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청소과장 남기활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규정이 24개의 개별법으로 혼재돼 있어서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공포되고 시행령이 2004년 7월 제정 시행되면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의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지나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한다든지 부식방지를 위해서 주기적인 소독이나 파손, 훼손 즉시 정비를 한다든지 필요한 경우 연1회 이상 도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의 지정입니다. 구청장은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해서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동화장실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 또 유료화장실로 신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심사결과 제정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준해서 구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구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함이며 2004년 9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표준조례안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의 편의용품 비치 제공 규정,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의 위생적 유지관리 의무 규정, 제12조 개방화장실 지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구청장이 개방화장실 지정규정, 참고사항으로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9호,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2004년 7월 29일, 대통령령 제18492호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표준조례안 2004년 9월 행정자치부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2004년 7월 29일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2004년 9월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제정되는 동 조례안의 주요 구성 및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4조, 동 조례의 제정 목적 설치 관리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10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위탁관리, 관리인의 교육, 편의용품 비치 제공, 공중화장실유지관리 등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부터 제13조,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근거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제14조부터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근거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제16조부터 17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및 준수사항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제18조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 등으로 동 조례안은 구성되어 있으며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입니다. 12조 개방화장실 지정이 있는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구청장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 했는데 개방하는 데는 또 개방 안하는 곳은 없잖아요. 그런데 개방하는데 따르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관리에 대한 어떠한 지원, 어떠한 방안 그런게 있어요?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우선 구청장하고 건축물 관리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화장지라든가 또 비누라든지 요런 사항은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규칙은 알아서 할 부분인데 건축주들이 개방하게 되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현재도 지금 잠궈놓고 쓰는 입장에서 왜냐면 나쁜 쪽으로 사람들이 쓰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비행 청소년이랄까 아니면 특정 소수인들의 어떠한 아지트같은 개념쪽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구체적인 방안이 왜 그러냐면 조례는 바뀌지만 따라서 뒤따르는 우리의 행정이 뒷받침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개방화장실이 예를 들면 간석동 일원에 다섯 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하나 둬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예를 들면, 그죠?

네.

하루에 두 번씩은 순회를 해서 개방화장실을 우리가 청소를 해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해준다는 어떻든 그러한 새로운 계산적인 생각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네, 개방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건축주와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개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소요되는 필요 용품외에 관리인을 둔다든지 하는 사항은 요 법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례지만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서 내가 얘기에요, 인제 조례가 형식적인거야. 형식적인 거를 실용적이게 활용성있게 얘기하자라는 뜻에서 얘길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례는 정하지만 규칙으로 우리가 정해서 공익을 둔다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원하는 체계를 그러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얘네들에게 이거 이런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용길 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도 저희 국장님하고 개방화장실의 지정까지는 좋은데 지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얘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화장실 하나 짓기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화장실 하나 짓는데도 약 10억, 20억 땅값까지하면 이렇게 들거든요. 그런 비용을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예산 편성해서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인건비성 어떤 소모품성 비용이 예산으로 편성된다고 하면 사실 피부에 와닿는 거기 때문에 누구 탓할 것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금액이 들어갈 것이 아니니까,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가까이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