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원조입니다. 의령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종합평가 하기 위한 기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의령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의령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제명을 변경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역시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중 당연직 종합민원실장, 경제개발과장을 삭제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 등”을 “부동산 중개업자 등”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에서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20일이상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공고기간은 2005년 2월 3일부터 2월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령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명 “의령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의령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로 하고, “의령군토지평가위원회”를 “의령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항중 “위원중 종합민원실장, 경제개발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고, 동항 제2호중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등”을 “부동산 중개업자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호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따른 의견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 제2호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의령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현행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중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토지와 건물의 통합과세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종합평가하게 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과 부합되게 의령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조례내용중 인용된 상위 법령의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중 기존의 토지에 관련된 부분외에 주택가격공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구성에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군세가 위축되어 인구증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령군으로 전입하는 주민과 신생아 출산가정 등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전입세대 및 신생아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 예산확보와 신청 및 지급절차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평가 및 포상과 출산장려금 지원의 경우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의령군공고 2005-32 2005년 1월 31일자로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당초예산에 위원님 배려해주신 덕분에 1억 97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이기 때문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인구증가를 위하여 의령군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의령군에 전입하는 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입지원금”이라 함은 주민등록을 의령군으로 전입한 주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부모가 의령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청인”이라 함은 전입세대는 세대주, 출생아는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전입 지원금은 타 시·군·구 등에서 의령군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6개월이상 실제 거주를 한 주민에 한한다. ②자동차번호판 변경 등록비는 의령군으로 주민등록 전입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변경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③출산장려금은 신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을 의령군에 등재하고 신생아 출생신고일 이후 신생아 부 또는 모가 의령군내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세대에 대한 전입지원금 2- 의령군으로 전입 시 자동차번호판 변경 등록에 소요되는 번호판 제작비 3- 타 시·군·구 등에서 의령군으로 이주하여 주거용으로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물에 대한 무료 설계 4)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5) 인구증가 시책에 우수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금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타 사업에 우선하여 확보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이 있을 시 해당 읍면장은 사실 여부 확인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지원여부 결정후 해당 읍면장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공고)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확보 내용과 지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의령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및 포상) ①군수는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여 우수한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할 경우 「의령군포상조례」에 의한다. 제9조(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시책지원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출산장려금 지원의 경우는 2005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신청서 서식은 참고로 해주시고, 지원계획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 2인이상 가족세대 전입은 30만원,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번호판 변경등록비 실비, 기타가 있고 출산장려금은 첫째 둘째아인 경우는 1인당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1인당 100만원, 인구증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이농현상과 저출산 등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군세가 위축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구증가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심사방향으로 본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실효성에 대한 심사방향은 조례 시행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나 제반 시책의 합목적성 등에 대한 가치평가적 측면의 심사보다는 자치단체간 경쟁에서의 생존을 위한 자구방안이라는 현실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인구감소로 말미암아 군의 활력저하, 지역경제의 피폐화 그리고 중앙정부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의 감소와 나아가 최근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혁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자치단체간 대합병 등의 시대흐름을 볼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군의 존립위기와 연계되기 때문에 인구감소를 줄이고 유입인구를 증가시기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따라서 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의 조속한 시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증가와 관련한 제반 장려금의 지원이나 전입 인구에 대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에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세부 지원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현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입과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형식적 전입이나 지원금 수령을 위한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6개월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사실 거주여부의 확인과 추후 환수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조례안 내용중 법령 저촉사항이나 조례안 입안기준에 위배되는 내용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우리군의 인구증가를 위한 총괄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다소 축소 규정하고 있어 향후 보다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각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와 관련된 시책들을 통합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우리군 인구증가 지원계획의 수립을 조례상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현 조례의 근간이 전입 인구와 신생아 출산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안정적인 시책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주민복지과의 노인건강진료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노인인구의 수명연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건강지원사업 등의 출산인구 증가시책, 경제개발과의 기업체 사원주택 건립지원시책 등의 정주여건 개선시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방향으로의 검토도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자치단체 현황에 대한 검토입니다. 인구감소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농촌지역의 공통된 문제로서 대도시를 제외한 자치단체에서 정책적 고민을 안고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 몇 년전부터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등의 형태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제정하는 시군의 경우 형식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실제 거주여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실질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0여개 자치단체가 시행중에 있고 경남의 경우 산청군, 하동군과 남해군 등이 시행중입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출산장려금 지원의 경우는 2005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한다는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의령에 오면 출산장려금 30만원이상을 준다는 얘기가 이장이 전달이 잘못되어서 이 공포 이전에 왔을 때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분명히 돈을 준다고 해서 천천히 올 것을 옮겼다 그렇다면 이것도 모든 규칙을 전체에다 소급적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출생아에 대한 것은 부모가 6개월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선행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공포를 해버리면 연말이 지나야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이사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를 해서 오는 사람부터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급적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명 혹시 전달이 잘못되어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전체를 소급해줄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좋은 말씀인데 제가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이장들 회의시 우리 의령군에도 3인가족 이상이 완전히 전입을 해오면 30만원 지원금을 준다고 해놓으니까 어느 면에 6명이 모두 들어와서 거기는 이장이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장은 이장회의 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받아주겠다 했는데 면에서는 공포가 안되었다고 한 모양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많지가 않을 것인데 너무 애로가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체 조례를 소급적용 한다고 하면 해당이 안되겠나 하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소급적용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단,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은 하도록 규정은 하였지만 법을 만들 때 자꾸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법 자체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오늘도 물론 소급적용해서 내년부터 할 수 있지만 다음 조례 만들때 또 소급해 버리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최대한 소급적용을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지금에 와서는 이장이 아니면 면장이라도 물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몇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장 회의시에 올해부터 무조건 준다고 되어서 저한테도 무슨 소리를.....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규칙에서도 세부사항을 넣어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출생아나 아니면 이주해 오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골로 이사를 온다고 하면 사후대책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귀농에 대한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정말 6개월이 아니고 6년, 60년동안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부분을 규칙에 넣어야 되는지 조례에 넣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 실과가 지금 인구증가시책 하고 모든 것을 연계를 시키도록 군수님이 지시를 해놓았고, 경제개발과에 기업체 유치하는 부분이나 직장관계, 귀농대책, 주민복지과의 노인에 대한 대책, 보건소의 영유아대책 그것이 결국은 인구증가시책 안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든지 안되면 각 부서별로도 그게 시작에 불과한데 결국 손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들어가려고 하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 예산소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저희과가 인구증가시책의 총괄과가 되어서 각 부서별로 발굴한 시책을 이 조례에 앞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각 실과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안이 발굴되면 여기에 다시 개정조례를 해서 다시 추가로 모체로 해서 앞으로 계속 이 인구증가시책 전체적으로 이 안에다가 다시 포함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지원을 하는 것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없이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융자를 주는 것은 농어촌기금에서 융자를 주고 하지만, 보조형식으로 해서 법에 근거없이 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포함을 할 수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전부 포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귀농에 대한 대책하고 직장알선에 대한 부분이 오는 사람마다 저희들하고 상담도 하고 있고 문제점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인구증가시책팀이 만들어져서 현 시책이 관내있는 공장하고 직장알선을 해준 것이 있고, 다음 빈집하고 농지구입 하는 것, 농지전용하고 절차 밟아주는 것을 저희 직원이 가서 대행을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를 해서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할 부분은 조례에 포함을 하고 앞으로 행정적으로 우리가 팀에서 몸으로 때울 부분은 몸으로 때우는 쪽으로 계속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제정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 사례를 다 보았는데 전부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까지 범위를 넓게 잡은 곳도 없고, 범위를 넓혀 버리니까 예산이 너무 급속도로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기 전에 너무 범위를 많이 잡아서 군비부담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시작을 하는 차원에서 범위를, 타 시군 사례나 거기에서 조금 수준을 높이는 수준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같은 얘기인데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것은 앞으로 모아서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예산걱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노인건강 지원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이 서 있는 것이 거의 4억 4,7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107만 7,000원, 도비가 23만 1,000원, 군비가 4,억 4,623만 1,000원 이렇게 해서 4억 4,753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꼭 이 조례에 현재는 포함이 안되더라도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예산지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증가 관련 지원안에 보면 첫째 둘째 자녀 1인당 30만원인데 본 개인생각 같으면 첫째아이까지 30만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의령 군내에서 출산적령기를 맞은 사람들은 거의 하나 내지 둘은 다 낳는데 첫째아이까지 지원할 필요가 없고 둘째아이 이상부터 지원을 해서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금액을 올리는 것이 맞지, 첫째아이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인구증가 시책에는 크게 반영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첫째 둘째 출생한 것이 15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의면 같은 경우는 얼마만에 애기가 출생을 해서 군수님 꽃다발하고 영유아용품을 전달한 적도 있는데 실제 농촌에서 애기 울음소리 듣기도 힘들고, 조건이 어렵다보니까 농촌에서도 애기를 잘 안 낳고 있기 때문에 격려하고 축하하는 차원에서 전달하는 쪽으로, 인구증가 시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농촌여건에서 애기를 낳아서 키우고 학교 보내고 병원에 데려가기도 힘들고 하는 어려운 여건인데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누구든지 결혼하면 애기 하나는 당연히 낳는데 그것을 너무 가닥을 지어버리면 대상이 너무 줄어들고 이것이 붐을 조성한다든지 홍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무조건 애기를 낳으면 기본적으로 첫째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는 상징적으로 넣어놓았지 실제 셋째 아이 낳은 집은 작년에 30명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원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금년 인구증가시책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1억 97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기에 보면 첫째 둘째는 5만원해서 150만원, 셋째이상은 100만원 해서 30만원, 전입가족도 3인가족 미만은 1인당 5만원씩, 3인가족 이상은 3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부기를 바꾸어서 시행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증가를 하는데 두가지 시책이 나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소득과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만이 인구증가 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할 계획을 잡아본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 관계가 시범적으로 전에 칠곡에 해보니까 거기에 우리 군비 지원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침 때문에 이제까지 지지부진한 점이 있고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원가가 지금 현재 경비보다는 기반시설비가 벌써 한 단지조성하는데 10억정도 투입이 되니까 군비를 가지고 택지개발을 해서 20세대나 30세대 전입을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것을 또 원가를 나누어서 하니까 평당 분양원가가 30만원, 40만원 올라가니까 밭을 사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 비싸게 드니까 일단 들어오는데는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농업기반공사에서 시니어단지라 해서 옛날 부림에 터 닦아놓은 곳, 농공단지 뒤에 공단 터 닦아놓은 곳이나 몇개 예정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가지고 하는 시책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데 순수 군비를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는데는 기반조성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것을 어느 특정인에게 해주면 특혜분양이 되고, 그것을 분양원가대로 해주면 너무 가격이 비싸서 들어올 사람이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칠곡이 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각 면별로 한두개씩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은 정해놓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장려금 몇십만원 더 주는 것 가지고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그런데 도시는 오지 말라고 해도 밀려들어가고 시골에는 가지 말라고 해도 떠나가는 것은 실제 직장하고 교육문제하고 주거환경이나 문화 등이 기본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지금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유입이 되고 얼마나 아이를 더 낳을지는 모르지만 시작이니까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을 하고,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범위를 넓게 잡는다든지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어서 최소한의 범위만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별도로 어떤 문제가 범위가 넓어지면 특별회계를 해서 인구증가지원금은 한군데 모아서 분야별로 지원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과에 소관되는 것이라든지 전국 타 시군 사례 범위에서 조금 상향조정 되었는데 기왕에 하고 있는 노인시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넣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다 포함을 시키면 각 소관별로 업무가닥도 안 잡히고 해서 조직개편이 되면 인구증가시책팀에 사람도 보강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 5월초나 되면 추진될 것입니다.

입법예고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개정안에 대해서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복지과의 예산은 현지 있는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주로 되어 있고, 우리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인구 그것을 보고 밖에 있는 노인들이 유입이 되어서 들어오는데는 아직 미약한 부분이 있고

지금 이것을 더 미루어버리면 홍보한 것이라든지 타 시군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해가면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인구증가는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물론 노인복지 문제는 그것은 복지부분이고 인구증가 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하더라도 세부적으로 혜택이 잘, 실지로 이사를 해오는 사람들이 6개월 있다가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실과별로 인구증가 시책을 펼쳐가고 있는 부분을 접목시켜서 일자리나 농가주택을 우선지원 해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계속적인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제정에 찬성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의령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순화된 조례명으로 개정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안정기금 융자액을 상향조정하고 이자율을 하향조정 하는 등 주민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제명을 “의령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로 개정하고,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고, 융자금 대부이율은 연 5%에서 연 2%로 하향조정하며 연체이자율은 연 15%에서 연 10%로 하향조정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기금운용관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담당주사”로 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 입법예고, 의견제출, 예산조치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본 조례의 개정은 2004년도 의회 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사항이며 경상남도의 도 권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이 개정되면 전부조례로 봅니다. 그래서 주요 조례사항만 바뀌는데 조례 제명이 “의령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서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로 조례 제명이 바뀌기 때문에 전면 개정으로 봅니다. 그럼 참고사항으로 조례 전문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의령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령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융자금의 회수액 3) 기금운용 수입금 제3조(융자대상 및 용도)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중 근면·성실하고 자활·자립의욕이 강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한한다.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노후 주택수리비 및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대학 재학생의 학자금 5)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기금의 관리, 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령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의령군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 2)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 3) 기타 군수가 심의 요구하는 사항 ④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융자금액 및 이율)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③융자금에 대한 대부이자는 연 2%로 하되,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 10%의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5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이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이주할 때 제7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부의무자가 화재를 입어 가옥 및 생활필수품이 2분의 1이상 소실되었을 때 2) 납부의무자 가족중 생계를 책임진 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이상 입원하였을 때 3) 전세금을 받은 가옥주가 파산하여 전세자금을 전혀 받을 수 없을 때 4) 기타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9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군 출연금과 융자금 회수액, 기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0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자금을 재 융자할 수 없다. 제1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주민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기일전 회수)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융자금상환 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상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금 상환대상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제15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거 운용되던 의령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령군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융자금의 상환방법과 이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조례의 전문이고 주요 개정사항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례 제명이 개정되면 전부 개정으로 보기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명칭이 되었고, 종전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지금의 주민생활안정기금의 특이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는 것과 대부이율을 연 5%에서 연 2%로 인하하는 것, 연체이자율을 연 15%에서 연 10%로 인하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령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을 순화된 용어로 개정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융자금액과 상환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한편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제명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영세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고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시기는 다소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 체계상 부적합 하였으나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관련 내용을 조례에 일괄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개정근간이 되는 융자한도액, 이율, 상환방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융자금액 500만원이하, 대부이율 연리 5%, 연체이율 연리 1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융자한도액의 경우 물가 인상이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효율적인 자립기반의 지원에 한계가 있어 개정안은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현재 은행금리가 평균 연 10%이내로서 본 조례 시행당시나 IMF시기보다 약 10%정도 인하된 상황이며 본 기금의 융자대상이 저소득 주민임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군 타 기금의 경우도 연리 2%정도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인하규정은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상환방법은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것으로서 저소득주민의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상환기간의 연장은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7년으로서 향후 채권확보의 용이성이나 급격한 사회변동을 감안할 때 융자대상자의 도덕적 해이현상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 조례안 내용중 법령 저촉사항이나 합목적성 등의 조례안 입안기준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조례에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운영 현황을 보면 먼저 조례제명의 경우 대부분 순화된 용어로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융자한도액과 상환방법, 이자율 등은 대부분 1천만원이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연이율 2%에서 3%, 연체이율 10%에서 15% 정도로서 본 개정안과 유사한 실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안정기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급하는 부분이죠?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라고 봤을 때 일반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안가겠나 하는 오해도 생기네요. 그다음 연체이율이 연 15%에서 연 10%로 하는데 지금까지 연체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외 일반군민이 대상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용어의 순화를 위해서 영세민이라든지 저소득이라는 단어를 좀처럼 잘 안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시혜적 측면에서 정부가 베푼다고 했는데 요새는 베푼다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점은 목적이나 적용에 조례상 문구가 되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홍보를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질의한 체납자 현황은 현재 22세대를 융자를 해서 지금 체납한 세대는 5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분들도 지금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고 보증인한테도 독촉장을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의 자녀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내어야 되는데 미처 그렇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하튼 5세대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일내 회수되도록 조치를 하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손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연체이율을 낮춘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 같으면 더 낮추어주면 좋죠.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니까. 그런데 연체이율을 낮춘다고 해서 해결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500만원한도 할 때는 보증인을 2인을 했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렸을 때 보증인은 똑같이 2인을 합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차기에 검토대상은 신용보증기금 활용이라든지 기타 채권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연구를 해서 차기에 검토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사회적인 현상에 보증인들에 대한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더욱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세민에게 보증서준 사람도 실제 그와 비슷할 것이다, 있는 사람 잘안서주는데 끼리 끼리 보증을 서주니까 대출을 할 때부터 다소 위험이 있고 이런 것을 농신보나 신용보증부를 세워서 대출을 해주면 안됩니까?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완벽하게 신용보증기금에서 적용해서 신용보증회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적용한 시군이 없고..... 또 보증서주는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보증을 서주는 것이 아니고 재산납부증명이라든지 재산이 실제 좀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회수하는데 애로점이 없는 것이 본인은 어렵더라 하더라도 보증인을 강압적으로 못해서 그렇지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다?

예.

보증인들이 연체이자까지 물어주면서 상환을 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보통 금융권에서는 연체를 위원회에서 감면을 해주고 원금이라도 갚아라고 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보증까지 서주고 연체이자까지 내면 그것도 우리 도리에 무리가 아닌가, 웬만하면 보증인도 너무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연체이자는 빼고 기한내에만 받아서 정산이 되면 건전한 채권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다음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융자금의 상환방법과 이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는 아닙니까?

고정금리입니다.

금융은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심을 했는데 원칙이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안 된다기 보다는 원칙에 준수하다보니까 그렇고, 그 때에 이미 일종의 준 계약인데 계약의 성격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무리라고 해서 적용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치기간중에 이자를 무이자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람직합니까?

이것은 종전에 용어로서는 영세민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2년거치 기간은 무이자이고 5년거치 기간에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빌려쓰고 2년동안 잊어버리면 채무확인은 어떻게 받습니까? 일정기간동안 채무확인을 안하면

융자계획에 이미 2년거치 해서 연도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규정으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좀 계획성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채무상환할 때..... 대부분 보면 거치기간에도 이자를 받는데 무이자로 해놓은 것은 채무상환이나 잘못하면 자기 채무에 대해서 생각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융자를 할때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농업인 소득융자금도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특이한 문제가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 앞에 위원님들 말씀도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데 기금이 있습니다.

알려주시고, 제5조에 보면 가구당 융자한도액이 1천만원 있는데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융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융자의 상환은 2년거치후 5년 균등상환인데 지금 현재 대부분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쓰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보증서준 사람도 역시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2년이 더 늘어 5년이 된다고 하면 채권의 활용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15조에 보면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환기간이 5년이면 너무 길고, 지금 도내 시군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의 2년거치 3년 상환이고 2년거치 5년 상환은 우리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어려운 사람한테 시혜를 베푸는 것은 좋지만 이래가지고는 채권 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5조의 경우는 채권자나 보증인이 같이 사고가 있을 때 등 일어날 수 없는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의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은 너무 길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농림과에 있는 농업인소득 융자금은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그것은 일반 군민대상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우리는 기초수급자이니까 질병이 있고 못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려울 것이다 해서 거치기간을 3년을 줄임으로 해서 실지로 3년을 줄이자고 해서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좀 댕긴 사항이고, 또 인근 시군과의 격리감이 있다는 것은 인근 시군은 평균적으로 2년거치 3년 균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2년거치 5년 균분으로 한 것은 의령군이 노인인구가 많고 어렵다보니까 좀 기회를 줌으로해서 선진행정을 하자고 해서 2년을 더 늘린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담이 안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면 2년거치 3년 분할하면 월 29만원정도 납부를 하는 것이고, 2년거치 5년 분할하면 월 18만원정도 납부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소득자들한데 타군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노인인구가 많고 연세많으신 분이 쓴다고 하면 그 대신 부담도 많은데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2년거치 3년 상환 아닙니까? 그러면 금리만 내려주고 대출한도만 늘려주는 것도 군민들한테 시혜를 베푼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5년이라면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농림과에서 대출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다르다고 보지만 농림과에서는 5년거치 5년 상환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작년도 농업인소득지원금은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3월 25일에 공포가 되었네요. 형평에 맞추자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같은 군민으로서 혜택을 적게 주자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군에서 채권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도 그러면 거치기간중에 무이자를 받았다 말입니다. 대출금액에 2년거치 기간중에 안 있습니까?

거치기간에는 이자는 안 받았습니다.

김안수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거치기간에 상환만 안받는 것이지 이자까지 안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대출이거든요.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로서 정하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3년동안은 이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볼 때는 2년동안은 이자를 안내고 돈을 쓴다는 결론인데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대출입니다.

이것은 20개 시군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다른 곳에도 알아보았습니까?

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거치기간 2년은 20개 시군이 동일한 사항이고 김안수 위원이 말씀하신 2년 거치기간동안 채무를 잊어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융자를 계약을 할때 당연히 명시를 하고 주지를 하고 보증인한테도 주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단지 채무상환을 못하는 사항은 특이한 사항입니다. 한분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화정에 모 분은 몸이 지체장애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다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못사는 군민한테 우리가 볼 때는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거치기간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선처바랍니다.

농촌에 보면 예금해놓고 사는 사람들은 영세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주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매일 빚지고, 영세민들은 예금해 놓고 있고 형평성에 안맞아요.

기초수급자로서 예금해놓고 있다면 예금조회를 해서......

과장님, 대부이율 연5%에서 연2%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6%로 하면 안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 의무 불이행에 관한 것은 놔두어야 됩니다.

연체이자는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할 때는 2%로 하고 의무 불이행일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