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번호 제179호 고창군 관리계획결정 의견 청취안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고창군 관리계획결정 의견 청취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창군 관리계획 구역은 건설부 고시 제30호 68년 1월 18일 최초 결정되어 전북고시 제490호 99년 12월 6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된 곳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용도지역 세밀 등 도시 관리계획을 재정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고창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에 의견 청취안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 있고 추가로 내용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더 하는 내용으로 해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쟁점이 되는 데는 빨간 라인 여기가 지금 고창 읍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우회도로 이게 영광 쪽으로 가고 정읍 쪽으로 가고 하는데 그 지역 현재는 나대지입니다. 이 지역에 주공아파트에서 이 지역에다가 지금 임대 아파트를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공이 매매하는 관계가 있고 분양평수나 이런 것을 소관부서 허가 부서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계획상 이 지역을 지정을 해주어야만이 고층이 가능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그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고창읍 관리계획을 하면은 5년만에 하기 때문에 유치하는 것이 어렵다 해서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의견청취를 하고 상임 위원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의견 청취를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군데는 이게 지금 고창군 청사입니다. 청사인데 지금 현재 빨간 라인 있는데 여기에 주차공간을 어차피 고창읍 관리계획을 하면서 지구 지정을 해 놓아야 또 행정 절차 이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고창읍 도시계획을 할 때 주차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역은 어디냐면 다예미술학원 부지입니다. 다예미술학원 부지로 해서 교육청 옆으로해서 그 코너 부분을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 고시를 해가지고 청사주차 읍사무소 뒤에다 전부 정리가 되는거지요. 그리고 군청도 활용하고 읍사무소도 활용을 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뤄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은 지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계획에 여기도 공공지역으로 부지를 확정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세 군데가 전에 보고한 내용 우회도로에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하다는 거 이런 것은 다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쟁점들은 기타 사항도 다 보고를 드렸고 아까 말대로 전에 의회 의견 청취 안한 부분이 주공아파트 일조건을 해가지고 고창에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문제 또 청사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고시 그리고 문화예술 센터의 행정절차에 맞추어 지는 것 이 세 가지를 추가로 의견 청취를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옥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옥위원장 입니다. 아까 다예미술학원 옆에 주차장 부지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관련 법령만제정을 해 놓지 그것을 매입은 안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고창군에 예를 든다면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제정을 해주면서 노인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라고 선정을 해준 곳이 있어요. 그 쪽에 지금 나무들이 자꾸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무 식재 주수가 늘어나고 나면 나중에 군에서 그 사람을 인건비를 이 식비를 다 주어야 할텐데 지금 어떤 농가가 특정인이 임대를 얻어 가지고 나무를 심고 있거든요. 그것도 소나무만 심고 있어 제가 그 길을 늘 다니고 있습니다. 오면서 가면서 보면 나날이 달라지고 면적이 늘어나 그것이 나중에 군비를 먹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들인 것과 같이 여기로 우리가 관리 재정을 해놓고 나면은 조례 개정을 해서 여기로 우리 주차장으로 사야겠습니다 해 놓았을 때 사실 땅값을 올려 줄테니까 기다리고 계시오, 하는 것하고 같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나중에 못 살 리가 없거든요. 그때 가서 적법하게 만들어서 그때 돈을 주고 사버리지 왜 지금부터 해서 조세를 낭비 시키려고 이거 당신네 땅 우리가 사고 싶으니까 가격 올려 주어서 살라니까 기다리고 있으시오, 이것은 저는 타당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그 주공아파트 지을 자리 말입니다. 거기가 위치가 아주 좋아요.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지금 우리 택지가 있는데 땅도 많이 있는데 거기다 짓지 왜 나가려고 하는 거요?

택지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택지에는 지정이 된 면적은 끝난 겁니다.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만 단독은 단독만 또 공원은 공원 그래서 거기는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주공에서 우리가 선정 협조 예를 들면 가능 지구 이야기해도 자기들은 이것이 전문이라 시장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을 한겁니다. 거기를 해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것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한대로 진행을 하려다가 전 부분이 우리 고창 큰 혜택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호하는 자리입니다.

이귀섭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평가라니까요.

진짜 공문 왔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지구 지정만 그렇게 해주면은 고층아파트만 가능하게 해주면은 계획은 세우고 있는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