이재정 의원 발언

예, 이재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묘지수수료 관계에 있어서 사용료하고 관리비수수료를 받는데 사용료는 90,000원 변동이 없습니다. 관리수수료만 당초에 기존에 60,000원씩 받던 것을 매년 30,00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게 군비부담을 말씀하시는데 군비부담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군비 부담율이지요. 사실상 30,000원 받아가지고는 1기당 하는 부분에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제초작업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거기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로 제초작업을 년 2～3회 정도 하는데 이 군비부담은 이 돈 가지고 매년 30,000원씩 받으면 안고 할 수 있는 사용료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자율을 지금 생활보장금 이자율을 2% 더 낮출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우리 참고자료를 보시면은 시군을 우리 조사를 해본 바는 거의 3%, 2%, 4%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정도만 맞추어도 상당히 저희들이 4%하다가 2%로 낮추는데 50%를 낮추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액을 무이자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4%에서 2%로 50%감을 해가지고 이번에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하면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1항에 보면은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우리 군에 공동묘지를 공설묘지를 설치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문서는 고창군 공보 제200호로 2005년3월15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개정 주민부담 경감과 관리수수료 체납자감소로 세외수입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하는 사안이나 조례안 제18조 (준용)에 지방세법을 추가 준용토록하여 체납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으나 모든 체납처분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집행하는 바 본 조례에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출안에는 제18조 준용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을 준용한다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수정안으로는 제18조 준용내용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수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호 고창군의 노인 아동급식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은 1995년12월30일 법률 제5134호로 제정이 되었고 개정은 2005년1월2일 법률 제7378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1조 목적을 보면은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2조에 기본이념은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관련문서로는 노인아동급식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이 전라북도 가정복지과로부터 1310호로 2005년2월18일 날 시달이 되었고요. 입법예고는 고창군보 제198호로 2005년3월8일 예고가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사회보장을 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창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호 고창군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보장기금의 적립 제1항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보장기금의 설치 제1항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기금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기금의 운용관리 등 제3항 이 령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문서 입법예고는 고창군보 제197호 2005년 2월 23일 날 공고를 했고요.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자금의 대여이자를 인하하고 자활복지자금의 대여금액 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 의욕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가 개정되어서 2%로 하면은 전라북도에서 하위권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주시가 15% 그 다음에 익산시가 5%, 군산시가 15%, 김제시가 15%, 정읍이 5%, 완주가 15%, 진안이 10%, 무주가 15%, 장수가 8%, 임실이 15%, 순창이 10%, 부안이 10%, 고창군이 15% 이것은 연체이자로 조사해서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