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며 진화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문옥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봄의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이때에 영동지역에서 검은 연기로 가득한 봄을 맞이하게 되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영동산불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회 조례는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4년 2월 29일 제정된 강원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회 조례는 모법인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 폐지됨에 따라 강원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회의 기능 및 역할 상실로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은 국토건설 종합계획과 국토 조세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던 법으로써 동법이 폐지됨에 따라 국토기본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도 종합계획 심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에 설치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로 실시한 도 종합계획 심의는 16회 개최하여 49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연덕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 전문위원 정연덕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방재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심의회 조례는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에 의거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존에 관한 사항과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써 근거법인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이 지난 2002년 2월에 폐지되고 국토기본법에서 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토계획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는바 본 심의회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진 지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토기본법에 의거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회 기능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폐지는 조례가 그 제정목적을 다하거나, 사정 변경으로 실효성을 상실하였거나, 법령의 내용이 흡수되는 등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폐지되는 것으로써 적시성이 요구되므로 관심을 촉구하며, 본 조례의 폐지와 관련한 내용적․절차적․형식적 측면의 법 적합성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방재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자세한 검토보고가 있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폐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 등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오기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3. 양양산불피해현황및복구계획보고의건 17시 24분

보고에 앞서서 3월 15일자 인사발령된 방재분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교형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교형 인사) 방재복구과장 장한무입니다. (방재복구과장 장한무 인사) 방재복구과장은 방재치수과장으로 있었는데 명칭이 변경되어서 방재복구과장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서 우리 모든 의원들께 여러 가지 피해현황에 대한 직접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장님은 복구계획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복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구계획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 우선 이재민 응급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응급조치는 주택피해자 특별위로금으로 6억 5,700만원을 선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생계구호비도 지원이 됐고, 연료비라든가 특히 가재도구,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즉시 각 호수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임시주거 대책입니다. 우선 집이 불에 타 없어졌기 때문에, 전체 163가구 중에 90가구는 컨테이너집을 원했고 73가구는 월세로 해서 주거지를 마련하겠다 해서 25평 기준해서 월 30만원씩 6개월분 18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집은 4월 13일까지, 내일까지는 모두 90동을 현장에 설치하고 16일까지는 상수도, 전기, 가스, 텔레비전 등 모든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생활필수품인 주방기구라든가 난방시설, 특히 냉장고 이러한 사항도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복구는 25평 기준해서 평당 250만원씩 산정된 금액으로 복구가 되도록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하고 그에 따라서 혹시 건의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지방비에서 조금 부담해서라도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택복구는 7월까지는 모두 완료해서 입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복구는 우기 전에 6월 말까지 산지사방이라든가 사방댐 설치, 산림 조림 등 모든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산사 복원 조림은 특수한 조경이기 때문에 낙산사 절과 문화재청과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원형대로 복원을 하되 산림문제는 별도 용역을 주어서 복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책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써는 특별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도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세입자가 27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00만원 주거 생활안정자금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세입자로서 다시 살던 곳에 집을 짓길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공유지라든가 그런 대지를 공유하고 그 외에 특별 융자를 알선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 건의하고, 특히 지사님께서 내일 중앙을 방문해서 건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산불피해지에 대한 모든 복구는 7월까지 모두 마치고,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아마 산림복구는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양 산불피해 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등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물난리에 불난리까지 겹쳐서 정말 고생들이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산불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집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데 45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죠?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드는 돈은 한 310만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 기준이 30만원 해서 6개월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월세가 3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25평 기준 했을 때 그쪽 시세로 봐서 30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그런데 월세를 일시불로 지급을 하면 모를까 월세로 하게 되면 보증금이나 이런 것도 요구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180만원 6개월분을 일시에 지불합니다.

일시에 집주인한테?

예.

30만원이면 됩니까?

30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30만원이 좀 적은 것 같은데…그 다음에 주택 복구비가 평당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신다고 그랬는데 평당 250만원 가지고 주택을 지을 수가 있나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250만원 가지고 조금 어렵다고 판단됐는데 정부기준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없이 현실대로 올려달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건의가 안 되고 그래서, 200만원 산정기준이 '98년도에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5년도까지 물가상승률을 따지니까 한 25%가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의 25%를 하니까 5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25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근래에 보면 마을회관이나 노인병원 짓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평당 400～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군에서 발주를 하는 게. 그러면 주택은 그 기준을 적용한다고 그래도 최하 400만원 정도는 적용이 되어야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도 현실화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50만원 물가상승에 의해서 25% 이렇게 정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봐서, 발주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 공동으로 다 발주할 것 아닙니까, 주택을 지으면?

아닙니다.

개인한테 지급해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합니다.

그래도 2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란 것을 일시에 충족시켜 주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일단 기준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면적을 18평에서 25평으로 상향시킨다고 그랬는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만약에 평수가 25평으로 승인이 안 되면 도나 군에서 같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본 것 같은데 임의적으로 평수는 증설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집 규모에 따라서, 18평 가지고 있던 사람이 20평 짓겠다 그런 것은 되지만 18평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30평 짓겠다 하면 이 기준대로 못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단계별로 일단 평균 25평에 250만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돈을 좀 확보하면 실제 배분할 때는 단계별로 4단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배분하려고 합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 현재 규모에 의해서 차등…….

4단계로 저희들이…….

현재 자기 소유로 되어 있던 집이 소실된 사람들은 복구비를 받아서 다시 건축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세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의 집을 세를 얻어서 살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대책이 있나요?

세입자가 27세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이 없습니다. 우선 재해의연금식으로 해서 일단 긴급주거자금으로 300만원 나가는 외에는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의연금에서 한 200～300만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하면서, 또 정주권 안정자금 해서 2,000만원 범위 안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짜리가 있습니다, 연리 3%. 그래서 이자는 도가 부담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서 집터가 없으니까 국․공유지를 마련해서 군수가 이런 사업을 좀 해 주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상당히 지금 난감한 그런 상태니까, 어차피 자기 주택 소유자들은 지원을 받아서 복구가 되니까 어쩌면 더 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또 화재 난 데, 산불 난 데 대부분 가 보면 새로 지은 집들은 전소가 되지 않거든요, 거의 목조건물들이 다 타버리다 보니까. 어차피 가재도구나 이런 게 다 망가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택에 대한 것은 어쩌면 큰 득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도와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복구비가 도비 소요액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그게 지금 중앙에 건의해서 얼마만큼 따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지금 국고를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만 추가로 받아오면 우리 도비는 한 50억 선 정도면 안 되겠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되는 한계에 따라서 아마 조금 가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0억의 도비가 투입되더라도 현재 도의 재정상태로 봐서 추경에서 50억을 확보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이걸 뭐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강구가 되고 있나요?

이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산림복구는 산림청이나 산림 당국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27세대,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언론사나 기타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성금을 많이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아마 상당한 액수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입자들한테 어떤 연립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을 그런 돈에서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복구를 하고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어차피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고 모금운동을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불이 타서 없어진 사람들은 어쩌면 잘 된 일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입자들이 진짜 힘든 상태니까 그렇게 모아진 모금액을 갖다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그게 뭐 크게 어떤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산불피해 현지를 방문 현지답사 및 이재민을 위로한 바 있습니다. 오기호 국장께서는 오늘 보고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내지 주문하신 여러 사항들이 복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이준연 김돈일 김수철 유창식 이기순 이상준 전인택 정원교 최대화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연덕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출석공무원 · 건설방재국 국장 오기호 지역도시과장 최장순 방재복구과장 장한무 재난관리과장 이교형 주택지적과장 홍형식 기록 함정민 함승민 조순재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