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황금상 위원.

우리 김포시의회를 중심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는 우리 김포시의 관문인 고촌지역 의원이신 심현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현기 위원이 제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심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김포에는 습지지정과 시정질문 등 바쁘신 가운데 제6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 신광식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제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현기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제6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85호로 제출된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조건 중 업체당 한도액 문제, 또 융자기간에 대한 변경, 대출기한 연장조항을 신설해서 자금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명이 바뀌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제2조 제4호 중에서 “공급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보면 업체당 “3억원 이내”로 했던 것을 “5억원 이내”로 확대해서 폭을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제2항 제3호에 있는 사항은 “3년 이내”를 “4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출기한에 대한 문제는 제17조 2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융자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기업은 결정일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대출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 1월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중소기업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586호로 제안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최근 들어 농기계 수요도 급증되고, 또 임대기종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 시 내구연수 이전이라도 사전 절차를 밟아서 임대료 적립금을 가지고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에 성과를 올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제1호가 당초 조례는 “임대농기계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재구입하는 것으로만 자금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신규 임대농기계도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농기계 기종도 농기계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승용이앙기, 기타 기종을 좀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타 기종을 세분화해서 축산·과수농가에 관련한 기종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종을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 제13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16조 제2항에서는 임대료 납부도 계약체결 시 당해연도 1월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서 1월에 모든 것이 시행되도록 했습니다만 기계에 대한 기종을 봄 기종과 가을 기종으로 구분해서 봄 기종은 3월에, 가을 기종은 9월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주어서 농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7호로 제안된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자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보유 세제개편에 따라서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에관한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시 조례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평가위원회”를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과 심의사항 중에 있는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별로 보면 제1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대한 사항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또 제2조 제3항은 “지가공시”를 “부동산가격공시”로, 또 제4조의 1호 사항들은 법령에 대한 근거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4조 3호에는 법 16조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 가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4호는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호는 그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해서 일부내용을 법령의 근본취지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85호로 상정된 김포시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 명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조건을 3억원 이내에서 5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완화하며, 육성기금 지원 시 해당 기업의 적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안정된 경영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6호로 상정된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임대사업 중 임대기종이 축산·과수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안 제13조의 기종 중 기타 기종을 세분화하고, 농기계 내구연수 이전이라도 필요한 사유 발생 시 사전 절차를 거쳐 임대료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12조 농업인단체를 생산자단체 및 농업경영체로, 안 제14조 공동이용 조직인 농업인단체를 생산자단체 및 농업경영체로 개정하는 사항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에 의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16조 임대료 납부기한도 봄·가을 기종을 구분하여 3월과 9월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7호로 상정된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 제7335호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공포되었기에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는 법률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종전의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며, 위원회 안 제4조 심의사항 중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5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중에서 시세로 이율을 일부 부담하고 있을 텐데 지금도 3%입니까?

네.

다른 것은 몰라도 제17조 2항을 보면 “대출기한”으로 문구가 되어 있는데 대출금을 타가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출기한이면 돈을 타 가지고 갚을 때까지인데 3년 대출해 주나요, 1년인가요?

3년입니다.

그것하고 구별하기 어려운 문구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범입니다.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3년 그런 뜻이 아니구요, 저희가 융자수속을 밟으면 대출해 갈 기한으로 3개월의 기간을 줍니다. 3개월 안에 대출을 못 받아가면 실격처리가 되는데 그분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개월 연장을 한 번 더 해 주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문구에 “대출기한” 그러면 그것하고 구분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또 하나는 “1회에 한해서 1월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1개월”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왜냐면 작년 8월에 했으면 1월까지 해야 되는 감도 있으니까 1개월이면 한 달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1개월하고 1월하고는 생각하는 차원이 다fms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앞뒤 문구에 의해서는 “1월”로 이해가 가는데 혹시라도 그 문구를 해석하는 데 이해가 어려울 것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융자조건을 3억원 이내에서 5억원 이내로 증액하고, 융자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대출기업의 숫자가 줄거나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자차액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3%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5억원 이내라든지 기한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라고 할 때에는 이자차액 부담을 해 주는 부담은 항상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에는 3%지만 적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보전해 주는 이자율을 좀 낮추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3억원 이내에서 5억원 이내로 한다 그러면 3억원 신청한 사람들이 5억원을 하게 되면 그 숫자만큼 예산에서 줄어들고, 또 융자기간이 3년에서 4년이니까 회수되는 기간의 이자를 지불해 줘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액의 예산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예산을 여기에 맞게끔 더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되니까 이것을 받는 기업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기금을 우리가 집행을 안 해 봐서 모릅니다마는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네.

될 수 있으면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한 곳에 2억원을 더 준다고 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우리 조례안은 최고의 액수를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5억원이 아니라 편의에 의해서 2억원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3억원, 4억원, 최고 5억원까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작년 12월 30일경에 상공인 관계하고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건이 많이 변동됐기 때문에 3억원 가지고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다, 좀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상환하는 것도 3년이니까 중소기업이 빨리 상환해야 돼서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상환기간도 연장을 해 달라는 것을 지금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억원을 저리로 이자보전을 받아서, 뭐 그런 기업이야 많지 않겠습니다마는 받아서 고리의 예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불로소득만을 취한다면 다른 기업인들이 보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저리의 특혜를 기업체의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기업체를 줄여야 되는데 한 업체당 5억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은 특혜의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시화되는 부분이 대기업에서 이런 금액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중소기업에서 쓰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탄탄한 기업들도 있지만 먼저 자료를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대출을 해 가는 것을 봐서는 저리의 보조이다 보니까 타가야 될 사람의 몫을 뺏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액수를 증액한다면 그런 것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 이렇게 되더라도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못 받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왜 받는 사람만 받느냐란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기업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한 번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이자차액 3% 보전을 조건의 변화로 인해서 내려서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조건이 확대됨에 따른 이자차액의 보전을 줄인다는 것은 실질적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자차액은 3%로 보전하고 시중은행의 금리 같은 것이 급격적으로 올라가면 저희는 5%로 내려야 됩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싸니까 3% 보전해 주는 것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시중금리가 12～13% 된다면 5% 정도 보전을 해 줘야 실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억원에 대한 300만원인데 3억원 해 봤자 우리가 이자차액으로 900만원 도와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업은 3억원 했을 때 3년간 3×9=27, 2700만원 도움 받는 겁니다. 도움 되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자차액의 프로테이지를 낮추면 안 되고 더 도와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더 세워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융자대상 조건에 있어서 대부분 서로 협약한 은행과의 관계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여러 시중은행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편의성에 의해서 그쪽은 담보만 요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증보험 체계로 저희가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조건으로 유리하게 행정에서 이끌어 줘야 됩니다. 보증보험이라는 차원은 공개적인 어떤 보험을 통해서 융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담보 외의 다음에 그런 협약을 원하는 보증보험이 될 수 있는 시중은행과 협약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증보험은 안 내는 것 아닙니까? 보증보험이 될 수 있는 시중은행을 저희가 행정이기 때문에 유도해내면 되죠. 그것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중은행이 많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 거라구요. 그런 측면의 어떤 개선이 실질적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설치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면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상대적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농업경제에 도움이 되고 여러 농업영위에 응용되고 실용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적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확보라든가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의 확대, 기금의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 축산·과수, 또 특작 같은 데에서 기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되구요, 그런 측면에 대한 질의와 또 봄·가을 2회 나누어서 납부기한의 변경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가을에 수확하는 것은 11월쯤 돈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9월에 파종해서 9월에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을에 수확하는 것은 10월이나 11월쯤에 돈이 되니까 실제 9월에는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3월은 영농자금이 나가는 시기인데 이 때 수거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3월과 9월을 농업의 수확시기에 맞추어서 5월과 11월로 한다든가 6월과 12월로 한다든가 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다양한 영역확대에 따른 기금의 부족함 같은 것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료 납부시기를 3월과 9월로 제정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더 늦추어서 2월과 11월로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원래 1월로 했다가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3월과 9월로 했는데 그것이 일단은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임대료 징수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을기종에 대해서 9월에 거두어들이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거의 11월이 되어야 걷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납기는 3월과 9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관계로 해서 12월까지 더 연장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의 말씀이 농가들한테는 보탬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9월로 조례를 못 박아 놓으면 3개월 동안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명하지 못 하죠. 현실적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패턴을 볼 때 회수받을 수 있는 적정한 기한이 그런데 9월로 못 박는다는 것은 3개월 동안 부당하게 이자부담시키는 것을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다면 되레 농가편에 서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손해 보는 측면이 있겠지만 농가의 편에 서서 시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저희가 실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할 때 관계과장이나 담당들과 이 문제를 제안하면서 제가 4월이나 11월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서의 지침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관여치 않았는데 기계를 임대해 주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물건을 판다는, 한 2～3개월 다 쓰고 나서 돈 벌은 다음에 돈 받은 걸 가지고 갖다 준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실무담당들이나 과장들과 검토를 해 봤는데 저는 제안을 4월이나 11월로 과장이나 담당한테 했었습니다. 일부는 그 때가 바로 돈이 들어올 시기랍니다. 여러 세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는 얘기도 하더라구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축조심의에서 의논을 드려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저도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특히 봄에는 이앙기라든가 가을에는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파종이나 수확이 다 끝나야 돈이 회수되거든요. 지금 농업정책이 대개 회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회수를 3월, 9월에 하지 않고 6월이나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할 필요는 있다.

발전적으로 이번에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역이 축산이라든가 과수특작까지 확대되는데 그 기금이 지금 충분히 있습니까? 그런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조례를 만들어야죠?

자료로 드린 바대로 3억 1900만원 정도의 임대료 기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3억 1900만원의 임대료 기금을 사장시키느니 이 기금을 다시 사용해서 농민들한테 더 혜택을 주자는 뜻이고, 저희가 이것 말고 별도로 금년도에 도에 계획을 올려서 내년도에는 도비를 더 확대해서 끌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님!

네, 이영우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우 간사입니다.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라든지 이것을 결정하는 거죠?

공시지가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를 하는 거죠. 심의를 해서 올리게 될 건데 2005년도 공시지가는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아직도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이 5월 31일 결정이 되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현재 공시하고 있는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상향 조정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60.4 정도.

60% 정도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 같은 것에 대해서 지금 또 열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이의제기 같은 것 많이 없나요?

글쎄 그것은 세정과에서 하는 일인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의신청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정과 소관사항이고 공시지가만 지적과 소관사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세정과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기로 하구요,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신도시나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분들, 또 도로확장에 들어가는 분들은 공시지가를 올려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그 밖의 분들은 공시지가를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과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실거래가에 기준한 90%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만약 작년 대비 60% 정도가 상향 조정됐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실거래가의 한 90% 정도가 지금 되는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것은 몇 %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토지거래가격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많이 받는 사람은 한 50% 선까지도 된다고 하고 급하게 매매하는 사람은 한 80% 수준까지 올랐다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일선에 있는 과장님께서도 정확한 가격을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실거래가의 90%까지 2005년 말까지 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정사들도 도대체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구요, 참 어떤 것이 실거래가격인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기준을 내려 가지고 우리 일선 시·군에서 편안하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심현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2호로 제안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1월 30일 제정되고, 지난해 12월 30일 김포미래발전위원회의 기능에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를 추가하여 1차 개정하였으며, 금번 임시회를 통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자치단체여성의 정책참여 확대지원 노력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여성위원 참여확대 조항에 의하여 김포시를 이끌어 가는 선도적이며 민주적인 위원회로 여성참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며, 2004년 김포미래발전위원회 전체 회의 시 각 분과위원회에서 시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김포미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기존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김포미래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을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5항 조문 중 분과위원회 위원별 각 10명 이내를 분과위원회별 각 15명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82호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82호로 상정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정책결정 과정 및 정책참여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우리시의 대표적인 정책자문기구인 김포미래발전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구성인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원확대로 인한 수당 등 예산사항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기존의 자료를 보니까 각 위원회에서 여성들은 배제되어 있었나요?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기존에도 여성위원분들은 약간 명씩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특성에 맞는 인력을 충당해서 위원회의 정책자문 역할을 받은 것 같은데 이번에 5명을 확대하는 문제가 여성발전기본법에 관계된 내용으로만 지금 한계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고 5명 이내의 여성의 임명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위원들에 대한 위촉과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 조항이 1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인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부득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명 이내로 새로운 위원들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여성을 일단 존중해서 일정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도 포함한다고 하고, 또 위원분들이 모자라면 다른 위원들을 위촉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사실상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양성평등을 확대하는 법률이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서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장애인이라든가 그 외 소외받았던 많은 집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인원확대의 원인을 여성발전기본법 측면에 의한 접근보다는 포괄적 의미에서 여성을 우대하는 측면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신 건데 이런 의미라면 기존의 여성은 참여시켜 놓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여성의 인력을 확충한다면 지분이 30%가 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시적인 내용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5명씩의 인원확대를 여성을 뭐 2분이라든가 3분으로 일단 정해 놓고 나머지 인원은 남자분으로 확충한다든가 이런 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각 분과위원회에 안 들어간 위원들 2분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다 여성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수도 있구요, 지난해까지 운영을 해서 4개 분과의 40분 중에 참여가 부진하신 위원분들에 대한 해촉과 또 위촉을 동시에 병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김동식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에 교육분야라든가 김포를 여성을 위한 어떤 장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이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집권 후반기에 와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의 정책을 내놓고 너무 늦게 여성을 우대하는 것이 아닌가, 되레 이런 측면은 여성들한테 새로운 반발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이 충분히 고려돼서 5명의 인원확대에 따른 적정한,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분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황금상 위원입니다. 그 사안 중에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규정을 들어서 개정조례안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정책결정 과정 및 정치참여에 대해서 개정된 게 언제죠?

여성발전기본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걸 기본으로 둬서 지금 여성참여를 확대시키겠다라는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004년 6월 25일날 그걸 했을 때 작년도에 예산 이런 걸 맞춰서 되지 않았는지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한이 12월 30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운영하는데 새롭게 위촉한다는 것은 큰 의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정례회 때는 금년도 예산을 할 때 그 사항이 시한이 작년 12월 30일날 끝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개정이 돼서 금년도에 새롭게 위원 위촉이 되면 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위촉은 바로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 조례를 15인 이내로 개정 승인을 해 주시면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얘기들이 제가 바깥에서 조금 늦게 들어와서 윤문수 위원님하고 얘기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러시겠지만 15명씩 해서 제가 교육분과위원회를 있어 봤는데 아시지만 매번 출결사항을 봤을 때 10명으로 기준이 되었을 때 10명이 오는 예는 거의 없더라구요. 저희 교육분과위원회가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빠지신 분은 거의 처음에 한 번 오시고 끝까지 빠지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신다고 그러면 여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고 그러면 10분 이내에서 3분을 정리하고 10분으로 맞춰도 괜찮지 않느냐 합니다.

저희들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10분 중에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확인해 주신 것처럼 두 분은 안 하시겠다고 고사를 하세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 8분은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여성위원 30%를 위촉한다고 하면 10명 이내를 초과하기 때문에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데 그게 어느 분과위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출결사항에 관심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들이 4～5명씩 그만 두시겠다고 그러면 이걸 개정하지 않고 그냥 운영을 했죠. 그렇지 않은 사항이니까요.

제 말씀은 이거죠. 본인이 한다 했다가 안 한다고 해서 이 미래발전분과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내가 김포시의 미래발전분과위원회 위원이다, 출결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를 했는데 몇 분 왔느냐 했을 때 계속 몇 번 빠지신 분들은 생각이 없는 건데 이름만 가지고 나는 끝까지 본인이 하겠다고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주최하는 이 때까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어느 분이 왔는지 다 사인을 받잖아요.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느 분과마다 알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 그 자료를 우리가 판단해서 그동안 2004년도 1년간 운영한 결과 과연 우리가 40여 분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1～2분만 빼놓고 그렇게 열심히 나왔느냐는데 거기에 판단을 둬야지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면 애써서 임명까지 해 줬는데 이걸 못 나간다고 미안해서 나 관두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다 본인들이 그래도 노력을 해 보겠지 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그거죠, 늘리는데 아까도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원을 늘리는 건 좋은데 그 자료가 충실해야 된다, 의문점을 갖는 건 2004년도에 여성에 대한 기본법이 개정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맞춰서 가는 거라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동반돼서 따라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걸 승인해 주면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회의가 있을 때마다 1인당 7만원씩이란 수당이란 예산이 따라가 줘야 되는 문제이니까 과연 이것이 원활하게 움직여졌느냐, 5명씩 늘리면 4개 분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20여 명 늘어나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낭비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 인원에 대해서 1인당 7만원씩에 대한 어떤 수당이 지급되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우리 단체의 위원회처럼 이름만 걸고 왔다갔다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보니까 매월 거의 개최하는 식으로 1년에 7～8번 이상 개최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걸 늘리려면 늘려야 되는 이유로 첫 번째는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의 소요사항이라든지 이걸 주시고, 두 번째 이것을 하게 됨으로써 과연 그동안 효과가 어땠다, 이렇게 잘 되어 가지고 인원 40여 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동안 더 늘려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동안 출결이 잘돼서 그런 것이 그동안의 업적은 보고서를 통해서 봤으니까 꼭 그걸 따지는 것보다는 출결사항을 제가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출결사항 정도는 알려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한 번 그 자료는 보여 주시든지 하십시오.

분과위원회별로 개최한 출석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네,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구요, 지금 이것이 법률에서는 정하지 않고 우리 조례로써만 정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자로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도 이게 되어 있다? 우리가 문구만 지방세법에 따라서 고치게 되는 거네요. 특별한 내용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네요, 그런 게 민원들이 많으니까요?

그 6만 5000원 내던 걸 만일에 지금 50%를 감면하지 않는다면 22만 7000원, 또 테라칸 3,400㏄ 같은 경우에는 6만 5000원을 내던 사람들이 38만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세조항이 굉장히.

6만 5000원 내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만원이 부과되면 30만원에서 50%를 경감하고 15만원이 되는 거네요. 어찌되었든 일단은 상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6만 5000원 내던 것이 19만원, 제일 적게는 11만 3000원, 많게는 19만원까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증액되는 거잖아요?

네, 4억 3000만원이.

그런데 원래 취지의 만큼은 증액이 안 되더라도 50% 경감한 만큼은 또 증액이 되는 사항인데 우리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줄어드는 내용은 없는 거죠. 시세에 의해서 오히려 증가되기는 해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먼저도 입법예고했고 그랬던 사항보다는 약간 줄어드는 거구요,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참 바람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시세조례에 보면 경품을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한다는데 그것이 5개소 중에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세, 도세 다 포함된 경품사항입니까?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전체가 아니고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자동차세, 주민세의 정기분에 대한 것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세만 이겠군요?

네.

그런데 조례안 개정안을 보면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는 종토세가 이번에 지방세법이 없어지면서 지난번에 2004년도까지는 자동차세 1기분, 2기분, 그 다음에 종토세, 면허세 이렇게 정기분 세목을 했는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포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개정조례에는 자동차세 정기분하고 도세인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분 이걸 포함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도세인데 그러면 도에서도 경품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네, 도비가 지난해에도 724만원, 저희 시비 40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도 1124만원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죠, 확인한 게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금년도는 현재 4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럼 400만원 가지고는 건당 200만원 이하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비가 안 내려온 상태인데 도비 지원계획이 작년도 수준하고 비교해서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수준에 비해서 내려온다고 그래도 5억원의 종목의 세입 중에서 200만원씩이면 1000만원, 그러니까 건당 세목 중 1사람씩만 경품을 준다고 해도 10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거기다가 재산세 1기분, 2기분, 자동차세 1기분, 2기분 하면 모자라잖아요?

작년도까지는 농산물상품권 5만원 상당으로 해서 229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느끼고 어떤 효과면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1인당 2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으로 증액을 하게 된 동기는 대신 200여 명이란 많은 인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높이고 그래서 20만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세탁기라든지, 김치냉장고라든지, 청소기라든지 이런 조금 단위가 높은 물건을 하되 인원 수는 조금 줄여 가지고 홍보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생각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품대상자를 추천할 때 고액납세자라든가 그런 사람 외에 체납 안 하고 납기 내에 낸 분들을 추첨해서 하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2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몇 %가 오른 건가, 10,000%가 올랐는데요.

경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는 5만원 농산물상품권을 200여 명 했는데 효과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운영을 몇 년 해 보니까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 가지고 기왕이면 울산시라든지 부산, 서울 이런 데는 마티즈 종류 승용차까지도 경품을 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저희는 못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김치냉장고 이런 종류를 납기 내에 세금을 잘 내시고 하는 풍토조성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사항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건당 200만원씩 한다는 건 납세의무를 오히려 안 내는 사람들은 나는 경품을 못 탔으니까 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저희가 맥시멈을 200만원으로 적용한 거는 200만원 상당의 것을 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이해하니까 10원짜리도 좋고 금액은 너무 적은 것이고, 20만원짜리가 200만원짜리로 올랐다는 게 너무.

대신에 인원 수는 아주 대폭 줄이는 것입니다. 먼저는 200여 명을 했는데요, 하여튼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