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박팔식입니다.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억320만원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당초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충분히 반영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세입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나마 세입을 확보해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고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과장님 의무보험 그래봐야 금액이 얼마 안 되고 1,200만원 밖에 안 되고요.

의무보험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작년도에 보면 제가 부임하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처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버스전용차로, 장애인전용주차, 의무보험미가입, 주정차위반까지 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사용하려고 하면 많이 세입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무인단속 PDA라든지, 녹취기를 이용하여 세수를 올리려고 세입을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34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가 있잖습니까? 기정예산에 2건을 잡았습니다. 경정예산에 12건을 잡았거든요. 이것을 예측 못하셨다는 말입니까? 이것 당초에도 우리 구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가 부족해서 많은 각 부서에서 애로점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추경에나마 열심히 해서 많은 세입을 확보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것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야 되지, 지금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3개월이 체 안 되었잖습니까? 이런 점은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시켜서 해 주셔야지 이것 3개월이 안 되어서 이것 뭐 특수한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예.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팔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찬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처음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따라 간다고 저희들이 혼이 났거든요. 왜 혼이 났느냐 하면 페이지를 지적 안 하고 그냥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몰라서 한참 헤매면서 계속 따라 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국비에서 지방교부세로 전환된 겁니까? 변경이라고 하는지, 제가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분권교부세입니다.

변환되었다고 합니까, 전환되었다고 합니까?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용어를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전환이 된 겁니까?

지방분권교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 지방교부세하고 지방분권교부세하고 같은 겁니까?

예. 그것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방교부세라는 것이 없어지고 지방분권교부세로, 교부세란 용어를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으며, 52개 종류 사업이 지방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되었고 국비보조에 지방교부세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부세 내용은 지방분권세입니다. 지방분권세를 교부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말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제 나름대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 보니까 치매사업도 있고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등 사업은 국비에서 전환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세출부분도 세입부분에서 전환된 부분을 가지고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김규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제가 한번도 물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물어야 되겠지만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런 것은 삭감되고 또 시간외수당은 기정에서 경정으로 가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물가가 올라서 인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에 3∼4개월 못 받은데 대한 인상폭인지, 인상폭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 5시간 정도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시간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시간적으로 봐서 기정에는 8,506원이고 경정에는 9,088원입니다.

그것은 금액이 인상된 겁니다.

인상요인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연도가 바뀌면 지침에 의거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기정예산을 잡을 때 2005년도 사용할 예산에 대해 편성을 하였는데

그때는 예정된 금액으로 했고 확정된 것은 그 다음해에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 단가는 맞지 않습니다.

에이즈예방 홍보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에이즈는 요즘 더 이상 발생이 안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229페이지, 포괄적으로 에이즈하고 금연클리닉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삭감이 되었다가 증액이 되었다가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담당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류신옥 에이즈는 시에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는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시로 한목에 내려오면 환자 수가 구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별로 시에서 확정내시 내려 올 때는 시에서 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남구에는 에이즈 환자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류신옥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류신옥 타구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인원수가 적다고요.

류신옥 예.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이 시에서 많이 되었다 그렇지요.

류신옥 많이 된 것은 아니고 거의 균등하게 했다가 많은 곳을

비율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

류신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변경되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소는 예산 과목이 변경된 것이 많아서 어느 쪽에 편성을 많이 해줬는지,

3월 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확인은 안 되네 그렇지요.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기정예산에 40만원을 해 놨다가 경정예산에 70만원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겁니까?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40만원을 해 놨는데 어떻게 경정하면서 증액이 7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0만원이 없으면 구강보건센터 유지하기가 곤란합니까?

저희들 건강증진센터하고 금연클리닉을 현재 2층에 같이 쓰다가 지금 저희들은 최소한의 판단으로 옆에 구대명8동사무소 2층에 보면 빈 공간이 2칸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보건소를 흡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건강증진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3월 7일 개소하면서 우선에 급하게 3층에 강당에 칸막이로 가려서 일단 2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내용은 작년에는 그런 세부적인 것을 안 하고 포괄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종합청사 신축이 2∼3년이 걸린다고 보면 최소한 경비로 2층을 수리하는 안으로 비용을 견적서 받아서 참고로 가지고 있는데 최소 경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두 가지로, 하나는 656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는 7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조사업에 정신보건사업 운영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민간위탁을 합니까?

대동병원이 되겠습니다. 앞산네거리에서 보면 우측에 대명5동쪽에 대동병원입니다.

기정예산에는 1억900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229페이지 전체적인 보조예산 사업 비교증감에 보면 5,800만원 준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삭감 5,887만6,0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삭감이, 현재 5,800만원정도 감이 되어 있지요.

예.

감이 되어 있는데 감이 왜 되었습니까?

분권교부세로 넘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5,800만원이 감되고 다시 지방분권교부세로

교부세로 넘어가면서

자체사업하고 경상적경비로 과목이 변경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36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3개소 있지요. 여기 3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비콘, 베네스트, 앞산베네스트 그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9,269만8,000원 증감없이 경정에 1억9,269만8,000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지방분권교부세로 과목이 정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1억8,885만5,000원인데 5,600만원으로 된 겁니까?

당초에는 시비이고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면 감이 1억3,219만9,000원 밑에 분권교부세로 해서 1억3,219만9,000원 하고 기정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요.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기정하고 경정이 같다.

그것이 이쪽은 삭감되고 저쪽은 늘어나고 해서 정정되어 나중에 똑같아 집니다. 저도 설명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익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4월 2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출부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검토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8일로 되어 있고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남구 제1회 추경 회계별 예산 규모는 총 예산액이 921억7,796만8,000원이 듭니다.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79억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율은 9. 4％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일반회계가 되겠고 특별회계는 내부적인 과목 변경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만 추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회도시 전 분야에 301억6,785만9,000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17억7,431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감율은 6. 2％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변동에는 위생과하고 건설과, 지적과는 세입예산이 이번에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도 사회도시 분야에 497억7,871만2,000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2억9,520만9,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증감율은 14. 5％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분야에 예산은 남구 총예산 921억7,800만원의 54％인 497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의 14. 5％, 남구전체의 14. 5％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서별 자체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시비, 기금, 분권교부세 이런 식으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국·시비, 기금, 분권교부세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의 9. 44%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4. 5% 증액 편성과 특별회계 예산액 편성에서는 기정예산액의 변동사항이 없어 본 추경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사항별로 기 추경요인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은 2009년까지의 한시적 예산으로 편제되어 있는 제도개선에 따른 국비지원의 일부가 없어지면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써, 국비지원이 많은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의 추경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위생과와 환경관리과는 일반경상적경비와 환경미화원 퇴직금, 물품취득 등으로 사회산업국에서는 기정예산에 7. 2%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국에서는 건축과, 건설과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과 남구청 종합청사관련 운영비 및 자체사업시설비와 부대비, 노점상 단속용 차량구입비, 도로개설 3개소의 시설비, 아스콘덧씌우기 및 인도블럭개체공사 4개소 등과 지역교통과 및 지적과의 일반운영비, 불법주정차 단속용단말기구입,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자 사실조사 여비 등으로 124. 7%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건소는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의 분권교부세에 따른 구예산 증액분과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조정 및 금연클리닉센터 내부수선 및 자체사업인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협력대학 용역비, 방역관리 등으로 2. 2％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분야 집행부서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편성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세입과 세출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항상 추경요인은 예산 제로베이스 원칙에 따라 기정예산과 세입예산을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목은 305입니다. 삭감내용은 수목사후관리손해배상금으로 요구금액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삭감해서 조정액은 없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리과에 일반운영비 목은 201-01입니다. 일반운영비 요구한 금액이 240만원인데,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요구액이 3,929만1,000원인데 삭감을 240만원하고 조정된 금액이 3,6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목은 101-09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요구된 내용이 환경미화원 10명분으로 되어 있는 62억9,114만6,000원으로 되어 것을 환경미화원 2명분에 대한 퇴직금인 1억6,220만1,000원을 삭감하여 조정된 금액이 61억2,894만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목이 401-02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감리비인데 908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액삭감 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아직 부지가 선정도 안 되었고 미군부대도 아직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이 허용되는데 따라서 추경하도록 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에 목이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인데 요구액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에 301-11 종합청사 설계 현상공모 입상작품 시상금 1,500만원 중 우수작은 300만원 감하고 가작에서 200만원 감해서 모두 500만원 삭감해서 조정액이 1,000만원입니다. 지역교통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 단말기 구입이 20대로 되어 있는데 10대만 구입하고 나머지 10대는 차후에, 이번에 사용해 보고 경과에 따라서 추경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총요구액이 2,205만원인데 1,000만원 삭감해서 조정액이 1,205만원입니다. 총 요구액이 64억1,757만5,000원에서 1억9,968만9,000원 삭감하고 62억1,788만6,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부서별 수정한 추경예산안을 수합정리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인 예산안의 수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