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춘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혜정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2005년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으로 본 조례의 근거법률인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7,335호 2005년 1월 14일자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이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을 보면 본 조례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이 종전의 대구광역시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 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제2항 2조에 보면 근거법령의 개정과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3조 구성 제5항에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공무원중 지가 공시 및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는 저희 지적과에서는 공시지가만 심의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의 심의가 추가되고 이에 대한 업무는 세무과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업무에 혼란을 방지하고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제6항에서 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자는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기재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합니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의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합니다. 법률의 개정으로 동구 부동산평가 위원회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게 되므로 간사 및 서기도 부서별 지적 세무로 담당 업무를 따라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최소 연 5회 내지 6회 이상 개최하게 되므로 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은 의미가 없어 삭제했습니다. 안 제6조 의결에서 제2항에 의하면 긴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와 제10조 조문에 토지평가를 부동산평가로 수정하는데 이것은 토지 평가에서 주택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여 부동산평가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안 제8조 회의록 작성에서 현행 조문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을 차기회의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의 조문을 정렬순서에 정비하고 기타 불합리한 조항은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부동산보유 세제개편에 따른 현행공시지가 제도 와 토지, 건물적정 가격을 통합평가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안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과장님이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는 뒤에 개정문 내용보다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이해가 좀 명확할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부동산 소유세제 개편에 따라 종전에는 토지에 대하여 가격 평가하여 공시하던 공시지가 산정의 근거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법률제명이 포함된 전문 개정되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개정으로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추가 도입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첫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의 변경이 되겠으며, 둘째 종전의 토지 개념에 주택이 포함됨으로서, 토지와 주택을 합친 부동산 개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셋째 부동산개념으로 바뀌는데 따른 부속개념과 업무구분의 개정이며, 넷째 법령의 표현방법의 변경에 따른 법제 변경내용입니다. 내용 중 제5조 2항의 단서 신설, 신설내용 즉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내용은 지난 99년 조례특별위원회 정비시에 삭제되었던 내용이므로 그 이후 운용 과정에서 긴급한 경우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제6조 제2항에 서면심의의 가능성을 도입하였으나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면 편의성에 치우칠 우려도 있으므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가 부동산 정책 및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률의 개정과 그에 따른 가격산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구와 이에 따른 업무의 원활성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정흥표 위원님께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긴급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신설조항하고 6조에 2조항에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래 가지고 만약 업무처리가 진행되었을 때 만약에 주민이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청구를 해 가지고 만약 그런 과정이 있을 때는 법적 위헌소지가 없습니까?

위헌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필지 수가 많을 때는 당연하게 이래가 하는데 필지 수가 얼마 안될 때는 위원님 서면심의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고 다 나중에 다 받습니다. 받고 그러니까 조금 저것할 때 단서조항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합리적인, 합법적인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데 재산권의 침해소지도 있다 이래 봐지거든요. 만약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위원에서 위원회가 없는 것 같으면 뭐 하겠는데.

예, 거기 대해 가는.

그런데 이래 가지고 만약 주민이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발생되었다 했을 때 그랬을 때 통증이 없겠느냐.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가 같은 경우에 지금 3월말까지 지가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의 절차를 열람 및 의견절차를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 결정공시를 합니다. 결정공시를 하고 난 뒤에 또 이의신청 기간을 1개월 줍니다. 소명 기간을 충분하게 주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열람, 공시 그 다음에 또 이의신청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예, 다 거칩니다.

만약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조정을 했다가 주민에게 또 다시 이러한 동기부여를 준다.

예.

열람하고 공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줍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정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원들 중개사가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하게되면은 사실 동네에 그래도 나름대로 재산을 평가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어느 단체라든가 어떤 봤을 적에 교체하는 것이 있는데 유임하면은 그 몇 년 해서 몇 년 다시 유임을 할 수 있다 라는 그것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유임이라는 것이 우리 법상에 연임할 수 있다고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자체가 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닌가 싶으거든요. 연임이라고 하면은 그 사실 많은 사람이 현재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나이도 그 중에 처음 시작 할 때 들어올 때 나이 많아 가지고 계속 연임하면은 사실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또 더 학술적으로 해 가지고 더 잘 아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연임할 수 있다, 계속 연임은 뭐 그것이 시효가 없으니까 계속 또 연임하고 있는데 그것 법상을 다시 뭐 고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모법을 우리가 고쳐서 개정을 할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나 건의사항이고 다음에 법 개정시에 참고사항으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주택 가격 평가에 공람하고 있지요?

예, 합니다.

이것이 맨 그 건 아닙니까?

예, 그 건입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현재 봐서는 벌써 주민들께서 물론 똑같이 한날 한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짧고 하는데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봐서는 지역적 별로 이래 가지고 차이점이 엄청난다 이러는데 또 그러면서도 과거에 하고 별 차이 없다 이러는데 그것 현재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시정했는 것하고 가격이.

글쎄 그 가격 우리 뭐 현재 세무과에서 하던 것은 과거에는 행정자치부에 건물과세 시가 표준액 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주택 및 공시 통합이 되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맨 4월말까지 의견접수 및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달에 결정공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열람 및 이의신청이 절차는 아까 우리 지가를 말씀드렸다시피 열람 의견제출을 주고 그 다음에 결정공시되고 이의신청받고 절차는 똑같습니다. 단 토지보다는 한 달이 빨리갑니다. 그 날짜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 그렇다면 현재 종전하고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감정평가 이것도 엄청난 예산인데 이것은 국가적인 예산 포함합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갑니까?

예산이 우리 지가에 관해서는 건교부 국비가 50% 이상 나옵니다.

건교부?

예.

50% 오고, 또 50% 지방부담이고?

예.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감정 이것이 우리 동구 전체 것 다 할려고 그래도 감정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는 하지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이 지가에 대해서 아니면 토지형상이라든지 생긴 모양새라든지 전부 직원들이 조사 합니다. 직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알파 프로그램에 넣으면은 가격산정이 나옵니다. 땅 모양이 삼각형이다 네모형이다는 것이 조사를 해서 넣게 되면 가격을 우리가 매기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자동 가격산출이 됩니다. 그 산출에 의해 가지고 높낮이가 높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분할이라든지, 토지이동, 신규로 지가를 매긴다든지 이러면은 전부 우리가 다시 재 검증합니다. 그것이 인제 검증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 나가는 것이 우리 보통 전체동구가 7만2,000필중에 한 3만5,000필 검증의뢰를 합니다.

7만2,000필. 3만5,000원에 대한 저것은 뭐 감정 저것이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3만5,000이면 어느정도 됩니까? 예산이.

한 4억. 4,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4,000만원?

예, 확실한 뒷끝자리는 잘 모릅니다.

3만5,000필지에 4,000만원 정도 같으면 뭐 큰돈은 아닌데 이것이 바쁜데에서 우리 공무원들 주민들한테 큰 불편 가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들의 불편은 없는데 검증을 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산출하다가 보니 너무 현재 지가는 10만원인데 15만원 올라갔다든지 차이 너무큰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나중에 법적인 근거를 그 하기 위해서 평가사한테 검증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조례안 바꾸게 되면은 이것을 이렇게 시행하면은 주민만 꼭 평등하게 즉 말하자면 불평불만 없이 뭐 저 집에는 헐코 이 집에는 왜 비싸게 주노 그런 이유가 이유 다는 사람이 적게 되겠습니까? 불만이 그러면 적다고 봅니까?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우리 지가는 계속 그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정확성을 더 기하는 것이지요.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현행 지금 조례상으로도 이것이 지금까지 해오고 불필요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토지와 주택의 개념을 통합해가 한다는 그 이야기만 달라지는 것인데 결국 5조 제5조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공감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신설 다만 긴급한 경우 어디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도 아니고 그런 아무런 그것이 없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할 때 보다도 수시로 나오는 일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긴급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신설조항을 넣었는데 이것은 행정편의주의 사항에 대한 독소조항에도 우리가 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 대해 가지고 긴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사항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제가 공감을 갖는 사항도 바로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한 99년도 조례특별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신설 그 당시에 합의되어서 신설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삭제해 버렸다. 그래 결과적인 문제는 행정편의주의에 편중하다보니까 거기에 근접하다보니까 바로 이러한 사항이 신설조항이 새롭게 조례 삽입이 된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는데 정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5조의 신설사항하고 6조의 신설사항 정말로 설득력 있게 이것을 신설해야 된다는 설득력 있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 이것은 일정 관계상 정기분이라든지 수시분은 그렇게 이런 조항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정기분은 필지가 동구 관할의 7만3,000몇 필지에 대해 가지고 전체를 해당되기 때문에 하는데 나중에 의견 및 열람 접수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습니다. 의견접수를 받는 난 차에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차에다가 이것이 필지 수가 많을 때는 우리가 당연하게 절차를 거칩니다. 통보해가 하는데 필지가 한 두필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1, 2분만에 끝나는 것 그런 경우에 조금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람공시, 이의신청 이러한 그것을 갖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극소수적인 이런 것을 할 때도 우리가 하고 만약 거기에 대한 부당한 사유가 생긴다면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밟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다만 신설조항이 다만 행정편의주의에 집착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담당과에서 이것을 사실상 열람공시 이의신청이 유예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피해의식은 없다, 이렇게 결론지어서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기분을 할 때는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열람 및 의견 접수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필히 우리가 위원회를 소집 개최를 합니다. 하는데 수시분을 할 때는 뒤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에 의견 및 열람기간을 소수입니다. 한 10명 이하 일 때가 합니다. 10건 이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할 위원회 소집하면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행정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맨 절차는 다 개인통보 다 해 주고 다 해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