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영춘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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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사로운 햇빛아래 벚꽃, 개나리, 목련꽃 등이 만개한 향기가 그득한 아름다움과 싱그러움으로 발길을 머물게 하는 봄의 계절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강원지역 산불피해로 개인의 생활용품과 농기구 등 재산을 모두 잃고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산불피해로 인한 재난을 거울삼아 우리 지역에서는 산불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원서류심사와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화되어가는 구도심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침체된 구도심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운영중 조례의 보조금신청절차가 현재는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전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공사기간은 3일내지 5일에 내부수선이 완료되는 반면 회의소집 등으로 행정절차가 20여일 소요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보조금 신청절차를 현실화하여 시책사업인 민생경제살리기와 구도심상권의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안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오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신왕근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는 그동안 보조금 신청절차 등 업무추진과정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관련서류 제출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지급여부결정후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기간이 1개월간 소요되는 반면 신청자는 착수신고서 제출후 삼사일이면 공사가 완료되므로 결정사항을 통보받기까지 소요되는 26일간의 공백기간동안 상가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므로 본 구도심활성화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조례의 절차를 보완개정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절차를 마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긍정적인 심사결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이 조례제정이 언제였죠.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조례개정이 처음이고 저희가 예산 3억을 들여서 2003년말경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종철위원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죠.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까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지금 34건에 3억 지원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년간에 걸쳐서 한 거죠.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해가지고.

김종철위원

금년초에도 있었습니까.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이 2억이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집행이 되었어요.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그것도 집행이 되고 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마 이 달 중에는 그 6000만원도 모두 지원이 될 심의까지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준공을 하면 지원을

김종철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용을 하고 계시네요.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지금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4대문안에 이러한 것이 적용되는 거죠.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절차가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고만요.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주로 민원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민원인들이 조례안을 보면 착수계를 내고 그 이후에 공사를 하도록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인테리어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공사가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좋은데 저희 절차를 거치다 보면 위원회 거치고 하니까 약 20여일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하는데 도움을 1000만원을 해준다면 정말 피부에 닿게할 수 있는 시기에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배려를 해달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단서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민원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병오위원장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위원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그런 민원들이 생겨서 조례에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는 식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이 제기되었던 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네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들이 전화상으로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해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도로 하자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 단서조항을 삽입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고성재위원

현재 준공이 된 경우에는 혜택이 안되고 현재라도 착공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조례개정한 이후에 준공이 되지 않고 진행하고 있으면 조례혜택을 받고 그렇습니까. 이미 착공이 된 곳은 안되고.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시장님까지 결심은 이 조례를 포함해가지고 예산이 다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청해가지고 저희에게 접수되어 있는 건은 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심의는 못하고요. 그렇게까지 일단은 시민들에게 편리를 봐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에게 심의전에 착수해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건은 없습니다.

고성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접수되어 있는 건들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추경이 5월이든, 6월이든 있어가지고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이미 준공이 되었거나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된 곳도 심의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현재 그런 건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장님께 결심을 얻었던 사안은 일단 접수가 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돈을 지급해주도록 한다면 그 분들에게도 혜택은 주겠다 하는 것으로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 공사하는 곳은 없습니다.

고성재위원

현재 공사하는 곳은 없다고요.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예.

고성재위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현재 개정할려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심의이전에 착공한 경우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예, 심의가 약 20여일 소요가 되는데 그 심의이전에라도 우리 공무원이 현장을 갔다오고 확인이 된다면 거기도 심의전에도 착수할 수 있다.

고성재위원

현재 구도심활성화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에는 이미 착공한 곳은 없다.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이 애매한데 이 부분을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내용속에 착공하기 이전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심의할때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라든지.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3항을 보면 착수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단서조항으로써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전에라도 착수할 수 있다. 그런 단서조항을 이번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임병오위원장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고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무슨 조례가 이렇게 낭창낭창한 조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용자측에서 착공전에 이미 소급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심의전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예산지원은 완료가 되어야만 지원을 해 줍니다.

박성천위원

그런데 신청시점이 실질적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시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공사전에 하는데요. 심의신청을 내서 저희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공사를 안하고 이 공사는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 해도 된다. 그래야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사전에 공사전에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 부의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에 따르겠다 하는.

박성천위원

심의를 요청한 건수는 있는데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미리 집행하자는 내용 아닌가요.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공사를 하도록 배려해달라는 것입니다.

박성천위원

그러니까 지원요청을 했는데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완료후에 조례제정전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겠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던 의도는 저희한테 인테리어공사나 신축공사나 신청을 냈는데 심의위원회가 한 건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공사를 하고 진행과정에서 심의해서 대상에 넣어달라는

박성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는 말예요. 그냥 심의를 요청해서 요청된 사안에 한해서 소급해서 해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소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성천위원

이 조례가 안만들어졌으니까.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아니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있는 사안에 저희한테 심의위원회에 착수신고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착수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공사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에 심의를 받도록 하면

박성천위원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일이고만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그 사안을 이번에 단서조항으로 배려해 달라는

박성천위원

그 사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간단한 인테리어 및 1000만원 상당하는 공사정도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니예요. 이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지원에 관한 건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건으로써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조건 한다는 사안은 아닙니다.

박성천위원

심의위원회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하면 통과된 다음에 돈을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위원

그런데 선 공사 통과 안시켜줄 겁니까.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저희들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서조항을 한번.

박성천위원

이 정도하면 구도심활성화 됩니까. 근본적인 구도심활성방안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세요.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저희 행정에서 구도심전체를 어느 방향으로 다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적은 돈이나마 일단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이 점포가 쉬지 않고 운영되도록

박성천위원

이번에 활성화차원에서 구도심권에서 인테리어 및 상가 리모델링을 이 정도에서 신청한다면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시군요.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저희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번에 단서조항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박성천위원

그냥 구도심권에서 요청하면 다 해준다.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구도심활성화 기존 조례가 일단 신청을 냅니다. 일반인이 보조금신청을 내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 심의위원회를 한 건가지고 소집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도 네 건이나 다섯 건 되어야 심의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박성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법을 만들려면 잘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해요. 법이라는 건. 지금 의회가 입법기관입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는 법을 왜 만들어요. 그냥 해 주세요. 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만들어서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법을 만드냐고, 만들면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의를 하실 것 같으면 현장답사하고 실사해서 이것이 전주시민의 세금이 되었든 국가에서 갖다줘서 지원을 해주는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죠. 시장이 생각해서 이 사람 이쁘니까 더 해주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 조례가. 이런 법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의를 해서 해주세요. 심의를 빨리 해주세요. 어차피 해줄거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임병오위원장

박성천 위원님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득력있게 답변과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막연한 구도심활성화대책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이야 괜찮지만 나중에 가면 책임소재가 상당히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고 반면에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어서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위원

조금전에 질의하신 박성천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는 바 입니다. 과장께서 이 조례안 개정안을 내게 될때 시민의 요구가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근거는 없고 전화가 많이 와서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조례개정사유치고는 너무 궁색하고 이유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도에 제정하고 나서 예산을 3억을 다 지출했습니까. 6000만원 남았다고 했죠.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예, 6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그러면 지원한 근거나 대상자들이 전부 나와 있겠네요. 서류로.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예.

이재균위원

그것을 제출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균위원

이 개정조례안을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말 해득을 못하겠어요. 이런 조례개정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2003년도에 제정할때 물론 구도심활성화를 하자, 지원을 하자는데는 적극 찬동하는 의원입니다만 지원조례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원래 당초에. 그런데 이 모순에다 모순을 더해버리는 개정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슨 자치단체 조례안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를 한다, 우리 시청에 법무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막 써서 올립니까.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같이 의견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균위원

나누는데 이런 내용이 이것 기초의회에서 올라가서 의결되고 나면 도로 가지 않습니까. 도에 가서 또 심사 받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런 것때문에 핀잔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조례안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심의한다,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되는 경우죠.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안에서 해놓았으니까 무슨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구도심활성화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이 조례안에 있던 2003년도에 제정한.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위원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것도 자료로 내주시고.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예, 위원명단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위원

바로바로 주세요. 혼자 오신 것 아니니까.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예.

이재균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전체적인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는 소급해서 혜택을 주자는 것 아니겠어요.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심의가 매일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전에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단서조항을 삽입할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이재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고 근거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맞지 소급적용하는 것을 조례까지 개정하는 경우는 뭡니까.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저희들이 심의를 거친 다음에 착수계를 내도록 조례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맞추다 보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고 공사를 적기에 할 수 없다는.

이재균위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뭘로 입증하느냐고요. 과장께서.

종엽

최종엽주택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놓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전화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재균위원

그것이 의회에서 통하느냐고요. 그런 것이. 명색이 전주시 법을 고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임병오위원장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위원

본 위원이 구도심동활성화 심의위원인데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처음부터 잘 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질의한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자리를 바꾸어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죠. 그 얘기를 다시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조례개정안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놓고 보수해서 입주를 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 거쳐서 한 건, 두 건 올라와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건을 합해서 심의를 그렇게 하고 있죠.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김영춘위원

그러다보니까 입주날짜도 있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심의거쳐서 허가내고 하면은 이미 주인하고 약정은 다 했는데 그런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

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 시정하시고 이재균 위원님이 구도심위원회나 박성천 위원님이 지적하는 조례에 이런 것도 배부해가지고 위원들 책상에 자료를 요청안해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깊이 해야 이해를 빨리 할텐데 그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구도심활성화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 질의는 사실 개인적으로 받고 싶지 않은데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연결해서 해주시고 부족한 점에서 다시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구도심지역에 이것은 통상적으로 상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상가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주인에게 제가 전세를 얻었어요. 전세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것을 구도심활성화 보조금신청을 할려고 보니까 신청을 냈을 경우에 신청을 내면 1차적으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본인이 신청서를 내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한 건, 두 건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일정건수가 될때까지 받아두고 구도심심의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도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날때까지 전세입주자는 집을 못고친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치지 못하고 구도심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뒤에 당신은 보조금대상이다, 그렇게 통보가 가야만 착수신고서를 내고 집을 고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20일이나 얼마정도 기간을 그 사람이 영업도 못하고 집도 못고치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보조금 심의대상이 된다고 인정이 될때는 먼저 착공하고 후에 심의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춘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한가지 빠진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착공해서 또 다시 준공할때 다시 심의하죠.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김영춘위원

그런 공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영업을 못하니까 빨리 해주자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어차피 하는 것.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

그 설명을 제대로 다시 해주세요.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영세상인들에게 오랜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단축시켜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 사항은 저희들이 준공때 다시 심의를 하니까 먼저 착공은 시켜주고 보조금 주기 전에 준공때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심의를 하니까 착공은 먼저 시켜주고 준공때 다시 걸러지니까 착공은 먼저 시켜주자. 그 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일종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자, 그런 뜻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영춘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착공했을때 지원예상금액이 있고 준공했을때 실질적으로 제대로 쉽게 말하면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가 검토해서 신청에 대한 금액을 지원하죠.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서에 의해서 준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최종심의해서 만일에 그 준공이 당초계획대로 안되었다고 한다면 보조금은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준공할때 심의위원회 거쳐서 현장도 실사해보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보조금이 나가죠.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보조금이 나갑니다.

김영춘위원

영수증 철 다 해가지고.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구도심활성화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못한 것 같고요.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병오위원장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절차를 다시한번 짚어보자고 준비된 자리가 아니고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는데 이 조례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자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조례개정안으로 봐서 조금전에 고성재위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또 이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타당하느냐 타당치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시민이 왕성한 경제활동을 위해서 조기에 집행하고 조기에 준공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단 우리가 본인의 노력없이 정말 시민에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좀더 불편하더라도 참으시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오위원장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