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김겸
김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겸 위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저마다 분주한 시기에 지역의정활동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40회 임시회 폐회중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4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4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회 임시회는 2005년 4월 18일 하루 일정으로 4월 18일 오전 11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GIS 및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건, GIS 및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처리하고 본회의를 산회하는 것으로 제41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4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웅진 위원님도 회의 일자를 20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날짜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날짜는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해 주신 사항인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0일로.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장
저도 18일에 출타를 해야 돼서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정현
조정현간사
18일을 20일로 했으면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환경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양감 대양리건 때문에 조사를 하는 과정으로 집행부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빠르게 하기 위해서 18일에 했으면 했던 것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정현
조정현간사
19일은 안됩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특별한 것이 없으면 20일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장
19일도 괜찮습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아니 20일로.
홍진환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의원 발의건인데.
홍진환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정현
조정현간사
의장님이나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한 사항이고 여러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인데 양감 대양리에 여러 가지 공장으로 인해서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홍진환위원
여러 가지로 보도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정현
조정현간사
수질 오염이.....
홍진환위원
대양리 공장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
정현
조정현간사
원인은 명확히 모릅니다. 공장폐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여러 가지 폐기물에 의한 것인지 아직 규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수질 검사를 한 결과 1,400배가 넘는 수치결과가 나와서 농업용수로도 부족한 판결이 나왔고 또 우정읍 주곡리에는 환경부로부터 개인이 매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홍진환위원
무엇을 매수해서 관리를 합니까?
정현
조정현간사
환경관리공단.
홍진환위원
폐기물 처리업, 그곳이 산업폐기물이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지정폐기물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관리업체가 부도가 나서 현재 방치된 상태로 침전물이 고여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좀더 빠르게 대처를 하자는 의미이고 GIS는 위원회에서 나가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본 관로에 전자를 연결시켜서 탐지기로 탐지를 했는데 기존 배관을 찾지 못하고 그 옆의 가지 배관을 찾아낸 것입니다. 50㎝옆에 본 관로가 있는데 그 관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보자 해서 어제 집행부와 모여서 대책을 모의한 결과 대책특위를 마련해서 깊이 있게 조사를 해 보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특위 구성할 때 특위의 명칭이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GIS는 지리정보시스템인데 지리정보시스템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업이라는 명칭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GIS사업 및 환경오염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붙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현
조정현간사
GIS가 지리정보시스템의 약자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홍진환위원
GIS라고 쓰면 지리정보시스템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도가 미흡하다는 부분을 발췌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GIS사업 및 환경오염대책이 아니라 환경오염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명칭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명칭에 대해서는 뭔가 손질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세가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은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의 의견을....
김겸
김겸위원장
명칭을 확고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특별위원회가 기록으로 남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타이틀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위를 구성하면 기한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18일이 되었건 회기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특위가 구성돼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게 되면 인원은 몇 명으로 하고 기한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또 특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무엇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다 논의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위 구성만 해 놓고 기한도 없이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간사
기한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본회의에서
홍진환위원
어쨌든 여기서 대충 얘기가 돼서 본회의장에서는 의장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난상토론을 벌여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어디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겸
김겸위원장
여기에서 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여기서는 회기일정만 조정하는 것이고 잠시 정회를 해서...
정현
조정현간사
초안은 미리 준비해서.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그것은 그때 준비를 해서.
홍진환위원
운영위원회를 잠시 정회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꼭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내용을 본회의로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김겸
김겸위원장
의견이 분분하므로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에 대하여는 4월 20일 하루 일정으로 개회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4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