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지난 2005년 4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진천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용지 확보사업으로 위치는 진천군 진천읍 연곡리 1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들어가는 필지를 기준으로 할 때 총 대상필지의 물건이 45만 6,263㎡로 13만 8,262평입니다. 그 중에서 편입되는 매입용지면적은 11만 9,315억㎡인 3,69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이고 들어가는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총 52억 7,500만원으로 이중 공사비를 제외하고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목적인 용지매입비는 1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2억 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바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진천군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조성부지의 추가매입을 통해 생태공원 사업이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추어 갈수록 높아져 가는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과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주민들 여가선용 장소로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진천군내 연계 관광지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복합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지를 지방재정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결을 받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설명대로 본 사업의 취지와 또한 국도비까지 지원, 투입되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 부지매입의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경영수익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나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서는 매입대상 토지가 7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타인 소유가 아닌 진천군 소유로 되어있는 부지 3건도 들어가 있는바 표기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매입대상으로 포함시킨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예산도 계상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지나간 얘기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허나 한가지 꼭 기록으로 남길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11만 9,315㎡를 개발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발 계획면적입니다.

그럼 3,693평이죠?

예. 그렇습니다. 3만 6,093평이요.

3만 6,093평인데 이것을 도중에 물론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확대나 해가지고 군비가 더 투입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행하실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예. 원래 그 면적이 7만 5,000평에서 줄인 것은.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자꾸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군비가 많이 투입되니까 이것을 마무리 지으실 것이냐?

예. 그건 자연생태공원이니까 말 그대로 그것은 굉장히 설비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더 추가로 크게 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

없죠?

예.

이걸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먼저 작년에도 이것을 말씀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는 아마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아직 확실한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은 우선 조성을 한 다음에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설정을 해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줄 계획이십니까?

예. 관리위탁이요.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만약에 생태라면은 사실 사람이 돌아다니면 자연환경은 파괴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도 잘 짜주시고 지금 우리 보탑사하고 연계가 됩니까?

예. 바로 길 옆이니까.

되는 거예요?

아주 거기하고는 직접 연관이 됩니다.

보행만 가능한 거예요 차량도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생태공원 부지 앞에 거기에서 한200m정도가 도로이고 거기에서 좀 올라가면 생태공원 부지 예정지인데 거기는 순전히 차로 도는 것이 아니라 보행으로 산책로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가능하지 못하죠?

예. 차량은 안되죠.

밑에서 백곡쪽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차량이?

차량이 생태공원 앞에 한300m 거기가 도로입니다. 연곡리 가는 보탑사 가는 도로이고 거기에서 바로 길 옆이기 때문에 차량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의회하고 협의좀 해주시고요?

예.

잘 해가지고 운영방안이나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땅을 매입할 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전부 외지인이 많은데 외지인들하고 서로 연락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외지인이라고 하지만 원래 여기 사시던 분들이 나가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종중입니다.

종중은 양씨네하고 전씨네?

예. 양씨들이 거의 다.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전부 외지인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 외지인 중에 김맹석씨 같은 분이 개인토지로는 많은데 그 분은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토지매입 하는데 이상은 없겠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봉석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3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4월 11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278억 6,852만 6천원, 특별회계 333억 16만 1천원 총규모 1,611억 6,86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4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실과소별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 상호간의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에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는대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