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박융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도지사양양산불피해복구상황보고 16시 23분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보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양 산불피해 복구상황 개요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구두로나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양양 지역에 산불피해가 아시는 대로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피해가 큰 부분에 대해서 지휘책임을 맡고 있는 도지사로서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주민 여러분께는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관광건설위원님들, 또 그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방문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구를 갖고 계신 박융길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만 현지에서 밤낮 없이 대처해 나가시는 모습을 같이 쭉 보아 왔습니다.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불피해 상황으로써 거의 잠정적으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만,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잠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피해액이 지금 245억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산림피해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재민이 191세대 412명이 발생됐고, 산림피해가 지금 973㏊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일반주택 182동하고 부속사 212동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71동이 전소 내지 반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외에 농업․축산부분에서 농기계, 또 농어업․농작물 일부, 축사 일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세 대가, 한 대는 전소가 되고 두 대는 파손이 되고 개인 자동차도 다섯 대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낙산사는 동종이 완전히 녹았고, 나머지 국가지정․도지정 문화재가 일부 훼손이 됐고, 원통보전을 비롯해서 17동이 전소가 됐습니다. 분야별 조치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차원에서 발빠르게 4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 주셨고, 행정자치부 장관께서 응급복구에 충당하도록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바로 내려보내 주셔서 지금 그것과 우리 예비비, 구호기금 등등해서 응급복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민 구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응급생계비, 장기생계구호비, 또 침구․의류 등 생필품, 주방용품 등등 일체 지급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정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 특별위로금도 우선 4월 11일까지 선지급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연료비, 세입자 보조금, 이재민 가재도구 지원 등등에 대한 조치도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호 성금품이 지금 현재 9억 4,700만원 이렇게 걷혀 있습니다. 다음 주택복구 부분인데 이것은 우선 임시주거 대책이 제일 필요하다고 봐서 전․월세 대책, 컨테이너집 대책 두 가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월세를 희망하는 50세대, 이 부분은 양양읍 지역에 25평 기준으로 해서 실 소요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월 30만원 기준 6개월분을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고 집을 구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집은 약 90세대 되는데 동당 총체적으로 4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컨테이너집 외에 상하수도, 화장실, 소형냉장고, 싱크대, 가스 및 일체의 시설들을 연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4월 13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것입니다. 이 임시주거 대책은 특별재난지역의 지원기준은 없습니다. 없지만 일부 지역 응급복구에 지원된 부분하고 도․시․군 충당해서 도 자체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항구복구 계획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당면 영농대책으로 지금 못자리 설치 등에 중점을 두고 4월 8일까지 종자, 과수 묘목, 못자리형 농자재, 못자리 설치 농기계 지원, 육묘상자 등등 해서 일체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준비하는 데는 현재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책으로 상가와 숙박시설․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별융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상태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림복구 부분은 지금 사방응급복구 계획 수립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넣었습니다. 산불피해지 내 육림 잔재물 정리는 4월 25일까지 마치고, 산사태 우려지에 사방댐 설치 5개소, 산지사방공사 23㏊ 확정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복구는 9월까지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관, 또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정밀하게 세워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산사 복원 및 조림인데 이것은 이미 조사가 끝났습니다만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과거에 있던 문화재의 발굴 조사도 겸하면서 복구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잔재물 정리는 지금 어제 현재 70% 넘었는데 내일까지 완전히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약 1억 6,000만원에 대한 응급복구대책도 바로 강구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내와 주변 조림은, 낙산사의 경우는 특별조림계획을 좀 세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안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응급복구대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도 자체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써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아까 박융길 의원님께서 잠깐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있고 지금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긴 했지만 위로금이 새로 지원이 되고 일부분의 자부담 부분을 보조로 전환한 것들, 주택기준 평수가 15평에서 18평으로 늘어난 것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복구소요에 크게 미치지 못한 그런 애로점이 있고, 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준이 없는 것들, 또 지원단가가 비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아주 고민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은 중앙에 별도로 특별히 보고를 좀 하고 건의해서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지금 할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택복구비인데 이것이 지금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에 의하면 동당 18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200만원씩 해서 총 3,600만원이 책정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중에서 국고가 25% 동당 900만원, 지방비가 15% 540만원, 그리고 나머지 60%인 2,160만원이 전부 융자입니다. 융자를 해당 피해지역 주민이 안게 되었습니다. 자부담 10%만 보조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21평 이상의 평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1평 이상 되는 평수였던 집들이, 적어도 살던 집 평수 기준 내외 정도로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농촌의 현실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25.7평, 그런 기준을 평균으로 보면 사실상 조금 더 상회하겠지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애로가 하나 있고 평당 기준도 지금 200만원, '98년 책정된 기준인데요, 사실 최소 250만원 드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융자 60%는 농민들이 지금 장기저리융자이긴 하지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000년도 동해안 산불 때 같은 기준, 그때는 자부담 10%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대책을 마련해서 결과적으로는 4단계로 분류를 해서 평수도 좀 늘리고 국고를 보전해서 57% 정도 이렇게 받았고 융자를 32%로 이렇게 낮추어주고 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서 국고를 약 40여억원 정도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쉽지는 않습니다. 지원기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례가 되면, 정부도 선뜻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면 딱하고 또 아직 중앙에서 어떻게 할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현지에 내려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되지 않으면 도비라도 더 부담을 해서 주민부담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과 협의를 안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국고지원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 8억 2,800만원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정부하고 얘기해서 특별대책을 좀 강구해 보고, 이 부분도 지난번 속초산불 같은 때나 태풍 매미 때 같은 때는 대책이 없어서 결국 도비로 보조해 주기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도비로 안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국가하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비규격 농업시설이 또 국고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비도 국고지원을 좀 요청을, 한 15억 정도 내외 안 되겠나 보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소상공인 대책입니다. 소상공인은 특별위로금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융자금을 마련했는데 융자가 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대책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중기청하고 얘기해서 적어도 5년 거치 10년 상환 정도는 늘려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한도액은 저희들이 좀더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이자가 3%인데 이것은 도가 전부 안으려고 합니다. 이자보전을 도가 책임지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낙산사 복구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약 9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책이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국비를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이 문제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만 대책이 서면 산불피해 대책은 어느 정도 잘 정리정돈이 되어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 건의내용을 가지고 내일 제가 1시 50분에 국무총리를 면담해서 보고를 하고 건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시 10분에는 또 행정자치부 장관을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 부족한 부분이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 군이 좀 부담을 하면서, 어쨌거나 기본원칙은 2000년 산불을 기준으로 하면서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휴회결의(의장제의) 16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