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형병옥 의원 발언

형병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진병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등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종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5년 3월 2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계량기 검침 및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송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경비 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47조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내용중 위탁 받을 대상을 법인에서 법인 또는 개인으로 개정하여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병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석 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24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4월 1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4월 8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과 시비부담금의 계상 및 시의 주요 행사와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 경제개발비에서 2억8,35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읍·면·동 예산의 행사실비 보상금에 3,45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 잔여액 2억4,9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및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병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기능에는 재정 통제, 정치적, 경제적, 정책 형성의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중 제일 중요한 기능은 정책 형성의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서로 절충되고 걸러지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사업 시책에 대한 최우선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시민등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대외기관으로서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농촌에는 벌써부터 금년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의 힘찬 발걸음이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제75회 춘향제 행사, 세계 허브 엑스포 행사등과 연초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계획들도 다시한번 꼼꼼히 챙겨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