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상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의해서 주택을 토지건물 통합시가로 평가해서 과표를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기구의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중 6조2항 총무국 산하 업무중에 총무국장의 분장사무중에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업무를 새롭게 신설하는 그러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정원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따라가지고 개별주택 가격 조사?산정에 따른 팀 설치와 관련한 인력보강과 또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일제시대 강제동원된 피해 접수 등 신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인력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2월달에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7급 하나,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 인력보강에서 하나, 그다음에 가칭 과표팀 신설관련 돼가지고 4명이 순증해서 총 5명이 순증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4명에서 709명으로 5명이 순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총 정원은 723명에서 72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회 직원 19명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서 주택을 토지건물 통합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를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총무국내에 주택가격조사?산정 신규업무를 전담기구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의 신규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서 군?구에 정원 4명이 승인이 되었기에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평과세 및 조세저항의 사전방지를 위해서 정확한 과표산정 및 결정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며 또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2항에 의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서 접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구에 실무인력 1명을 보강하고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장 여부는 추후 지자체에서 자율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지금 6조2항에 담당과장과 담당주사로 한다 그랬죠?

네.

지금 담당주사라고 이렇게 칭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팀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담당주사라는 말을 여기 넣는 거보다는 현재 우리 직제상 팀장제도로 각 있죠?

네.

그러면 그 담당주사가 아니라 주무팀장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약간 유동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제상으로 표시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다시 생각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담당으로다가, 원래는 담당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담당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담당이라고 하니까 그 담당이 담당자를 얘기하는 담당인지 아니면 그냥 담당인지 구분이 안가서 저희가 담당주사로다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주사를 팀장으로 명칭을 바꿔야 지금 우리 현재 직제상 맞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당으로 돼있습니다. 무슨 담당, 무슨 담당 이렇게 담당주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담당,

주사라는 말은 여기에,

이거는 담당과장과 담당주사로 하랬는데 이 담당이라는 사항은 직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 옆에 주사라는 거는 직급을 얘기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를 읽어 버리니까 담당주사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팀제보다는 명칭 불러주는 게 공식명칭이 예를 들어서 민원담당, 뭐 토지관리담당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제상에 나타난 거는 담당으로 표시돼있기 때문에 그게 좀 헷갈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주사로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주무관리담당으로 한다, 주사를 빼고 주무관리담당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맞을 거 같으네, 우리 지금 현 직제상?

그럼 저희가 이거를 지가담당과장과 소관담당으로 한다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글쎄 정정을 하는데 정식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주로 팀장이라고 부르는 거를 담당이라고,

주무담당,

네, 그렇습니다.

주무담당과장과 주무담당으로 한다,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개정을 해야 맞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토지평가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고 또 그 밑에 위원님들은 어느 분들이에요?

주로 보면 세무서쪽하고 감정원, 토지공사, 지적공사, 공인중개사협회 이런 사항으로 13인이 구성돼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부동산쪽에서는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2조에 위원장의 직무 거기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개정하는 내용은 지금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한다 그러니까 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위원장 역할을 해야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이거를 염려하는 건데 다 전문인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이건 저희가 연장자로 한다고 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전부 전문인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소관 전문인으로 할 경우에는 그 사람마저 유고가 됐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연장자로 하면 위원회, 일종의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별 무리없지 않겠느냐 해서 연장자로 한다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지금 현재 개정하기 전에 걸로 보면 현행으로 보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있는 걸 그렇게 바꾼다는 내용 아니에요?

네.

근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없었죠?

네, 네.

근데 다 전문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런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기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제6조제2항 간사와 서기는 안건에 따라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지가업무 담당과장과 담당주사로 하고를 지가업무 담당과장과 담당으로 하고로 하고 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주택가격업무 담당과장과 담당주사를 주택업무 담당과장과 담당으로 한다로 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기홍 간사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홍 간사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원안과 함께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김종식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으로 간석주공맨션재건축사업부지내 구유지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석주공맨션 재건축사업부지내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이 된 구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산의 현황으로 위치는 간석동 286-1번지 등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789.5㎡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2004년 1월 1일 기준 ㎡당 85만원입니다. 매각추정금액은 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98년 5월 13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났고 2002년 10월 23일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2003년 11월 4일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04년 5월 13일과 2004년 9월 10일 구유지 매수신청 이행촉구를 2차례 걸쳐서 하였으며 2004년 10월 1일과 2005년 2월 14일 구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안내 및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2005년 2월 25일 간석주공맨션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었고 2005년 3월 24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재건축 준공예정일은 2005년 9월경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업명은 간석주공맨션재건축사업부지내구유지매각이고 소재지는 간석동 286-1번지 등 11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수는 1건이고 면적은 789.5㎡이며 재산가격은 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간석주공맨션재건축사업부지내 구유잡종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25쪽 2005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 총괄표와 26쪽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 매각대상 재산목록, 27쪽 공유재산 매각 관리조서, 28쪽 공유재산 토지매각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2005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간석주공맨션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돼서 잡종재산이 된 구유지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석동 286-1번지 등 11필지 약 238평에 대해서 2004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각 추정금액 8억3,300만원에 대하여 2005년 2월 25일 간석주공맨션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의 매수신청이 있어 공유재산 심의결과 원안가결 처리되었기에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가격을 보면 평당 35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근데 공시지가를 기준한 가격이에요. 그런데 실제 가격이 있을 텐데, 그 주변에.

이게 공시지가 가격이 아니구요, 평당 350만원이라고 된 거는 시세로 추정을 한 금액입니다.

현 시세로?

네.

아. 그럼 주변 땅값에 거의 비슷하게 받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옆에 간석주공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같은 재건축조항이 됩니다. 거기에 이미 지난 3월 25일날 거기는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거기 감정가격이 두 개 감정법인으로부터 나온 가격이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인근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할 때 그 금액을 잡았습니다.

너무 싸도 안되고 너무 비싸도 안되고, 어쨌든 적정한 시세에 매각이 돼야 될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