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덕규 의원 발언
봉석
오봉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군비로 충당해도 되는 것인지 만일 군비로 충당해도 되면 다른 사회단체에도 민원이 제기될 것같은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활동비, 문화학교 지원사업비는 작년까지는 50%를 국비 지원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군비로 지원해서 충당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 사업비를을 지방사업으로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군비를 부담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타 사회단체 사무국장들은 민원제기가 안 되겠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타 사무국장들은 저희가 체크를 안해 봤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119쪽이요 김유신 탄생지 태실정화사업비 116쪽에 국고보조 예산이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해당사업이 찍어서 내려온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중복투자같은데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사업이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국비가 내려와서 화장실 신축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인건비 115쪽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우리 직능단체별로 사무국장을 보유하고 있는 직능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지금 우리가 3월달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사무국장 있는데가 5군데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군에 상용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준해서 기준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딱 맞췄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원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국가사무인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분권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는,
정광섭위원
교부세가 내려온 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 그래서 인건비하고 문화원사업에 대해서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세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왜 본예산에 안세우고?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그때는 분권교부세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정광섭위원
늦게 내려와서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타단체에서 말씀하신 것같이 사무국장이 이의를 걸었을 때는 무슨 대책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타단체는 현재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지원비 3억 2,500에 대한 그 금액으로 지원이 됐고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국가사무로 지방에 이양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는 거고 지금 문화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보조원이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 아가씨에 대해서는 타단체에서 주는 것과 똑같이 이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줬고 사무국장만큼은 분권교부세로.
정광섭위원
이것이 문제에요 왜냐 하면 여기에 이것을 예산서를 계상할 때는 표시를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쉽잖아요 교부세 표시를 해준다든가 해야지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전문가들이나 알지 위원들이 모르는 것아니에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문서에 표시를 해주면 위원들이 이해를 해서 바쁜 시간에 여러 말하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목이 딱 떨어져서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왔는데 문화사업지원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위원들이 모르니까 자꾸 묻는 것아니에요. 군비냐 아니면 교부세로 왔으면 교부세 표시만 해주면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는 것아니에요. 잘 좀하세요 앞으로. 그리고 121페이지에 우리가 상반기에 궁도를 안하신다고 하는데 도비가 떨어지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도비지원 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만 그 후에 금년도에 도비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정광섭위원
언제 몇 월달에 내려온 거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정광섭위원
2월달에요. 지금 우리 2007년도에 지난 번에 문서로 내가 받아 봤는데 충청북도체전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으로 돼있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계획 세우신 것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직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계획을 안세웠고요 이번에 저희가 공설운동장을 75억을 들여서 착공을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확보된 42억 예산으로는 본부석하고 스텐드를 금년 8월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있고 나머지 운동장에 우레탄 시설이라든지 나머지 시설을 하려면 한 32-3억이 들어 가는데 그 재원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가 전국 도민체전을 하면 20억 안팎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재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지만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마무리 할 수 있고 내년말까지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이 다 끝나면 후년도에는 도민체전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후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려면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확정이 거의 된거지요 2007년도에 하는 것으로 먼저 문서로 보내왔더라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2007년도 도민체전 확정은 도체육회에서 확정해 주면 도에서는 확정을 해주는대로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도체육회에 요구를 해서 이번에 결정한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금년도도 벌써 상반기를 넘어서 후반기가 바로 도래되는데 다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고, 118페이지에 3시군 생활문화 공동연구사업해 가지고 그쪽에서 1억씩 들어 왔지요 우리한테 그래서 2억이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2억들어 온 것하고 저희가 1억 세운 것하고 3억입니다.
정광섭위원
우리도 1억을 대서 3억으로 맞추는 거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1억씩.
정광섭위원
천안하고 안성하고 우리하고 세군데 1억씩 3억을 해서 뭐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업은 경기도 안성이나 천안, 진천이 접경지역이고 예로 부터 공동생활문화권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자료를 3개 시군에 공통적인 발전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문화풍습을 제현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기 위해서 학술연구단체 등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실현을 할 계획으로 3개 시군에서 1억씩 대가지고 주관은 진천군에서 하는 것으로.
정광섭위원
3억을 다 연구비로 나가는 거에요 아니면 용역비로 나가는 거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용역비로.
정광섭위원
먼저 번에 태고 뭐라고 해서 3개 시군에서 발간 책자한 것은 무슨 명목으로 한 것입니까 하나한 것이 있지요 태고에 뭐를 해서 별자리 나오고 뭐?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태고사.
정광섭위원
무슨 명목으로 만든거에요 3개 군에서 내용을 보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3개 시군 공동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진천군에서만 이것은 3개 시군 공동으로.
정광섭위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하루가 다급하게 진천군이 변화하는 과정에는 선취점을 따가지고 천안시하고 안성시하고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천안시같은 경우는 예산이 1조원이 넘어요 우리는 겨우 2천억도 안 되고 1,700-1,800억을 갖고 하는데 그쪽에서 더 내라고 하고 안성시같은데 해야지 똑같이 1억씩 낸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금 안성시나 천안시 참 황새가 촉새 쫓듯이 쫓는거지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선취점에서 리드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1억을 내고서 우리가 돈을 덜 낼까봐 우리한테 떠다민 거지 엄청나게 진천군이 이뻐가지고 주는 것아니니까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담당이 115페이지에 문화사무국장 인건비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같이 포함돼서 국비로 분권사업비로 온 것 문건을 해주시고 이 문제는 예산이 넘어오기도 전에 사회단체 사무국장들이 여론이 상당히 진천에 떠돌고 있어요 과거에 없던 지방 부담하니까 이분들한테 해명자료가 돼게끔 해달라는 얘기에요. 어느 단체 하나만 탁해서 인건비를 올려주면 안 되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집행부에서는 각 사회단체별로 보수를 똑같이 줘요 심사할 때 어디는 100만원, 어디는 80만원, 어디는 60만원 주니까 자꾸 불만의 소지가 되고 어디는 사업보조금 준 것을 50% 이상을 인건비로 써도 아무 소리 없이 가을에 점검할 때 넘어가버리고 하니까 문제인데 사무국장 얘기도 진천에 각 사무국장별로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알으셔가지고 해명자료가 될 수 있게끔 2천만원 세운 근거서부터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거에요 중앙에서 온 서류를 먼저 번에 국비가 왔으니까 좋았는데 지방비로 넘어오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에요. 그리고 종박물관 좀 봐주실래요 이것은 예산들어오기 전에 사업비가 먼저 본예산에 선 것하고 추경에 서면 뭐를 할 것인가 내역을 설명을 해달라니까 설명을 안해 줘가지고 내용을 모르겠는데 거기 현지를 가보니까 그렇게 앞에 조경을 대단하게 할 필요도 없이 현재 테마공원을 그 앞에를 넓게 두는 것이 좋겠어요 주차장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관람객들도 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협소하게 조경으로 메우면, 현지를 보시고서 하시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태권도대회는 무주에 알아보셨어요 무주로 공원이 그리 갔지요 그런데 거기에 행사계획을 보셨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특별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안알아 보셨어요, 알아 보셔야지요 태권도공원으로 추진하던 전국에 시군이 태권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손을 뗐어요 떼고 본위원이 무주까지도 우리 직원시켜서 전부 알아보고 본인도 또 거기 재무과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봤더니 거기는 대회도 없어요 공원만 조성하는 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계획만 세우고 군비 자체로 태권도공원에 대한 계획도 없이 세계대회하는데 가서 군수가 참석한다는 계획밖에는 안서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태권도를 그렇게 열심히 수년동안 한 데에 대해서 밖에서 얘기들어 보세요 전국태권도대회보다는 청소년태권도대회가 손님이 훨씬 더 많이 온다는 거에요 몇 배가 더 온데요. 왜냐 하면 아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체가 다 와서 응원해 주러 오기 때문에 그 대회가 더 성스럽고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청소년대회다 이것입니다. 이 대회마저도 충주로 이미 뺐겨버렸어요 먼저 번 전국대회가 거기서 하려다가 못했으니까 이번에 아예 가져가 버렸어요 가져간 상태에서 진천군은 잠자고 있다가 다 빼았겨버리고 그러니 세계대회만 한다고 명목만 또 내세워서 예산만 잔뜩 세우려고 하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금 청소년대회 충주로 간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중고연맹 4월 23일-24일날 충청북도 초등연맹태권도대회를 합니다. 화랑관에서 하는데 거기 천여명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국중고연맹대회는 진천에서는 개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작년서부터 그것을 저희가 알아봤었습니다. 전국체전할 때 거기는 한 3,000-4,000명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나 경기장시설가지고는 중고연맹은 진천에서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광혜원에 선수촌을 계기로 했으니까 운동부를 육성을 시켜서 전국적으로 픽업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우리가 또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두가 될 수 있게끔 체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은 좋는데 행사를 우리가 추진할 때는 주민의 호응도가 반드시 따라야 되요 그래서 올해 행사할 때는 주민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 갈 수 있게끔 또 와서 관람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같이 병행해 줘야 주민들도 이 대회가 좋다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먼저 세계대회마냥 주민은 주민대로 또 단체는 단체대로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좀 더 짜임세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과장님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학교 지원하는 것있지요 6천만원, 6,300만원인가 얼마 선 것이 있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6,000만원 추경예산에,
명수
남명수위원
이것은 그날 의장님하고 나하고 군에 간부되시는 분하고 같이 교장선생님들 하고 같이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 잘 갔어요 우리 군이 본예산에 잘 한 것을 이렇게 추경에 다뤄 주면 교장선생님 말씀도 그 얘기에요 어떤 분은 예산 얘기도 하지만서도 잘 됐다 이거에요 잘 가고 있다는 거에요 왜 잘가느냐 하면 어차피 태권도 도장하는 분들하고 연관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둬도 잘가고 있다는 거에요 지금 학교에서. 그것을 군에서 덜썩 지방비를 갖다 건드려 놓으면 또 그것을 일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에요 생각을 한번하지 말아요 자꾸 그런데 신경을 써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에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에요 학교별로 또 태권도 도장별로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네 나름 도장에 학생을 끌기 위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 거에요 또 누가 말한마디 했다고 털썩 건드려 놓으면 나중에 또 어떻게 감당할거냐 이거에요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수련소에 운영하실 때 청소년수련소뿐이 아니라 다른 군에는 또 다른 시도에 가면 무주나 저쪽 평창 또 용인에 리조트 우리 중앙CC 이런데 가면 관내 사람이 주민등록을 내밀면 입장료가 스키장같은데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만 내면 들어가요 관내 사람은 또 중앙CC도 관내 사람은 상당한 금액을 할애해 주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소만 학생들이 가도 원칙대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 못들으셨어요 관내 학생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는 특별한 얘기는 못들었는데요.
명수
남명수위원
똑같이 받고 있지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관내 학생만 얘기입니다. 관외는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얘기를 몇번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시고, 우리가 입촌을 할 때 학생들한테 각서를 받아요 각서인가 뭐를 받는 것이 있어요 안전대책한다. 담배 안피운다 뭐 이런 것 받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장명순 청소년수련원담당 장명순입니다. 각서받는 것은 없습니다. 각서받는 것은 없고요 수련원 생활수칙이라는 그것을 생활관에 하나씩 다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학교에 받는 것은 없고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장명순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것은 좋은데 사고안전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이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들어 줘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장명순 전체 진천군에서 각 시설사업소에 대해서 보험 가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장명순 예.
명수
남명수위원
그런 홍보를 그런 홍보가 안 돼있어요 우리군이 그것을 입촌하는 학교하고 이러이러한 사고 났을 때에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사무국장 급여에 대해서는 서류를 오늘중으로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들어와야 지요.
봉석
오봉석위원장
해 올 수 있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전체 우리 추경예산에 33.5%인데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이 우리가 많은 실과중에서 너무 편중된 것아닙니까, 33.5%라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당초예산부터 세계태권문화축제 또 현재 흐름이 문화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타시군도 그렇지만 특히 33.5%에 대한 문제는 태권문화축제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공감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태권문화의 5억 5천을 빼도 2%가 넘는데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좀 분산이 돼서 골고루 각 실과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편애가 됐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온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집중된 것같습니다. 1회 추경에만.
봉석
오봉석위원장
하여튼 이 다음에 2회 추경할 때는 실과가 공유할 수 있는 이렇게 어느 실과에 편중된 예산이 지원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진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와 관련된 분권교부세 교부현황 등 서류를 금일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다음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보건소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섰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139페이지에 물리치료실 핫팩통 구입이라고 했는데 100만원이지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50만원씩 2개 100만원입니다.
정광섭위원
우리 지금 물리치료사 몇 명이나 돼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관내 물리치료사는 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으로 본소에 있는 물리치료사를 오후에는 순회진료에 투입을 해서 핫팩을 이용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촌지역에 특히 하우스하는 분들이 관절이 상당히 하우스병에 센터 전문가들이 나와 계시는데 상당히 고통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앞으로 실지 지금 수혜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농촌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사업이고 확대사업인데 이것을 주민이 몰라서 못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어느 쪽으로 하고 있는가 또 홍보면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을 보고서 농촌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잠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순회진료를 각 읍면보건지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순회진료를 각 읍면별로 지금돼있는데 저희가 5월달에도 3개면에 나갑니다. 그리고 6월달에도 4개면에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회진료 나갈 때 저희가 각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띄어서 며칠날 순회 진료를 하는데 물리치료실 여러 가지 진료관계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날짜가 변동될 것아니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때는 저희가 유선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농촌에 지금 하우스하는 분들이 보통 새벽 4시에 나가 가지고서 10시, 11시까지 뜨거워서 못해요 그러면 언제 쉬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12시부터 4시까지 그것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짬나는 대로 나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중복이 되면 천하 없어도 못나온다고 수박같은 것하는 사람들은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이면 농촌지방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횟수를 높여주고 또 시내는 한가한 사람들 도시형 광혜원이나 이런 데는 도시형이니까 농번기쪽 이쪽으로 돌리고 번을 스셔야지 바쁜 사람들 막말로 병든사람이나 집에 있지 지금 덕산에 조금만 걸을 수 있을 정도면 전부 하우스 나가 있다고 지금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기왕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분이라고 하셨지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광섭위원
더 보강하세요 더 보강한다고 의회에서 예산 절대 안깎어요 왜냐 하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되는 거고 우리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한둘 갖다 놓고 하지 마세요 실지 정말 나가가지고 침 맞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라고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점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순회진료는 오후로 잡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잘 모르니까 못나온다는 거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적극적으로 이후 홍보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그쯤하시고 우리가 그것은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우리도 생각을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리치료사가 사실 필요하니까. 필요없는 부분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안을 안세우면 다른 것으로 예산을 깎더라도 그쪽에 집중투자할 계획이 있으니까 소장님도 거기에 대응을 하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수두가 그 전보다 많이 줄었지요 아이들이 없지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수두가 점차적으로 각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이번에 정기접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병원에서는 4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00원내지 15,000원 단가를 해서 하려고 이번에 세입에도 300명을 예상으로 하고 지금 일단은 한번 올해 시범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군민들이 타시군에는 남해같은 데는 어린애를 하나 나면 500만원을 주느니 300만원을 주느니 하고 농촌지역에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이 인센티브를 많이 해주는데 이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요 더 올려서라도 직간접적으로 농민자녀들한테 가는 것이 있어야지 병원에서 4만원- 5만원받는데 15,000원 받는다 그렇게하지 마시고 정식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하면 이것도 간접으로 다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아니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이것은 영세민은 무료로.
정광섭위원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세터소장이 병가중으로 불참계를 제출했기에 기술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소장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금년에 우리가 충청북도 도대회를 농업경영인하지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정광섭위원
몇 월달정도 돼야 알 수 있어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7월 하순쯤.
정광섭위원
날이 무지하게 뜨거울텐데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업경영인대회하고 분리가 되는 거에요 그것하고 대회가?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친환경농업경영인대회는 매년 약 6월달쯤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고 농업경영인 대상 시상식과 같이 행사를.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대회를 하면 상당히 큰대회인데 우리 센터에서 특별한 농가에 작물을 대표성있는 것을 연구한 것이 있어요 전시할 때 뭐뭐를 하실 계획같은 것을 세우신 것이 있느냐고. 홍보를 우리가 진천군에서 특화작목으로 무슨 대회로 전국단위는 아니고 도단위지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우리 충청북도.
정광섭위원
충청북도에서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것을 무슨 특화작물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이번 개최되는 도대회에는 시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작물로 해서.
정광섭위원
수박하고 오이 그런 것밖에 없을 것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안세우셨어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이번 대회는 농업경영인들만 가족과 같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효과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소비자 위주보다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정광섭위원
그래서 묻는 거에요 이번 우리 예산에 그게 무슨 준비한 것이 안올라 왔기 때문에 미리 미리 그런 것을 준비해서 홍보해야지 안동도 지난해 갔다오고 저지난해에는 안면도 갔다와 봤더니 거기도 특산물같은 것 다 진열해 놓고 상당히 홍보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들이 진천에 와서 하룻밤을 잔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우리가 진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전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이번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만 추진이 됐기 때문에 더 농업경영인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찾아다녀서 찾아가면서 읍면별로 청원군같은데는 쌀을 가지고 해변에 군수, 의원에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서 홍보하고 있는 판에 얼마나 좋아요 들어온 것 그 자리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용 못한다니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우리 해서 홍보전략이 있으니까 예산 좀 주십시오?"하면 위원님들이 안 줄 사람이 있어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농산물 홍보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기회를 포착을 잘하셔야 되요 가서 일일이 다니려면 경비가 좀 납니까, 자기들 대회하면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들 다 와가지고 하루밤씩 자고 가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까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 지원좀 해주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4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비에도 있고 보조사업에도 있는데요 예산이 그러면 깎게 되면 같이 깎아야 되는 것아니에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농업인이 가는 사업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도비에서 지원이 돼요 우리 직원연수는 감이 됐기 때문에 직원연수만 감을 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0시 5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1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추정치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결산결과 사용료 수입증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2억 2,090만원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우리 부의장이 질의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5천만원을 올리셨나요 4천만원을 올리셨나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5,000만원을 당초에 잉여금을 계상했었는데.
정광섭위원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추정을 5,000만원했는데 2억 2천이면 몇 %입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것은 작년도 결산한 수치가 이렇게 사용료 수입이 증액이 됐고 잔액이 발생,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수도세를 올려서 이렇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수도세는 금년서부터 받는 것이고 수용가도 늘어났고 또 집행잔액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이 감사에 문제 없겠어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문제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추정을 너무, 그리고 수질검사있지요 수질검사는 대다수 보니까 업소도 늘어나고 하우스에도 지금 농업용수를 받아서 수질검사를 하게 돼있어요, 농업용수를 파도 수질검사를 하게끔 돼있어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을 음용을 할 때는 수질검사를 하게 돼있지만.
정광섭위원
해요 제가 봤는데 그래서 청주로 나가서 해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무슨 개인이 검사를 확인한다든가 수질을 볼 때는 개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관여를 안하신다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앞으로 기계가 있었어요. 없어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할 수 있는데는 간단한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54개 항목이라든가 전문분야를 검사할 때는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수수료를 줘가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거기 뿐이 없지요 도 한군데 충청북도에서 한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계값이 그렇게 비싸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기계값이라기 보다는 저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내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소밖에 안하는데 한번하려면 일주일 하는 경우도 있고 검사를요 전문가가 해서 일주일하는 수도 있고 보름씩하는 수가 있는데 기계는 어느 기계가 필요한지 제가 아직 습득을 못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덕산에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업자하고 십몇 만원들어 간데요 농업용수 한번하는데?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검사하는데 아마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산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돼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기계값하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야 가급적이면 농사 짓는 사람도 앞으로 전부 지하수를 파면 하게끔 돼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알아보셔 가지고 큰돈 안들어 가면 우리가 기계설치를 하면 어떨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간단한 검사는 보건소에서 가능한 것이구요.
정광섭위원
보건소 인정을 안해주고 도로 간데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도 참고일 뿐입니다. 그것은 검사를 해서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전문기관에서 합격, 불합격 판정이 돼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정광섭위원
자격자가 해야 되는 군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읍.면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는데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읍.면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다른 사업비는 2회 추경때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광혜원면은 리 안생겼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이 지방의회 실무자과정 교육에 참석하여 의사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어제 진천군수로 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보고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시 해당 실과소장이 요구한 것인지 특히 삭감되는 사항은 담당과장이 모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해당 실과장들 하고 필수가결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 것을 물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니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냥 예산을 삭감시키고 그러신 것은 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구요 왜냐 하면 그것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추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2회 추경에 더 반영시키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예비비가 더 줄었잖아요 먼저보다도 본예산이 1차추경에 나온 것보다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에 1%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그 원칙은 지키신 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원칙은 지켰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지금 먼저 1%에서 12억 6,816만원이 되었다고 그러면 1%가 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1% 맞춘 것입니다. 지난 번 예비비가 13억 6,800만원에서 6,070만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12억 6,800만원이 1%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만 따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장
282만원이 줄었어요 먼저 총 1차추경보다 그렇게 되면 1%가 안될 확률이 있는데 난 자세히는 안따져 봤어도?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방비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1%.
봉석
오봉석위원장
글쎄 지방비가 우리가 1,268억 4,420만 2,000원인데 거기에서 지금 수정예산 예비비가 1,012억 6,800만 천원이면 잘 따져보세요 왜냐 하면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잘 따져 보세요 나는 대충봐서 못따지겠는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추경예산에는 당초예산은 그걸 꼭 규정을 지켜야 되지만 부족하다 하더라도 수정예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추경예산하고.
봉석
오봉석위원장
관계가 없어요. 아, 본예산에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본예산에는 꼭지키게 돼있고.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럼 우리가 볼 때 는 조금 먼저는 저기가 맞는데 그게 282만원이 줄어가지고 그게 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그걸 한번 따져봐요 계산기가 없어 못따져 봤는데 그런데 실장님 예비비 12억가지고 불시에 재난사항이 났으면 그걸 대처할 수 있으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1%이상 일반회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0.4%만 재해대책용으로 하게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앞으로 예산이 2차추경같은 것이 있을 때 그것도 여기에서 예비비에서 쓰실 저기는 없지요 이거는 확보해야 되겠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리고 바로 도에서 추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될 것으로 봐서.
봉석
오봉석위원장
아니, 그래서 저희는 이걸 아주 짚고 넘어가려는 것이 재난시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재난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2회 추경에서 돈 없다고 12억 남은 데서도 쓰시면 안되니까 그거는 확보하고 넘어가야 될 거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장
그러면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좀 나와보세요.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군에 지금 도로가 지금 유지 보수를 하는데도 말이 많은데 이 7,000만원의 군도 보수비를 감액한 사유를 말씀해보세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해마다 군도 유지보수비를 3억씩 당초예산에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책정을 못했는데 이번에 1억을 했다가 7천만원을 감한 것은 2회 추경에 그것은 확보해도 늦지 않다고 해서 우선 3천만원 급한대로 쓰고 7천만원은 다음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자원을 다른 데서 당겨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거지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걸 깎으면 안돼요 왜냐 하면 주위사람들도 지금 군도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2회 추경에 세워주시는 거죠?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문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복있죠, 도복?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덕규
김덕규위원
도복 6천만원 그것은 뭐 초등학교 신입생들에 한해서 해주는 거예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전교생을 다 해주는 겁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전교생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도복이 저희가 10,500원짜리 도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만원까리 도복을 하면 2-3년 입을 수도 있는데.
덕규
김덕규위원
아니, 작년에도 해줬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해줬는데 10,500원짜리인데 1년을 쓰면 거의 다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제일 싼 것으로 해서 매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행사지원비 있잖아요 23페이지에 수정예산, 지금 예산 23페이지에 문화체육과장님?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게 이제 화랑관에 공연같은 것 오면 우리가 지급 행사하는 것?
성호
정성호문화환경과장
예. 그래서 문화예술 공연사업이 작년도까지는 전부 다 국비로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1억 8,300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군비는 천만원 세우고 도하고 해서 공연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그게 50%내지 70%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보면은 금년도 계획은 군비 부담하는 것이 10개, 또 무료로 해주는게 7개해서 17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군비부담하는 것중에서 국비가 1억 6,463만 8천원은 국비가 보조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으로 보조내시해 준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술공연단체에 주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주겠다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지원 보조내시안이 온 것이고 저희가 추경에 자부담을 확보를 하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이미 공연자는 진천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너희는 국비를 얼마 주겠다 이미 지급이 됐다는 것이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급이 된 것이 아니라 가결정이 된 상태지요 저희가 자부담이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상의해서 해 줘야 된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7,3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천만원해서 6,300이 증액이 된 것인데 그것도 재원상 문제가 있어서 1,700만원은 거기에서 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여기에서 정회를 한 후에 의장실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후 예산에 대한 수정안 작성이 완료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의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남명수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명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30일 진천군수로 부터 제출받아 4월 11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278억 6,852만 6천원, 특별회계 333억 16만 1천원 총규모 1,611억 6,86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과소별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장
남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절감 방향에 대하여 예산심의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 중 특히 세계태권도 화랑문화축제 지원예산과 상산초등학교외 14개의 태권도 육성지원행사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특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내부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동료위원이 함께 하지 못하였고 특히 이번 예산을 전후하여 국내에 특히 수입쌀 국내시판 등을 앞둔 어려운 시기에 예비비를 절감하면서까지 1회 추경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 결과 삭감여부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번 예산집행의 감시자이며 주인은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냉정하고 절약하는 자세로 성심껏 집행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향후 예산과 정책 집행에서 이전보다 더 엄격한 자세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