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용 의원 발언

(현장방문대상지선정, 의사일정변경) 1. 서울특별시강서구경로사업지원조례안 심사된

의회공보담당주사 박명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30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경로사업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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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장 이현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경로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시책강구, 제6조에서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인의날, 경로의달, 어버이날 등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경로사업의 실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경로사업의 실시 및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청장은 경로사업을 실시하거나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주관으로 실시하는 경로행사의 경비나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대상은 경로잔치, 경로행사, 노인복지시설 위문 등으로 국한해서 정했습니다. 지원시기는 명절, 가정의달, 경로의달 등으로 정하였고, 지원수준은 경로잔치는 1인당 만원 이내, 경로행사는 행사종류별 1,000만원 이내, 노인복지시설 위문은 1시설 1회당 30만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 6조 지방자치법 제9조가 되겠으며, 금년도 저희구의 예산편성은 1억2,839만원으로 경로잔치가 7,124만원, 경로행사가 1,135만원, 노인시설위문이 3,860만원, 준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등 7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지난해 제132회 정례회의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부결되었던 사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로잔치나 노인복지시설 위문등 경로행사경비나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원방법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부결되었던 조례안과의 차이점은 경로사업의 지원대상에서 비품구입 및 프로그램운영 강사비 지원등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고 지원기준에서 경로잔치 비용을 1인당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경로행사 지원은 예산에만 편성하여 그 때 그 때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해오던 관행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보다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심사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에 가정의달, 경로의달을 정하여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토록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니만큼 이 건 조례는 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관련하여 볼 때도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 행위는 무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맞도록 조례를 정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의결하여 각 구별로 진행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에서 볼 때 관련 법령이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범위내에서 조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안 제6조에서 경로잔치 비용을 1인당 1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에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금액 범위는 7,000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규제규정은 아니지만 유사한 규정이 서로 상충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 이유는 우선, 이번 5월달에 경로잔치에 이게 오늘도 상임위원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는 가정의달 노인잔치 경비조달 그것 보다도 조례에 쭉 보면은 구청장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부결된 주원인이었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각 몇 조, 몇 조 보면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게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선거법때문에 선거법이 강화돼서 이런 과거에는 연례행사는 그대로 했던 것 아니에요?

예.

구의원 장기간 하다보니까 연례행사로 지원을 해줬는데 선거법이 강화돼가지고 이렇게 조례로 상정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전문위원 지적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데 7,000원 이하로 돼있는데 여기는 만원으로 물론 노인잔치에서 경비를 의회에서도 예산다룸에 증액을 해주고 그러는 판인데 이거 저촉이 안돼요?

이 부분은 작년 정기회의 때 저희들이 5,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상정을 했었는데 여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금액이 적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경비부담을 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1만원씩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일단 1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해석하는 거는 7,000원이라고 정해져가지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보면은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 하면 이래가지고 딱 세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가지가 뭐냐 하면은 선거사무소나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 떡, 김밥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도 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에서 어떤 음식물을 제공했을 경우, 그 다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음식물이나 다과를 제공했을 경우에 음식값은 7,000원, 다과류는 3,000원이라고 정해진 것이지 이게 어떤 조례로써 별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할 때는 이걸 적용을 받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고요.

, 경로잔치 보면은 주민, 각 동 노인들이 와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와서도 사전 선거하는 거나 그렇게 인식은 안돼. 그러니까 이건 이왕 해주려면 좀 넉넉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적인거 부결은 서울시에서 강서구가 유일하게 처음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각 구에서는 전부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어.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이미 제정 완료가 5개 구 있고, 의회상정이 10개 구가 있고, 추진중인 구가 10개 구가 있는데 이게 자료에도 보면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게 아마 정식 조례안건으로 해서 아마 각 구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부결했다는 건 과장님이 잘 인식을 해야 돼. 이게 딱 두가지예요. 왜 강서구가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앞장섰느냐, 또 구청장이 개별적으로 만약에 봉투를 주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결된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의 개인명의 이 내용에 대해서는 6조2항에서 지원금품에는 구청장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다고 딱 명시가 됐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정기회때도 명시가 됐던 사항이고, 이번에도 그 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할테니까 나중에 한번 안된 부분은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지난번에 쌀문제 때문에, 선거법 쌀 문제 때문에 이런게 나왔죠?

전체적으로 그게 큰 하나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원인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대법원에서 그게 무혐의 처리된 걸로 나왔던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노인복지법하고 이런 정한 내용하고 지금 공선법하고 내용이 서로 맞지가 않는 부분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자기네들 공선법에 기준해서 위반이다, 또 구청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볼 사항이다 이러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검찰에서 사실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검찰로 기소가 됐다가 검찰에서 뒤늦게 무혐의처리가 되면서 이 문제가 다소 완화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저런 것 때문에 선거법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놓겠다 취지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재정신청이 다시 들어간 사항입니다.

재정신청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간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조례안을 제정하는 근본 목적이 안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 및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로행사등 경로사업의 실시·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2조에 보면 "경로사업이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로잔치, 경로행사, 노인복지시설등 유무를 말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보면은 "경로사업의 지원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노인복지법 4조, 6조를 보면은 6조에는 노인의날 등은 지정이 돼있습니다, 6조에. 노인복지법 6조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경로의 달로 매년 10월을 정해놨어요. 또 2항에 보면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5조 2호에 보면 "경로잔치, 문화유적지견학은 가정의 달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가정의달. 노인복지법에서는 가정의달이란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의달과 어버이날은 정해져 있는데 가정의달은 없다 그런 얘기거든, 노인복지법 속에. 어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노인복지법 상의 가정의달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5월달, 가정의 달에 어떤 어버이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때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로써 조례를 정한 겁니다.

게 아니고 지금 노인복지법의 테두리내에서 경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가정의달을 어디써 따온 것인지 그것이 의문시돼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복지법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보면은 여러 가지 노인복지법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복지향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복지법 6조에서 정해진 것은 10월달을 경로의달로 하고 5월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는 것을 날이나 달을 정한 사항이지 꼭 이때 그걸 하라 하는 그런 기준은 저희들이 아닌 걸로....,

가정의달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령으로 해서.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나요? 가정의달이. 한번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가정의달이 법령에 의해서, 과장님! 노인복지법에서 경로의달은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법령에 의해서.

예.

이 가정의달도 다른 어떤 법령에 의해서 가정의달로 정해져있는 것을 찾아달라 그런 얘깁니다.

예, 그걸 잠시 시간을 주시면 직원을 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정회했으면 합니다. 이거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상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가정의달이 법률상으로 표현된 용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2조에 보면은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 가정,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달로 하고 5월15일을 가정의날로 한다” 이렇게 법상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본적 취지에 의해서 이 경로사업지원조례안은 위원님들 뜻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상 통과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자구수정할 것만 하고 그래서 정리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시간절약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