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봄 날씨가 완연해 진 것 같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일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께서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2005년1월14일 개정되어서 기존의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의 제명을, 명칭을 서울특별시노원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주택관련 전문가의 신규위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에 주택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결정 공시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 소관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진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2005년1월14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부합되도록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기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따른 세부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2005년2월21일부터 3월12일까지 20일간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노원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제목을 변경하고 다음 안 1조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노원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위촉 내용 중 주택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간사가 현재 지적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운영되던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동지가심의위원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토지평가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10명입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다섯 분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재 인원에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전문가를 위원 임기가 되면 교체할 때 전문가를 교체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청장이 했었는데 이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개별 토지가격만 하던 것이 개별 주택가격이 포함되니까 주택관련 전문가를 거기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장오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으로 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과 서울특별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본 안건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시 전체의 공영주차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노상주차장의 가산금 부과시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15일 범위내에서 자진 납부하도록 유예기간을 신설하였으며 노상주차장에서 부정주차차량을 발견시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조항을 종전의 1시간 초과간주 사항을 4시간 초과로 강화하여 가산금을 부과토록 하였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도 부정주차차량 발견시 4시간 초과로 간주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부정주차차량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상, 노외주차장의 이용안내표지 설치 규격을 종전에 조례 별표1로 정하였던 것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대상차량의 범위를 추가로 주차요금 및 불법주차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신설하여 주차문화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제외입니다. 공영주차장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제외를 시키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별도의 조례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일단 전부 공영주차장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예.

예.

요금은 4시간 초과되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견인을 하게 되면, 부정 주차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이 규정에 의해서 4시간 초과된 것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견인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최석화위원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강제 견인대상 자동차만 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간이 초과되거나 이런 것에 관계 없이 만약 견인이 안 되면 그냥 스티커 발부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견인대상이라도 차 이동하면 그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도로상에 하는 불법주차하고 부정주차의 개념이 틀립니다.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고 부정주차는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차장은 내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내가 돈을 안 내고 들어왔다는 것만 죄가 되는 것이고, 도로상에 하는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이라는 강행법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개념이 아까 요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과태료를 얘기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지만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견인만 하고 그 견인에 대한 요금만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정주차 차량이 생기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4시간의 부정 주차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4시간에 해당되는 요금을 고지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거주자우선주차장에다 부정 주차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주차장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입니까?

아닙니다. 주차장법 입니다. 일단 주차장을 그으면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4시간 과태료 부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부정주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4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보고 간주해서 4시간짜리 요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제이동견인대상이라고 붙여놓으면 시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이 1시간을 초과하면 지금 조례 개정된 대로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해서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이예요.

그것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우리가 보통 도로상에 불법주차 했을 때에 주차위반과태료, 그것은 주차장법에서는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을 부과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지금까지는 1시간을 초과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는 1시간을 초과하면 4시간 초과한 것으로 해서 부정주차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주차장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 다 똑같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시면 부정주차차량을 발견하였을 시입니다. 발견하였을 시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작성을 하고 붙이면 그때부터 적용이 된다고 봐야죠. 발견했을 시가 맞습니다.

발견하면 갖다 붙일 것 아니냐고!

발견하면 당연히 붙이죠. 그래서 발견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스티커를 붙이는 거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견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스티커를 발부한 시점, 거기에 시간이 써있으니까, 그 시간을 발견 당시로 보는 거니까 그 시간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개정(안) 중에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 데, 과장님 잠깐 한번 보시죠. 조례개정(안) 중에 신·구조문대비표 오른쪽 개정안 5항에 보면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의 각호의 7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 그렇게 좀 고쳐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혹시 컴퓨터 같은 것에 올릴 때 수정 안하고 그냥 올리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내일부터 2일간은 현장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방문 장소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결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하기 위해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