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성배
지성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예기치 못했던 양양지역의 큰 산불로 인하여 크나큰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그분들의 아픔이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모두 함께 지원과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이번 제1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심사의결하신 후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 의료원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으며 4월 13일에는 장애인 한마음 등반대회에 참석하시고 4월 14일에는 원주시에 있는 원주의료원과 과학고등학교 및 횡성군에 있는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현지시찰하시겠으며 4월 15일에는 영월의료원을 현지시찰하시고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는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6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의료원관련업무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16시 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료원 관련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보건복지여성국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지방공사 의료원 업무 이관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5일자로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업무를 처음 맡게 되어 다소 미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의료원 업무와 관련해서 지도와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의료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완,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회 강릉의료원장입니다. (강릉의료원장 김강회 인사) 조규석 속초의료원장입니다. (속초의료원장 조규석 인사) 현석산 삼척의료원장입니다. (삼척의료원장 현석산 인사) 원구태 영월의료원장입니다. (영월의료원장 원구태 인사) 원주의료원장은 노조산별교섭 지방공사의료원 대표로 참석 중이어서 좀 늦게 도착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방공사 의료원의 환경과 정책변화, 의료원의 운영실태 및 운영방향 그리고 의료원 경영혁신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공사 의료원의 환경 및 정책변화입니다. 그동안 의료원의 외부적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87년까지는 의료공급 절대부족이라는 외적환경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88년 올림픽 이후 노조설립, 급여상승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실행으로 90년대 초까지는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97년 이후 경기침체, IMF 금융사태, 의약분업, 포괄수가제 등 정부 의료계획 정책으로 의료원의 환자가 격감하고 수입이 대폭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 향상으로 주민들은 고급진료를 지향함에 따라 현대적 민간병원의 급증과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질병발생률과 이환율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수지가 악화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과 기능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최근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변화를 보면 2003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의 의료원 민영화를 방침으로 공공의료 분야를 대폭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 인프라 개편방안으로 지방공사 의료원을 요양특수병원으로 전환 및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사 의료원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인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의 운영실태입니다. 5쪽입니다. 도내 5개 의료원의 운영실태를 총체적으로 보면 정서적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경영악화에 의한 고용불안, 인사적체, 직종간의 이질감 확대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많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직된 조직구조 속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동시추구라는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어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있습니다. 인력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각종 규정과 노사단체협정 등의 제약으로 인사의 탄력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의료진의 잦은 이직으로 진료공백이 심하며 의료수익 대비 병상당 높은 직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주5일제 40시간 근무제로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인건비 과정의 어려움을 동시적으로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장비 측면에서 보면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한 인근 개인병원의 현대화시설과 장비에 비해 노후화된 시설장비로 인해서 진료에 대한 경쟁력 약화는 곧 의업수익의 감소로 이어져서 자체투자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고보조 또한 굉장히 빈약해서 현대화시설 추세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노사운영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연대파업 등 강경투쟁에 대응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권한의 부재로 인사권 및 경영권까지 간섭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의료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료원별로 경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의료원입니다. 진료환자는 16만 9,000명으로 2003년말 대비 1만 5,0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영수입은 159억 900만원으로 2003년말 대비 7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업수지비용은 재료비율이 30%, 인건비율이 67.9%, 관리비율이 26.7%로 인건비율이 인건비 적정비율인 45%보다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2004년도 손익실태는 2003년도에 7억 9,000만원, 2004년도에는 9억 2,700만원으로 2003년말 대비 손실이 17.3%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손익악화요인은 2003년도에 경영혁신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과 영안실공사, MRI장비 구입 등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82억원을 차입했는데 이에 따른 이자가 매해 5억 4,000만원이 나가게 되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의료원입니다. 진료환자는 9만 7,000명으로 2003년도에 대비해서 1,000명 정도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경영수입은 81억 5,600만원으로 2003년도말 대비 6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장례식장 수입이 전체수입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업수지비용은 재료비율이 27.8%, 인건비비율이 76.2%, 관리비율이 29.5%로 역시 인건비비율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2004년도 손익실태를 보면 2003년도에는2억 9,200만원, 2004년도에는4억 7,2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손실이 61.8%가 증가한1억 8,000만원입니다. 손익악화 요인은 진료환자 인원은 적고 인건비비율이 높은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의료원입니다. 진료할 환자는 8만 8,000명으로 2003년도말 대비 4,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영수입은 73억 7,500만원으로 2003년도말 대비 11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장례식장수익이 전체 수익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업수지비율은 재료비율이 27.8%, 인건비율이 99.4%, 관리비율이 30.5%로 인건비율 및 관리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2004년도 손익실태는 2003년도 18억 6,000만원, 2004년도에는 15억 4,600만원으로 2003년말 대비 3억 1,400만원의 손실이 감소하였습니다. 적자폭이 큰 것은 의업수입이 낮고 인건비비율이 99.4%에 이른 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척의료원입니다. 진료환자는 10만 6,000명으로 2003년도 대비 약 1,00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경영수입은 73억 6,100만원으로 2003년도말 대비 12억 9,100만원이 증가한 상태이며 장례식장수익이 전체수익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업수지비용은 재료비율이 18%, 인건비비율이 49%, 관리비율이 18%로 경영구조가 대체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2004년도 손익실태는 2003년도 12억 7,500만원, 2004년도 6억 7,600만원으로 2003년말 대비 46.9%가 감소한 5억 9,900만원이나 2004년도에 구조조정과 입원환자 증가로 경영이 다소 호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영월의료원입니다. 진료환자는 11만 7,000명으로 2003년도 대비 1,00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경영수입은 78억 4,400만원입니다. 2003년도말 대비 5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업수지비율은 재료비율이 31.3%, 인건비율이 55.4%, 관리비율이 26.4%로 인건비비율이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손익실태는 2003년도에 3억 7,900만원, 2004년도에는 2억 8,900만원으로 손실의 폭이 감소하였습니다. 손익호전은 의업수입 증대보다는 의업비용의 증대폭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앞으로 5개 의료원의 운영방향 및 발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료원의 운영방향은 안정적인 자립경영을 통한 지역의료의 중추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선진국형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여건과 의료환경에 맞는 특성화병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추구를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사업을 확대하여 수익성은 낮으나 주민들의 니드를 충족시키는 그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병원조직을 운영하여 주민을 찾아가서 치료하는 병원, 그리고 주치의처럼 항상 돌보는 병원으로 정착시켜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은 병원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발전전략은 의료원의 각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전문화, 특성화를 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원주의료원의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장례식장의 증축,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서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강릉의료원의 경우는 노인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해서 향후 10년 이내 노인복지는 물론 부인, 아동, 공공진료 부문에서 지역의 중추적인 병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속초의료원은 재활요양병원으로 건립하여 영북지역의 노인성질환 전문치료 및 응급환자진료, 공공의료 지정병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삼척의료원은 양방과 한방의 협진병원으로 건립해서 한방의료 메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영월의료원은 진․규폐, 노인성환자 전문병동을 건립해서 지역 내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산업재해 특수질환자를 위한 특수병원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전략으로는 현재의 의료원을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시키면서 의료환경에 맞는 특성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과목별로 특수클리닉을 도입하고 전문화함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병원의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경영혁신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공공의료 강화와 연계한 시설이랄지 환경이랄지 장비를 좀 확충하기 위해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장례예식장이라든가 구내매점, 구내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직영을 해서 수익증대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응급진료, 무료진료 등 공공부문 의료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이라든가 장애우 등 소외계층, 또 의료취약계층의 진료를 지원하는 것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경영에 있어서 자립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관리능력이랄지 경영마인드를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종합평가제, 인센티브제 부여를 함으로써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의사 및 진료과목별의 목표관리제랄지 진료성과급이랄지 연봉제 이런 것을 한번 투입해 보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해 보려고 합니다. 10쪽입니다. 의료원의 경영혁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의료원의 특성화, 시설․장비 확충 등 현안사업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의료원의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3월까지 현재의 강릉의료원을 매각하고 강릉시 방동리에 5개 진료과와 노인병동 200병상 규모의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도의회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 요구되어서 사업추진이 전면 유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강릉의료원 기능전환 협의회를 구성해서 방향을 모색한 결과 2004년 7월에 정부 공공의료정책 변화에 부응하도록 현 의료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되 사업의 타당성있는 신축부지 선정은 도에 일임하는 것으로 작년 7월 29일날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11월에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에 강릉의료원 기능유지결정은 정부 공공의료정책에 부합하나 강릉시 방동리의 부지는 경영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경영부지가 부적절하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2005년 2월에 노인병원 건립부지 등에 대한 용역을 을지대학교 보건의료산업발전연구소에 조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5년 4월에 강릉의료원 이전건립을 위한 국비신청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서류심사, 현지실사시에 이전부지 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를 받아서 국비 44억 8,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을지대학교 보건의료산업발전연구소의 조사연구 용역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건립 적정병상 규모는 개원 초의 운영부담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1단계에는 255병상을 신축하고 2단계에서 흑자가 달성이 되면 병상규모를 조금 더 310병상 정도로 증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건립부지는 용지매입이 용이하고 값이 저렴하고 주민들의 이용접근성 및 도로개설이 용이한 강릉시 홍제동 5691번지 일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홍제동 일원에 병원을 건립할 시 개원 후 5차년이 지나면 흑자수지로 돌아설 것으로 그렇게 용역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립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일반병상 120병상, 치매병상 135병상으로 총 255병상의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연건축평은 4,000평 내외로 총 사업비는 29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197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사업비는 2006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운영체제는 현 강릉의료원의 12개 진료과에 가정의학과와 정신과, 한방과를 추가해서 15개로 개원을 하려고 하고 인력은 46명을 증원한 185명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에 이전부지 매수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축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 강릉의료원 매각은 신축건물 완공 후에 이전 조건으로 2006년도에 입찰을 통해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의료원 재활요양병원 건립사업입니다. 현 속초의료원 부지 내의 국비 17억원, 도비 28억 7,000만원, 총 45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736평에 60병상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마무리공사 중이며 곧 4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재활요양병동 신축에 따른 부대공사비 3억 6,200만원과 본관건물부지 포장공사비 1억 7,500만원, 창호 및 옥상방수공사 1억 1,000만원, 본관식당 및 개보수공사 1억 3,700만원 등 7억 8,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영월의료원입니다. 영월의료원의 진․규폐병동 및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한 것입니다. 건립은 현 영월의료원 부지 내에 총 84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연면적 1,498평에 128병상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같은 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했다가 금년 2월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현재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사업비부족 편성에 따른 설계변경 5억 6,400만원, 또 인근주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방음벽 설치 3억원, 사업부지 내 국유지 매입 8억 8,500만원 등 총 9억 4,9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월의료원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본관 내부 3층 병동 입원실의 리모델링사업을 금년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삼척의료원 한방병원 건립과 관련한 것입니다. 삼척의료원 한방병원은 지금 현재 삼척의료원 부지에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축 570평에 36병상 규모로서 한방내과, 한방정신과, 한방침구과를 개설 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3월 도로사용허가 등 제반 절차를 완료했고 4월에 착공해서 2006년 2월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에 삼척의료원 한방병원 건립공사에 대한 우리 도의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다중이용시설공기질관리법에 의한 공조시설 및 기계설치 등을 위해 5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삼척의료원의 본관건물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의료원의 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도비 5억원을 투자하여 본관건물 1,288평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기숙사 그리고 의료숙소 개보수공사를 도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원시설의 장비현대화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의료원의 시설장비는 민간병원의 현대화시설에 비해서 매우 낙후되었고 또 투자도 그동안 굉장히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05년도에 국비신청 단계부터 반영단계까지 입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2005년 3월에 보건복지부 및 평가단에서 서류평가 및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경영개선의 의지 등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전국 시도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인 87억 7,300만원을 국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일한 금액을 포함해서 총 175억 4,6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사업이 89억 6,600만원, 시설보강 32억, 장비보강 53억 8,000만원입니다. 의료원별 장비와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일괄 배정해서 구입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의료원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경영자립 제고입니다. 향후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과 특성화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6년도까지는 삼척의료원과 영월의료원을 흑자로 전환을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2007년도까지는 원주의료원, 속초의료원까지 흑자전환을 모색케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릉의료원은 2007년도까지 신축이전을 마무리하고 개원 후 5년차 흑자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진료환경 서비스 경영개선 등으로 의료원의 종합평가제를 시행해서 임직원들의 보다 나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의지도 북돋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경영을 하는 그런 마음과 친절교육 이런 것들도 잘 시켜서 관리능력 배양과 경영마인드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 의료원 업무이관에 따른 주요현안 관련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료원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없으시죠?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료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원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병원의 운영은 의업수입의 45%가 인건비로 소요가 되면 적자거든요. 그런데 각 병원마다 다 45%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각 병원의 인원을 보면 과원이 원주의료원이 26명, 강릉이 27명, 속초가 17명, 이런 식으로 과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원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과원은 장례식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염사랄지 이런 사람들을 두어서 이게 흑자로, 장례식장 운영이 굉장히 경영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인원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인원초과가 아니라 장례식장에 소요되는 인원이라고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인원들이 많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많다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원주 같은 경우는 9명이 염사가 5명, 그 다음에 매점에 2명, 원무당직에 2명, 강릉의 경우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취사가 11명, 염사가 3명, 청소 3 각각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전 의료원이 그렇습니다. 간호사는 넘게 있는 상태고 의사는 부족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간호사 문제가 제가 기행에 있을 때 늘상 다뤘던 문제인데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면 급수라든가 그게 낮아서 보수가 적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랫 동안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안 떠나니까, 어차피 이건 연령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있나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연령제한은 있지만 보통 57세 이러니까…….
길원
이길원위원
한 분이 보통 10년, 20년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직급이 올라가서 보수가 많이 나가서 이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병원 자체 내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물론 오래 근무해서 능력있고 잘 하고 그 병원에 익숙한 것은 좋지만 지금 병원 적자가 거의 인건비 때문에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인건비가 45% 다 넘잖아요. 그런데 운영의 묘미라는 것은 인건비가 45%가 넘어섰을 때는 적자노선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제가 어느 통계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을, 원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사실은 근무하는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여기 인력 쓰는 데에서 어떤 묘미를 찾아야만 적자를 줄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강릉의료원 문제인데요, 강릉의료원이 치매전문병원으로 되면서 전환하고 그것을 그때 기행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만 가지고는 적자다, 따라서 현 의료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노인전문병원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전환이 된 모양인데 지금 5년차에 얼마가 나오고 해서 5년 내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거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새로 방동리에서 홍제동에 건물을 지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면서 도로변에서도 가깝고 노인들이 오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요인을 거기에 투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5년 정도가 되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길원
이길원위원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기존의 12개 과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5개과로 3과가 늘었더라고요. 3과가 늘었는데 거기에 노인전문 치매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3개과 안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노인전문병원으로 해서는 사실 흑자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에는 계속 해마다 얼마씩 늘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한다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을 줘서 용역을 근거로 하겠지만 병원을 오래 경영하신 분들은 경영의 노하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야지 5년 안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원도 사실상 병상도 많고 정말 과도 이렇게 있는데 계속 적자가 나거든요. 거기는 의업수입 외에 기타 의업외수입 장례식장이나 매점이나 이런 걸로 해서 거의 병원들이 적자를 조금씩 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3개과 증설해서 이만큼 늘어간다, 이렇게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건 신설된 병원 원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모순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림
박봉림위원
우선 5개 의료원이 지방공기업으로 해서 기획관리 그 쪽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 보건복지국으로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을 우선 저는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의료원이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 하나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의료원을 가지고, 지방공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기업이기 전에 공공의료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전환된 상황에서 계속 보니까 적자에서 흑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에서도 못 만들었던 흑자를 공공의료에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의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흑자라는 것을 전자로 해 놓고 우리가 계획을 삼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개 지방의료원을 여기 보면 주민들이 외면을 합니다. 외면하는 이유가 뭔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비가 굉장히 노후되었고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시설도 너무나 노후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공기업이라 하면 소위 말하면 장사거든요. 이익을 추구하자고 하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 투자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상태로 해서 지금 이자를 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리스 형식입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그렇다면 일반 사립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장비는 주로 다 현찰 가지고는 못 삽니다. 리스 가지고 해서 그것을 5년 안에 상환하고도 환자에게 충분히 좋은 의료의 질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리스로 해서 주는 것은 투자한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2003년도에 방사선안전성능검사 결과를 보건소나 의료원을 받았었습니다. 장비가 다 노후된 장비예요.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IT산업이 지금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런 장비 가지고 우리 강원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의료기관은 최첨단의 의료장비를 가지고 환자들에게 좋은 의료의 질을 제공하고 있는데 옛날 장비 가지고 그대로 환자에게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도민이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병원이 다 그래도 현대식 환경을 해서 밝고 환한 모습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다 하는데 지금 5개 의료원에 들어가 보세요. 어두컴컴합니다. 없던 병도 생기는 기분입니다. 이것이 공기업에서 한 의료원 경영입니까? 그래 가지고 공공의료기관으로 넘어오면서 적자에서 흑자를 내시겠다고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절대 흑자낼 생각은 아예 추호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진정 우리가 5개 의료원이 강원도민과 같이 어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흑자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투자하시고 현대시설에 맞는 이러한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료원 쪽의 자료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의료원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85년도, '90년도 장비 왜 가지고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고 이미 모든 성능이 떨어졌는데 왜 가지고 있습니까? 왜 폐기처분 못 합니까? 그 이유는 뭔지 어느 원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오시고 계시는 중이어서 그런데 그간에 도에서 매해 출연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원주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에 51억 8,000만원, 강릉은 63억 4,000만원, 속초는 73억 8,000만원, 삼척은 64억 2,000만원, 영월은 104억 7,000만원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투자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장비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리스로 사는 걸 보면 5년까지도 안 갑니다. 우리가 장비를 살 때도 5년을 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럼 내구연한이 5년이면 거의 다 끝나요. 지금 우리 의료 쪽에서 최고로 발달된 게 의료장비입니다. 그런데 '83년도에 들어온 인공호흡기 같은 것, 영월의료원장님 왜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환자소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초음파 진단기 같은 거 '94년도 노후화되고 고장나고 왜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폐기처분하고 대체장비 요구 못 합니까? 왜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래놓고 무슨 환자가 올 때를 바라느냐 이거예요. 또 제가 주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의료원에 환자들이 갑니다. 가면 공공의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왜 오셨습니까?” 합니다. 우리가 병원이라는 데는 어떤 질환이 생기고 아파서 가는데 왜 오셨느냐고 묻는데 아연실색하겠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도민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보건소 기능만도 못한 것이 우리 의료원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책임이 도도 책임이 있고 원장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도에 주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5개 의료원을, 종합병원이 하는 병원신임 평가도 한번 해 봐라, 자체적으로 해 봐라, 그래서 잘 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줘 봐라, 물론 앞으로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주문도 제가 드렸고 직원에 대한 의사교육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가 보건인, 의료인으로서의 어떤 사명, 이런 의식을 가지고 환자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환자는 제일 가기 쉬운 곳이 의료원이에요. 그런데 그 접근하기 쉬운 의료원을 회피할 때는 의료원 자체도 어떤 자성을 해서 좀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의료원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또 한 가지 서면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자체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2003년도, 2004년도 이사회 회의록 좀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사회에는 항상 의료원에 어떤 제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형식상 모여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저녁식사 하는 걸로 끝나는 줄로 압니다, 제가. 그러니까 2년간의 이사회 회의록을 좀 주시고 우리 5개 의료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과원도 되어 있고 그러나 책임과 봉사정신으로 우리가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직원의 관리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제가 5개 의료원을 다닐 때에 의료원마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이걸로 오늘 끝나고, 제발 제가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노후된 장비는 빨리 폐기를 하세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올해 175억을 투자를 할 계획인데요, 지금 강원도…….
봉림
박봉림위원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비목록 좀 보세요. 무진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장비를 가졌는데 다 '90년도, '95년도 장비예요. 그러니까 그 장비 불량이나 고장이나 쓰지 못하는 것은 빨리 폐기처분시키고 자산목록에서 빼 주시기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비를 구했는데 의사가 없어지면 그 장비를 그 다음에 못 쓰고요, 또 의사가 하나 오면 필요하니까 장비를 사고 이게 맞물려서 그동안에 운영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지금 의사도 과잉상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발언했지만 의료원의 의사라든가 관리에서는 현 사회의 인건비에 준하는 것으로 줘야지 의료원이라고 해서 고급인력을 저임금 가지고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인력에도 투자를 하십시오. 주문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오늘 의료원에 대해서 첫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것도 많으실 것이고 질의하실 것도 많으실 줄 압니다만 국장님이 물론 업무파악은 잘 하셨겠습니다. 하지만 더 파악하실 기회를 조금 더 주시고 오늘은 질의를 주문을 하는 형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보건복지국장님이 이제 의료원 업무까지 맡았으니까 업무량이 더 많아졌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래서 여성정보센터 소장에 보건복지여성국장에 의료원 업무까지 해서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 모시고 가려고…….
이훈
이훈위원
아직까지 못 가봤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못 갔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가봐야 되는데 지금 고성산불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유관한 업무가 있죠?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재민 구호가 저희 업무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거기도 굉장히 일이 많은데, 양구의 여성단체협의회 이․취임식장 거기 갔었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갔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 데보다도 순서가 출장방문 우선순위가 양구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보다는, 도지사 부인하고 같이 가는 것보다는, 도지사 부인은 거기로 가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의료원 같은 데를 방문하시고 하는 게 우선순위에 더 맞습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계획에 의해서 14, 15일날 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4월 5일, 6일은 양양에도 갔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앞으로 업무를 편성하실 때 그렇게 균형있게 좀 해 주십시오. 첫날 업무를 이관받아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은 실례이고 기본적인 하드웨어만 주문형식으로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의료원의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34개인가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강원도가 유독 5개로 많아요. 원래 6개인데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지정학적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정시대 때 도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의료원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로 봤을 때는 아주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이 의료원이 공기업법을 기본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동전의 양면성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는 공공의료의 기능을 하라,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수익을 내라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불합리하게 효율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익도 내지 못하고 공공의료 기능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봉림 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시설문제 이런 것들도 의회에서나 주민의 대표는 공기업으로서의 기능을 왜 못 하느냐 하고 툭박지르니 수익성이 안 나오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어서 오늘날 도립의료원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는 공공진료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기본인식이 국가시책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제 공공의료 기능에 대한 많은 정책적 배려가 법의 개정을 포함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셔서 보건복지부가 하나의 시책으로 국비를 따온다거나 보건복지 의료시책에 강원도가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앞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대충 동의하십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리고 지금 5개 의료원의 총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수치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누적부채가 한 500억 정도 될 거예요. 누적부채가 한 500억 되고 지금까지 투자를 안 했던 것이 아니고 투자를 했습니다. 리스자금 같은 것도 우리가 기채상환하는데 부담을 우리가 해 줬고 그 금액이야 평가하는데 따라서 자산재평가 부분도 있으니까 300억 되었다, 400억 되었다, 500억 되었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한 애물단지로 되어 있고 공공진료기능을 지금까지는 사실상 못 했습니다. 지금 도립의료원이 일반병원하고 사실은 수가차이도 별로 없어요. 앞으로는 공공진료기능을 확대를 해야죠. 그게 정부의 시책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거기다 핵심적인 문제를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지금 업무보고서를 성실하게 만드셨지만 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보세요. 의료병원 경영상태를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썼는데 이것들을 전부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5개 의료원의 경영상태를 대비표를 만들어서 주세요. 그래야지 비교해서 어느 병원이 효율적으로 운영했느냐, 예를 들면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99.4%이고 관리비율이 30.5%인데 삼척의료원은 49%이고 관리비용은 18%이고 이런 원인분석을 해야 됩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지금 속초의료원은 작년 그러께에 18억, 작년에 15억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어요. 지금 의료수지 환경이 더 열악한 곳이 원주, 강릉입니다. 속초하고 삼척은 의료수지 환경이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에 비해서 심지어는 다섯 배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의료원이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방만한 경영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장이 와서 1년도 못 있고 평균 6개월, 7개월에 다 물러나고 말았어요. 병원이 매일 투쟁하는데 다 보내고 그래서 제가 제안해서 공무원이 최초로 원장으로 간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수습에 성공해서 지금 아물쯤 되니까 또 속초의료원이 터져서 지금 엉망진창이……. 지금 조 원장께서 공무원이죠? 가셨는데 이 분이 기획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쭉 다뤘기 때문에 원장선생님보다도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긴급투입해서 기본적으로 경영수지, 흑자적자를 떠나서 균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까지 강원도 공공의료정책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공공의료업무가 있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업무가 있어서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은 병원마다 다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면 춘천재활병원 같은 것은 시급성이 공공의료 우리가 맡아서 이 업무를 취급하려면 병원들부터 자리를 잡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부서에서 재활병원을 만들어서, 그건 또 계획을 세운 지 몇 년 안에 그냥 해 버려서 졸속으로, 어떻게나 속도를 빨리 했는지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형편없는 병원으로 만들어 놓고 강릉노인병원 같은 것은 1999년에, 그것도 제가 제안한 거예요. 이게 보건복지부시책인데 1999년에 보건복지부 시책을 우리 강원도가 신청해서 각 시도에 하나씩 따 가지고 지금 5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부지 만드느라고 왔다갔다 빙빙 돌다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긴 세월이 지난 건데 이게 다 지나간 업무들입니다. 이것들을 의료원들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분석하셔서 보건복지여성, 방대한 업무들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무리한 주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업무가 이관되어 왔으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히 이 업무에 신경을 쓰셔서 5개 의료원의 현황을 잘 좀 파악하시고 5개 의료원이 강원도민의 보건, 공공진료 기능을 하면서 도민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고 가능하면 도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도민의 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공공의료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료요청 드리기 전에 이 업무보고 작성을 누가 하셨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우선 업무보고에 조금 헛점이 보이는데 지금 경영실태에 대해서 5쪽부터 쭉 나와 있는 앞으로의 방향, 경영운영방향이나 이런 게 우선 분석한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에는 보면 거의 대체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원인을 노동조합의 경영권에 대한 침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두었던 반면에 오히려 앞으로의 방향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의료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지적했던 문제지만 이걸 노동조합의 문제 이런 것으로 자꾸,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자료요청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5개 의료원 건축연도, 개축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는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의료원의 조직현황 또한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라는데요. 각 부서, 과별 책임자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책임자의 근속년수, 전 근무지를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 과별 정원 및 현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야 과원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런 문제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삼척의료원이 2004년도에 구조조정을 했다고 나와 있고 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브리핑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고 입원환자가 증가한 요인들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의아심이 나는 게 있어요. 여기 속초의료원에 보면 재료비율이 27.8%, 인건비비율이 99.4% 관리비율이 30.5% 이렇게 분석을 해 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비율이 나왔는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전체수입보다는 의업수입 부분의 인건비 이렇게 비율내는 게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료수입하고 의료외수입이 있는데 그런 비율로 해서 내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처음이니까 제가 좀 물어보는데요, 사실 분석은 날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분석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인 분석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밑에 세부적인 분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인 분석을 보고를 하셨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과원이 되었으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수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과원이 되었으면 과원이 왜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그런 분석을 해서,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만약에 20명이 과원이다 그러면 20명에 대한 1년 인건비가 5억이다, 이렇게 따지면 5억된 부분에는 채워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네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자료로 가지고 나왔는데 이를테면 과원과 관련해서는 의사가 31명이 부족합니다. 간호사는 36명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도 과별로 해봐야…….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경영분석에 보면 의사보다 간호사가 봉급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왜냐면 경영분석 차원에서 보면 만약의 경우에 이 의료원이 공공성을 배제하고 나면, 이게 만약에 국장님 것이다 하면 그렇게 사업을 하시겠느냐는 거죠. 공공성을 빼버리고 경영분석만 보면, 공공성을 보면 할 수 없죠. 이러한 분석을 제대로 꺼내서 구체적인 분석을 꺼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꺼내서 7월에 저희들에게 의료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제대로 된 분석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과연 우리 의료원이 공공성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어떻게 나가야 되며 경영 쪽에서 나갔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나가야 된다, 아마 오늘 이걸 보고 저희들이 평상시에 의료원을 보고 나면 올해 170억 투자한다는데 1,700억 투자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병원을 제대로 만들려면 1,700억을 투자해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의료원에 가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도 제대로 계획서를 그냥 이렇게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병원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럼 영월 같은 경우에 영월병원을 진폐병원으로 만들려면 돈을 들여서 제대로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돈을 들여서 만들 때 제대로 투자하고 그래야 앞으로의 이런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잘 운영을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제 국장님 손으로 왔으니까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이걸 어떻게 가는 길이 제일 올바른 길인가 이것부터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특성으로 간다 하지만 제대로 된 특성병원, 그렇게 해서 지역과 의료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의료원, 이걸 제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좀 잡아 주셔서 우리 의료원이 강원도민들께서 역시 의료원 가면 다르더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문섭 위원님.
문섭
엄문섭위원
국장님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해마다 공기업 심사분석 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매해 하지요.
문섭
엄문섭위원
그걸 우리 14일날 나가기 전에 원주의료원하고 영월의료원 것 2개만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의업수지비용이요. 난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하는지 한번 기술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누가 자신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회
김강회강릉의료원장
강릉의료원 원장입니다. 저도 처음에 문서를 봤을 때는 합쳐서 100%가 넘는구나, 그래서 두들겨 봤습니다. 그 결과는 병원의 총수입은 의업수입과 의업외수입이 있는데 지금 인건비비율, 관리비비율, 재료비비율은 의업수지를 분모로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이나 매점 이런 데서 나온 수입을 제외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렇다면 이게 원주의료원부터 다 모조리 100%가 넘거든요. 그러면 100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적자라는 이야기입니까?
강회
김강회강릉의료원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분모가 전체 병원수입을 한 것이 아니라 의업수입, 환자진료를 통해서 온 수입에 대비한 인건비비율, 진료수입에 대한…….
문섭
엄문섭위원
재료비비율은 뭐죠?
강회
김강회강릉의료원장
재료비율은 예를 들어서 위생재료라든가 필름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원주의료원은 재료비율이 30%를 썼거든요. 그러면 100을 써야 되는데 30%밖에 안 썼으면 70%가 남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이야기는 간단하죠.
강회
김강회강릉의료원장
아니, 100의 수입이 있는데 그 중에 30%가 재료비였다, 그런 말이 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해서 이게 200%가 나오는 판인데 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강회
김강회강릉의료원장
그러니까 장례식장이나 매점의 수입을 뺀 것을 가지고 해서 이건 진료를 통해서 한 수입만으로 비교했을 때의 비율이 나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료를 해서 100원을 벌었는데 그 100원 중에서 약값으로 재료비가 28%이면 100원 진료비 번 중에서 28원은 썼고…….
문섭
엄문섭위원
그럼 인건비 90%는 어디서 충당을 하는 거예요?
강회
김강회강릉의료원장
그래서 그 나머지 영안실이나 매점의 수입이 병원경영에 차지하고 있고 아까 보고된 내용의 21%에서 37%인가 이런 영안실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겁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이걸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그쪽에서 쓰는 것은 이런 문서를 써서 통할지 모르지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국장님이 판단해 보세요, 아시나 모르시나. 이게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세외수입도 그냥 무슨무슨수입 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걸 전부 보태서 그걸 100으로 기준해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야별로 하려면 분야별로 별도로 내서 집계를 하든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몇 군데만 떼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5개 의료원이 다 그런데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나눈 표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만 몇 개 설명을 드리느라고 그런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
아니, 왜 말씀드리느냐면 적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30%밖에 안 썼다면 여하간 70% 남은 것 아닙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것에 썼죠. 그건 따로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오늘 이 업무보고는 일반적으로 좀 부실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이고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해 주실 것이고 차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비교분석도 좀 해 주시고 상세한 업무보고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융길
박융길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입니다. 사실 의료원이 흑자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2006년의 흑자전환이 삼척, 영월, 2007년에 흑자전환이 원주, 속초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한마음 등반대회에 참석하시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계획을 참고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장애인과 더불어 하는 한마음 등반대회인만큼 모두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지성배 김기남 고수정 박봉림 박융길 엄문섭 오원일 이길원 이인섭 이훈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박현경 원주의료원장 이문형 강릉의료원장 김강회 속초의료원장 조규석 삼척의료원장 현석산 영월의료원장 원구태 기록 이복순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