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남훈 의원 발언

김봉애 증인석에서 -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잘못됐다 잘 됐다 이것을 저희들이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잘못됐다 잘 됐다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들께서도 개발공사와 계약을 할 때 사전에 "경현", "태평" 또 회사이름이 하나 더 있더라구요. (

김봉애 증인석에서 - 한길.) 예! (

김봉애 증인석에서 - 그렇게 했어요, 그 쪽에서 잔금을 안 줬으니까 저는 해약된 줄 알고 제가 거기다 내용증명을 띄웠는데 그 사람이 김창규 씨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안 계시고 보낸 것이 도로 돌아왔더라구요. 두 번이나 가도 없다고, 그래서 거기다 할 수도 없고 저는 해약된 줄 알고, 그 사람 소식이 없고 그래서 해약된 줄 알고 거기 했지요.) 그러니까 개발공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된 사실은 인지를 시켜드렸다, (

김봉애 증인석에서 - 그 사람이 없으니까 해약됐다고,) 아니, 그러니까 개발공사에, 경상남도개발공사 관계자에게... (

김봉애 증인석에서 - 경상남도개발공사에, 제가 먼저 계약한 사람은 "한길" 그 분이거든요, 김창규.) 그러니까, (

김봉애 증인석에서 - 그 전에 그 분이 뭡니까, 다시 서류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안 오고 하니까 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개발공사 관계자에게 한길 거기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고지를 시켜 드렸다 그 이야기죠? (

김봉애 증인석에서 - 그 사람이 소식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소식이 없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

김봉애 증인석에서 - 소식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 아니, 소식이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야기는 했다, 개발공사에, 그 이야기입니까? 소식이 없으니까 내가 개발공사에 땅을 팔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

김봉애 증인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처음에는 그랬죠. "한길"하고 계약을 했는데 내가 내용증명을 띄워도 그 사람이 소식도 없고 제가 본, 서울이대요. 그 주소로 보냈는데도 소식이 없고, 김창규 씨라는 분도 전화하면 전화가 안돼요. 그래가지고 저 역시도 4개월만 있으면 돈을 틀림없이 줄 것이다 해서 계약을 했는데 4개월이 지나도, 제가 계약금을 받았죠. 중도금까지 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필요없고 계약금만 주시오"해서 계약금만 받았는데, 4개월 내로 준다 했으면 의무상 줘야 되는데, 계약금을 주고 서로 말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4개월 있으면 줄 것이다 했는데 문병일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내가 돈을 늦게 줘서 미안하니까, 돈을 더 얹어줄 테니까 서류를 해 달라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김창규 씨 그 분하고 계약을 했지 당신하고는 계약을 못 했다 하면서, 계약서도 자기하고 틀려요. 나한테는 4개월만 있으면 준다고 했는데 자기 것에는 4개월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김봉애 증인, 개발공사 직원을 직접 만났습니까? (

김봉애 증인석에서 - 개발공사 직원을, 저는...) 개발공사와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

김봉애 증인석에서 - 김창규 씨하고,) (

김봉애 증인석에서 - 정창규 씨하고 4개월 내로...) 아니, 그것은 이전 일이고 경상남도개발공사와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

김봉애 증인석에서 - 계약은, 그런 것은, 계약을 얼마 하고 그런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죠? (

김봉애 증인석에서 - 그것은 하여튼...) 그러니까 개발공사 직원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관계 때문에. (

김봉애 증인석에서 - 그 관계 가지고는 없지요.) 그러니까 계약관계 때문에는 없다, (

김봉애 증인석에서 - 예. 얼마 줘라 이래갖고 만난 적은 없고,) 아니 얼마 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연유든지 개발공사 직원을 여기에 연유해서 내가 계약된 사실을 개발공사 직원에게 이야기했거나, 계약관계에 의해서 개발공사 직원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 (

김봉애 증인석에서 - 그런 것은 없어요.) 없다! (

김봉애 증인석에서 - 직원을 가서 만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직원을 만난 적이 없다, 다음 조대곤 증인, 개발공사 직원을 만나서 이 사실을 인지시킨 적이 있습니까? (

조대곤 증인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

조대곤 증인석에서 - 예.) 다음 방일조 증인, 이런 계약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

방일조 증인석에서 - 위원장님!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그 앞의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개발공사에 가서 누구누구하고 계약을 했다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안 해도 이것이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2003년 8월에 했는데 잔금은 2004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잔금을, 개발공사에 돈을 보상을 받기까지 약 1년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어떤 특정인한테 물건을 팔아서 보다는 개발공사가, 그 당시 입장으로써는 개발공사가 개발을, 이것을 포기하면, 민간업자한테 팔면 우리가 좀 돈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서 사실 데모도 하고 또 개발공사에 와서 면담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 그때 이미 개발공사에서는 어떤 누구, 여기 증인 5명이 다 아니면 우리 140명이 누가 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계약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 이전에 개발공사에서는 이 땅의, 민간업자가 좀 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개인이 가서, 방일조가 가서 우리 팔았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방일조 증인석에서 - 또 그러면 누가 어디, 조대곤이가 가서 누가 팔았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데모도 하러 왔고 항의도 하러 왔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개발공사에서는 정확한 내막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느어느 필지 대충은 어떤 민간업자한테 좀 팔렸다 하는 것은 개발공사도 알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서 굳이 개발공사에 "내 어디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지주들이, 즉 이전에 계약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개발공사가 먼저 알고 있었다, (

방일조 증인석에서 - 그렇죠, 알죠, 알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일조 증인석에서 -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지주가 일백사십 몇 명 중에서 전부 개개인이 사정이 좀 틀립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보면 아까 중도금 받아서 배임죄니 뭐 이중계약이니 이렇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좀 많이 틀립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해당자들이 우리 의회 특위에 이중계약으로 고발되어 있는 사람이 이분이분이다 해서 증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지, (

방일조 증인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저는...아까 황위원님이신가 이 분이 부동산 전문가이고 하시던데 이중계약이라는 것은, 저도 제가 알고 있기로 예를 들어서 보통 상식으로 알고 있는, 제 상식적으로 보면 중도금을 받았다든지,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이중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금만 받았습니다. 아닌데, 단, 계약금을 받은 것도, 계약금을 우리 계약서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것은 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계약서에 보면 계약일자가 있고 잔금일자가 있고 중도금일자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약을 해서 잔금날짜가 됐습니다. 잔금날짜가 돼서 잔금을 못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잔금날짜에 잔금을 못 치면 잔금 포기하고 그만둔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날짜가 지나가고 나서 저희들이,) 증인! 지금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 했다 이것을 가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지금 증인들한테 오늘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무수히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나오셔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만, (

방일조 증인석에서 - 그래서, 여기에 많은 기자분들도 와 계시고 하니까 제가, 중간에 신문에 난 것도 저는 사실 신문에 난 것을 못 봤는데, 매스컴 탄 것을 못 봤는데 전부 배임죄이고 뭐 어쩌고 이중계약 이렇게 신문에 많이 났답니다. 저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140여명 중에서 혹 저는, 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사정을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같은 경우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잔금일이 2월 15일, 16일인데 잔금을 못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금을 빨리 치라고 최고장을 보냈습니다. 배달증명을 해서 보냈는데 그 쪽에서 통보가 오기를 3월, 그해 2월 15일인데 3월 16일 한 달 연기해서 3월 16일까지 잔금을 못 치면, "경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경현"에서 오기를 3월 16일까지 잔금을 못 치면 지주들이 어떤 일을 해도 법적으로 하등 하자...달게 받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3월 16일날 잔금을 못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8일날 이틀 있다 해지통보를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해지통보를 보냈습니다. 해지통보를 보내고 나서 그래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어떻게 됐든 구산지역이 우리 김해지역이고 또 잘 개발이 되면 저희들 가지고 있던 땅이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난번에 계약했던 분이 다시, 해약은 됐지만 재계약을 해서라도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솔직한 심정은 그런 심정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지칭해서 기다린 것은 아니지만 여하간 경남개발공사에서 손을 놓게 되면 저희들은, 심지어 우리가 70만원에서 약 100만원까지 계약이 됐는데 받으면 약 120∼130만원까지도 저희들이 팔 수 있는 땅입니다. 건너편에 오시면 다...알 수 있습니다. 단, 개발공사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땅을 70만원, 80만원, 9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현"하고는 해약이, 끝났지만, 저희들이 통보를 보내고 다, 법적인 조치는 전부 다 했습니다. 했지만 그래도 개발공사에서만 손을 놓으면 다시 "경현"하고 재계약을 해도 더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업자한테 팔아도 120∼1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도 어떤 사람이 와도 재계약하면 우리는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다 결국 김해시에도, 시청에 들어가서도 개발공사에서 손놓을 수 없겠느냐? 간접적으로 가서 물어도 보고 공문도 보내고 다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된다, 2003년 11월 17일날인가 토지 시행자개발사업자법 개발공사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 그래서 개발공사는 전혀 손을 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통보도 받고 공문도 받고 했습니다.) 예, 증인! 알겠습니다. (

방일조 증인석에서 -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조금 안타깝지만 어차피 개발공사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결국 약 1년 몇 개월 기다리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혹시 뭐 잘못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임남훈 위원님.

방일조 증인석에서 - 예, 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경남개발공사가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금액까지 오지 않았더라면, 최초에 경남개발공사가 제시한 토지매입대금 만약 끝까지 그것을 고수했더라면 방일조 증인은 경남개발공사에 이 땅을 팔지는 않았겠죠? (

방일조 증인석에서 - 수용이 됐으면 됐지 팔지는 않았겠죠.) 맞죠? (

방일조 증인석에서 - 맞습니다. 강제수용이 됐으면 됐지, 처음에 보상금액이 책정된 것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32억원인가 일백이십 몇 억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5만2,000평을 나누면 평당 약 이십 몇 만원밖에 안 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 할 말로 끝에 가서 그 당시 공청회 할 때도 공청회 난장판이 됐습니다. 의자가 날아가고 난장판이 됐는데, 공청회 할 때도 안 되면 강제수용한다는 말까지 경남개발공사 측이, 김해시청 측에서 나왔는가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상이 날아가고 굉장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됐더라면 우리가 강제수용을 당했으면 당했지 절대 안 팔죠.) 맞죠? (

방일조 증인석에서 - 예, 당연히 안 팔죠.) 예,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마찬가지잖아요. (

방일조 증인석에서 - 어느 누가 생각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다시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면 방일조 증인께서는 강제수용을 당했으면 당했지 현실가를 무시한 경남개발공사에는 우리는 죽어도 못 판다. (

방일조 증인석에서 -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민간이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남개발공사가 그 사실을 알고서도, 이미 민간에 의해서 많은 140여명의 지주들이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주고 이런 상태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한테 적정가를 줘버리니까, 지금 저희 동료위원들이나 특위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최초의 사업계획이 이미 여러분들 지주들이 절대로 수용당했으면 당했지, 공청회 현장에서도 책상이 날아갈 정도였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고수하고 하면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방일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방일조 증인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지주 입장에서는 그 당시 처음에 그 금액이, 물론 최종적인 금액은 아니겠죠. 협상용으로 나왔던 것이 일백이십 몇 억원인가 일백삼십 몇 억원 나왔으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십 몇 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약 30만원 미만인데, 어느 우리 일백사십 몇 명 지주가, 그 돈을 줘서는 수용을 당했으면 당했지 땅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경남개발공사도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내놨지만 그것을 고수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되구요, (

방일조 증인석에서 -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공시지가가 평균 약 19만 몇 천원 됐습니다. 그때 경남개발공사가 그 공시지가하고 맞췄던 금액이 아마 그렇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시지가가 2004년 6월에 무려 300% 올라서 오십 몇 만원 됐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세무법에 저희들이 대충 알기로는 땅을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물 때 현실 판대로 물든지 공시지가로 물든지 판 사람이 유리한 대로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 "경현"에서 2004년 2월 15일날 우리한테 잔금을 쳤으면 우리는 양도소득세, 제가 1,000평입니다. 1,000평이면 1억9,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남개발공사로 넘어갔지만 얼마의 양도세를 물어야 되느냐 하면 약 6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물어야 됩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리 지주들은 지금 앉아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또 어떻습니까!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그 안에 표준지가에는 2005년 6월부로 또 이십 몇 점 몇 퍼센트 오른다고 통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땅 팔아 전부 양도세 다 내버리고 돈 없습니다. 이것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어겨서 하는 것 아닙니다. 계약통보 다 하고 전부 다 했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형사고발 당해서 경찰서에, 제가 62세입니다. 아직까지 경찰서 한 번 안 간 사람입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민사청구소송 들어와 있지 오늘 이런 특위에 나와서, 오늘 이런 자리 처음입니다. 진짜 떨려서 말을 옳게, 이제 좀 나은데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오더라구요.) 예, 증인 알겠습니다. (

방일조 증인석에서 -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개발공사하고 저희들 땅 산 "경현"하고 싸우면 그것이, 잘잘못이 누가 있는지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싸워야지 왜 우리 억울한 지주들을 여기에 앉혀놓고 말이지 형사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너무 억울합니다.)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김진용 증인석에서 - 지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만...)

김진용 증인석에서 - 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잘 안 됩디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주들을 조금 편안하게 해 주면, 돈은 이미 받고 계약은 했는데 잔금도 안 쳐주고 1년 가고 2년 가고 하니까, 돈은 저 쪽에서 나오니까 돈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돈 조금, 계약금 걸어놓고 돈 좀 가져갔다 해서 땅에서 나온 돈은 땅에 묻어야 된다...) 자, 앉으세요. (

김진용 증인석에서 - 문제는 이렇게 해서...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앉으세요! 지금 이야기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

김진용 증인석에서 - 양쪽에 대립이 아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양쪽에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해서 어쨌든 사업을 잘 해 주셔서 원만하게 해서 우리 지주들을 조금 편안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곡하게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앉으세요. 다음 이수행 증인 나오셨습니까? (

이수행 증인석에서 - 예, 나왔습니다.) 증언대로 좀 가십시오. 증인은 지금 이중계약으로 고발을 안 당한 분이죠? (

이수행 증인석에서 - 예, 안 당했습니다.) 증인은 아까 본 위원이 개발공사에, 12월 22일날 개발공사를 같이 방문을 하셨죠? (

이수행 증인석에서 - 예,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

이수행 증인석에서 - 예, 들었습니다.) 그때 저기에 참석하신 김찬중 증인과 김진용 증인은 같이 자리를 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

이수행 증인석에서 - 같이 자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개인적으로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주변이 시끄럽고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얘기가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않았을 수도 있다, 다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어쨌든 이 분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되고 안 했다고 해도 되고, 지금 자기들이 자료를 낸 상에는 이 분들이 이러이러한 민원을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에 방문을 해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갔다, 이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개발공사가 인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이수행 증인석에서 - 예,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까? (

이수행 증인석에서 - 예.) 예,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서성복 증인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확인만 빨리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어제 본위원이 구두로 경상남도개발공사 관련자에게 경상남도개발공사의 징계대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의 답에 의하면 "서면으로는 되지 않겠다, 문서로 해서 보내 달라" 이렇게 해서 아침에 공문을 만들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화한 것도 또 "내일 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위원들간에 의논을 거쳐서 "공개열람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방금 전문위원이 개발공사 사장을 면담한 결과 "열람도 안 된다" 이런 답을 내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