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2동 출신 안계만 의원입니다. 고덕지구단위계획 본안이 고덕지구내에서 각 단지별 재건축이 단지간에 차이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쩌면 요원해 질 수 있는 용적률 배분에 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이해를 돕기위하여 다시 한 번 정리를 한다면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라도 수정된 안을 당연히 단지 대표들에게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엔가 쫓기듯이 지난 3월 28일날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4월 2일에 전자문서로 서울시에 보냈으며 4월4일에 대안 및 원안도서 25권을 서울시에 접수하려고 하다가 고덕 재건축 연합회장 등 몇명이 도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도서상정을 유보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유보한 상태인지 아니면 접수하였는지 해당 국장께 묻겠습니다. 고덕지구단위 계획의 첫번째 원안은 주민이 공람한 바와같이 기준용적률 200% 허용용적률 210%로 되었으며, 두번째 대안은 서울시 자문결과를 수용하면서 고층과 저층간에 용적률을 배분하여 고층아파트는 기준 용적률 220% 허용용적률 230%로 하고 저층 아파트는 기준 용적률 180% 허용용적률 190%로 하여 도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같이 저층 단지간에 기존 용적률을 고려한 용적률 배분표가 일부 단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서명 건의한 내용을 이해가 걸린 단지 대표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게 한 채 고의로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참고 의견이라면서 서울시로 그 자료를 보냈다고 하였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조사하여 본 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서울시가 요구한 사실도 없고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건축 사상 전례도 없는 단지간의 기존 용적률을 근거한 용적률 배분표를 작성하여 서울시로 보낸 것은 일반 상식을 뛰어 넘는 일이며 엄청난 파장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행한 집행부, 즉 주무부서의 중대한 실책이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2004년7월2일 오후 3시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회의에 본의원도 참석하여 보았지만 심한 격론이 벌어진 바도 있고 당시 7월13일자 재건축연합회의 14일 전화조사에서 전 단지중에서 3단지를 제외하고는 차등배분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한 협의공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24일 본안을 가지고 관계국장실에서 국장 주관으로 고덕재건축연합회와의 의견조율 최종 회의시 저층 단지별 용적률 배분에 관하여 일부 단지 대표가 의견을 개진한 바, 반론이 강하게 양론으로 나뉘어 합의되지 못함에 민감한 문제로 갈등이 초래될 것을 예측되었던 바이기에 담당 국장이 연합회 전체 의견으로 통합되지않기에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며 단지별 용적률을 배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되겠느냐며 안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원만하게 처리해야 재건축이 될 것이 아닌가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주무 부서가 아무런 의견 조율이나 협의도 없이 일부 단지의 의견을 마치 전체 의견인양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의견서의 형식을 통해 첨부자료로 덧붙여 서울시로 보낸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또한 묻겠습니다. 이것은 단지간 갈등이 크게 초래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어떻게 보면 금기사항에 가까운 내용인데도 무리하게 공론화하여 서울시로 올린 것에 대하여 고덕 주공1단지와 2단지는 전혀 수용할 명분도 뜻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오로지 서울시로부터 즉시 철회해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야무야 하게 넘어가면서 늦장 대처할 경우 고덕 주공2단지 경우는 1단지와 더불어 고덕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구청장께 4월7일자 문건으로 건의 요청한 것에 이어 아예 재건축 포기를 각오로 강경하게 대처할 태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철회하지않고 고집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분담금 납부 거부는 물론이며 건축법적인 측면에서 단지간에 상이한 제반 여건을 고려한 용적률 배분과 층수규제 완화를 해야 하며 먼저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여 전 주민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 올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국장님 이후에 발생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분할정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 여섯 일곱 살 때 아버님으로부터 한문을 배웠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에 따르는 자는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옛 왕들은 모든 권력을 누리면서도 항상 하늘의 뜻을 살폈습니다. 민심을 살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후유증의 여파는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는 것은 없지만 어느 길이 옳은지는 어느 정도 압니다. 선거때 표를 얻기 위해 깊은 연구도 없이 행정수도이전 공약을 했다가 실패하자 현 정부는 청와대와 몇 개 기관외에는 부처를 모두 충청지역으로 옮기려는 수도분할 계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두뇌는 그냥 두고 눈, 코, 입, 귀를 떼어 배에다 붙이겠다는 발상과 똑 같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은 귀, 입, 코, 눈을 최종 판단하고 결정하며 지시를 내리는 머리통에 모두 붙여 놓았을까요? 이런 단순한 진리만 깨달아도 해결책은 나옵니다. 인체구조의 순리에 따르면 됩니다. 눈이 엉덩이에 있고 입이 배에 있습니까?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다만 형평과 절대적 가치기준을 추구할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왜 그토록 수도이전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할만 하다고 했는데 제 짧은 식견이지만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도이전으로 지목한 곳은 오직 한곳 바로 신도안이라고 계룡산 밑입니다. 저는 그곳 두계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도안은 태조 이성계가 도읍지로 정했던 곳이지만 조선 이후에 정도령이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정감록의 예언지입니다. 저는 박대통령께서 이 예언을 마음에 두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좁고 강물하나 없는 곳에 모든 주민들을 내 보내고 수도를 만들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간곡한 진언에 따라 이미 손을 댄 곳이라 삼군 사령부로 대체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도안은 계룡산과 주위산들로 둘러쌓인 천혜의 요새중 하나입니다.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죽을때까지 평생 권력자로 지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라 누구도 넘 볼수 없는 요새가 필요했으며 천년왕국의 예언을 이룰 자리로 보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바로 보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수도는 수도에 걸맞게 모든 기능을 통괄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행정이 분리되는 것은 그야말로 수도가 통째로 옮겨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 작은 몸에도 이목구비는 정확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목구비를 뜯어 옮기는 지금의 수도분할 정책은 나라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도 이전에 대해 충분한 연구부족이 더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해 선거때 표 얻기 위해 갑자기 제시된 공약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수도라는 역사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질 정도인데도 법률적인 검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시쳇말로 생뚱맞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에 야당도 표를 의식하고 같이 춤을 추었고 온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정권을 잡은 집권당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국민들은 따라주고 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연구 없이 표 얻기 위한 즉흥적 공약이었다고 보기에 이제라도 제대로 판단하기 바라며 사실 충청도에서도 그런 공약은 냉혹하게 거부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표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깊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시키는 그런 정책을 저는 지지합니다. 무리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그토록 민심이 피폐해졌는데도 이제 다시 수도를 분할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미국의 워싱톤은 미국 동부 한쪽에 완전히 치우쳐 있습니다. 대안은 수도인 머리가 중심을 잡고 각 자치단체가 팔 다리 배 역할을 잘 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를 성공시켜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권한을 중앙에서 장악하여 초래된 불균형을 중요기관을 분산시켜 다시 비효율적인 국가경영으로 큰 실패를 가져온다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꼭 분할해야겠다면 여당과 야당은 표를 얻기 위한 계산부터 버리고 깊은 연구로 국민을 먼저 설득하십시오. 수십조원에 이를 그 엄청난 예산은 절약하여 미래의 재난을 대비하는데 사용 해야합니다.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회기내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개정의 부당성과 그에 따른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개정안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중 특정사업 목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된 일반회계 전입금은 특정사업의 취소 또는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올라왔습니다.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과 관련된 특정사업이 시도되지도 않고 시행할 수 없다라는 어떤 결정을 한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이유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된 예산을 특정사업 취소 또는 시행 불가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은 이는 마치 어떤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특정사업을 하기위해서 사전 정지작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03년도에 제출된 주차장 특별법에 의거 특별회계로 내정된 액수와 장소에 대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고덕동 소재 서울승합 자리는 여러 면에서 적합성이나 타당성이 미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결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아직 유효하고 계속 필요합니다. 묶여있다고 해서 적법하지않은 것이 절대 아닌 내정된 돈 목적은 구민의 주차장 설립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가 그 목적으로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립 목적 자체를 무효화하고 개정안을 제출하여 유야무야식으로 넘어가려는 것은 50만 구민을 무시하고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저의가 바탕에 있는 것으로 밖에 본의원은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돈은 일종의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가능한 한 지켜져야 할 것이며 꼭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구민과 구의회가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민의 중지를 모은 발전된 계획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고사에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차별만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르는 비유의 말입니다. 그 돈이 묶여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구민에게는 결국 그 결과는 똑같다는 상황을 말하는 좋은 한 예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은 어쨌든 간에 건설되어야 하고 그 예산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포장만 바꿔서 구민과 구의회를 일시적으로 현혹하는 부적절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동우 구청장께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우리 구의회가 한 결정은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나 그 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 번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 정책,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바꾸더니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꾸는 정책은 누가 뭐라해도 우리 구민에게 구정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보다 신중하고 사려깊게 대처하여 타당성을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 해 보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으로 개정조례안의 부당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혜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위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3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