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권응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청소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 및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출배경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또는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자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과 음식 폐기물 사료화 또는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설치 및 비용납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비용납부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기준에 대하여 본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함이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은 법 제6조 시행령 제4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설치방법 및 납부방법 저희들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입니다. 또 법 제21조 시행령 제25조에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방법 저희들 조례안 제5조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 25조의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 조례안 6조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동구에서 예정중인 택지개발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제정과 관련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경과를 말씀드리면은 2005년 1월 20일에서 2월 1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통상 입법예고는 20일간이나 기간 중에 설날이 있어 2일을 연장하여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그 조례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본 조례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네 번째 조례안에 대하여 1조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밝혔습니다. 다음 페이지 2조입니다.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조례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조는 제가 거기에 조례안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6조 제1항 및 영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호 폐기물처리시설 규모의 산정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환경부의 통계자료에 의한 전국 일인당 평균 폐기물 배출량으로 한다 라고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2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1호에 의한 1일 발생 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 가연성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 및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의 전량에 변동 계수를 곱한 양을 그 규모로 하되 변동 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나, 퇴비화, 사료화 시설의 경우 1호에 의한 1일 발생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 전량에 변동 계수를 곱한 양을 그 규모로 하되 변동 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3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 면적 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1톤당 12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나, 퇴비화, 사료화 시설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 사료화 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1톤당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4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5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나, 퇴비화, 사료화 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비화, 사료화 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즉 제3조에서는 법령 제6조 제1항 및 영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비용 산정 방법을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단가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3조의 내용입니다. 이 3조에 대해서 3조가 이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 갖고 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박스가 된 내용입니다. 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변동계수란 폐기물 발생량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폐기물 평균 발생량에서 변동계수를 곱하여 최대 발생량을 추적함. 우리 구의 경우 변동계수는 1.3으로 할 것을 조례에서 정할 예정이며 이 변동계수의 경우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1일 발생되는 폐기물이100톤이다라고 산정을 했을 적에 그 100톤이 정확하지 않다, 계절별에 따라 갖고 나오는 물량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0%를 더 얹는다, 더 얹어서 발생량으로 정한다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은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부지면적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톤당 120제곱미터 음식폐기물 사료화, 또는 퇴비화 시설의 경우는 80제곱미터를 적용할 예정이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는 80에서 120제곱미터 음식폐기물 사료화, 퇴비화 시설의 경우에는 50에서 80제곱미터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이중에서 가장 뭐냐 이러니까 면적을 많이 잡는다, 많이 잡아서 그 비용을 받거나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제3조 제3호에서 말하는 부지매입 소요 비용입니다.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의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제3조 제4호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톤당 설치단가, 가,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는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와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으로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 퇴비화 사료화 시설의 경우는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퇴비화, 사료화 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4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에서는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을 착공에서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은 5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조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방법입니다. 제5조 제1항에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기금 조성방법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그 재원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5조에 대해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항을 읽어가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 1항입니다.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항은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호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 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 다만 감면 또는 면제되는 사항은 100의 10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호는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의한 가산금 3호는 기금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 이러한 재원들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방법입니다. 다시 그 박스 안의 내용을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한 감면 대상의 경우라 함은 감면대상은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준공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운영조례에서 정할 예정이며, 타 자치단체의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발생 쓰레기, 또 자연보호활동에 의해 발생한 쓰레기의 경우에는 반입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의한 가산금 이 부분은 동구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우리 소각시설에 반입할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금은 시행령에서 법 시행령에서 100분의 10 약 1할을 더 가산금으로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6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시 주민감시요원으로 활동하는 주민에 대하여 수당지급 단가를 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나중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들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감시요원들로 하여금 감시하고 토록 하여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토록 정해 놓은 규정입니다. 다음은 제7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더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그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여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설준공 이후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을 다시 또 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에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였고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을 두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사업 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납부 계획서를 준공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기 착공을 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조례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그 율하2지구 택지개발이 현재 뒤에 기 시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향후 저희들의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올해에 율하1지구, 2지구 사업자와 협의를 실시하고, 2006년경에 신서지구, 연경지구, 택지개발사업자와 협의를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이후 2007년에서 2009년에 걸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준공 이후 본 조례 시행규칙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용에 필요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1995년 1월 5일과 6월 30일에 각각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관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그 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비용납부방법, 주민지원기금조성,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위한 수당규정을 정하는 등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그와 동시에 기금운용방법 등 세부적인 문제들을 짚어보고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이기주의, 혐오시설 기피현상, 주민들 간의 이해갈등 등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며 주변환경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이것이 상위법이 있지요, 그지요?

예.

상위법이 있잖아요. 상위법에 준해서 하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이것이 좋은 장단점이 다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실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법을 그것을 해 가지고 택지개발사업자들이 편법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부지가 뭐 예를 들어서 기준 자체가 여기 30.

30만 제곱미터.

30만 제곱미터죠, 그지요? 이런 것을 그러면 이것이 한 9만평 정도 되잖아, 그지요?

예.

그렇죠. 그것을 조금 적게 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그런 또 편법도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대한 대책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상위법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지금 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학교부지 그래 지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했든, 어디로 했든 간에 학교부지 분담금도 지금 환불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게 잘못 되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하면은 택지개발 하는데에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이런 분들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소유자 우리 민이 시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실제 그렇잖아, 그지요?

예.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 분양가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전부다 일종의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특수하게 더 낸다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지요?

예.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는 것은 그걸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위법도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상위법이 무조건 옳다고 따라간다고 하는 그 자체도 조금 이래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청이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찌 되었든 이런 돈을 유치를 해 가지고 특별기금을 만들어 놨다가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뭐 시민단체나 어떤데에서 나와 가지고 또 이렇게 학교분담금 이런 것처럼 맨 그렇게 될 확률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 특히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택지개발사업자들이 편법으로 인제 예를 들어서 뭐 구청 직원들을 약간 그것 한다면 뭐 속여가면서 택지를 약간 줄여 가지고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잘 감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일단 우리가 상위법에 준한다면 법령에 의해 가지고 상위법에 준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거기에 조례가 특별히 뭐 또 해야될 그런 그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제가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이라든가, 납부방법은 법에서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위임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또 위와 같은 조례를 저희들이 법을 보고 그냥 어떤 법에 법령에 맞추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법에서 위임되어 갖고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다 출장을 가서 현재 확인을 하고 그 운영되는 사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면 단 한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편법으로 해서 사업을 할 그런 확률이 높다, 그것을 인제 우리 과장님께서 승인을 내고 허가를 그것 할 때는 우리 청소과에서 뭐 허가 내주고 그런 것은 안 하잖아, 그지요?

예,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인제 연계가 되어주어야 되거든요. 연계가 되어 줘야 되는 것이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부 이런 택지개발 말고 일부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여기 보면은 이런 땅이 있는데 한쪽에는 상업지역이고 한쪽에는 주거지역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줬을 때 이것을 편법을 써 가지고 이만큼은 놔두고 실제 놔둬서는 안되는 거예요. 안되는데 이만치 놔두고 허가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인제 법에 맞으니까 이것이 이 편법을 쓰는 거예요. 이제 맨 이런 형태로 이런 개발업자들이 사용을 할까봐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뭐 큰 뜻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께서 허가 내는 허가 부서와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 관내에 예정중인 택지개발사업 현황을 보면은 현재 율하2지구가 택지개발이 시행을 하고 있고 뭐 보상이라든가 인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 앞으로 신서나 연경지구 같은 경우에 계획되어 있고, 또 위와 같은 규모는 다 뭐냐 그러니까 약 한 30만평으로 계산하면 뭐 30만평, 50만평, 뭐 100만평 이 대단위입니다. 대단위이고 율하2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민자유치로 주식회사 화성에서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택지개발 규모가 31만 평방미터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이것 지금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가지고 30만 제곱미터 이하는 우리가 마음대로는 할 수가 없잖아, 그지요?

예, 30만 제곱미터.

그것은 못하잖아, 그지요?

예, 그러니까 미만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율하지역 같은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하면은 이런 법이 묶이지를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될 부분인데 잘못해서 편법을 써서 이 법에 맞추다보면은 일부는 개발을 못하는 정말로 낙후되어 가는 그런 실정도 나올 수도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도 실제 제가 보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28층을 허가를 내놔놓고 그 뒤에 물렸는 지역이 몇 평 안됩니다. 법으로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봐서는 그것 다 줘 넣고 25층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좁은 땅에 사실은 법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법이 안 통하거든요. 그 쪼매한 남은 땅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쓸모 없이. 그래 그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다 편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편법을 쓴다 말이요. 건축회사들이 시공회사들이나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지 그래 무슨 단서가 넣어 줘 가지고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되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율하택지 지역 같은데 그런데는 30만 그러니까 31만 제곱미터인가 그 되는 것을 줄여 가지고 일부분 빼고 해버렸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그것은 인제 이 소각시설설치라든가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택지개발도 이제 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승인하는 뭐냐 이러니까 부서에서 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갖고 뭐 승인이 잘 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