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예.

행정자치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는 3급이상 국가지방공무원 전부 연봉제를 실시하라고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확대해서 4급이상 연봉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들 지금 사회가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에도 시스템 보수체계라든지 공무원을 평가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도 지금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전부 시스템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면 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을 조금 보완하고 완전무결하지는 않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일부 자치단체는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 아니면 후 내년쯤 되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바뀔 것 같고 부기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보수체계도 연봉제도 확대시행을 하면서 자치단체의 인건비도 총액 인건비 제도로 또 공무원 평가하는 것도 계량화해서 성과가 나는 정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서 연봉을 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까지도 제가 서기관 이었습니다마는 연봉제가 아니고 보너스 받는 달이 있고 안 받는 달이 있고 받는 봉급이 달마다 좀 들쭉날쭉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 들쭉날쭉한 봉급을 일년동안 쭉 받는 것을 전부 합쳐서 열 두달로 나누면 연봉제가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받는, 받을 수 있는 3월 달까지는 받았습니다마는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 전부를 더해서 12개월로 나누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이 더 오른다든지 더 내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과주의 예산도 그렇고 공무원 평정도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일을 열심히 더 잘해서 성과를 많이 올린, 같은 서기관이라도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차등해서 준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 증액에 보면 1,727만3,000원이 올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 상에는 1,727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연봉제 되더니 1,700여만원이 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연봉제가 안 될 때하고 될 때하고 연간 받는 금액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왜 여기 1,727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받는 봉급 중에 여기 우리 의회사무국 과목에 얹혀있는 것도 있고 구청 전체 얹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과목으로 보면 연봉제 되더니 1,700여만원 올랐는 모양이다. 과목에 1,700여만원 증액되었는 것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실지로는 똑 같습니다. 오른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예.

칼라는 아니고요. 흑백인데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프린트 보다 가격이 조금 비싼데 내용은 양면으로 할 수 있는 프린트기입니다.

예. 칼라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칼라로 안 해도 업무추진 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예.

예. 정연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