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현장방문대상지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30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4월4일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 4월11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2005년 4월12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흥표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대상지선정) 맨위로

안건심사에 앞서 먼저 현장방문 대상지 선정과 의사일정 변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현장방문 필요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럼 방문 대상지는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두 군데를 가봐야겠네요. 이번에 레미콘관계 현장, 복지건설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한 번 가도록 하고 또 지금 우리 강서구에 허준박물관이 개관이 돼있습니다.

예.

관장으로부터 박물관 운영의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전시하고 있는 물품의 가치성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한 번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거 같다, 그래서 허준박물관을 한 번 공식적으로 방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대상지로 레미콘 들어올 대상지역과 허준박물관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해서 제가 좀

예.

좀 하겠습니다. 가양2동 우리가 동청사를 방문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 장소를 지금, 가양2동 동청사를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허준박물관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점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장으로부터.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청사 방문과 허준박물관 같이 이루어지도록 의견조율해도 되겠습니까?

통보를 해서, 미리 통보를 해 가지고서 동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박물관장한테 미리 통보를, 그래서 타이밍을 맞게 관장이 와 가지고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동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허준박물관과 가양2동 동청사 방문을 시간조절을 해서 효율적으로 거기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장소 혹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레미콘 들어올 대상지역과 허준박물관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변경)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고 또한 방화2동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 보고시 해당 동장이 서울시 정보화 교육관계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요청을 해옴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경안대로 의사일정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창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난기구의 신설과 주택가격 평가 조사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04년 12월18일자로 1명, 2005년 1월24일자로 8명, 2005년 2월28일자로 6명등 총 15명의 별도정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해 승인된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행정자치부 승인정원중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접수처리와 관련하여 승인된 정원 2명, 일반직 7급 1명, 8급 1명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30일까지 한시운영하는 정원으로 부칙 제2조를 신설 동 인력에 대해 한시정원임을 나타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승인된 정원을 직급별로 나눠보면 5급 1명, 7급 5명, 8급 7명, 9급 2명으로 총 15명이며 이중 2명, 7급 1명, 8급 1명은 2006년 12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의 총 정원은 당초 1,298명이었으나 증원된 정원 15명을 반영하여 1,313명으로 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2명에서 1,287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그간 조례상에는 집행기관과 구의회의 총 정원만 규정하였으나 2004년 12월18일자로 시달된 행정자치부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금번 조례 수정부터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조례상에 규정하게 되어있어 구 본청 839명, 의회사무국 26명, 보건소 86명, 동 362명을 각 직급별로 나누어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음을 부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5명의 인력을 증원하므로 추가로 소요되는 연간 소요비용은 6억4,822만4,000원이며 동 금액은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2004년 6월1일자로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연관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도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존속기한이 2005년 6월30일자로 만료될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기구운영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 여유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하여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동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자치행정과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행정관리국에 그대로 두고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행정관리국 하부조직으로 편제하고 동부서 추진업무인 재난관련업무를 추가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직의 신설로 인해 소요되는 연간비용은 5,220만원으로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유사부서의 평균치로 산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식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의식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노고가 많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탁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인적재난은 재난관리법,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이원화되어 그에 따른 법률이 적용돼왔으나 이원화된 법을 통합하고 사회적 환경이나 기후여건 등으로 인한 변화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재난발생시에도 전 기관이 협력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체제를 개편하고 재난개념을 새로이 적립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과 서울시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타 자치구도 모두 공통된 내용이며 재난관련기구 설치·운영 등은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규칙으로 이미 정하여 시행되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5장 37조 부칙 3조로 구성돼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설명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지역안전관리정책의 심의·총괄·조정,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밖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2.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활용 및 조사·연구,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대책본부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을 두었으며 그 내용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기능과 안전점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을 육성·지원하고자 시민안전봉사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함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보면 재난대비사업과 자체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강서 공무원의 총 정원을 15명 증원하여 1,313명으로 하고 이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2명에서 1,287명으로 15명 증원하는 것이나 한시 정원으로 승인된 2명, 7급 1명, 8급 1명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수정하였고,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도 조례로 정하여 현정원의 변동없이 정원기관별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에 수반되는 연간소요비용을 적시하도록 하여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유도하고 보다 충실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동시에 입법예고를 의무화 하는 등 관련규정의 개정과 지침에 따라 본 조례안도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정원확대의 필요성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부담 등은 적정한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조직권 확대 계획에 따라 자치단체의 일정범위의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에 따라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에 수반되는 연간소요비용을 적시하도록 하였으며,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유도하고 보다 충실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동시에 입법예고를 의무화하였고,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 전담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면서 행정관리국에 재난안전관리사무인「재난관리·대비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관계규정에 의하여 여유기구와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연간 소요비용을 추계하고, 입법예고를 하였더라도 조직 확대의 필요성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부담 등은 적정한 것인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기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폭우·폭설, 지진 및 해일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물론 각종 대형사고의 빈발과 사고에 의한 재해도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방재청의 출범에 따라 지방조직의 확대정비는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6조, 제70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특별시강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원회, 대책본부,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사항 등이 적정한 것인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 황준환 위원장, 탁수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유재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난 안전관리설치 운영하는 그 조례 안속에 동단위로 30인 이내의 시민안전봉사단을 위촉한다 해서 하면은 1개동에 30명씩을 두겠다는 뜻인데 이 사람들을 일개 하나의 단체가 또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시민안전봉사자는 이미 2001년도부터 서울시 지침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각동에 한 5명에서 많은 데는 11명까지 현재 157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과거에 지침으로 돼 있던 것을 이번에는 조례에 삽입하되 가급적이면 조금 인원을 확대하자는 뜻으로 그렇게 30명으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인적재난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자연재해 등 최근에는 산불등 이런 것이 모두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을 모니터화 해 가지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각 동별로 5명이상 조직이 돼 있다고 그런데 몇 개동이나 조직이 돼 있는지, 1동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단체가 구성돼 있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몇 개 동에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강서구 22개동에 모두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화곡1동 같은 경우에는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그러면 7명에 대한 명단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시기에 구성이 돼 있으며, 이 사람들이 과연 구성이 돼 있으면 무슨 역할을 해왔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알고 싶은데 혹시 아시는 게 있어요, 과장님?

예, 주로 이제 안전봉사자는 독거노인이나 우리 차상위계층의 그런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콘센트가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가스보일러가 이상이 있다거나 주로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주로 인적구성은 기존에 이미 동사무소에서 그런 영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원해 가지고 일종의 자원봉사자의 형태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잘 알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단체가 한번도 동에서 활동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동단위로 그 명칭을 그런 단체가 있었다면 지금 자원봉사단이라든지 소방서에 관한 소방서에 속해 있는 단체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 탁수명 부위원장, 황준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이 단체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현재는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앞으로 이제 조례가 오늘 총무과장이 보고드렸지마는

보니까 재난관리

예, 그렇습니다.

소관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0명이라는 인원이 단체구성이 되는 건데 소방방재청이라고 하면 우리 강서구의 소방서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전체가 15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의용소방대원이 57명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 속에?

예.

이 안에. 그러면 의용소방대 소관으로서 이 사람들이 시민안전봉사대라는 것을 별도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금 활동이 미미하고, 사실 1개동에 5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활동이 빈약했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재난화가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좀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곤혹스러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1동 같은 경우에는 수난을, 물난리를 계속 치른 동이 되어서 이런 단체가 있었다면은, 과거에 있었다면은 한번쯤은 거리에 나와서 봉사를 해줬어야 되는데 한번도 이런 단체 이름조차도 내가 모르고 넘어간 상황이고, 재난이 그렇게 악순환으로 반복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단체가 유명무실하게 명칭을 갖고 흘러왔느냐? 나는 그게 더 의심스러워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왕에 단체를 구성을 한다면 명부를 갖고 확고부동하게 봉사정신은 봉사정신으로 가야지, 뭐 이거 여러 단체만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하고 명칭이 다 겹치는 단체다 이거예요, 봉사자들. 그러면 지금 봉사단도 조직이 돼 있고, 여러 단체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재난을 그렇게 겪었을 때에 주민을 위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해줬느냐? 앞으로 이런 단체가 구성이 된다면은 확실한 봉사정신으로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센티브를 지불을 한다 하더라도 좀 확고하게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있어요.

있습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행정자치부에서 또 소방방재청 신설과 관련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왜 안 없애요? 지금까지 몇번씩이나 여유기구로 계속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는데, 없애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는 여유기구제로 하라고 하는 사항을 오히려 지금 서울시나 이런데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동행정에 대한 사항, 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현재까지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업무고, 또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선거업무도 또 거기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돼 있기 때문에 여유기구제로 해서 지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라고 서울시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팀?

예, 그렇습니다.

4개팀은 그러면 다른 팀장 수요는 6급?

팀장은 6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있던 민방위팀하고 재난관리팀이 재난안전관리팀으로 이관이 되고요 지역협력팀하고 복구지원팀이라고 해서 이거 두 개만 다시 신설이 돼 가지고

뭐라고요? 지원하고?

복구지원팀하고 지역협력팀만 별도로 증원이 되는, 팀이 증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팀 티오는 여기 없거든요. 지금 다른 팀에서 팀장 신설되는 팀이 어떻게 충족이 됩니까? 정원외 지금 15명 늘리는데는 팀장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행자부에서, 지금 보시면 5급하고 7급 이하만 정원만 늘려주고

그러니까요.

6급은 안늘려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6급은 기존에 구청에 있는 인력 가지고 활용하라고 그랬대요.

아!

그래서 6급은 정원을 안늘려줬습니다.

되면 어디선가 다른 팀을 통폐합시키고

아니, 지금 현재

두 개팀을, 남아있습니까, 팀이?

6급이 지금 승진하고서도 보직을 못받았기 때문에

아, 그분들이 많습니까?

예.

한 20명인가 했었는데

예.

보직받으실 분들이 많습니까?

예.

여기 지금 6급을 안주었어도 팀 2개팀 늘리는데는 팀장님 확보가 되어있어서 별 문제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예.

위원장!

예.

오늘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만 개정하는 것이니까 설명없이 바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김선경 과장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주요한 내용상 변동없이 단순히 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에서 중앙정부나 서울특별시와 같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구청장에게 집중되는 업무를 경감하여준다는 의미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5년 4월13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