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LG 벌써 결정되어서 그건 안 될 겁니다.

배철현 27일 10시 맞습니다.

도시과에서 올라온 것만 해도 몇 건 돼요. (최화영 사무국장, 정석광 전문위원을 보며)

별로 없어요?

조례 2건 (최화영 사무국장, 조택환 전문위원을 보며)

기획행정 상임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이번 조례 별로 없습니다.

산업이 많은데?

산업이 2건 있습니다.

산업이 11건 된다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2건 정도

예, 맞아요.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지 싶은데.

27날 개원을 하고

일찍 9시에 해도 되고

30분도 안 걸립니다.

배계장, 개회식을 언제 하는지 알아봐요.

27일날 개회식 10시에 참석을 하셨다가 행사 끝나고 11시에 여기서 개원식을 하고, 한 30분이면 될 겁니다. 바로 같이 어울릴 수 있거든요, 식사를.

어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배철현 체육계에 물어보라고.

개회식을 늦출 수 없느냐를, 우리가 미안하기는 미안한데.

아직 안 나갔을 거예요.

27일날 그러다가 28일날 그러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인터넷 떴다고 하는데

배철현 인터넷 떴습니다.

본회의를 26일날?

정식 식이 10시반이랍니다.

그러면 9시반에 하면 되겠네.

10시반 같으면 됩니다. 9시반쯤 해도. (손홍섭 위원, 국장을 보며)

배철현 그게 최고 좋겠네요. 실무진으로 봐서 최고 좋겠습니다. 중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 못 가고 본회의 마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27일부터 30일까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1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05년 4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5년 4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 사항으로 지난 1월27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개정으로 인한 조례 「구미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의 대상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중 개정 법률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택환입니다. 지난 2005년 1월27일 법률제7362호로 공포된「지방자치법」중 개정 법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을 시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 제41조2항을 삭제하는 이유로는 지방분권 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80일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제41조 제2항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되므로 정기회 일수조정ㆍ개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구미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3조 회기,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현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면 정례회 일수를 35일 이상도 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 가지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5일 그것을 삭제하고 80일은 범위 그것은 그대로이지요? 그대로고 35일 정례회 그것은 삭제한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40일을 하든지 얼마를 하든지 관계가 없다, 또 줄여도 관계가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손위원님.

예, 그렇지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거론을 시키고?

배철현 바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7월1일 전에 들어갑니다.

직제조정 할 때 하면 가능합니다.

총정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합니다.

방법은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을 6급을 5급으로 바꿀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 총정원제가 아니고 다른 기관별로의 정원제입니다. 구미시의회는 시청같으면 구미시 본청에 얼마, 사업소 인원이 얼마, 읍ㆍ면ㆍ동 5급 얼마 이렇게 5급 이상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현재 있는 한 사람을 하려고 하면 현조례에서는 한 사람을 과를 줄이든지 조치를 해야 가능합니다. 부서를 하나 없애든지

아직 까지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둘은 설치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 같은 경우에, 12개입니다. 보조계가, 못하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 또 이것 말고 여러 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따져봐야지, 맞춰봐야지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가능은 하지요.

가능은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인사조정 할 때 한 사람만 움직일 수 없고 보통 둘셋, 세 사람씩 연결시켜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하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