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의원 발언

권봉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대비 484억 4,423만 8,000원으로 23.1퍼센트가 증가하여 총규모는 2,577억 4,071만 6,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780억 8,62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96억 5,448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으로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사업목표의 설정과 정확한 사업비의 예측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수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예측 가능한 예산수요를 본예산에 누락시키거나 업무추진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재요구하는 사례는 물론 청사 임차료 등 예산편성지침에도 배치되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요구시에는 사업추진 부서의 확실한 추진 의지와 구체적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일부 사회단체 지원 예산은 형평을 고려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소극적 자세로 임하는 부서가 있었음은 관계공무원의 분발이 촉구됩니다. 특히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사노동 화훼수출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2002년 3월부터 추진하여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하여 국·도·시비 10억 5,800만원, 자부담 7억 500만원 등 17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2003년 6월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음에도 정책의 변경으로 2004년 12월 동 사업을 포기한 것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사례이므로 향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인창동 구청사에서 현청사로 이전한지 불과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지 못하여 문화교실설치, 수도사업소 이전, 보육시설 설치사업은 좁은 면적에 많은 건물을 지어 재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무실 재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당초 유신건설에게 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축하게 하였던 간촌경로당 건축사업은 건축비 적정여부 및 자본이전의 과목의 타당여부를 검증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행사성 경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디안 초청공연 사업을 선심성 예산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한강둔치 내 청소년생태관찰학습장과 초미니열차 설치는 한강둔치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특히 초미니열차는 하천 내에 설치하게 되므로 공작물 설치허가와 수해대책 등 관련기관에 행정절차를 협의하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때에는 정확한 사업을 설명할 수 있도록 부서장은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2,590억 4,071만 6,000원 중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2억 4,895만 4,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용과 같이 13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780억 8,622만 7,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9억 3,65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6억 5,117만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3,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2억 4,895만 4,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3억원은 삭감하고 수익적 지출 중 1,002만 7,000원은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예비비로 전환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1억 1,292만 4,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5억 2,5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2,577억 4,071만 6,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