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돌 의원 발언

신치섭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5페이지, 주민개방 다목적 운동장 조성이 있죠? 지금 4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예.

그 다목적 운동장이라는 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종문입니다. 신치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다목적 운동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전적으로 다목적의 개념정의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다목적이라 하면 육상이라든지 구기종목이라든지 필드에 할 수 있는 종류를 거의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갖다가 다목적 운동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드에서 할 수 있는 경기가 여러 가지 있지요?

예, 농구...

지금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라고 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구기종목은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는 별도의 선만 넣으면 할 수 있는데 굳이 기술적으로 본다면 별도의 구장을 할 때 하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규격화되어 있는 곳은 다목적 운동장 안에는 좀 곤란하고요, 거기에서 말하는 보통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기구대만 옮기면 가능한 것, 또 배구네트를 설치하면 할 수 있다든지 축구장 같은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트랙에서 할 수 있는 육상 종류는 다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테니스장,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멀리뛰기 같은 이런 게 들어가면 그것은 종합운동장이라고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거기에 트랙을 우레탄으로 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예산을 얹은 것은 트랙은 우레탄으로, 그리고 안에 필드에는 인조잔디로 깔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소요경비가 얼마입니까? 예상금액이?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장소는 일단 배화학교를 두고 예산을 올려놓은 건데 배화학교의 운동장이 교사면적을 빼고 나면 1,400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트랙을 깔고 안에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전체 금액을 7억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7억 5,000만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예산에 올라 온 것은 4억 5,000만원인데 나머지 3억원은 어디에서 조달할 겁니까?

저희들 88올림픽 이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익금을 가지고 만든 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 역할이 생활체육이라든지 학교체육시설 육성을 위하고 앞으로 제24회 올림픽을 위한 기금사업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전국을 두고 학교에다가 우레탄을 깔아주고 또한 필요시에는, 요청이 있으면 인조잔디를 까는 그런 사업이 수년 전부터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 관내에 배화학교가 장애인학교로서 면적도 약 1,400평정도 되고 학생수도 약 170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장애인학교이다 보니까 일과시간 마치는 시간이 오후 1시 되면 다 일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 가장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체육관이 없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하나는 언젠가는 필요하겠다 이래서 체육관 건립은 못하더라도 항시 주민들이 비가 오고 난 뒤에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운동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현장조사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학교장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배화학교가 이런 데 희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지역이 망미동에, 좀 구 전체적으로 보면 한쪽에 치우쳐 있지만 그 지역 일원에 운동장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죽 알아보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당 3억원까지의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파악을 하고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주는 것은 3억원인데 운동장 자체에 인조잔디를 깔고 우레탄을 깔려면 한 7억 5,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한 4억 5,000만원을 들이면 이 운동장이 전 주민에게 상시 개방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각 학교에 이 신청 접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체육인 이 우레탄 사업공사는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바로 학교를 통해서 받는 것은 아니었고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

과장님, 과장님! 내 묻는 대로만 대답하이소. 다른 데도, 이 배화학교가 결정된 동기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공정하게 어느 학교든지 선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학교에도 이런 사업구상을 가지고 알리고 신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3억원을 배화학교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소스를 줘가지고 그것을 하게 된 것입니까?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까? 다른 학교에서 알고 있습니까? 이거!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전 학교에 이 체육진흥기금공단에서 돈을 3억원씩 줄 수 있다는 사업이 공문이 되어가지고 공고가 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착수를 위해서 배화학교를 먼저 접촉을 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교육청을 통해서 중앙에 체육진흥기금까지 매년 자료조사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배화학교에 문을 두드리니까 자기들도 중앙에 신청을 해놨고 또 뒤에 알고 보니까 동여고도 신청을 해놨더랬습니다. 또 관내 덕문여고는 그 앞에 연도에 해가지고 3억원을 받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외시했는데 마침 구에서 이러한 다목적 운동장이 필요로 하고 학교시설 같은 것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게 접목이 되다 보니까, 배화학교는 배화학교대로 추진을 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학교문을 두드렸는데 그게 자기들 이미 신청된 상태에서 우리가 자치단체의 돈이 필요하면 넓은 운동장을 다 이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정도가 나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진흥기금공단에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무엇이 시설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진흥공단에서 기금 받아가지고 한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말고 학교 스스로는?

학교 스스로는 덕문여고가 했고요....

뭘 했습니까?

덕문여고가 지금 학교에 우레탄을 깔아가지고 운동장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잠깐, 잠깐, 잠깐! 부연설명이 필요하면 부연설명을 하라고 할테니까 묻는대로만 대답하세요. 거기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얼마를 받았습니까? 거기는!

덕문여고는 순수하게 3억원을 받았습니다.

3억원을 받아가지고 뭐 어떤 시설을 했습니까?

그냥 우레탄 공사로 트랙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트랙은, 거기에는 육상코스입니까?

육상종류하고, 트랙이라는 자체가 400계주라든지 이런 거 하라고, 또 순수한 파온다리, 한가운데에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트랙을 그을 때는 라인을 그어가지고 진짜 육상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을 했습니까, 아니면 조깅코스 정도의 어떤 우레탄을 깔았습니까?

운동장 안에 들어가는 파온다리를 빼고 400계주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뺑 파온다리를 돌린 거지예. 달리기를 할 수 있고 트랙은 깔아져 있습니다. 선을 넣어가지고!

그럼, 그 정도 같으면 그에 대해서 깊이 알아본 적이 없네요.

트랙에 대해서는 저희는 ....

그저 3억원 받아가지고 우레탄 깔았다 하는 정도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배화학교가, 다시한번 배화학교가 무슨 장점이 있어서 배화학교를 우선 상대로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화학교는 장애인학교로서 영도구에 있다가 우리구 관내로 온 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올 때부터 인근 주민들이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좀 심했더랬는데 지금 현재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자기들은 우리가 이 학교운동장을 자기만 가지고 있기는 뭐하다고 해서 개방에 대한 마인드가 항상 뚫려있는 분이었는데 배화학교 자체가 일과시간이 보통 다른 학교보다 다르게 1시 되면 마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일과시간 이후는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학생수도 170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70명의 학생이 일과시간 이후에 나가고 나면 이용하기도 좋고, 또 장애인학교라는 그 자체의 개념이 우레탄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좀 쿠션도 있고 이래가지고 학생들 운동하는데 상처도 안 입고 여러 가지로 이용하기에 일반 정상인보다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도 필요도 하고 이 학교 자체가 면적도 저희들이 너무 컸을 때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한 7억 5,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50:50은 안됐습니다마는 40:60정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대면 운동장 전체를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게 맞닥뜨려졌고, 또 지역적으로 체육진흥기금이라는 사업도 이미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망미동 쪽으로 좀 치우쳐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체육진흥기금공단에서는 이런 사업을 계속 더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필요로 하면 구 예산만 반영하면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구 예산만 많으면 여기 저기 자꾸 해도 좋겠는데 지금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꼭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운동장 지금 현재로도 개방을 하고 있죠?

예, 아침에 축구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는 개방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레탄 깔고 정비한다고 해서 뭐 낮에도, 그럼, 수업시간에도 개방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과시간, 학생들 수업하는 중에는 곤란하고예, 학교 방과후에 하는데 특히 여기는 우리가 일과시간 이후에라도 7시, 8시까지 인근에 주민들의 수면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까지, 라이트시설까지 해가지고 항상 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시 할 수 있는 정도가 특정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수영구로 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망미동이라는 곳이 여기서 볼 때는, 구청사로 볼 때는 치우쳐 있습니다. 구 전체로 중앙은 아닌데 그 지역 일대가 학교가 좀 밀집해 있고 망미1동하고 2동 그 일원에 인구도 4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지역적으로 치우쳐져 있지만 거기 한 곳에 만들어지고 나면 이쪽에 또 남천동이나 광안동에 하나 더 하고 이랬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변화가 없다 싶으고 또 저희들 생각도 그 지역 일대에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쪽보다 낙후되어 있는 곳인데 저희들이 돈을 좀 들여서 개발해 놓으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게 해석을 하면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레탄하고 인조잔디 깔았다 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일부러 찾아가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침에 운동하러 가고 저녁에 운동하러 거기 안 간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멀리 찾아갈 일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위치선정이 조금 이것은 문제가 안 있었나, 위치적으로! 본 위원 생각 같으면 광안2동 정도나 그 정도 하면 가장 중심지이고 그래서 좋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뭔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갖다가 감안을 해가지고, 또 문제점이 있어도 그런 이점이 있으면 이점을 찾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련되는 사업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보고 그저 구청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한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흥공단에서 3억원을 지원을 받는데 3억원은 어디로 나옵니까? 우리 구청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지요?

지금 진흥공단에서의 원래 계획은 학교의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로 돈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로?

학교로 바로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행히, 기록에 남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곳이 문화관광상임위원회거든예. 거기에 이 체육진흥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지자체에 돈을 주어가지고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이유는 우리가 학교에 보조금을 줄 때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우리가 지자체 재원이 인건비를 갖다가 상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바로 학교에 돈을 줄 수 없는 여건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주민의 다목적용 운동장을 사용하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한다는 개념으로 체육진흥기금을 우리가 바로 받고 지자체 예산을 반영해서 그 돈을 직접 구 사업으로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정되기 이전에는 학교밖에 줄 수 없다는 사항을 어제 저희들이 당정협의회라 그럴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출신 국회의원하고 구청장하고 의장님하고 시의원님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는데 도와달라 하니까 국회의원님도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야기가 잘 되어 가지고 4월말이 되면 지자체로 돈이 내려올 것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내려온다 이 말씀이세요?

예.

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4억 5,000만원을 우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만약에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3억원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예산을 잡기 이전에는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죠? 진흥공단으로부터 3억원이 내려온다는 뭔가 확신이 있어야만이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3억원을 준다는 무슨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 문서로 받지는 않았는데 직접 가가지고 거기에 자기들 돈을 내려주는 교육청까지 다 확인을 받았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교육청에 요청해가지고 시교육청에서 체육진흥공단까지 그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문서가 간 것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 기획실장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만나서 한 이야기가 상임위에서까지 얘기되고 하기 때문에 바로 구로 주겠다 하는 ....

아니, 아니, 그럼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내주면 학교에 내려온 것을 우리가 받으면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목이....

이것이 학교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원체 계획은 학교로 가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 우리가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돈하고, 우리가 돈을 바로 받으면 단일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학교 교육청 돈 따로 있고 우리 돈 사업을 따로....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는 우리 학교에 구 협조 하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뭐 한다고 가만히 놔둬도 학교로 내려올건데 뭐 하려고 구청에서 그것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건데 학교로 내려와버리면 사업자체의 집행이 우리가 ....

집행을 이원화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약속이 되어 있으면 뭐 하려고 억지로 구청에서 받도록 그렇게 국회의원을 동원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로 돈이 내려가버리고 나면 다시 구로 전환이 안되는 겁니다. 그 돈 자체는! 그러니까 학교는 별도 3억원에 대한 하나의 사업을 설계를 해야 되고 우리는 별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두기 위해서는 같이 모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국에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그래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도록....

일원화도 하고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일원화하든 이원화하든 3억원이라는 것을 준다는 말만 듣고 지금 이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그것은 상임위까지 거론이 됐던 거기 때문에....

상임위 거론되나마나 돈은 받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돈은 내려와야 우리 손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 돈이 안 내려오면 저희들 이 돈만 가지고는 집행이 안 되거든예.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돈은 집행을 못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위 결정에서 구두로라도 교육청장까지 얘기한 부분을 들어보면, 돈만 저희들에게 이번에 해주시면 사업장은 충분하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배화학교는 이 3억원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배제됐네요?

그렇죠! 교육청까지 넘어갔으니까...

교육청에서 체육진흥공단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여기로 바로 지급하도록....

예.

진짜 이 7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공사가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편익을 줄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는가는 참 의문이 갑니다. 좋은 시설, 특히나 몸이 불편하고 그런 학교에다가 이런 좋은 시설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더더욱 좋겠지! 불편한 몸으로 좋은 시설에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 우리가 그것을 지역주민들에게만 어떤 편익을 주는 것보다도 주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어요?

앞으로 활용계획 말씀이십니까?

예, 사업계획하고 활용계획하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런 운동장이 만들어지면 우리 관내에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전체 구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운동회 같은 것을 유치를 많이 하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기가 편리한 곳이 될 것으로, 그리고 비 온 뒷날 특히 다른 데는 아예 못하지만 체육대회는 오늘저녁에 비가 오더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잘 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는 주로 어떻게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단체요?

어떤 단체들이?

일단은 주로 보면 아침에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조기축구회도 들어올 수 있고 아침에 요즘 한창 많은 조깅하는 사람들, 운동장 그냥 도는 사람들, 그리고 낮같으면 농구대를 두고 간이식이기 때문에 이동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룹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를 깔고 우레탄을 깔고 하면 관리가 아주 절실히 필요할건데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목적 운동장이라는 개념을 두고 전 주민에게, 일반 구민에게 개방이 되다 보면 저희들 관내 체육시설을 두고 우리가 매년 의회에 사전 승인요청을 해서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운동시설 유지관리비를 확보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기에 시설을 해놨을 때 인조잔디라는 것은 수명력이라는 개념이 7～9년을 본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으면 9년만에 한번씩 7,000만원～9,000만원, 그때 시가에 맞춰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에 돈이 유지보수비로 들고 나머지 트랙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우레탄이라는 것이 준영구로 되고 오히려 일반잔디라든지 이런 거 깔린 것보다 더 오래 가는 걸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운영은 안해봤는데, 그래서 그 운영은 학교하고 개방관계는 충분히 협약을 통해가지고 학교장하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일과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운동장의 우레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구비로 예산을 연간 한 유지관리비를 300～400만원정도, 동네체육시설 면적에 맞춘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가 들어가가지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한 7～9년만에 한 번씩 칠을, 페인트칠을 다시 해줘야 되는 그것이 제일 많이 들어서 그렇지 다른 것은 준영구이기 때문에 크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관리해주고 주민들한테 언제든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시설에 주위에 쉼터라든지 아니면 조경 같은 것이 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7억 5,000만원 안에 좀 들어가는 게 부대편의시설 같은 것은 야간조명이라든지 라이트, 이런 게 좀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다보면 이동식 야외 구기장이라든지 설치장비 같은 그런 정도이고 라이트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많은 우리 예산이 투자가 되고 또 진흥공단에서 받는 지원금도 3억원이라는 게, 그게 남의 돈이 아닙니다. 다 우리 주민들 세금 아닙니까? 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런 규모에 그런 위치에 설치하기에는 조금 이것이 참 부담스럽고 또 뭔가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만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몇 배의 우리구민들 건강과 또 정신함양, 또 어떤 만남의 좋은 장소로 활용이 되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해주고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김득찬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97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상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상해보상금이 4,714만 7,000원이라는 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숙이입니다. 김득찬 간사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2일 부산지방병무청에서 기준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회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한 것이 올해 처음입니까? 이것이.

상해보상금은 지난해부터 편성되어 있었고예, 재해보상금은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오늘 현재로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3명이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지금 저희 27개 부서에, 구와 동, 그 다음에 사업소 해가지고 27개 부서에 10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해로 인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친 요원이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해수욕장 근무 시에 1명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치료비를 저희들이 지급한 적이 있고예, 금년도에도 2건 해가지고 37만 1,38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치료비로.

이 담당부서가 민원봉사과네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 계시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안전교육을.

안전교육은 저희들 총괄 부서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예, 그 다음에 교육도 분기별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로,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교육을, 복무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근무요원들을 갖다가 철저히 교육 좀 시켜서 안전사고에 대비했음 좋겠고 앞으로 안전에 유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가지고 3월, 지금 4월 아닙니까? 이전에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재해보상금, 재해보상에 해당되는 것은 사망이라든지 재해등급을 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은 계속 있었지만 예산편성상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병무청에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아직까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무관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익요원 재해보상이라든지 상해보상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일어날 시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이 우리 공익요원들이 지금 보면 다른 부서에도 근무를 다 하고 있지만 보면, 조금 제가 구의원이 되어가지고 3년동안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좀 해이한 느낌들도 많고 근무에 열성적인 그런 면이 많이 없는 것으로 몇몇 공익근무요원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안있습니까,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