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계속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휘석입니다. 총무과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관리 부분에 건축과로 넘어 간데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복사준비 하는 동안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이 지적한 범주 속에 들어가는데 보충질의를 하자면 일용인부임과 소위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을 하지말고 개선하라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특히 공무원 신분이 아니냐에 따라서 아주 차이도 많이 날텐데 보조적인 일이라 하지만 일은 또 비슷하게 하고 그 사람이 빠지면 어차피 기능직 이상으로 채워야 될텐데 왜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둡니까? 정액급식비 한달에 5만원, 정규공무원은 최하 13만원입니까? 공무원들 정액 급식비 얼마입니까?

13만원

13만원이고, 5만원이고, 교통보조비 관련도 보면 본위원도 들은 얘기가 이 관계도 행자부에서 실무자가 5급이다 보니까 5급 기준으로 위와 밑에 차이를 많이 둔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반 모자라도록 해놓고 급료에서 기본적 차이는 있다고 칩시다. 실비보상적 성격이 있는 것들에 차이를 많이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노임단가와 각종 방침이 정해진데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전부다 법령으로 정한 사항이고 일용인부임 단가는 정부 노임단가에 따라서 하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제도가 없던 것을 정부에서 7월달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근무로 해서 감소되는 상용인부임에 대한 실질 임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이 사항은 저희들 부서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인부임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에 방침이 정해진 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 교통보조비도 정부에서 정했습니까?

기준이 정해져서 했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올리고 공무원 시간외수당은 어느 정도 폭이 있으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대로 하고 75시간이 아니고 요즘은 67시간입니다. 한도내라고 했지 한도까지 주라는 법은 없지요. 그것은 마음대로 하고 이것은 정해졌으니까 못하고, 일용인부 실지 식비가 얼마입니까 공익근무요원도 식비 한끼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끼에 그정도 든다고 보면 그 정도는 책정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달지말든지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문제까지 지금 지방자치제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로 갈 때는 이왕 제도 바꾸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범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실비보상적 성격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야 된다든지 교통보조비 같은 경우도 급수별로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능 10등급 정도는 되어야 된다든지 이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이렇게 해야된다 라는 것을 예산편성 부서 같은데 의견 제시해 본적 있습니까? 특히나 총무과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을 맞추려면 전체적인 바운드속에서 맞추는 것이고 지금 이런 저런 계산으로 처우개선 했다고 하지만 청사관리부속실이 부청장실에 있는 직원 맞지요 필요해서 사람을 들였으면 청장실에 있나 국장실에 있나 일하는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사람도 기능직입니다마는 현격한 차이가 안 날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도 같이 밥 먹으로 가면 돈에 맞춰서 먹습니까? 나는 돈을 5만원 밖에 못 받으니까 오늘 2,500원, 돈 많이 받은 사람은 4,000원, 5,000원짜리 먹고 그럽니까? 일용인부를 두는 것이 지금 정원에 없는 것을 추가로 두는 것이지요. 일이 필요해서 추가로 두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원에 없는 대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없애 버리든지 통합관리를 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한다든지, 일은 필요해서 두면서 그렇게 차별대우 하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영선관리 부분이 시설관리로 가서 총무과에서 건축주택과로 이관된 부분, 그런데 보일러는 어디로 갔습니까?

건축과로 업무가 넘어가고 나서 건축과에서 보일러는 생산성이 없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난방이나 부분 난방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보일러를 쓰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와 3개 부서가 있었는데 관이 노후가 되어서 열 손실이 많고 보일러를 관리하는 비용이 좋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보일러실을 운용 안해도 된다. 그래서 다 뺐다는 말이지요.

예. 도시국으로 넘어가고 나서 자체적으로 도시국에서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것 뺀 것은 잘했네요. 조금 전에 다 넘어갔다고 했는데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해서 없앴다고 하면 그것은 시설관리 부서를 만들면서 세밀하게 평가해서 한 것은 잘한 것에 들어갑니다. 원래 총무과에서 구청사에 관련된 준비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주택과에 넘어가면서 청사관련한 비용들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정사업입니다마는 시설비 관련해서 약 11억이 13억6,000 정도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바 있습니까? 당장에 종합청사 신축에 관한 설계비도 보면 인상되었고 기타 기본조사 비용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분야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당초 예산을 이관해주고 받는 부서에서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하거나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고 상당부분 아닙니까? 11억에서 13억5,000 약 2억5,000 정도가 갔는데 총무과에서 가지고 했을 경우는 어쨌든 이 경비내에서 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과로 가니까 이것으로 안 된다 더 달라, 본설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예정된 사업비나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더 올라 갈수 있겠네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사항이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 업무를 추진할 때 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그런 것도 예상은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이 비용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과 해당부서에 상당히 자문도 구하고 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불과 몇 달되지도 않아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서로 말이 달라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설계를 할 때 새로운 시설팀에서 현상공모 쪽으로 방침을 바꾼 모양입니다. 그래서 입상작품에 대한 시상금등 이러한 분야가 추가가 되고 기술적인 분야는 이분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기술직에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맡아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검토해보니까 더 좋은 방법이 안 있겠냐는 착안하에 이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상공모 하는데 1,500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당장 보십시오. 191쪽 종합청사 신축실시 설계비가 원래 총무과와 그 밑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어느만큼 차이 나는지 본위원은 만약에 총무과에서 했을 때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그 비용을 책정했었습니다.

두개의 차이점을 보면 191쪽에 종합청사 신축실시 설계비가 원래 총무과에서 당초 예산에는 전체 공사비용은 같이 잡았는데 총무과에서 할 때는 4. 01%로 잡았고 지금 건축과로 가니까 4. 843%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총무과에서는 8억7,587만9,000원 인데 10억5,786만2,600원이 되고 그다음에 종합청사 신축기본조사 설계비에서 교통영향 평가나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용은 같은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은 총무과에서는 1,500만원 이었는데 건축과로 가니까 자그마치 1억2,700 여만원 8배 정도로 가고 또 없던 지반조사비로 가는데 같은 항목에서 없던 것이 새로 들어가거나 했을 때 놓친 것을 넣을수는 있는데 같은 항목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서 발주부서마다 계산이 달라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을 하는데 1,500만원이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건축과 가니까 1억2,700만원 약 1억3,000만원까지로 가야 되는 이유 이렇게 되면 어느 부서든지 검토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는 시설관리 부분이 건축과 생기고 나니까 그이후로는 손을 안됐습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왔는데 건축과에서는 왜 이렇냐는, 검토할 때 따로 따로 하고 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분야는 기술적인 분야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직 공무원들이 타 부서에서 한 용역 결과를 전부 분석해서 적용했는데 적용하는 과정에 착오가 생겼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에서 할 때는 행정적인 관리를 하고 저쪽에서 우리가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관심이 소홀 안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맡아 검토해 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안 된다.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있다가 시설관리 쪽으로 간 사람 있지요.

건축직이 몇 번 바뀌었는데 지금은 시설팀에 6급하고 7급 건축직 두 사람, 전기, 기계직, 있습니다.

담당이 하나 생겼으니 더 늘었지요. 총무과 일하다가 그리로 간 사람 있지요.

예.

기본은 그 사람이 했지요.

그전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하여튼 총무과 속에서 업무하다가 저리 간 것 아닙니까?

예.

사람 바뀌었다고 갑자기 1,000만원짜리가 1억씩 될 것 같으면 안될 일이지요. 그러면 행정직이 일을 모르면서 괜히 잡고 있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정하고 이런 것은 이러한 규모의 사업장에 예산을 추측해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길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제 추측입니다. 그런게 있는데 정확하게 하다보니까 예산상에 결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단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실제 했을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 가서 계약하고 입찰할 때 구체적인 액수는 나오겠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여태까지 꼭 계약할 때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심의하고 다룰 때도 평균적으로 이정도하면 될 것이다. 총무과에서 올린 것도 그때 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입찰공고 내서 설계비가 얼마짜리 공사에 얼마다 그것도 많다고 했는데 지금은 기본 조달청이나 국가계약 큰 공사하는데 최고 한도로 계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로 이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갔을 때 이 부서에서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업무가 바뀌어져 가면 그것이 따라가서 얘기가 되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업무를 넘길 때 일 자체만 넘겨주고 거기서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와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되지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시설관리 담당 만들어 돈 더 쓰도록 만든 것 아니냐 물론 직제가 새로 생기면 돈도 더 많이 쓰이게 되겠습니다마는 보일러처럼 난방효과가 없고 예산만 축내니까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새로운 것들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갈 수 있게끔 하셔야지요. 줄이는 것은 잘하시는데 늘어나는 것은 못 했습니까?

그런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지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과다 낭비하기 위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여러 가지 논란되었습니다. 그때는 실시설계비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는 아직 진도상 안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서 총무과에서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타 부서로 넘겼습니다.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저쪽에서 비워줄지 안 비워줄지도 모르는 속에서 굳이 십 몇억 되는 예산을 잡을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좀더 늦춰서 꼭 필요하면 기본설계비는 추경에 해봅시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예산 반영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제외하고 기본설계비와 용역관련 부분들은 계상을 했는데 추경할 때까지 총무과에서는 80만원 썼지요. 종합청사 신축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비라고 해서 총 5,000만원 중에 경정에 80만원 감했으니까 자료수집하고 복사하는데 80만원 쓴 것말고는 한 것이 없지요. 그런 것들을 감안 하셨을 때 지난번에도 이 관련 건축과에 시설담당직을 만드니 마니 하는 얘기도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쥐고 있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느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건축과장님 올랐는데 대해서 잠시만 언급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수경입니다. 설계비는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설계요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2종 중급으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 하려면 2종 고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했고 내용이 다른 것은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납품해야 될 도서의 종류가 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현상 설계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계약과정에서 이런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 이것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당초에는 전체 부지 8,600평 중에 구청사로 사용하는 4,500평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전부 일괄해서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하는 것으로 하고 용역 대가도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사업하는 부서에서 적용하는 용역 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건축과로 와서 보니까 비싼게 좋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비싼 것이 좋은 것보다도 저희들은 원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 가서 다소 어느 정도 조정은 되지 않겠나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밖에 책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에서 했을 때는 너무 터무니없이 했다고 보면 됩니까?

터무니없이 한 것이 아니고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하 계산이라든지 납품하는 도서가 다른데 것을 저희들이 용역할 때 이것을 못 박아 놓지 않고 2종 중급 이렇게 계상해서 하다보면 용역비가 적을 수 있으니까 적게 되면 현상설계에 당선된 사람들이 크레임을 걸면 저희들이 그때가서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 바뤄 가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실시설계비도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총공사비 예정 218억도 더 올라가야 될 것이고 계산이 어차피 안 맞을 텐데

저희들이 현재는 평당 375만원에 건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상 현상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상설계를 하다보면 작품 위주로 당연하게 설계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면 공사비가 상당 증가될 요인이 있고, 그 요인을 우리가 반영 못한다고 하면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꾸로 맞추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면 결국은 설계비만 많이 줬을 따름이지 청사 건물이 나올 때는 최소한 설계비 안줘도 될 수 있는 여지 같은 것

저희들이 사업을 줄때는 어느 정도 소요예산을 명시해서 거기 합당한 설계를 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지금 추경을 하는데 단지 설계비 용역비의 요율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는 문제가 아니고 현실화해 갔을 때 적정한 나름의 총공사비가 역으로 추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375만원 예정했지만 500만원 들 수도 있고 이런 설계요율을 감안해서 일을 하시다보면 역으로 대략적 추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공사비를 그 정도로 맞추어서 여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나와야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오지 설계만 비싸게 해놓고 실제 지을 때는 다 빼버리고 그 비용은 다 차놨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비 375만원은 2004년도에 책정된 것인데 타 시도에 다른 사례를 보면 상당히 부족한 공사금액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서 원가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계약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계약의뢰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과연 우리 남구청에서 한 것을 인정을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이런 문제도 향후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평당 동사무소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250만원 했는데 냉난방을 한다든지 더 좀 잘 지으니까 370만원 400만원 이정도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사실 좀 다릅니다. 일반 대형건축물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면 면적외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건물 층고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있는 건물하고 거기 들어갈 건물하고 층고가 완전히 틀립니다. 천장위에도 사람 키 높이만큼 여유 공간이 있어야 배관이라든지 난방관이 통과가 되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중앙집중식 낸난방 시설을 하는 대형건축물은 어떻게 보면 평당 공사비 개념은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층고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체적당 면적을 계산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375만원 정도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든지 해보고 그때 가서 문제점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대책을 세우는 수밖에 현재는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안될 것 뻔히 알면서 일단 해보고 그때 가서 한다. 달성군청 최근에 대구에서 새로 짓는데 거기 평당 얼마라고 합니까?

7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값 되는 것으로 지금 짓는다고 하면서 대충 맞추어 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해결합시다. 식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부대공사가 많아서

거기는 1만5,000평의 대지로 우리보다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부는 모르겠고 계략적으로 새로 짓는 구군청 건물이약 700정도 소요된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절반가로 해서 일단 해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정될 수 있는 700까지 못 들어도 웬만한 건물이 되려고 하면 550선이다. 그런 예시들을 해서 이 비용들이 반영되면서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택도 안되는 예정되는 일을 가지고 우선 그렇게 해보고 한다는 것은 몇 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상설계를 할 때 예상 공사금액을 미리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한 설계를 해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설계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납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달성군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기타 부지정리라든지 부대비가 많이 들어서 좀 많이 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최하 타 지역에 보니까 500만원 이상은 다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착공은 실제로 2006년도 말이 되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향후 3년정도 사업기간이 있다고 보면 물가 상승에 의한 것도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인상요인이 있고 요인은 많습니다만 일단 예산에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이 생각해 볼 때 그전에는 비워주지 않을테니까 2006년 말로 봐야겠네요.

예. 지금 현재는

미군들이 비워줘야 뭘 해볼 것 아닙니까? 비워주지도 않는데 우리끼리 그림 다 그려서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부지 매입계약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그러니까 언제쯤 비워줄 것인지가 나와야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비워줄 생각도 없는데 계약이 되겠습니까? 그런 시차가 많이 드는 일을 우선 우리끼리 잡아서 이 돈으로 해서 그때가면 설계부터 새로 해야 될 그런 여지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뒤에 이야기합시다. 일단 이리로 넘어 가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업 된데대한 답변만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특위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사비가 조금 부족한 것은 차후에 문제이고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고 아직 본예산 잉크물도 마르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기분이 좋고 해야 될 것인데 과연 청사를 지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도 8,600평 중에 4,500평에 1,5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번에는 1억2,726만7,000원,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고 또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올려놓았을 때 우리가 심의하면서 약간의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 심의하는 사람들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 빈약하다고 걱정하는 이런 상황에서 청사가 올바르게 지어질지 청사는 한번 지으면 앞으로 100년을 더 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 청사를 지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부지 반환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일러실은 폐쇄한다고 했는데 보일러실에 기름값만 하더라도 약 1,800만원 그중에 250만원 썼고 1,600만원 인데 이것을 전혀 안 써도 난방에 지장 없습니까?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아침에 많이 추울때 돌렸는데 실제로 각 실과별로 온풍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배관들이 노후해서 겨울되면 매일은 아니지만 떼워도 터지는 경우가 많고 또 보일러를 관리하려고 하면 자격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에만 겨울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온열기를 트는데 30대 사서 비치하고 각 실과에는 온풍기를 틀면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온풍기로 하면 1,500만원의 유류대가 다른데 더 들어가야 되는 곳은 없습니까?

900만원 정도인가 그렇게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온풍기도 전기로 하는 것도 있고 기름 겸용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요해서 뒀던 것들인데 폐지하니까 거기에 따른 예상되었던 유류비가 다른데 플러스되는 식으로는 안 짜여졌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까? 전기요금이나 유류비가 더 안 들어도 됩니까?

안 들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완전히 순수 절감분이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춥다고 전기료나 유류대가 이것보다 더 넘어가는 일은 없지요.

화장실에 30대를 사는데 다른 데는 없습니다. 각 실과에 두 군데가 없어서 난방기를 추가로 두 대 구입했고 그 외에는

기계는 들지만 거기에 따르는 전기요금이나 유류대가 더 추가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잘하셔서 과감하게 없애고 추가경비 안 들도록 하면 잘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있는 뜨거운 이슈 시간외근무 수당분 석달 해보고 도저히 안 되어서 9달분 5시간 다시 늘여달라는 것인데 이것이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구시내 파악을 해보니까 서구를 제외하고는 다 30시간씩 받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구는 25시간에 월액여비도 10시간인가 하지요.

월액여비가 기본이 10만원

우리는 11만원이고 서구는 우리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서구는 재정적 여건은 우리보다 낫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 또는 구세입분으로 세외수입을 포함한 구에서 거두는 돈으로 보면 공무원 인건비 충당률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나쁜 여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의 여건 속에서 평가해야 되지 꼭 다른 것은 다 빼놓고 타구에 30시간이다. 전체적으로 판단이 다른 것 같습니다. 타구에는 예를 들어서 달성군청에 청사 짓는데 700만원 들면 우리도 타 구군 하고 비교해서 거기 맞추어 갈 생각은 안하고 역으로 가도 괜찮고 너무 입맛대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대구에 타구군은 30시간 위주이고 시에는 35시간인데 우리 남구에서 한 40시간 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재정이 돌아가는 차원에서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올려주면

다른 것 줄이면 되잖아요. 5시간 올리는데 전체 액수가 약 2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5억만 염출하면 됩니다. 5억이 다른데서 떨어질리도 없고 다른 것 삭감해서 넘기면 되지요. 특위때까지 집행하셨던 과장님이 좋은 묘안을 내보십시오. 굳이 30시간이라고 할 것 뭐 있습니까? 대구시에도 35시간인데 우리가 시청 공무원만큼 일안합니까?

앞으로 봐가면서

앞으로가 아니고 내일까지 줘 보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35시간 이상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을 해 볼테니 최소한 3억만 잘라 낼수 있는 것 갖고 오십시오. 본위원이 나머지 2억을 보태서라도 적극적으로 대구시에서 최고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볼테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총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과 동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상사업비 3,000만원과 선진지 견학가는 비용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상사업비가 선진지 견학하고 천막하고 탁자

쓰는 것은 그런데 들어온 것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것은 선진지 견학비, 탁자, 천막의자구입이고 나머지는 건설과에 단속용 차량 구입비가 1,170만원, 환경관리과에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251만원 해서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중에서는 자체 비용하고 건설과 환경과 이렇게 나눠 씁니까? 그러면 선진지 가로환경 견학 1,255만원은 전액 지원 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3,0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로환경 정비를 하면서 자치행정과만 애를 먹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애를 먹기 때문에 각 부서에 꼭 필요한 것을 받아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갑니까?

현재 계획은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이 정도입니다.

예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통과되어야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가로가 잘되어 있는 유럽쪽에 9박 10일정도 갈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를 어떻게 가겠다고 계획이 되었으니까 251만원 예정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유럽 쪽에 9박 10일을 예정하고 계신다.

아껴 쓰면 될 것 같고 자부담도 준비하면

우리 미국에 7박 8일 가는데 203만원인데 251만원 이면 쓰고도 남을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 연수차 갔을 때 1인당 200만원 정도였지요. 유럽이었고

제가 알기로 200만원 잡아서 본인들 자부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경비에는 자부담이 없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맞추면 이 돈은 한 200만원으로 충분하겠네요.

9박 10일정도 하려면 이 정도로 하고 본인도 부담을 해야 안 되겠나

우리 의회공무원도 130만원 밖에 안 되어서 나머지 돈은 본인이 부담을 하든지 해서 200여만원을 맞춰야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은 250만원이나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 좀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의회 공무원은 130만원 하면 가는데 집행부 공무원은 약 두 배인 돈을 쥐어야 간다. 계산이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상사업비로 유럽을 가려고 하는데 대강 알아보니까 사기앙양책도 되고 해서 9박 10일정도 가려면 자부담을 3, 40만원 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가서 개인들 쓰는 돈은 빼고

직원 사기앙양책입니다.

아니 선진지 가로환경 견학을 가는데 사기앙양 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더 잘하기 위해서 배우러 가야지 사기앙양이면 여기 안가고 그 돈으로 다른 것 판 벌리면 더 났겠네요. 집행부에서도 보통 이런 걸 예정할 때 250만원 든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장기 1년간 연수 가는 해외연수 비용은 400만원 든다 이렇게 잡으면 물론 자치행정과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들은 그래 묶였다 치고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의원들하고 같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그 비용들은 어디 다른데 혹시나 가시더라도 그 비용들은 대동소이하게 가야 된다. 물론 목적지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보통 250만원에서 300만원 예정될 것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는 없어지니까 과장님 혹시나 이런 관련일 맡게 되시면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112쪽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3,050원에서 3,070원 20원 정도 단가상 그렇게 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서영조의원님이 다뤘던 범주인데 이것이 세무과 세입면에서 보면 작년도하고 숫자가 너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20원 더 오른 것은 계산하면서 기왕하면서 총 세입면에서는 어떻고 세출면에서는 어떤가 이런 것은 확인안합니까?

일단 뒤에 3. 87%라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지는 몇 미터 분실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자부에서 보통 3. 87%의 분실률을 감안해서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70원 곱하기 전체 인원에 3. 87%를 해서 얼만큼의 재료비가 들것이다. 이것이지요. 주민등록증 하나에 3,070원이 든다. 그런데 실지 분실해서 발급할때는 5,000원씩 받으면 마찬가지로 이 비율상 세입계상 되는 것이 맞지요.

분실신고에 5,000원 받는 것은 세입하고는

3,070원이 원가인데 3,070원 받느냐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으니까 5,000원 받는 것 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수수료 수입란에 당초예산에 보면 세무과에서는 1만400건의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1만400건을 발급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3. 87%를 곱하면 약 7,070여건입니다. 그러면 왜 3천 몇 백건은 임의로 더 잡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웬만큼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으면 세무과에서도 자치행정과와 얘기가 되어서 이만큼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맞아야 되는데 왜 그것을 지난번에도 서영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단지 추경 때 20원 오른 것은 꼭 반영을 해야되고 건수에 대해서 세무과와 서로 조정관계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증지수입을 세입에 잡을 때는 세무과에서 자기 마음대로 1만400건이라고 잡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통보 해줬을 것 아닙니까?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분실신고 들어오는 건수를 감안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지요.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분실 재발급자가 연간 몇 명입니까?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분실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400건 잡았습니까? 집행하는 부서에서 얼마를 잡으라고 얘기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세출부서에서

세입부서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매년 분실신고 들어오는 숫자를 감안해서

그러면 세무과에서 1만400건에 대한 수입이 들어왔다고 하면 분실재발급자에 대한 발급비용 들도 그렇게 맞춰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천여건이 나중에 지금 예상대로 하자면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445만7,000원으로 해서 우리가 주민등록증 용지를 7,070여건을 구매했는데 발급이 만건 넘어가면 3천여건은 무엇으로 발급합니까?

지금도 그만큼 차이나는 것은 없고 신규자하고 하면 맞아 갑니다.

신규자는 따로입니다. 그리고 신규자는 돈을 받지 않잖아요. 그것은 별개이고 분실된데 대한 비용들과 상관 관계가 서로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은 향후에 맞추면 됩니다마는 지난번에 서위원님이 당초예산 할 때 지적을 하셨는데 추경때 20원 인상분에 대해서 이만큼 돈이 모자란다고 오는 것을 봐서는 이 비용들이 상당합니다. 이왕 하는 김에 지금부터 나름대로 상관 관계를 맞추어서 해야만이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 아니냐 3,000원 3천건만 해도 모자라는 수가 그것만해도 얼마입니까? 900만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세무과에서 나갔던 것을 키로 잡았다 치고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잡는데 약 1,000만원 정도 실제 발급할 때 돈 없으면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합니까? 몇십만원짜리도 추경에 올려야 될 판국에 1,000만원 되는 것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세입관계와 발급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아직까지 주민등록증 발급하면서 모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분실통계를 보고합니다.

약 3,300여건이 차이가 나는데도 지장이 없었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나쁘게 생각하면 3,000여건은 유령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겠네요. 매수는 현재 잔고가 얼마인지 일일이 다 확인하지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것인데 3,000여건이 차이가 나도 별 지장이 없었다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관리가 허술하다고 하면 부정발급이라든지 대리발급 등등해서 범죄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증 관리는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한데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세무과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추경 때 아직까지 안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번 추경에 안 올라 왔으면 1년동안 연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돌아서서 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세출에 서로 연관성 있는 것은 관련 부서들이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사무소 봉덕2동 이전관계에서 들리는 얘기는 우리 구에서는 월세주고는 안한다. 이것은 순손실이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다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봉덕2동에 임시로 동사무소를 이사해서 임차보증금으로 할 건물이 없어서 보증금 넣고 월세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공공계열 같으면 임차보증금을 내라도 괜찮은데 개인건물에 억단위로 임차보증을 주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개인들이 요즘 워낙 이자가 낮으니까 월세를 원해서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임차보증금으로 월세를 안주고 하는 것으로 하다가 도저히 그런 건물을 찾지도 못하고 거액의 마을금고라든지 공공건물이 아니어서 개인한테 그 돈을 맡겨 놓으려 해도 그렇고 해서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구할 때는 보증금형태로 한다고 하다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이 사람한테 이런 조건으로 하면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지금 옮기려고 하는데 조건이지요. 롯데리아 근처입니까?

예. 그 근처입니다.

지금 봉덕3동에 있는 것인데 봉덕2동에 구할 때는 이런 조건으로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월세준다는 조건으로 안했잖아요.

당초에는 몇 군데 했는데 임차보증금으로 할 것인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수립을 해서 하다가 중동교 있는 대는 자기들이 처음에는 월세를 요구해서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임차보증금으로 하려고 하다가 거의 임차보증금으로 하는 것으로 거기서도 뜻을 바꾸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5년 다년 계약하자고 하니까 구청에는 안 놓겠다고 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이전대상지를 물색하면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봉덕2동 구역관내 내에서 못 구해서 봉덕3동으로 임시 동사무소 옮겼는데 이 기회에 봉덕동 전체 통폐합 문제를 생각해 본다든지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면 봉덕3동 사무실을 임시로 같이 써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주민의 편익과는 아무 상관없이 봉덕2동사무소가 봉덕3동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현재 봉덕2동 동사무소 관할 안에는 없어서 길 하나 넘어서 현재 동사무소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잠시 임시로 봉덕3동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비용을 가지고 보면 임시라고 하셨지만 월세만 1,440만원 나가는데 봉덕2동 공영주차장 운영자 구하려고 해도 없지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 무산되었다고 입찰공고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만큼 장사가 안 되어 빈 곳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를 몇 개 임차해서 우리 땅에 하면 비용절감 할 수 있는 요인도 엄청 생기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덕2동에 공영주차장은 수익성이 없어서 세를 못나서 놀리고 있고, 우리는 돈 줘가면서 얻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맞는 컨테이너 가건물을 빌려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절감시킬 수 있는 여지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봉덕2동에 좋은 땅 두고 왜 굳이 옆 동네 가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봉덕2동에서는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대안을 말씀드렸잖아

일단은 동사무소 옮길 때까지 더 헐한 건물, 더 좋은 건물을 봉덕2동 관내에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이 안되고, 조금 전에 다 되는 것처럼 해 놓고 이제와서 관에서 신용 떨어지게 또 다시 구한다는 것은, 돈 깎자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할때 이만큼 1,440만원에 대한 순 월세가 나가는 원래 생각했던 이자정도 나가는 어차피 적립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자로 해도 얼마 안 될테고 이것은 원금이 살아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 것들을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공간이 없다면 모르지만 마침 봉덕2동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거의 비워 놓다시피 한 것이나 똑 같습니다. 계약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할 때 유심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명6동 주차장 관련해서 물론 본위원도 그동안 이것을 협의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현재 시가에 맞도록 토지나 건물가격을 산정해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때문에 했는데 이쪽 대명6동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는 부지와 주택에 대한 가격이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3억5천 얼마이지요. 그런데 실 거래가라고 하면서 조사 한 것을 보면 반 가격도 안 되던데

현재 공시지가로 2억6,000되고

공시지가가 무슨 2억6,000이나 됩니까?

공시지가는 2억5,300만원 정도 됩니다.

소문에 이 양반은 살 때 가격에 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주변에 있는 땅 가격과 비교해 보시면 배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그 옆에 훨씬 대지 큰 것도 이것보다 가격이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괜히 특정지역만 그렇게 고집을 해서 나중에 물론 합필 되고 하면 좋은 여건들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괜히 올린 것 아니냐 거기만 고집하다가

안 그래도 다른 토지도 해 봤는데 꼭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면 뒤쪽으로 해도 되지만 앞을 보면 그것을 사 넣음으로 해서 다음에 동사무소를 신축을 한다든지 할 때 토지 효율성이라든지 보면 그것이 적지가 아니겠나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동사무소마다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를 확보해야 될 여러 군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진행해서 안 써도 될 비용까지 우리가 물려고 하지말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필요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땅들은 많습니다. 다른 동사무소 주변에 우리가 필요해서 매입하려고 하면 또 돈을 많이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해서 사려고 하면 가격이 상승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싸게 할 수 있는 범주, 이런 우를 자꾸 범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대명 9동 뒤편에 길죽한 못쓰는 폐가가 된 집, 사달라고 안합니까?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새로 반듯하게 지을려고 그때 가서 사려고 하면 내놓은 가격에 두 배 세배 줘도 튕길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동사무소를 연차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말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들을 해서 필요에 대한 어떤 범주에 대한 매입, 그때는 안팔면 우리가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스스로 필요가 없어서 제3자가 샀을 때는 불필요하니까 가격이 낮아지는 이런 경우에는 좀 봐가면서 미리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해보십시오.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부지매입 관계 같은 것은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대명6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가 지금같이 4차선 도로 물어야 될 이유도 없고, 보통 소방도로 물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렇게 보면 동사무소 앞집보다 뒷집을 했을 경우에 또는 그 옆을 했을 경우에 안 될 일은 없지요.

옆집도 해봤는데 거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고민 속에서 가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땅이 있으면 사인을 과장한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약한 다음에 원래대로 하시든지 그리고 115쪽 장터, 하니마니 논란 속에 있는 경우인데 굳이 행사용 천막까지 구입해서 함구를 대비해야 됩니까? 한번 빌리는데 얼마지요.

하루에 3만원인데 알뜰마당에도 사용하고 구청 전체 필요한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최소가격입니다. 일반에서 하려고 하면 5만원 정도 합니다.

통계조사 하러 각 시장마다 다녔는데 시장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 알뜰장터에 대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보관하기도 힘들고 잘못 부숴 놓으면 수리비 들고 하는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일단 알뜰나눔장터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에 서위원님도 말씀 있었고 작년에는 9월달부터 매월 하다가 금년도에 분기별로 한번정도 하는데 일단은 상사업비로 장비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행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 사용하면 빌리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알뜰나눔장터 행사용 천막 구입이 아니고 일반천막 구입으로 하던지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알뜰나눔장터 1년에 3번내지 4번하는데 사는게 더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에 알뜰나눔장터는 빼고 그냥 행사용천막 구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명5동은 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타동에 비해서 배나 줍니까?

자치프로그램도활성화 되고 건물유지비도 나가고 많이 지출이 됩니다. 다른 동네는 거의 1층인데 여기는 4층이고, 올해는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동별로 차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유지비를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 보다 우리 의회 심의과정에서 좀더 올려야 된다고 많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그것만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들을 감안해서 하면 누군들 건물 크게 짓고 프로그램 많이 하고 하기 싫어서 안합니까?

동사무소도 앞으로 연차계획 해서 하나하나

아니 동사무소 짓고 안 짓고는 일단 차후라도 주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비들입니다. 누가 많이 하기 싫어서 안합니까? 다른 동네는 더운 여름에 에어컨 팍팍 틀줄 몰라서 안틀고 겨울에 난방비 많이 지급 못해서 안합니까? 경비에 제약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도 계십니다마는 대명5동에서 우리는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잘한다. 우리는 모범적이다. 다른 동네 돈 없어 못 하는 것은 의욕이 없고 안 해서 안하는 냥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경비지급 될 때는 그런 것들이 추가경비에 지급되고 하면 감안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동에 한다는 것들은 납득이 안갑니다.

대명5동은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다른 동사무소는 프로그램 숫자도 적고 해서 감안했습니다.

지금 타동에는 경비가 없고 기타 등등으로 해서 줄어드는 지경입니다. 가요교실이 구청을 위시한 여러 군데에서 좋은 강사 데리고 하니까 근근히 유지 하던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이부빈익빈을 왜 내부에서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까?

동사무소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전반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봉덕2동에 새로 짓는 속에 자산취득비 지난번에 대명5동보다 경비가 더 업 되었다고 보여지고 감안했습니까?

대명5동 수준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다루는 빈프로젝트구입 인테넷교실 컴퓨터구입 등등은 계산 단가를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정보통신실하고 논의가 있었습니까?

집행할 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짜야지 집행할 때 정확하게 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무가구나 탁자 지금 있는 것 쓸 것들 엄청 많던데 상당히 많이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설계가 확정되면 집행할 때 알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지금 동사무소 커진다고 갑자기 직원수가 늘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소요개수가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이왕 하는 것 새것으로 다 바꾼다는 것입니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신규로 구입해야 될 것은 구입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더 줄 돈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답이 안나옵니다. 내일 특위 때까지 스스로 삭감할 액수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하면 세원 영출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봐 주십시오. 그리고 대명 6동 방범창 설치하는 것이 급합니까? 그리고 주차장도 집 사들이면 부숴야 되지요. 그 경비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2005년도도 불가능하고 금년도에는 매입을 하고 계약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주차장 조성지를 편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 전에 것도 삭감하면 되겠네요. 우리 아니면 살 사람 없을 테니 좀더 두고 봐야겠네요.

가격이 또 오릅니다. 벌써 그 값으로 파니 못 파니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 구입하지 말고 대명6동 동사무소 방범창도 달아야 되고 허술한가 보던데 다른데 땅 사서 새로 짓는 방향으로 내년에 하도록 하고 새로 해봅시다.

이번에 그 땅을 사서 계약을 해서 매매통지서까지 다 받아놓고 했는데

아니 안 판다고 하니까

가면 갈수록 가격이 더 상승되어서 더 어려워집니다.

다른데 좋은데 안내해 드릴께요.

봉덕2동도 멀쩡한 동사무소를 부숴서 돈만 들이고, 남구에 13개 동사무소 중에서 대명5동 빼고는 제일 새 건물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연말에 집행이 되어서 설치를 해야 되고 대명6동도 계약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명5동 직원이 신규채용 되었습니까?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구청에 있던 직원이 동으로 갔기 때문에

인사이동이면 한 두 사람이 아닌데 왜 이 사람만

다른 사람은 학생이 없고 이 사람만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돈만큼 다른데서 빠졌습니까? 안 빠졌잖아요.

구청예산과 동편성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동에는 동별로 하기 때문에 내려감으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럼 동으로 예산 편성 안되면 안 줍니까? 다른 비용으로 주지요.

주더라도 같은 목에서 지출하고 다음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아니면 결산추경에라도 편성해야 됩니다.

인사이동 되면서 이런 것이 빈발 할 텐데

초등학생은 해당이 안 되고 고등학생만 되기 때문에

다른 동에도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다른 동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공로연수 잡혀 있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대명11동과 대명 6동입니다.

대명11동에 동사무소 안내표지판이 4개나 필요합니까?

대명11동 동사무소는 주택 안에 있어서 저도 동사무소를 찾으려고 하면 헷갈립니다.

한개 있는데 네 개씩이나 필요합니까?

앞산 쪽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18번 도로 하고 큰 도로 하고 네 군데 정도 설치해야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찾기 힘든 골목 좁은데 있는 이런 동사무소 신축이 우선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덕축제 관계 때문에 동사무소에 배정되었던 예산들을 빼서 위탁의 형태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선거법에도 문제가 저촉되니까 이런 편법 비슷하게 써서 강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대덕제라는 자체가 전국에서 구단위 축제로서는 제일 처음 봄 축제로 열려서 대덕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덕제에 대해서는 직원 때 2회 때부터 관여를 해서 2, 3, 4 회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구단위 축제로서는 남구가 봄에 처음으로 개최되고 두 번째로 개최된 것이 동구에 팔공축제가 개최되고 벌써 상당한 연륜을 쌓아 왔는데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장애요인이 없으면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별로 그런 것이 저촉이 안되었고 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방식대로 준비를 해오다가 선관위에서 지난번에 법 바뀐 것을 비추어 봤을 때는 저촉에 대한 우려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며 이것을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하기 위한 기간 속에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관계 때문에 주민자치연합회 급조하고 했습니까?

주민자치연합회를 만들어 놨더니 묘하게 이용이라고 할까 자꾸 이런 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거법 자체가 전혀 막아 놓지는 않고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해당부서에

이렇게 되면 각 동직원들이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일단 동에 일이니까 동장님하고 동에 직원들은

공무원이 관여되면 안되지요.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위원회로 자금이 지원되어서 거기서 선수선발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으로 대덕제 관련해서 협조전 같은 것은 안 내려 보내겠네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안 내려 보냅니다.

문화공보실도 마찬가지이고

문화공보실에서는 협조해야 안 되겠습니까?

뭘 협조합니까?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요. 관에서 관여하면 안되는 것이 선거법에 제일 문제인데 지금 당장에 이것만 그렇습니까? 물론 문화공보실 소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삼성야구에 남구의 날이라고 만들어 놓더니만 주민차지위원장한테 2,000원 하는 표를 150장정도 사서 100명이상 동원해야 됩니다. 어디 자치위원회가 동원하는데 입니까? 주머니 털어서 그런데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민간자율화로 되어 있으면 지금 150만원이라고 해도 나머지 중식이나 이런 관계들 때문에 거의 대부분 동에 이것 배정도 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돈은 제대로 안주면서 전부다 운동복은 똑 같이 갖춰야 되니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합니까? 폐지되었으면 폐지 된대로 자율성 속에 못하겠다고 하면 손들고 안하든지 말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다 관여하는 식으로 가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지요. 선거법 위반을 하면서 까지 교묘하게 편법을 써서 가는 것 자체가 선심행정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을 하지 마라고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 것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거기에 다 저촉되는 사항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전부 자율로 내려가고 빠지고 하면 시간외 근무할 일이 없어질텐데 늘려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자치행정과는 없어지는데 앞으로 9개월 반영하는 것은 뭡니까? 7월 1일부로 폐지되면 7월 1일까지 감안해서 거기 드는 경비들에 대해서 계상하고 옮겨야 될 부서에 가서 더 업 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월 1일부로 편재가 바뀌도록 조례 통과를 해 놓았지요. 그러면 6월말까지 계상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음 추경할 때까지 불용으로 남잖아요.

일단 직원들은 있는데 예산을 편성 안해 놓으면 어느 부서로 가드라도 다음 추경 때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집행하는 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는 책임져야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 인건비하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그 해당 부서에서 받아오든지 아니면 이것을 몽땅 적립해서 기획실에 얹어 놓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을 하면서 긴급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가 7월 1일부로 구조가 없어지는 또 다른 자치행정과 이름으로 생깁니다마는 그 편재에 관련 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드는 것이 이동과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없고 이동관계 하고 상관없이 남들 25시간에서 30시간 하라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에 특수한 면을 생각하지도 않고 다 올린 것 같습니다.

집행이 되어야 되고 옮기면 옮기는 대로 재조정되고 하니까 직원 인건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2개월 반입니다. 거기에 맞도록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상관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이고 그리고 가로환경 견학 관련해서도 보면 지금 우리구청에 현재 자치행정, 환경, 건설, 교통 해놓고 견학 갔다 오면 인사이동 되어서 다른데 가고 계획성이 없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갔다 오면 연속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 비용은 현재 있는 자치행정과에 잡혀 있기 때문에 없어지기 전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다음에 이 사람이 인사이동 되는 대상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 배제를 시키고

6월말 전에 갔다 올려고 합니다.

갔다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면밀하게 괜히 폐지하는 사람 넣어놓고 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알겠습니다.

실컷 갔다 왔는데 인사이동으로 동사무소 보내고 이런 식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적어도 갔다와서 이때까지 수고한 위로성격도 있지만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그 부서에서 한 1년 동안 일하면서 더 접맥을 시켜서 상사업비 최우수상 받은 의미가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공통사항 경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같이 하는 부분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풍구입니다. 세무과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세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9쪽 프로그램 구입비 이것을 완전히 구축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제 개편이 바뀌기 때문에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지난 본예산 때 올렸는 것 5시간 삭감한 부분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세무과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다 공통사항인데 물론 세무과 같은 데는 늦게까지 불 켜져 있고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법정상 15시간 그대로 하고 그리고 지금 서구는 아직까지 25시간입니다. 우리 구청보다 재정규모나 어디를 보나 여러 가지로 좋은 편인데도 25시간 고수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시간외근무수당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라고 인건비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명목을 바꾸던지 해서 해야지 시간외근무 하지도 안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받아 봤을 때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정해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현재 밖에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고통을 안고 있는데 공직자들만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논의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서구, 남구 행정을 계획하고 시행하려고 하면 각 구를 비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 남구가 이렇게 함으로서 서구는 남구를 보고 따라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세무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전체가 그러니까 구 전체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구가 뒤 따라 오고 남구가 뒤 따라 가고 타구에 어떻게 예를 든다든지 타구를 비교한다든가 이런 것은 모순점이지 자기 구청에 일만 많이 하면 35시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명분 없는 것을 지급하는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서도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성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에 삭감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위원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공통부분이니까 특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서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무외 수당이라면 근무시간 지나서 추가로 근무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25일 30일을 정하든지 25시간 30시간을 정해 놓으면 29시간 근무해도 현재는 25시간이지요. 24시간 했을 때도 25시간이지요.

24시간 밖에 못합니다.

지금 25시간을 30시간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본위원 이야기는 시간을 정하니까 덜 찾아가는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정해놓은 시간을 다 찾아갑니까? 시간외 근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다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 취지가 전국적으로 볼 때 철도청, 산림공무원, 선박 같은 분야에서 시간외 적용을 하다보니까 봉급으로는 적으니까 72시간 이내에 시간외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놓았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시간외 근무를 예산 범위안에서 72시간 이내로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허락지 않으니까 우리 남구는 25시간 현재 재정이 낳으니까 30시간 이런 취지로 적용하다 보니까 실지 각 실과에서 어떤 분은 일요일날 일이 많아서 나와서 근무하는 분이 있고 어떤 과는 산불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사람 있고 밤새워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 공평하게 원clr은 그래서 안 되는데 취지에 벗어나지만 배분하는 식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집행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원칙은 그래서 안 된다고 인정을 하지요.

예. 기준이 있기 때문에 A는 20시간, B는 30시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개 부서의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희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며 본 안건은 2005년 4월 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 예산 총규모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정보통신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를 합한 총 470억8,740만1,000원이며, 기정예산액 409억1,171만8,000원 보다 61억7,568만3,000원이 늘어난 15. 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정보통신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동을 합하여 총 405억8,550만6,000원이며 기정예산 379억5,732만1,000원 보다 16억2,818만5,000원이 늘어난 4. 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1,000만원 이상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먼저 기획감사실 인건비 4,041만원, 일반운영비 공통관리 3,776만9,000원, 일반운영비 행정박람회 참가경비 1,600만원, 문화공보실 일반운영비 대덕축제관련 1,120만원을 감하고 민간이전비 민간행사 보조위탁 3,726만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 사격팀 운영에 1,057만5,00원, 정보통신실 일반운영비 2,559만1,000원, 총무과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는 1,452만원을 감하고 중견관리자양성과정교육 해외연수 여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 영선관리 1억2,362만7,000원을 감했으며,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봉덕2동사무소 이전 임차 및 월세 등에 4,287만5,000원, 여비선진지 가로환경견학 공무원해외연수 1,255만원, 민간이전비 민간경상보조 대구사랑시민서포터즈 활동지원외 9,360만원, 세무과 인건비 1,788만5,000원, 봉덕2동 일반운영비 동청사개소관련 2,0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공공용지 부지매입 12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억원, 문화공보실 무형문화재보호 및 지원금 4,320만원, 다목적공원조성사업 5억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 4,000만원, 정보통신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1,000만원, 전산교육장 일체형 PC교체 2,403만9,000원, 통신시설이설 및 동사무소 키폰시설 교체 외 시설비에 1,900만원, 총무과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억9,673만4,000원을 감하고 자치행정과 대명6동 사무소 주차장설치 6,000만원 세무과 연구개발비 재산세 DB구축 프로그램 구입 2,000만원, 봉덕2동 시설비 중앙집중식 냉난방기 설치공사 외 6,682만5,000원 자산취득비 방송장비 구입 외 9,85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편성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잉여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의 감액 편성과 지방교부세의 편성 그리고 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인한 조정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당면한 현안사업과 구정추진 및 기관유지를 위한 필수경비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921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42억2,800만원 대비 9. 4%인 79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소규모 추경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부문에 있어서 총액 905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 6%인 79억5,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53. 5%인 61억8,100만원이며 그중 임시적세외수입이 114. 7%인 61억7,700만원으로 2004년결산추정 순세계잉여금 60억7,400만원과 잡수입이 8. 4%인 1억300만원, 과태료수입이 8. 5%인 1억300만원이며, 그리고 국고보조금에서 전환편성 된 지방교부세 31억2,900만원과 조정교부금이 2. 5%인 9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금회 세입 증가분 79억5,000만원을 금회 추경규모로 정하여 당면 현안사업에 62억700만원, 인건비 등 필수 경상예산에 17억3,800만원, 예비비 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적절한 재원조정을 통한 재원 가용율을 높여 지역개발사업비에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추경세출예산편성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05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9억5,700만원대비 4. 3%인 16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획감사실이 기정예산대비 7. 3% 증가한 것은 인건비 증가분 5,000만원과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공통관리 3,700만원, 공공용지 부지매입비 12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기 때문이며, 문화공보실이 22. 9% 증가한 것은 다목적공원조성사업 시설비 5억원을 증액편성하고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무형문화재보호 및 전승지원금에 4,320만원, 자체사업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정보통신실은 전산교육장 일체형 PC교체 자산취득비 2,400만원과 동사무소 키폰시설교체 등 시설비 1,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여 기정예산대비 15. 7% 증가하였으며, 총무과의 증감율이 21. 8% 감소한 것은 청사관리 업무가 건축주택과로 이관됨에 따라 경상적경비 영선관리 일반운영비 1억2,300만원과 구청사신축관련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 주된 이유이며, 자치행정과 13. 7% 상승한 것은 봉덕2동사무소 이전 임차보증금 및 월세 3,400만원과 대명6동사무소 주차장설치 토지매입비 6,000만원, 민간경상보조 대구사랑시민 서포터즈 활동지원 등에 9,3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이 주된 이유이며, 민원봉사과 6. 5% 상승한 것은 일반경상경비 증가요인이 반영되었으며 세무과 11. 6% 증가한 것은 재산세 DB구축사업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 계상과 일반경상경비 증가요인이 반영된 것이고, 각 동사무소의 5. 1% 상승요인은 봉덕2동 자체사업예산 시설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9,800만원 증액편성과 일반경상경비 등의 증가요인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편성요인을 분석하였으나 금회 추경은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 반영과 기타 필수경상경비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세입과 세출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립도가 낮고 재원의존도가 높은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정 설계 및 투자효과, 그리고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할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결과 전부서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대명5동 일반운영비, 대명6동의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를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서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시 협의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영조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