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의원 발언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담당 이희정 의사담당 이희정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최화삼 의원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8일 담양군수로부터 담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과 3월 3일 담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월 28일 담양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과 동일자로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의장 박춘식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사회복지과장 이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담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의 사회복시사업에 대한 중요사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담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협의체의 구성, 목적과 기능, 구성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과 간사와 직원 회의록 작성, 의결사항의 처리와 의견의 청취 등 총 14조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 7월 30일 신설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제1항에 규정되어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본 법에 의한 시행규칙은 2004년 9월 6일 신설되어 2005년 7월 31일 시행토록 되어 있는 법률에서 위임된 조례임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가 제정되어 담양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법률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담양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심의･건의사항과 실무협의체 설치 등 기능에 관한 규정을, 제3조에서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호선하고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 제6조에서는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협의체 위원장은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관련조항을 입안한 것으로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 구현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지차원의 효율성 활용체계 조성 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기관･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여 실무자들의 문제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확립의 계기를 마련하는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 시설이 몇군데나 됩니까?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은 덕산과 기쁨원이 있고 조건부 등록시설로 해서 빛고을공동체, 온누리재활원, 예수마음의집, 상록수, 나사로의집 그리고 최근 무정면에 하나 생겼습니다만 참사랑요양원등 해서 여덟곳입니다.

여덟곳이네요. 협의체 운영이 꼭 필요해서 만든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을 2004년도 7월 30일 신설하면서 제7조 2항이 삽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구를 포함한 시군구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둔다라고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으로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활성화가 될까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구성만 해놓고 운영이 얼마나 될는지 싶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왕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따른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군수가 해촉한다는 것은 당연직인 부군수나 사회복지과장 등 공무원들을 해촉한다는 차원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장은 별도로 공무원 아닌분들, 그렇게 구성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요. 대표협의체는 법 제7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예. 당연직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책을 떠날때에는 해촉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 아니에요?

예. 그쪽으로 군수가 품위손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촉할때에는 당연직인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등 당연직 위원에 대해 해촉할 권한이 있고 다음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기타 위원에 대한 것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법인은 성실한 회계관리가 제일 문제라고 평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가 조직되면 복지시설에 대한 심사관리 또 지도감독에 대한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사회복지를 추진해 나가는데 기획하는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협의체에서 직접 지도감독하는게 아니고요.

협의체에서 복지에 대한.

말 그대로 지역사회 복지계획 심의 또는 건의, 의료와 복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운영조례이지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심의하고 간섭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용 환경녹지과장 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에 저희 군에서 제안한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8월 12일 개정됨으로 해서 모법의 개정에 맞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먼저 용어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구분해서 쓰레기 폐기물관리 수집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사업장 폐기물은 하나로 전부 통합해서 페기물 수수료를 매입장으로 반입할 때 거기에서 개거해서 징수했는데 이번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인 생활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종량제 봉투로 징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과 지급제한 등에 관한 기준액을 13조와 13조 1에서 명시했는데 지급기준이 당초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제한 기준을 이번에 13조 1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계속 투기꾼에 대한 신고가 있어서 주민들의 재산적인 피해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손실을 많이 가져온다 해서 지급제한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첫째 포상금 지급은 월 합계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연 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마라. 또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했고 또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후 신고한 것은 지급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하는 경우, 또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은 지급을 하지 않도록 이번에 제안규정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의 변경이 16조 1에서 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폐기물 처리업자 등 이런 업자들의 폐기물 처리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13개 항목을 이번에 신설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다음 과태료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이번에 변경시켰습니다. 당초에 이것도 스파라치들이 이것을 목적으로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즉 담배꽁초나 휴지들을 버리는 경우 당초에는 5만원이었는데 이번 개정은 3만원으로 낮추고 또 포상금도 25천원이었는데 5천원으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동일하게 줘서 각 자치단체가 동일한 금액으로 운영하도록 해준 내용입니다. 다음은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조례로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감량 의무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용어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음식물을 무상으로 수거해서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은 무상으로 수거하지 말고 음식물류나 비료로 사용할 때에는 유상으로 하던지 무상으로는 하지말고 수거해서 사료관리법이나 비료관리법 규정에 맞게 공정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해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개정한 주요내용에서 감량 또는 재활용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처리 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거나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라 했는데 개정에서는 그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 해야 한다를 삭제하고 이러한 음식물류를 감량 또는 재활용 하라고 당초 원초적으로 사업장에서 감량해서 나올 수 있도록 제한 조치를 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업장 면적을 객실과 객석면적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100㎡인 경우 음식물류 감량의무화 사업장으로 지정했습니다만 이번 개정은 영업장 면적으로 명칭을 바꿔서 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125㎡일 경우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4년도에 개정되면서 조례도 거기에 맞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일회용품을 사용했을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현금으로 해서 신고대상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은 현금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나 또는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내용에서 정리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그동안 모든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했는데 이러한 백화점 등을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라는 용어로 하나로 통합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다 해서 조례도 대규모 점포로 용어를 통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신포포상금의 지급관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것과 같이 여기에도 월평균 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포상금 지급제한을 했는데 신고자 포상금 월평균 합계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삭제해 버리고 1차, 2차, 3차 부과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재활용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압박을 가해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관 판매장에서 설치하지 아니할 때 등 해서 이번 과태료 개정내용중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과태료 부과를 줄이는 것은 줄어들었고 또 상향시킬 것은 상향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여 신고권에 의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전반적으로 준칙을 시달해서 처리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전체적으로 20여개정도의 개별법규에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합제정해서 모든 공중화장실은 이 법에 의해 운영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맞게끔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공중화장실 설치조례를 이번 조례에 맞춰서 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장실을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또 유료화장실로 구분하도록 했고 화장실 설치기준이 이번에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연 면적 33㎡이상을 설치하도록 했고 또 대변기는 7개 이상 설치하는데 그중 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해서 여자용을 많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기 3개이상, 대･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또 겨울에 얼지 않도록 난방이나 환풍시설, 세면기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여건등 전기시설이 맞을 경우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인용 설치시 장애인관리법에 의한 기준에 맞게끔 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관리자에게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준 것입니다. 편의용품을 설치하고 청결을 위해 3회이상 청소하도록 하고 또 주기적인 소독, 도색 이런 것 등의 청결유지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인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방이 있습니다.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24시간 상시 개방하도록 했고 또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군수가 판단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이번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내에 편의위생용품을 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이동화장실을 설치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료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화장실 설치 신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이번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와 또 이동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데 안할 경우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1차, 2차에 따라 과태료를 5만원부터 60만원까지 그 범위내에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먼저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문제가 점차 사회적 관심사로 확산되고 사업장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의 일반폐기물 구분과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의 일반폐기물을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로 폐기물에 대한 구분을 세분화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행위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미측정자 및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미이행자의 규제 강화와 별표 2의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인 담배꽁초, 휴지 등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하게 신고를 하여 현지조사 결과 판단이 어려워 포상금 미지급시 신고자의 이의가 많아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그동안 다이옥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점을 감안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에도 2년에 1회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하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모든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한 환경관리를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고자 관련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음식물류 감량의무 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로 적정하게 재활용하던 것을 무상으로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가축의 먹이를 사료관리법에 적합한 동물의 먹이로 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신고범위의 사업장 규모중 음식점 객실･객석면적을 영업장 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로 직접 급여하게 하므로 발생할 수 있는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음식물류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농가에 공급하게 하였으며 사업장 규모중 음식점 객실･객석면적이 100㎡인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하여 감량화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므로써 사업자와 관계기관과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신고대상을 음식점 영업장면적 125㎡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현실성 있게 개정하려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에서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에 있어서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14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기준을 신고자의 포상금 월평균 합계가 백만원에서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전국 네트워크로 입력하도록 되어있어 전문적인 신고꾼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의거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조정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고포상금을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개인에게 편중하여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백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므로써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들의 포상금 집행을 방지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개정 조례안으로 국가문화의 척도이자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데도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이 많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제5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기 위하여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와 설치기준 규정을 제6조, 제7조에서는 위탁관리 및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제15조에서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으로 공중화장실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를 명확히하여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므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생태도시 담양의 이미지에 맞는 인상을 보여 주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나 소각행위에 대해 신고했을 경우 어떠한 근거에 의해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용 불법투기가 신고되면 일단 투기자를 먼저 색출합니다. 색출되었을 경우 부과하고 투기자를 색출하지 못하면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 많이 빼내버리고 투기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까지 추적해서 금년에도 약 80여건 정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 앞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신고포상이 작년 한해동안 몇건이나 있었으며 금액은 얼마나 되고 또 금년 들어서는 신고포상이 얼마정도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용 신고포상이 두군데여서 폐기물쪽입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해 위탁관리를 해서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는 시책이 되었습니다. 위탁관리중에 청소업무 화장실 업무를 위탁해 가지고 아주 화장실이 청결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도 참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 조항대로 하자면 위탁관리를 줬는데 화장지나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인 소독약품이 비치되지 않았을때 부과를 누구에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용 안되었을 경우에요?

방금 정금연 의원 말씀하신 중에 한가지 빠진 것 같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법 제9조를 보면 이것도 조례인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인가 확실하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전부 그래요.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하는데 이 법조항으로 규정해야 될 것인지 또 조례에 규정해야 할 것인지 명시를 해야 참고할텐데 1일 3회가 가능합니까, 위탁관리 상황에서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탁관리로 1일 3회 공중화장실 청소를 할 수 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용 이것은 관리기준을 법에서 정해놓은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현실은 1일 3회를 못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 하는 사례를 보면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1인 화장실 1인 배치를 했어요. 참 좋은 시책인데 장애인을 배치해놓아서 그 사람이 계속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곳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했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약 40～50개를 저희들은 1년에 6천만원정도 밖에 안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 90개에 9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맡겼더라고요.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준을 준 것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데요. 지금 차량관계는 불법투기로 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용 차량이요?

과장님, 전국의 주유소가 개방화장실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용 그렇습니다.

한가지 빠진 것 같아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 수집수수료등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데 지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포상금 지급이 과태료의 몇%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용 50%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먼저 담양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담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등의 규정을 두었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군수를 포함 20인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위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하며 간사인 재난업무 담당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출석하여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 정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기존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현재 담양군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담양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구성･운영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서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과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안전관리 자문단의 활발한 운영을 통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시 반영하므로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담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동법 제67조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고 제3조, 4조에서는 기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군 지정 금고에 장기 예치･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안전장비 확보 등 관계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용도 외는 사용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11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둘 수 있으며,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금의 결산 등을 심의하고 제13조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함께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온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운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안 제3조를 보면 기금은 우리군의 기금 적립액은 전혀 없죠? ⃝지속가능건설과장 차일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목 치료를 받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담양군 종합실내체육관과 관련된 것으로 지난 제126회 임시회때 군 소유의 담양군 공공도서관 부지인 담양읍 백동리 2564번지 등 5필지 4,867㎡와 전라남도 교육청 소유인 담양읍 향교리 261번지등 7필지 148,885㎡를 교환 대상으로 본의회에서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교육청과의 협의가 안 되어 기 승인된 담양군 소유 4,867㎡중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따라 도로로 편입된 72㎡을 제외한 4,795㎡와 남도대학부지 4,900㎡를 공시지가로 교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설물인 공공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군에서 별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남도대학 부지는 담양군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필요할 뿐 아니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변경 교환함은 타당하나 당초 계획대로 공유재산관리 교환안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다른 방안을 강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은 업무 수행에 다소 소홀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 ⃝의장 박춘식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4월 13일은 조례안 등의 검토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