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상진
박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병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병준 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위원회 구성입니다. 2005년 3월 30일 청양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4월 6일 제12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4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이철우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로부터 2005년 3월 30일 제출되어 4월 6일 제12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4월 8일 제1차, 4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고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0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629억 42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경상예산에서 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3천만원이 감소되어 변경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1,629억 429만원, 일반회계 1,476억 7,112만원, 특별회계 152억 3,417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운영비의 공보관리에서 200만원, 자치행정관리에서 8천만원, 서무관리에서 2천만원, 재무관리 회계관리에서 7천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 체육 체육관리에서 2,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관리에서 1천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 보건관리에서 1천만원, 경제개발비의 국토자원 보존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에서 5억원,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친환경 농업에서 2천만원, 유통경영에서 5천만원, 축수산진흥 축산행정에서 3,500만원, 농촌진흥 서무관리에서 3,221만 1천원, 농촌지도 6,700만원을 감액하고,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1,476억 7,112만원, 특별회계 152억 3,317만원, 총 1,629억 429만원을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예, 윤병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수만 입니다.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생산원가에 못미치기 보다는 수도요금의 인상으로 원가보전 및 경영의 합리화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요금업종 구분개선으로 업종간 요율 격차를 해소해서 사용량 위주의 요금체계로 개선하여 물을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04년까지 상수도요금을 동결함으로서 67.6%의 인상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각종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율을 고려해서 약 10% 인상토록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금체계를 사용량 위주의 요금체계로, 가정용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일반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대중탕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해서 별표 안 제2호에 정하였고, 현행업종을 구분은 생산원가의 차등에 따른 것이 아닌 사회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구분으로서 6종에서 4종으로 구분해서 안 별표 제3호에 현실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구경별 정액요금은 안 별표 제4호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17조이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승인절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청양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 2004년 12월 24일 개최해서 상수도 요금안을 10%로 인상키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따라서 본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의원간담회시에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제3항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까지 상수도요금 동결로 발생한 67.6%의 인상요인과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하되 사용자부담 등을 감안하여 평균 10% 정도를 인상하는 내용이며, 사용량 위주의 요금체계로 현실화하여 생산원가의 보존 및 경영합리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아까 설명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수도료를 생산원가에 못미치고 있으니까 올린다고 했는데 지난번 간담회때도 제가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청양군민이 하루라도 거르지 않고 숨쉬듯 먹어야 하는 것이 수돗물입니다. 그런데 이 수돗물이 생산원가에 못미치기 때문에 자꾸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2008년도에는 보령댐 물이 여기 넘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약 한 3년동안 군 수입이 얼마나 증대될는지는 모르지만 유예시켰다가 보령댐 물이 들어오면 저가의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다른 사업을 조금 덜하더라도 군민들에게 부담가는 상수도요금이 오르게 되면 하수도요금을 덩달아 올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도요금이 올라가는 하수도요금도 덩달아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군민들에게, 그렇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끝까지 말씀하십시오.
윤명희의원
그럼 군민에게 자꾸 본래의 원가에 못미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이것 올린다고 원가가 미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령댐 물이 넘어오게 되면 그때까지 유예시키는 것을 본의원은 그런 방법으로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윤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산단가가 815원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가격이 486원인데 약 60% 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도내에서도 지금 우리 수도요금이 제일 싼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요금을 다만 10%라도 올리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현재 적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처에서도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인센티브에서도 제외가 되고 패널티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3년까지 계속 67.6%라는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실상 참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3년동안 또 동결하라고 하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10%라도 반드시 올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게 과중되는 것이 청양군민 3만 5천명 속에서 이 상수도 물 먹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얘기입니다. 6천명이 안 되죠? 지금 6천명도 안 되요? 3만 5천명의 청양군민중에 이 수도요금을 내야하는 사람이 6천명선밖에 안 됩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세요. 왜그러냐면 저희 지금 현재 급수인구가 1만 1천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정산 말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다 합쳐야죠. 상수도구역에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윤명희의원
몇 가구예요? 가구로 따지니까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급수인구는 1만 1천명이 되겠습니다. 3분의 1 이상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윤명희의원
이상이예요.
상진
박상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윤명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반대의견이십니까?
윤명희의원
반대의견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럼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