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필관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최식남입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정비사업이 당초에 2억 5,900이죠? 어떻게 해서 감이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주거환경 마을정비사업을 1개 마을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 보조금이 안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까?

예.

본예산에 세울 때 국비가 올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까? 아니면 가상적으로 올것으로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본예산 할 때는 12월 달에 감예시가 있어서 감예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국비 통보가 와서 감을 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본예산 할 때 확실한 것을 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편법으로써 도비를 세우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없겠지만, 민원봉사과에서는, 다른 실과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할 때 도에서부터 감예시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해외연수관계는 말씀드렸지만 금년도는 특히, 저희들이 공무원들 해외연수 분석을 해 봤더니 그동안 장기근속하면서도 해외연수를 한번도 못 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해외연수가 어떻게 보면 업무성격에 따라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는 분야에서는 해외연수를 못가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이라든가 상하수도 분야에 어려운 격무부서에 근무하면서, 또 소외된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한번도 해외연수를 가지 못한 부서도 있습니다. 또 일선 보건분야라든가 선진사회복지분야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상당히 많이 접하고 또 직접보고 견문을 넓혀야만 앞으로 사회복지라든가 어떤 보건진료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히 그런 분야에 해외연수를 많이 시키고, 또 배낭연수도 그동안 미비하게 시켜 왔습니다만 배낭연수를 활성화시켜서 스스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면서, 또 선진 우수행정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3,000만원 추가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또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 사항도 예년 보다는 많이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도단위에서 계획한 분야는 실질적으로 선진외국의 사례를, 실제상황을 견학할 수 있는 사례기 때문에 가능한 도나 중앙단위에서 계획되고 있는 그런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100% 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특히 선진농업분야라든가 정보화 분야 국제박람회 녹색농업체험분야, 간호인노인제가복지분야, 일선보건행정분야 등등의 많은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3,9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성찰해 주시고 우리공무원들의 능력향상 및 자질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예산에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과 재심의는 초급관리자과정 교육생 해외연수부분하고 원어민교육시설하고 영재원 교육청기관으로 운영하는 부분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초급관리자반 해외연수부분은 전라북도가 주최가 되어 공무원교육원에서 작년부터 초급관리자반 교육이 1년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는 2명이 설주원하고 환경산림과 이진형하고 해서 2명이 1년간 초급관리자반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명 이었던 것이 지금 3명으로 1명이 증가되어 현재 전 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1년간 교육을 연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랬지만 이 사람들의 연수가 거의 끝나면 12월정도해서 1년간 과정이기 때문에 해외연수갑니다. 작년도에도 갔다 왔지만 금년도에도 갈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2명을 세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당초에 2명의 예산확보는 했습니다. 한명이 추가되어있기 때문에 한명을 더 추가하여 확보하고자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어민 교육장 시설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영하는데, 지난번에 심의과정에서 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목적하는바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재원 운영 문제는 지난번에 심의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약 20여명, 또 더군다나 어떤 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컴퓨터 구입내지는 컴퓨터 시설하고 관련되어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관계되는 영어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모든 사안은 생략하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왜 필요한가, 필요성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단지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2월 달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 전라북도 내에서도 3군대가 경합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비를 올린 것은 이 사업에 추진을 위한 타당성, 그리고 우리군에 왜 필요한가의 필요성, 그다음 기타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 농림부, 문광부하고 여러 군대 같이 얽혀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특성상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각 부분별 필요성이라든지 그 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사업유치에 앞서서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에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 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위치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논리라든가 왜 필요한 지,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 행자부, 농림부에서 들어가는 연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단순히 군청의 입장만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부처하고 협의 하는 과정에 논리가 딸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그 위치인데 기타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경우 의회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타 그럴 때는 용역비는 그 위치와 상관없이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비는 변경은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용역입니다.

지역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업경제과장 최순식입니다. 저희과에는 2건이 있습니다만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해외연수입니다. 앞으로 5도 2촌 시대를 맞이하여 청정지역순창군이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으로 휴양시설이나 숙박시설, 편의 시설 등을, 특히 특이한 사항을 견학하고 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물퇴비관계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농가에서 원하는 부산물보다 상당히 필요한 양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농가에서 원하는 데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재심의 요구된 오지마을 진입로 안길포장과 불량세천 생활환경개선 또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 정비 환경예산사업 등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 내용들을 주로 보면 소규모... 금년도 요구된 사항 소액위주로 했을 때 130건 정도는 목을 지어서 다 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요구된 전체 3개 분야 13억에 대해서는 주로 주민들이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매일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들이 대부분 생활과 관련한 생활불편민원이기 때문에 일일이 부기를 못하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지역안배 문제는 인구나 면세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면단위 설명회를 하러 다니면 거의 마이크를 잡고 질의를 하는 사람들은 2003년도 했던 분이 2004년도에도 하고 2005년도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밑바닥까지 받지 못해서 새로운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 어디 인가를 생각하신다면, 내년에라도 2006년도에 그런 설명회를 다니면 이제는 먼저 질의를 했던 분들은 빼놓고 안한 사람위주로 질의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져볼 생각은 없습니까?

군정설명회 때의 대화나 건의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때 그시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면단위가면 아마 거의 1~2시간, 거의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에서나 행정에서 질의자들을 미리 맞춰놓습니다. 왜? 시간은 짧고 사람은 수 백명이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받습니까? 또, 말주변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 할지는 몰라도 실은 그런 사람들이 원칙적인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내년에 군정설명회할 때 한 면에 하루씩 잡아서 폭넓게 면단위의 여러 사람들의 질의를 들어보던지 아니면 예년에 했던 사람들을 제끼고 안했던 사람들에게 들어보던지, 그렇게 설명회를 가졌으면 아마 이보다는 폭넓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되면 민원이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과 재심의 사항은 범죄예방 CCTV설치입니다. 먼저 타시군 범죄예방CCTV설치 운영사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14개 시군중에 설치 완료된 시군은 무주군 한곳이었습니다. 설치중인 시군은 정읍, 진안, 임실 3개 시군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시군은 익산, 완주, 순창 3개 시군입니다. 운영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유지관리비는 대당 월 전기료 3만원, 통신료 4만원해서 7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부담기관은 설치가 완료된 무주군에서는 무주군에서 1개월분을 부담했고, 타시군도 설치중인시군이나 추경에 반영을 예정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등 차량도난 및 범죄이용차량에 대한 신속한 검거와 물증확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