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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4-12

정연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연국

정연국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연국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만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박희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및 검토결과 총괄부분입니다. 2005년도 1회 추경규모는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 826억원 보다 79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905억5,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92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842억2,800만원보다 79억5,000만원이 증액된 921억7,8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4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추정 금액을 편성하여 증액이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 일부가 분권대상 사업으로 전환되어 분권교부세로 신설편성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공공근로 취로사업 등 9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중 일부가 분권교부세로 이전되어 감 편성 되었고 시비보조금은 증가분으로 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내용과 같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 환경미화원퇴직금,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17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자체사업으로 종합청사 용지매입비, 다목적공원조성비,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으로 62억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반영 잔액 5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대비 변동은 없으나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인 업무추진 수용비를 일부 감편성하여 경상예산인 인건비에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4년도 결산을 추정한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증액에 따른 재원확보와 국고 보조금 중 일부가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되어 인건비 상승에 따른 반영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조기시행 및 각종 현안사업에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과 분권교부세 신설에 따른 세출과목 변경 등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편성으로 보여지며, 각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합목적성과 그 간에 추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별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연국

정연국위원장

박희만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흥수기획실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검토보고서에 대한 질의 좀 하면 안 됩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일단은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일단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어제도 문제가 된 부분인데 33페이지 지역교통과 과태료 수입에서 1억320만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한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되었는데,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33페이지 과태료수입 중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세입이 1억32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 보시면 첫 째는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당초에 106건을 올렸는데 경정에 120건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4만원짜리 과태료는 1,430건에서 1,540건으로 100건정도 더 받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부를 증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인데 이것은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약 500건 정도 과태료 부과가 더 될 것이라고 해당부서에서 세입을 추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운행 범칙금은 30건 정도 해서 1,2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도 사실상 과태료 단가를 상향조정한 것은 아니고 단속건수를 좀더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부서에서 세입을 1억원정도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 때 세입을 왜 이렇게 편성 안 하고 3개월만에 이렇게 높여서 잡은 것은 처음부터 세입예산 편성을 잘못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원래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과태료 세입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후에 해당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예산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기획감사실로 반영해 달라고 할 때 이것 밖에 없었습니까? 양면프린트기만 하나 있으면 되겠다 이것 밖에 없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다른 것 없었습니까?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현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한 것 중에 편성 자체에서 검토해서 빠진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간지, 현재 월간지를 주간지로 바꾸는데 약 120만원 정도 금액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 가지가 저희들은 요구는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전체 구 예산을 편성하면서 빠졌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 여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약 120만원정도 빠졌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 회기 수당에 대한 증액부분 1,7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빠졌는데 금액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어제 운영위원회 할 때는 그 자료를 가지고 왔다가 결재한 서류라서 백주임한테 돌려 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세한 금액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그리 홀대합니까? 실장님,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라고 홀대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간지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월간지를 받아 봤자 별로 보지도 안 하고 사장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참고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좀 바꿀려고, 안 보는 것 계속 쌓아 놓는 것보다 돈을 좀더 주더라도 볼 수 있는 것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사무국에 요구를 했었고, 국장님 전체 총예산 얼마 올렸지요?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장

그 세 가지, 교양지는 지금 월간지로 예산되어 있는 것을 주간지로 바꾸는데 증액되는 부분이 121만5,000원, 두 번째는 국내여비 120만원인데 의원행사수행 참가여비 120만원 증액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었고 나머지 세 번째는 유동적입니다. 의원님들 회기 수당이 7월 1일부터 올라 간다는 내용이 있어서 오를 것이다 라는 예측과 함께 1,755만원을 올렸는데 이 세가지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현철위원님이 저희 의회사무국을 걱정하시는 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2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 의회사무국을 무시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요구를 했는데 애로사항이 안 있었겠나, 저하고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구 전체 예산편성을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안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의회사무국에서 요구를 했는데 홀대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닐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기획감사실에 2년동안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의회에 근무를 하는데 후임 기획감사실장이 홀대를 한다 라는 생각이 들면 제 성질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발언대에 선 김에 시간외근무수당도 저희 의회사무국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이제 그만 말씀하십시오. 예산편성해서 올린 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회기수당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정을 잡아 놓았다손 치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집행을 못하니까 그런 것은 다른 문제로 치더라도 지금 월간지를 주간지 형태로 바꾸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들은 월간지로 하다보니까, 작년에 의견을 수렴해서 2005년도 본예산 반영할 때 됐어야 되는데 좀 늦어져서 올해 급히 할려고 하다보니까 추경에 올려서 바꾸겠다 했거든요. 우리 구청에 121만5,000원 없어서 반영 못한 것 아니지요. 그리고 국내여비 관계도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장님이 대구시군구의장협의회회장님을 함으로 인해서 서울 출장이 많고 거기에 따른 수행으로 일이 많아져서 예정하지 못한 것이 생겨서 아마 조금 더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의전상 예우인지 몰라도 의장님 가시면 두 세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우리 의장님은 때에 따라서 혼자서도 가십니다. 다른데 모이면 보기에 안 좋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의회에서 121만원을 당초에 삭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운전원에 대해서 기본 지침상 여비는 곤란하다 해서 삭감하겠다고 왔는데, 이것은 의회에 정원이 1명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 예산반영 할 때 나중에 기본여비가 있으니까 인원수에 배분을 하면 정리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뒤에 보시면 여기서 당초에 의회에서 올릴 때 국내여비 중에 202 여기서는 121만원을 삭감하고 당초에 뒤에 보면 202에 국내여비에 120만원을 증액한다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포괄적으로 보고 나중에 연말에 어차피 결산추경 할 때 부족분, 과납분을 정리할 때 같이 하기 위해 여비는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교양지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지방자치하고 자치행정은 감하고 의정정보로 해서 교양지 구독을 하겠다는 계획이 왔는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무진에서 의논한 결과 일단은 수용비에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지 않나 하는 판단 하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뺀 사항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회라고 해서 홀대를 한다든지 편성 안 해준다는 이런 말은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편성하면서 업무과정에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최대한 협조해 주고 원하는 대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지금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되고 소액으로 올리면 이것은 수용비의 다른 부분에서 줄여서 당겨쓰면 되고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반면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칙적인 범주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올렸을 때는 나름대로 추경에서 다른 어떤 범주보다는 내부적인 부분에서 꼭 이것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필요한 부분으로 가도록끔 할려고 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일일이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비비 500만원 남아서, 예산반영 잔액으로 예비비 편성 500만원, 500만원 한도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쭉 정리를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실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마는 끝까지 면밀히 안 챙기니까 그런 경우가 안 생기느냐, 예산이 처음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그런 말씀도 일부 맞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안 그렇잖습니까? 다 합쳐서 250만원선 되는 것, 500만원 남겨서 예비비로 꼭 돌려야 되고 그 500만원 예비비 안 되면 살림 안 돌아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단수처리 하면서 들어갔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명5동은 얘기하면 무조건 다 반영입니다. 지금 여타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유지비 750만원 해서 한 푼이라도 더 준데 없습니다. 대명5동은 720만원 더 증액편성해서 연간 1,470만원입니다. 오히려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형평성과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이런 것 안 줘야지요. 그것 다 예정된 것 아닙니까? 대명5동에 그렇게 했을 때 큰 건물 지어서 저렇게 하면 경비가 많이 들것이고 다 예정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 종목을 더 많이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거기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들을 제시를 해야지요. 그래서 일 벌려 놓으면 해결해 주고 아마 이것 제가 모르긴 하지만 다른 동네였으면 해결하는 것도 잘 없지 않았느냐, 추경이 아니고 그것은 본예산에 한목에, 올해까지는 참고 한번 해결해 봅시다. 제가 볼 때 그렇게 안 갔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세입부분을 지역교통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세입부분에 33페이지 보충답변을, 박팔식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계속 하겠습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박팔식입니다. 세입부분 33페이지 보시면 주정차과태료 세입이 6,1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고 난 후에 12월 달에 단속원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단속원 2명이 증원되었는데 1인당 월400건으로 계산되어서 12월까지 하면 약 3억8,400만원이 나옵니다. 이 중 세입을 16％ 정도 계산해서 6,12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운행 범칙금 이 사항은 작년 12월 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당초 예산에 못 올리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는 작년도에 실적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우리 단속원들이 가일층 단속업무에 임해서 우리 세입부분을 늘이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당초 예산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세입부분을, 3개월도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편성이 되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기만적인 계획인가, 우리가 그 내부사항을 잘 몰라서 사실 1억이란 돈은 엄청스럽게 큰 금액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도록 편성을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에 어디 빼고 늘이고 이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미처 설명을 못드렸는데, 당초예산은 10월 달에 반영을 시켰는데 12월 달에 정원이 증가되고 또 12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 것은 예측했을 것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 당시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우리 단속원 정원도 자체에서 12월 달에 갑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정원도 늘이고 안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검토를 아니고 단속원은 청장님이 뜻이 12월 달에 타과에 있는 기능직 인원을 최대한 흡수를 해서 구수입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증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12월 달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여하튼 횟수를 늘이는 것은 좋습니다. 세수가 차질 없이 들어오도록 노력하십시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런 세입은 전부 우리 구민한테 부과하는 것인데 이런 수입은 많이 안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일부 저희 구민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타시도라든지 타구의 주민도 해당이 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은 자기 살 자기가 뜯어먹기 식인데, 이런 것은 좀 늘이지 말고 다른 어떤 세입을 좀 많이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과장님 세수확보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현

제갈윤현위원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말이지요. 본예산을 다룬지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리는 사유를 실장님께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본예산에 25시간 반영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저희들이 구정업무를 좀 많이 추진을 하고 직원들에게 일을 좀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기본적으로 5시간 정도는 더 올려서 직원들 사기와 함께 구에서 구정을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사실상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삭감했는 사항을 추경에 다시 올린 것은 편성하는 담당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사기나 일을 좀더 원활하게 많이 시키고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추경 때 반영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승인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5시간을 본예산에 우리가 삭감을 하면서 출장여비 상향조정을 그 당시에 해 준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그 출장여비하고 했을 때 물론 600여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한지가 불과 서 너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올렸을 때는 뭔가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회하고 파워게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여론이나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차원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급한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회에서 본예산을 삭감했는데 감정적인 차원에서 추경에 바로 올린다든가, 이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사기라든가 직원들을 좀더 일을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는 당초에 기본시간을 5시간 더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머슴을 밥을 많이 준다는 차원에서 살 찌라고 밥을 많이 주는 차원이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밥을 많이 주는 것 아니겠느냐, 저희들 시간외 수당을 사실상 지급을 해서 600여 직원들 한테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또 일을 더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원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사실은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넓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본예산을 다룬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몇 개월 안 되는 사항에서 큰 문제도 아닌데 서 서 너달 만에 추경하면서, 올해는 좀 이른 시기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것 보니까 올해 중에 앞으로 한번 내지 두 번은 더 있으리라고 보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추어서라도 할 수도 있는데 금방 이렇게 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시기적으로, 막말로 너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했으니까 추경에 또 올려 볼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식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런 인식도 가거든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저희들이 구청에서나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나 지금까지 양 기관이 업무를 하면서 특히 마찰이 되어서 감정적인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번 추경은 사실상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7할 정도가 사업비 쪽에 예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에 내려온 예산 특히,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이 올해 예산에 편성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로 내려왔으면 성립전 집행도 의회에 양해를 얻어서 할 수가 있으나 작년도에 내려온 약 20억 이상은 작년도 잉여금으로 예산처리 되어서 금년도로 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는 사업을 발주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판단 하에서 사실은 추경예산편성을 계획을 한 것이지, 사실은 이번에 그 점이 없었으면 추경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실장님 우리 추경이라는 자체가 주가 사업비로 쓰여지는 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지, 다른 여타의 경비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추경은 생각지도 않은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받았다든지, 시비를 받았다든지 이런데서 사업을 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 추경의 목적이지, 집행부 자체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추경에 반영한다 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 지금 편성 요구하는 시점에서 구정업무를 가장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사업비를 위주로 해서 추경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상적경비나 인건비나 사실상 본예산에 예산 소요액이 부족해서 반영하는 사항, 또 시간외근무수당처럼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기타 구정 사정에 의해서 조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의회에 요구를 부탁드리는 사항, 여러 가지 사실상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사업예산만 편성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구정업무의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편성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앞까지 발생하거나 예측이 가능한 것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구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리라 믿고 승인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지금도 계속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관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관계들은 결산을 해서 확정을 시켜 놓은 다음에 반영을 해서 그것들을 차기에 어떤 재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데 결산도 확정시키지 않은 속에 추경을 한다. 이때까지 통상적인 방법을 뛰어 넘어서 본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합니다마는 실지 추경을 하기 위해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는 이것보다 앞선, 약 한달 정도 앞선 시기였을 겁니다. 약 두 달반 정도 안에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까? 한 치 앞날도 못내다 보고해야 되는 일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추경시기에 대해 너무 시급하다 라고 제가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타 구의 사정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정을 최선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경을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판단 하에서 추경할 시기를 잡은 사항입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음 추경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들리는 이야기로는 8월 달, 9월전에 할 것 같던데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여기서 다음 추경이 언제 시기가 될 것이라고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에 특별한 세입이 있어야 추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 아니면 이번에 회계연도가 바뀝니다마는 분권교부세, 기금특별회계 정도 이런 세입이 없으면 저희들이 사실상 추경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각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느냐 하면 대구시에서 언제라도 추경을 한다라고 예측을 하면 저희들은 시에 가서 돈을 좀 얻어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드리면 청사 매입비에 60억원 정도 다목적공원, 시에서 시장님이 약속하신 35억 정도 그 다음에 삼정골 배상관련 기타 저희들 필요한 사업비, 종합복지관 건립비라든가 이런 중앙단위로부터나 시단위로부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조기에 온다고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경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나 구청 집행간부 모든 분들이 예산확보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시에나 해당부서에 판단을 해보고 추경가능성도 타진하고 이 모든 일련의 절차와 과정에서 세입부분이 증가를 하면 저희들은 추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활동이 미흡해서 예산이 오는 것이 없으면 세입이 없는데 저희들은 추경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점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7월 1일부터 부서가 개편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는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못했는데 인건비는 사실상 정원으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현 부서에서 예산이 사업하도록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7월 1일날 과가 조정되는데 따라서 예산집행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현재 추진하는 부서에 예산은 과가 편성조정되는데 따라서 이관이나 서로 집행하는 데는, 조정해서 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이 늘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건비는 당초에 정원기준에 의해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원이 약 30명 이상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문제는 연말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연말에 부족하면 기타 특별한 추경이나 이런 절차는 없어도 우선 집행하고 결산 추경때 조정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추경하게 되면 또 올라 갈 것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추경할 기회가 있다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이라는 것은 세입이 확보가 되어야 추경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을 위해서 추경은 결산추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추경하게 될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새로 조정을 할는지 그것은 증액을, 보통은 증액하는 방법을 쓰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추경을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필요한 경비 에 조정으로 인한 증액은 가능한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이 개인적인 판단이 그렇고 구에서 판단도 새로운 것이 증설되어서 업무소요라든가 예산 필요한 곳이 생기면 증액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증액은 안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 번에 부서 개편관계로 인해서 조례안 다룰 때 소요되는 예산에서 있었는데, 그 때 올렸던 범주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현재 그런 게 여기 추경에 담겨야 된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증원요구 할 때는 인건비 부분에 증원을 요구하면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약 이 정도 소요할 것이다 라는 추계 예산서를 증원승인과 동시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현재 정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정원 증가하는 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원으로 되어 있는 인건비를 집행을 하면서 현원 부족한 금액을 인건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면 결산추경 때라든가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고 다음 또 기회가 있어서 세입이 많이 확장되어서 추경하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다음 기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75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 얘기되어 왔던 삭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심의 과정 속에서 얘기 됐던 것은 외부 사람한테 압력을 넣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부적인 사항은 내부에서 종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모 언론사 기자가 전화를 해서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 아주 잘 알면서 조금 압박성 발언, 압박성 전화가 오고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어떤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행정정보산업박람회 관련해서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까지 심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결과가 어떻게 갈지는 누구도 모르는 속에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서로 내용은 달라 질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데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주최하는 언론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어느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회의가 종결되어 우리가 확정되지도 않은 속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실장님은 내용상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과정 속에서 볼 때 제3자가 특정 자기가 주최하는 언론사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관심을 표명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때 뿐만 아니고 또 동네로 내려가면 더 하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업무가 외부인한테 어떻다, 내용이 어떻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도 하시고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은 그 만큼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중대하니까 모든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본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외부에 어떻다, 회의장이 어떻다, 어느 위원님의 발언이 어떻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다 라는 것을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예산심의 과정에 필요하면 와서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청을 해서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방청권을 부여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도 있지도 않았는 사람이 나름의 내용을 소상히 안 다는 것은 누군가 언급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공직자들이 그런 정도의 소양은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완전 추측으로 하는데도 그렇게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김현철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사실 그것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것 보면 우리 의원으로서 기분이 굉장히 나쁜 얘기인데, 우리가 본 예산 할 때도 그랬습니다. 본예산 할 때도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사항인데도 밖에서 먼저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줘서 못한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체육관 같은 관계도 그 당시만 해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대명9동에 계시는 분이 우리 대명9동 출신 의원님께도 전화해서 왜 그렇게 의회에서 안 해 주느냐, 우리가 해 줬는데도 그런 식으로 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아주 좋지 못한 경우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자제를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도 왜 그것을 승인을 안 합니까? 해야지요. 하는데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의회로 전부 짐을 다 떠 넘겨서 집행부에서는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못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현철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걱정하신 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가 그것을 고의로 누설한다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어긋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직원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논의과정은 사실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사항은 아닌데 어떤 공직자가 여기서 논의된 세세한 사항까지 외부로 유출한다는 건 사실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건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당초에 임명시에도 선서할 때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점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직원들 기강확립 차원에서 교육을 한번 시키든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비밀이냐 아니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논의되고 하는 사항들은 일단 권한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을 우리가 숨기고 할 이유는 없고 떳떳하게 논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알고 싶은 분들은 의회에 방청을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공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지 않는 한에서는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심의과정 속에서 했던 얘기들이, 이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없고 그런데 전화가 와서 하여튼 압력성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실한 심의를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던 것 하다 보니까 논란 중이다. 관심 있어 물어 본다면 그렇게 끝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예산이 우리가 편성해서 올려놓으면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 있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말씀하실 것도 없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집행부서에서 올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것들을 경유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이 비밀엄수 할 사항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상호 회의의 절차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예우 범주에서는 그것은 아주 자제되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협조가 있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80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대덕축제 참여단체 보상하고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우리가 원래 기정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것을 삭감할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성해 달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편성을 해 달라고 상당히 애를 썼는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대덕축제 관련한 경비를 당초예산 항목에서 삭제를 하고 별도로 지원하는 부서에 예산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동별로, 기관별로 지급을 하던 예산을 보상금으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규용

정규용위원

변경을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80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이 원래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경로가 어떻게 되어서 변경을,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본예산 편성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기타 해당부서에서 여러모로 추진을 검토를 해보니까 직접 집행하기보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에 이야기 하던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변경한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와 계시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예.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말하자면 일관성 없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것을 변경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당시 우리가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 사실 삭감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당초에 작년 10월 달에 2005년도 본 예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당시에는 주최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대덕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 선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행사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으로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범주가 없고 예를 들어서 동에 같은 경우에도 대덕제 행사 관련 예산이 각 동별로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에서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집행하기 위해서는 과목을 바꾸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과목을 변경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감이 잡힙니다마는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검토를 안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력 소모가 상당히 많고 번복된 그런 행정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변경해서 하면 이름만 바꾼 것이고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것이 아닙니까? 사전 검토가 부족함으로써 늘 행정력이 이중성이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예가 하나 있어요. 얼마 안 되어서 청장님이 지시해서 세입이 불어나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확실히 검토가 덜 된 것은 맞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불과 3개월만에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82페이지 301 일반보상금해서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 이것도 우리가 사격팀을 전에 보다 많이 지원해서 운영하게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실업 사격팀을 조금 성과가 좋도록 거양하기위해서 조금 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 활성화 시켜서 남구 사격팀을 활발하게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금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요즘 출전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순위가 좀 많이 올라갑니까? 전에 보다 향상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금년에는 4월 말경에 창원에서 첫 시합이 있고요.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포함해서 7번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2위 입상을 2번했고요. 3위 입상을 3번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002년도에 창단된 신생팀으로써는 성적이 괜찮다. 그 만한 성적은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실장님, 정규용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연계해서 대덕제 행사에 대해서, 지금 대덕제 행사를 결과적으로 선거법위반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영조

서영조위원

내년 지방 총선을 앞두고 하는데 만약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집행부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을 할 겁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서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부서장이 그 점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질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냐 하는 문제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두 가지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란 개념하고 약간은 내용이 틀립니다. 선거법위반 문제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고요. 단지, 선거법에 저촉 여부가 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행사를 했을 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저촉을 안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기존 선거법이 존치가 되는 한은 앞으로는 구에서 추진하는 방법은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위탁을 하든, 아니면 주민대표기구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던 그것은 이번 행사가 지나고 난 이후에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구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와 같다면 조금 문제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어차피 행사를 할 때 청장님이 인사하고 국회의원들 초빙을 해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행사 자체 내용은 지난번과 별 다를 바가 없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 준비하는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모습은 없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더 증액되는 사항인데 계속 이런 행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예 행사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안 했을 때 부작용 뭐 있습니까? 대덕축제 없애버리면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실무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행사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부작용도 없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대덕제 행사가 올해로 16회째를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번 행사를 못했는 걸로 하면 18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 행사가 갑자기 중단된다면 아마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행사가 없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섭섭해 하는 그런 생각 부분들, 우리 남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대덕제 행사가 유일한 구민축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민 축제가 없어진다 하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섭섭한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리고 제 욕심도 이미 16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수한 축제 분위기로 가면 좋은데 어떤 특정인들 모아서 선거운동 비슷하게 하니까 지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초빙을 할려고 하면 전체 정당을 다 초청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특정 정당에만 초청을 한다든지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행사를 할 때 특정 정당에만 초청을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예를 들어서 남구에 영향력이 있는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런 정당도 같이 초청을 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서위원님 그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이제까지도 각 정당 대표는 다 초청을 했고요. 올해도 초청을 할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현재 우리 동으로 예산이 150만원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150만원인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지난주쯤에 자치위원회 연합회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니까 어떤 동에 자치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200만원을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게 맞느냐?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동에 계상된 예산액만 요구를 했다. 그리고 200만원이란 돈의 진위여부에 대한 것은 저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만원으로 올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실지로 저희들 부서에서 요구했는 금액만 일단은 저희들은 확보를 할려고 한다.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럼 지금 자치위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근거는 없는 것이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거나 저희들하고 사전에 그 문제가지고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덕축제가 지방선거하는 해에도 했습니까? 가을에 합니까? 주민체육대회 형태로 하는 것까지,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방선거가 있는 해, 작년에는 했고요. 저희들이 한번 못한 경우 2002년도에 한번 못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지하철사고 났을 때 5월 달에 못하고 8월 달에 연기를 해서 했고요. 아마 2003년도에 못했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2002년도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구민들 모아 놓고 체육대회 하는 형태를 못했지요. 안 했는 겁니까? 못한 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2002년도에는 행사를 못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인데 2002년도에는 행사를 못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방선거 있는 해에는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계속 지속되어 왔다고 하던데 때에 따라 안 할 수도 있고 사고가 생기거나 전체 분위기에 따라서 연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특색없는 축제가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다라는 게 얘기들이 많이 되고 우리는 그전부터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법의 위반 여부나 등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러면 올해에 그런 범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라는 것들은 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심도있는 고민을 좀 하고 진행되어야 안 됩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틀은 똑 같잖습니까? 다만, 돈 집행을 이렇게 잠시 다른데 넘겨서 한다는 것이지, 실지는 변화되는 것이 거의 없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바뀐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들이 약간 이 정도로 하면 선거법 위반에서 비껴 나간다 라는 식으로 해서 가기보다는 그러면 아까 구청에서 주관하던 일들을 민간에 이전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경우면 아무튼 새로운 내용과 연구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시에 달구벌축제 안 한지 몇 년 됐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가 두 번째로 안 하는 것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때 시의회에서 그것이 부결된 것이, 지하철 사고 때문에 안 했고 그러면 지금 3년째 가네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 집행부에서는 할려고 시도를 하지마는 시의회에서는 특색없이 가고 내용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지 않는 한에서는 안 된다. 예산을 성립시켜 줄 수 없다. 아마 이렇게 되어서 지금 계속 2∼3년에 걸쳐서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와중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금 말씀을 하신 대덕축제가 어떤 내용이 없다. 또 이제까지 해서 온 행사내용이 너무 단조롭다. 작년 것이나 올해 것이나 큰 변화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지적은 근간에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대덕제 행사를 어떻게 남구에 정체성이 있는 행사로 만들까? 고민도 했고 예를 들면 동구 같으면 팔공축제라든지, 또 인근에 하는 달성군에 참꽃축제라든지, 어떤 캐릭터가 있는 행사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온갖 고민을 했습니다. 남구에 허수아비 축제도 한번 해보자. 안 그러면 시골에 여러 종류의 귀신이 많은데 귀신 축제도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이 없으니까 주위에서 남구는 왜 행사가 작년 것이나 올해 것이나 거의 비슷하냐 그런 질책도 받고 지적도 받습니다마는 아무튼 결국은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허수아비 축제가 남구를 대표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하고 결부시켜 버리면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비단 저 뿐만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앞으로 어떤 분이 문화공보실에 올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과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조정도 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어떻든 저희들 고민은 그렇습니다. 기본 방향은 이런 형태의 어떤 내용없는 축제보다는 좀 더 다양한 더 특색 있는, 색깔 있는 이런 행사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실장님 말씀을 언급하면 관 주도의 주무부서 위주로 다양한 의견들을 나름대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수합을 하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속에서 밖에 안 나왔고 인제는 관주도로 해서 법상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민간주도 주민참여 속에서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축제를 준비하면서 올해 우리 대덕축제는 어떤 성격을 가진다 하고 같이 논의 해 본적 한번도 없잖아요? 제가 의원되고 와서 그런 걸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해본다든지,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한번도 있었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고민을 간혹 몇 분이서, 주무담당자하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이제는 우리가 연기를 하든지, 중단을 하면서 좀 심도있는 고민을 할 시점이 바로 이런 제도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가 아니겠느냐? 제 생각에, 이것도 넘겨 버리면 진행 몇 일, 3∼4일정도 하는 것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름의 남구의 특색과 진짜 주민이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고 다른 데서 봐도 저기는 뭔가 여러 가지 지역의 문화 역량들을 모아서 뭔가를 한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전제없이 지금 단지 지금은 문화원과 자치위원연합회에다가 행사예산은 이쪽 그 다음에 구민화합체육대회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들은 여기서, 집행만 거기서 하지 실제는 다 관여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끔 뭔가 고민들을, 연구도 하고 해주셔야 안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축제를 하면서 문화공보실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해서 다양한 의지, 다양한 내용들을 모아냈다는 얘기를 저는 의원생활 하면서 업무상 그런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지금까지의 축제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하는 문제는 이제까지 15번의 축제를 행사해온 주 모태는 주민화합의 가장 큰 뜻을 두고 행사를 해서 왔고 앞으로의 주민화합과 더 플러스를 시켜야 될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사를 하면서 남구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장기발전 과제를 가지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덕제 축제를 어떤 모태로 할 것이냐, 우리가 이 축제를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민들한테 줄 것이냐 하는 문제들은 다음,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리 주민위원을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개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지금부터 고민을 하자는데 우리 실장님은 이번에는 일단 넘어가고 다음부터 고민하자 이것이네요? 지금 예산하고 약간은 벗어난 얘기지만 연동이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면 항상 주민참여형이 아니고 주민동원형입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뭔가 재미있어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몇 명 동원입니다. 지난번에 삼성 라이온즈 야구 문제만 해도 17일날 남구 구민의 날을 해서 그 때 실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가격도 50％정도 할인을 해주면 야구를 좋아하는 남구주민들이 가서 자연스럽게 관람을 한다. 처음에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어제 전부 각 동마다 100장내지 150장씩 표 팔았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표를 팔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난주에 주민자치위원연합회 행사를 하시면서 아마 그날 참석하신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가만히 있는데 그분들이 100장씩 150장씩 산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남구의 날이 있으니까 1,000명 정도로 남구주민들이 와서 관람을 해야 된다고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3개동 나눠보니까 이 만큼 하라는 것이구나,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좀 사실과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그것은 왜냐하면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날 제가 참석을 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도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돈을 집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간사 역할을 맡아서 있는데, 위원장이 가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위원장님 돈 가지고 냅니까?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때까지 적립된 돈으로 해서 그것을 사서 그냥 무료로 나눠주다시피 해야 된다. 저는 집행 못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삽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와서 표 샀습니까? 아니지요. 동직원들이 와서 구매해 갔지요. 돈 내고 배당 받아 갔지요. 아니 그러니까 문화공보실 직원이 가서 그것을 전달해 줬지요. 직원한테 돈 받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직원들한테 돈 받은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달해 드리라고 동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동에 드린 것이 아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제가 그 관계를 담당하는 속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달되고 돈까지 받아갔다고 하던데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 문화공보실이 표 파는 곳입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구주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을 야구장 매표소에 가서 제시하면 할인된 표를 준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지금 동당 100여장씩 이렇게 분배되어 가듯이 그렇게 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분배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은 좀 섭섭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분배를 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일괄적으로 단체 주문한다면 우리가 심부름 해 주겠다. 그래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그러면 얼마하면 좋겠느냐, 그 중에는 100매만 요구하신 분도 있고 150매를 요구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서에서 우리가 동에서 개별적으로 와서 하면 불편하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예매를 해서 전달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순수 자발적 참여형으로 보십니까? 실장님은,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자발적이냐, 자발적이 아니냐 하는 판단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적절한 위치는 아니지 싶고요. 단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탁한다고 해서 동에 자치위원장님이 선뜻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관에서 실장님이 나서는 것은 개인 박창수가 아니고 남구청에 문화공보실장님이니까, 그 자리에서 5급 공무원이고 고위직 공무원이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무조건 100명이 오고 1,000명이 온다고 해서 참여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관에 개입들이 가능한, 보조하는 차원 이상의 일들을 하게 되면 동원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규용

정규용위원

동원 안 하면 오는 회원이 있습니까? 동원해야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주민차지위원장들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삼성에 협조를 얻어서 그러면 야구장까지 예매하러 안 가고 안 사도 되니까 미리 2,000원씩 해서 구경갈 사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를 해서 그러면 어떤 동에는 170명도 있을 것이고 어떤 동에는 30명도 있을테고 그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너 나 할 것 없이 100장씩 그렇게 나눕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동원하는 문제는요, 제 입장에서는 참 듣기가 실지로 부끄럽습니다마는 요즘 어떤 세상인데 과거에 옛날, 소위 말하는 5공화국 박대통령 시절에 관에서 나오십시오. 하면 나오는 그런 경우는 그 때는 있었습니다만 요즘 이 시절에 행정기관에서 동원시켜서 나오시라고 한다 해서 과연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정리가 안 됩니다.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히 해 주시고 진행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다시 대덕축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돌리면요. 제발 동원형이 안 되도록 좀, 실제 그렇잖습니까? 지금 아니라고 하시지마는 실지 부하가 걸려서 동에 내려오는 것들 항상 그러면서, 동직원들이 사람 모으는데 급급한 몇 날 몇 일을 보냅니다. 동장님 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니 만만한 것이 조직단체, 통장, 동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라고 자꾸 부정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여러 가지 축제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재미있어서 한번 시간내서 소풍겸 가겠끔 할 수 있는 이런 여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들을 자꾸 해 놔놓고 보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하는 말씀이 왜 우리 구민운동장 확장이 좀 안 되고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게끔, 너무 할 때마다 협소하고 하니까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구에서 계획하는 것은 몇 몇 사람이 이용하는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구민운동장을 확장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요. 운동장 확장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위원님 아시다시피 동편 쪽으로는, 덕천파출소 쪽으로 조만간 도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는 넓힐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서편에 있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일부를 확보하면 가능은 한데 거기 위에 4차 순환도로인데 운동장 스탠드 위에 있는 바로 농구골대 있는 바로 위에 부분이 4차 순환선 도로가 지나갑니다.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면 일부 약간 넓힐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으로는 축구장을 어떻게 하나 만들어 보자. 좀 넓혀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만들자.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걸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일부 편입을 위해 땅을 매입 하게 되면 가능은 합니다만 그 쪽하고 협의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라서 팔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4차 순환도로가 취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동교에 고가도로 놓고 상동파출소에서, 수성구 지산오거리에서 나오는 그 도로를 강변쪽에, 상동교 위쪽에 50ｍ도로를 내고 해서 아마 터널 뚫는 것이 취소됐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터널 뚫는 부분은 가창 넘어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가창쪽 말고 그것이 원래 봉덕3동 고산골로 터널 뚫기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지산오거리에서 나오는 고가도로와 맞물려서 터널을 뚫기로 했는데, 그 도로를 취소하고 상동교에 고가도로를 놓고 상동교에서 우안도로, 가창쪽으로 가는 도로를 50ｍ폭을 넓힌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럼 제가 4차 순환선도로 도시계획선이 취소된 부분을 미처 몰라서
영조

서영조위원

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검토할 그 당시에는 4차 순환선 도로가 그어져 있었거든요. 이것이 취소가 되었니, 안 되었니 하는 부분은 저하고 직접적인 업무관련이 없어서 관심이 적었는 것 같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우리 구민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 같은데 자꾸 신경쓰지 말고 지금 체육 동호인들도 하는 얘기가 운동장이 이래서 남구에 아무리 재정이 약하고 하지만 운동장이 이렇게 협소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87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정보통신실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소모성 물품구입을 보면 88페이지, 고속레이져 프린터 토너가 원래 기정에 30개인데 60개로 늘어났거든요. 연간 소모성 물품비를 연간으로 계획을 안 하고 합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수시로 편성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면 감사기간도 아닌 형편에서 사실 물품구입비를 직접 가서 부서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 오 는 것을 파악할 수도 없고 수시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정보통신실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간 계획에서 어느 정도 부족하다 해서 말하자면, 3개월에 30개가 더 추가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추가될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1년간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10％면 10％, 소모성 물품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과 수시로 배로 뛰어서 소모성 물품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사실상 당초에 예상되었고 판단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예산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세입부분이 사실상 부족해서 연간 예산 범위 안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30개를 했고 추경을 하면서 이부분에 재원을 조금 더 보충해 주는 의미에서 예산을 확정한 사항입니다. 본 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곱하기 0. 8이라든가 곱하기 1/3이라는 이런 것은 10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8까지만 반영해 준 이런 경우도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당초에 전산실에 금년도 자료관 설치라든가, 주택가격이라든가, 기타 새로 생긴 업무라든가, 기존업무가 많아서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추경 때 조금 여유가 돌아가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해 준 사항이지, 당초 판단이 안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제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묻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하다 했는데 예비비도 있었잖아요. 연간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추경이 8월달쯤 간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부족하면 저희들이 공통경비에서라도 일단은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1％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최소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리고 소모품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는 맞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족액이 있어서 반 정도만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나중에 추경이나 다른 요인이 있을 때 별도로 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물품구입비도 그렇더라고요. 말하자면 물품구입비가 수시로 올라오거든요. 내구연한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서 감사할 수도 없고 기한도 어떻게 되었는지 수시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편성을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사실은 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과정에서 편성부서에서 판단해서 편성을 합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반영을 일부 못해서 추경 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판단을 못해서 못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법정경비와 사업비를 우선으로 편성하고 수용비 부분에는 업무에 이면지를 사용하더라도 일단 후순위로 편성을 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순위를 정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를 편성하다보면 일일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보통신실에서 계상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판단이 되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편성을 못했고, 또 기타부서에 보면 당초예산에서 판단을 못해서 추가로 판단하여 올린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엄밀히 검토하고 사정하고 정리하고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물론 계획대로 하지마는 우발적으로 돌출되는, 물품구입비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나가고 그 사무실을 저희들이 확장해서 사용을 하는데 냉난방시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용을 들여서 다 철거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용하다보면 긴급하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1년간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한 점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돌출적인 면도 있고 알지마는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연간 예산이니까, 연간 계획을 가능하면 변경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정보통신실장님 계시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정보통신실장님은 11시 30분에 구청하고 KT본부하고 업무지원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같이 배석을 했는데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회에 예산심의 하는 것이 중요한지, 가서 청장님 옆에 따라가서 사진 찍는 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협약은 벌써 다 되어 있는 것이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오늘 협약은 사실상 정보통신실장이 주관하는 업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협약은 다 되었다고 벌써 언론사에 보도 다 되었는데 내용은 다 된 것이고 오늘은 의식행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 번에 정보통신실 소관 위원회가 정보화촉진협의회인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보통신실 소관의 PC부터 해서 각종 장비, 거기에 대한 유지비 등등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아주 줄여서 내구연수나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오래된 것을 억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연간 계획이라든지 제대로 잡아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아마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위원이다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마는 해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언급을 할 수 있는 기회,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확정할 때 적어도 회의가 2번쯤 있어야 서로 판단을 하는데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회의를 1번만 하다 보니까 다른 각종위원회 같은 경우도, 각 실과에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있어도 안 하는 데도 있고 꼭 필요해서 할려고 해도 그것도 위원회 열리니까 수당줘야 된다고 2번, 3번해야 될 것도 1번만 하라고 하고 또는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적정하게 안 해도 되는 위원회를 4번, 5번, 6번 한다고 표기를 해서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실지 그 만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한 후에 그렇게 잡아서 꼭 필요한 위원회 예산은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기획감사실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참석수당 해서 1회했다가 2회로 올립니다. 예산가진 부서라고, 그런데 다른 부서는 제가 요구를 했지 싶은데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협의회 위원들도 이렇게 1년에 한번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말든지, 아니면 상하반기 해서 계획과 정확하게 해서 연말에 다음해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보자는 데 거기 7만원 더 받을려고 오는 사람들 몇 명 있겠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 소요가 필요하다고 실무부서에서 건의되고 하면 그런 것 가지고 예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서 삭감할 이유가 아니잖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이것도 89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이라는 것도 소관 부서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안 하고 내버려뒀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제 부랴부랴, 직원들 사기는 5시간 더 올려 주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부서에 자기 일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가 될 때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직원들 프라이드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5시간 더 주는 것이 프라이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 하든 안 하든 5시간 더 올려 주는 것들이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어떻든 만들어 주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왜 그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 이신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해당부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바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편성을 합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회라든가 필요한 것은 반영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이것은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예산에 편성했다기 보다는 이 업무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제가 해당부서장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법이 바뀌면 사실상 실무부서에서 직원이 고안을 해서라도 기본법령을 세워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까지 예산을 반영 안 한 것은 구청예산의 전체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실무부서에서 직원들이 하면 충분히 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반영 못한 것이고 금년에 예산 반영한 것은 사실상 실무부서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계획을 실무부서에서 자체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부청장님하고 이 문제를 여러 각도로 상의를 해 보니까 정보화촉진이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자체에서 편성하는 것은 좀 미흡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종 위원회는 저희들이 위원회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미흡한 부분에는 보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도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우리 소관부서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뭐하는데 계획을 세우면 용역을 줘야 되느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끔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여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이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도 무조건 용역 주는 것 좋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는 어차피 진행되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해라, 해라고 해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든지 업무상 우리가 용역을 안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많이 주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한번 내용적으로 검토하셔서 하는 것까지 좋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왜 그렇게 보냐하면 위원회든, 뭐든 다른 어떤 부서에서도 하는 것들 보면 물론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하면서 요구액에 대한 재원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성을 못해 주는 내부 고충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면 위에서, 위의 단체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변화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에 가서는 반영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 때까지 실무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하시는데 왜 자꾸 그런 방향들이 많이 보이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사실상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위에서 주장하는 업무는 관철이 잘 되고 실무부서에서 하는 일은 관철이 안 되는 면은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모든 업무는 구청장 이름으로 집행을 하고 또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작업을 하고 또 실무부서에서 꼭 필요하다 라고 하면 기관장을 이해시켜서라도 업무에 선후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책결정자가 판단을 했을 때 우선 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종합적인 면에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실무부서에서 고안하고 추진하는 사항은 좀 소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은 소외되는 부분은 결정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무부서에서 중요하더라도 정책결정자한테 그 만큼 이해를 시키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합적인 우선순위에서 정해지는 것이지, 상급자가 하는 것은 결정되고 하급자가 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는다. 이런 면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사실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의사결정 과정이 지금은 사실상 민주적으로 되고 직원들의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들여집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아닌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남구청 예산이 어디 단체장 개인의 선심 쓰는데 입니까? 지금 추경하면서 끼어 드는 것이 지난번에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교육가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집행되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예산에 계상되어서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은 먼저 써도 되고 반영해 주고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밟고 왔으면 그런 일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느닷없이 계획도 없던 것을 진짜 이것을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우리 직원들이 머리 짜내서 만들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넘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사업도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계획성 있게 갈 수 있게끔 예산들도 그렇게 배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무조건 돈이 없다, 어떻다, 그것은 필요하겠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귀담아 들어 주셔서, 그렇게 했음에도 일 열심히 안 하면 그것은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마는 저는 의욕을 북돋우는 방법이 꼭 개별 공무원한테 어떻게 준다. 그것도 방법의 일환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을 잘 하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에 대한 것들을 해주면 저는 의욕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윈이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점식 식사 후 오후 1시 2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총무과 소관 97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무과장님, 운전원은 여비지급 규정에 안 되고 일용직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이 만큼씩 주라고 하는 관련된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리고 중견관리자 위탁교육 관련해서 원래 2명으로 예정을 했다가 실지 4명이 되었는데, 시에서나 여러 가지 계획을 이렇게 갑자기 바꾸고 합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작년도 10월 달 경에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을 했는데 아마 연말에 시에서 인력배분 작업을 하다보니까 교육이 작년 12월 23일날 경에 수료를 했습니다. 그 때 한 학급 50명을 편성해서 교육을 하니까 효과도 좋다. 희망자가 시 전체에 많고 하니까 시에서 배분을 더 하는 것으로, 교육생 수료 소감문을 받아보니까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시에서 교육이 1월 달에 바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1월 달에 저희들한테 할당 인원이 3명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1명은 시에서 기술직은 총괄해서 모집을 했는데 저희들 구청소속의 보건직이 1명 되어서 4명이 교육을 2월 달에 입소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과정은 알겠는데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작년 10월경에 작업을 했고 교육 대상자는 확정이 올해 1월 말경에 확정이 되어서 2월 달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시차에 의해서 대상자가 차이가 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예정하는 교육이고 하면 시에다가 거기서 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우리는 2명 밖에 예산을 배정 못했으니까 우리는 올해 2명만 간다라든지, 아니면 미리 계획을 그렇게 해 주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2명인데 시에서 4명 보내라 그런다면 2명은 시에서 부담을 하라든지, 특히 예를 들어서 기술직은 시에서 총괄한다 하는데 우리 구청에 잡혀 있는 보건직은 시에서 책임지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또 그런 차원도 있지마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교육을 두 사람 감으로써 별도 정원이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7급이 세 사람 승진을 하는, 우리로 봐서는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2명 배정이 되어 예산을 2명밖에 계상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못가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년 있으면 다시 돌아올 사람인데 승진이라는 개념은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아니 그 사람들은 별도 정원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3명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계속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그래도 그 당시에는 7급들이 정체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3명이 승진했다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시에 계획들도 2명했다가 갑자기 4명,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이 갑자기 소요가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대해서 이런 계획들은 어차피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고 하는 것들인데 미리미리 좀 계획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하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올해는 내년도에 하는 것 감안해서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어서 어디로 간 것 같은데 이것도 목이 변경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잘 다루었겠지만 몰라서 묻습니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2005년 1월 15일자로 시설관리담당이 신설되어서 건축주택과로 청사관리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건축주택과로 다 이관이 된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그 예산이 영선관리 예산이 당초에 13억844만원인데, 12억2,100만원이 삭감되고 남은 것은 8,694만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1월 15일자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시행은 계속해 오다가 4월말까지 지출분을 정리하고 5월 1일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나눴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2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하기 위한 자체교육 강사료가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회당, 엄청 인상이 되었는데 옛날에는 규정에 의해서 많이 지급 못하게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풀렸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예산편성 지침에 종전에는 강사수당이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2004년도부터 자율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이 30만원 가지고는 중앙에 있는 유명 강사를 초빙을 하기가 곤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타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장관급, 대학총장급 되는 S급 수준되는 사람들이 강사료하고 각종 교통비도 서울서 오신 분하고 체재비, 숙박비를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13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 A급 정도가 80만원∼100만원, B급은 우리가 종전에 하던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횟수를 잡아서 평균을 한 것이 지금 저희들이 8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정예산 30만원 10회 해놨던 것을 저희들이 80만원해서 8회로 잡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자율적으로 풀렸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풀렸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타지역보다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 재정을 생각해서 이 수준으로 해서 강사한테 양해를 받고 전번 "변화의 날" 행사를 할 때도 예산은 이렇게 해 놨지마는 장병조 삼성전자 전무님한테 저희들이 강사료 30만원을 지급하고 양해를 얻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0만원 해 놓고 왜 30만원 밖에 안 줍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성립 안 되었기 때문에 사정을 하고 3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 승인 안 되어도 다른 것 빼서 하는 것은 하면서, 왜 남구가 남들 보면 치졸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줄 수 있으면 줘야지, 그리고 어디서 보니까 경북도지사 강연할 때 50만원 책정하던데,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도에서는 지금 S급은 방침을 150만원 해서 서울에서 오는 장관급은 체재비하고 전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우리 도지사님이 대구에 어디 강연을 하는데 실지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만원 주는 것으로 하던데, 80만원에 나름의 이유,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은지 적은지 잘 판단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111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114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예산이 좀 남아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2004년도에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의에서 2004년도 가로환경평가 우리 남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금년도에 3,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가로환경정비에 노고가 많았는 직원들하고 앞으로 잘 해보자는 뜻에서 가로환경정비 선진지 견학하는 경비로,
규용

정규용위원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아서 1,255만원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중에 일부를 5명 정도 갈 수 있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가로환경평가에서 상사업비 받아서 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우리 서포터즈 하는데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한 동에 120만원씩 지원해서 봉사단을 활성화 하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대구사랑 시민서포터즈 활동 지원 특별교부금인데 전액 시비로 내려와서 각 동별로 지원해서 1,200만원씩, 서포터즈 활성화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남구자원봉사센터 어르신봉사단 구성 운영비도 각 동에 한 개씩 하고 자원봉사센터에 하나하고 그렇게 해서 14개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특별교부금인데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향후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계속 운영을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운영을 해서 다음에 또 큰 행사가 있으면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한다는 말이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알뜰나눔장터 이것도 저번에 예산을 적당히 편성을 했는데, 천막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이것도 상사업비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상사업비 3,000만원 받아 가지고 선진지 견학하고 알뜰나눔장터 행사용 천막구입으로 했는데 일단, 구입을 해서 제목은 알뜰나눔장터 행사용 천막구입으로 해놨는데 5개를 구입해 놓으면 우리 자치행정과도 쓰고 구청전체에 행사가 있다든지, 할 적에는 빌려 쓸 수도 있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 놓고 주 목적은 알뜰나눔장터에서 쓰지마는 구청에 각 실과 동에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는 대여 해주고 알뜰나눔장터란 말없이 행사용 천막구입으로 하기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알뜰나눔장터는 앞으로 가면서 횟수를 많이 더 축소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계획대로 행사를 진행할 것 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알뜰나눔장터가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9월 달부터 2005년도에도 매월 9월부터 9월, 10월, 11월 금년도도 계속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9월, 10월, 11월 매월 개최하고 2005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3월, 6월, 9월 정도, 분기 1회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금년에는 3월 달에 셋째주 토요일날 개최를 하고 다음은 6월달 정도, 1년에 3∼4회 정도 개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현재까지 행사를 잘 해 왔는데 지금은 물품을 내놓고 봉사할 사람들이 적고 실지 우리가 현장 파악을 해 보면 실용도 있게 판매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수익이 좀 적어 보이던데, 그런면에서 다른 쪽으로 행사를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만약에 천막도 구입한다고 보면,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천막도 구입하고 해서 일단은 지금까지 있었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동인증기 구입,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에 어느 동인지 구입한 곳이 있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 자동인증기 구입한 곳이 대명1동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4년도에 대명1동, 그 다음에 봉덕1동,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구입한 해는 각동 다 안 같습니까? 이것도 다 다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구입한 것은 일괄 구입하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작업 하다가 일괄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대명1동, 봉덕1동 동네도 작은 동네라서 아마 민원서류 발급량도 작지 싶은데 왜 이런 데가 먼저 교체 되어야 됩니까? 고장 먼저 나면 바꿔 줍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기계의 문제라든지, 사용자의 불찰이라든지, 민원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고장이 나서 도저히 계속 수리를 해도 사용을 하기가 곤란해서 급한대로 고장이 잦은 곳을 위주로 새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고장 빨리 내면 빨리 사주고 혹시, 사용에 관련해서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을 내면 책임이 따르는 것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기계 다루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정례화 할 수도 없고 일단은 기계 자체가 부실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사서 쓰면 아무래도 사용빈도수가 높은 데가 마모나 교체할 시기가 빨리 도래 되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데, 제가 볼 때 다른 동과 규모나 민원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적은 동에서 빨리 망실되어서 빨리 교체해 줘야 된다. 사주기만 사주고 관리는 안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사용을 하니까 동에서 관리는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기계 자체에서 고장이, 묘하게 그런 동네가 고장이 나고 하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자주 안 써서 고장이 나는가 보지요. 필요해서 사는 것은 좋은데 그 이후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고장이 나고 하면 뒤에 책임져 주고 하면 아낄 사람이 별로 없지 싶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기계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봉덕2동에 동사무소를 새로 짓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들이 올라온 것 보니까 올라온 대로 다 수용을 해 주셨네요.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대로,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동에서 시장조사해서 견적을 받아서 자기들이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을 일단은 구청에서 100％ 반영을 다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견적받고 계획을 수립해서 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할 적에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좀 안 맞지 싶은데요. 다른 것은 물건사고 하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비싸다, 싸다,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안 해줍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물건의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전체를 다는 못합니다. 실무부서에서 시장조사도 하고 예측을 해서 저희들 예산부서에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일단 전체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약할 당시에 집행할 때 정리를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평상시 다른 부서에서 구입할 때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편성할 때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전혀 안 봤잖아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당초에 올린 것 견적서, 이것이 복수 견적도 아니고 특정업체에 한 군데만 견적 받은 건데, 이것 토대로 해서 거의 그대로 다 수용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물론, 싼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 몇 몇 개를 보면 우선은 평상시 우리 구매하는 가격보다 비싼 것들을 다 수용하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합산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상향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대명5동이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할 때, 그 예산보다 방만하게 예산을 좀 더 올렸다는 생각들도 좀 들거든요. 동사무소를 새로 짓고 바꾸면서 이것이 진짜 수요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용 책상, 의자 할 것 없이 다 바꿔 준다고요. 물론 새 건물 들어갈 때 새물건 들어가면 좋겠지마는 재정형편이 좋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새로 짓는 건물은 새 집기에 그런 식으로 다 바꾸고 오래되고 형편 안 되는 데는 사무용 집기나 이런 것도 교체도 안 해주고 너무 차이가 심한 것 아닙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이어서 김현철위원 질의하는데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만원 보증금은 나중에 반환 받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2,000만원 받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2,000만원 보증금에 월세 160만원이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월세 160만원만 삭감되고 나중에 2,000만원 다시 받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이것을 하나하나 너무 많다, 적다 하기는 그렇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흐트려 놓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 이것은 비싸다, 싸다, 400만원 비싸다. 300만원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해주셔야 예산이 어느 정도 염출이 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예산 지금 다른 것 필요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볼 때 만들어야 되거나 하면 염출할 때가 없어요. 다 받아주고 그런데 부서에서 다른 어떤 것을 할 경우에는 일일이 다 손대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저는 좀 안 맞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캐비넷 없는 사무실 만들겠다 하는데도 너희가 만들든지 말든지, 우리는 새 캐비넷 사서 하겠다. 건물 새 것이니까 그러면 적어도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고 하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들을 어떻게 수용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물론 동에서도 이 때까지 했던 범주, 이것 할 때 대명5동의 경우를 참고해서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 때 하고 지금하고 시대 상황이 좀 바뀌거나 하면 어떻게 우리는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편성단계에서 고민이 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것을 단지, 전달하는 입장이 아니고 어차피 동을 총괄하시니까 그런 것이 좀 있어야 우리가 심의할 때도 매끄럽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대명6동에 방범창이 없어서 큰 문제가, 도둑이 많이 들고 그랬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동에 파악하기로는 좀도둑이 3∼4차례 들어서 피해라 하기는 그렇지만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와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넣어 놓은 것도 들고 가고 해서 대명6동에 방범이 취약해서 요번에 1층 부분에 수선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명6동은 보안경비 장치 안 되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깁현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하도록 방치되면 그 계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사후조치라든지 있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좀도둑 오고 나서는 사후조치를 경찰하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알아보니까 좀도둑이 3∼4차례 들어와서 피해를 입고해서 이번에 낡은 방범창 갈고 보안시스템을 정비하려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매달 비싼 돈 주면서 하잖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있으나 마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으니까, 앞으로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범창을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로 변상 받을 것은 받고 할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무인청사용역수수료 라고 계약해서 매달 지급하는데, 도둑이 들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면 돈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도둑이 들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총무과장께서 아까 요구한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예. 제가 지금 그 자료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분명히 과장님이 일용인부임 중에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등등을 5만원씩 책정한데 대해서 행자부니, 상급기관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그렇다는 식으로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 실지 아니잖습니까?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제가 설명한 것은 상급기관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상용인부는 직무의 내용, 성격에 따라서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범위 내에서 단가를 자치단체장이 자율로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율로 결정한다는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자율로 결정을 하면 여지는 있네요. 저는 분명히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비는 이래야 된다는 형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대구시가 어떻고 타구가 어떻고 하면서 거기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일용직을 고용해서 몇 명 근무하게 해 놓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타의 범주를 맞추는 데는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지금 가지고 오신 것 보니까 정액급식비 우리는 5만원, 대구시는 8만원, 교통보조비 우리는 5만원, 대구시는 12만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차이를 내면 안 되잖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도 3,500원에서 4,000원 현실화 시켜서 실지는 그 사람이 우리 식당에서 2,000원 식권으로 먹든지, 어떻든지 간에 맞춰주면 적어도 4,000원이 든다. 22일 근무를 예정으로 해서 토요일날 안 먹는다고 치고 20일 하면 8만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이 실비보상적 성격 아닙니까? 교통보조비도 보면 직급별로 차이가 나서 행자부에서 5급들이 해서 5급 이상은 많이 받고 5급 이하는 차이 나도록 한 데 대해서 불평불만들 공무원들 토로하는데, 일용직한테는 교통보조비 5만원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을,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 정규직도 아니고 한 그것만 해도 서러움이 많은데 한 사무실 근무하면서 그것은 너무 차이나게 하지 마십시오.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그러면 전부다 일용직을 정리해 버리고 기능직해서 그렇게 하든지, 같이 근무하면서 사람 몇 명되지도 않는데 다른 것은 예산 반영하는 것을 보면 비싸든 말든, 이런 것은 인심 다 쓰고 말이죠. 지금 일용직이 다 몇 명이지요. 보건소 등등 다 합쳐서
휘석

한휘석총무과장

부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과에는 2명밖에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무과 뿐만 아니고 전체 몇 명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현재 관리하는 것이 상용직원이 6명 정도 있고 상용이 아닌 일용직은 사실상 건설과, 보건소 예산에 의해서 쓰는 인력이 약 7∼8명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원 몇 명되지도 않고 하는데 전체해도 얼마 듭니까? 사기진작은 정규직 공무원들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한울타리 속에서 같은 일, 보조하는 사람들까지도 시야를 좀 넓혀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일용직에 관한 비용은 기본인건비성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정하더라도 대구시에서 예산실무 담당자들이 모여서 각 구에 공히 합의해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각 구에 공히 합의하면 일용직들이 모여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칼자루 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그 사람들이 가능하면 적게 줄려고 하지 많이 줄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시간도 늘어나야 되고 하면서 좀 그러지 맙시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재산세 관련 프로그램 새로 바꾸는 겁니까?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까? 노화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2005년도부터 세재개편이 되어 프로그램이 전부 바뀝니다. ○정규용위원 현재 사용하던 것은 사용을 안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금년 7월부터는 재산세 부과하는 방법이 종전하고 틀립니다. 세재 개편으로 인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하고 DB구축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못쓰고 전체 교체하는 겁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예. 저희들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활동 월액여비를 삭감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저희들과에 운전기사가 한 분 있습니다. 운전원의 여비는 지급을 못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감액을 한 경우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3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위원장한테 건의를 해서 담당과장께 답변을 듣겠다고 하면 제가 담당과장님을 대동시켜서 답변을 듣게끔 순서를 정해서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질서도 없고 사회자가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으니까 일단 저한테 건의를 해서 제가 지정을 하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래야 저도 과장님 답변에 고맙다는 인사할 겨를이라도 있는데 그런 겨를도 없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들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못해서 그런데 우선 개괄적으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부분에 구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감액하고 다시 구비에 올리고 한 사항은 분권교부세로 회계가 바뀌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그래서 저희구가 32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아마 위원님들 검토하시면서 국·시비 하고 분권교부세로써 성립된 사항은 사실은 당초예산에 검토되고 한 사항입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 깊이 안 보셔도 회계만 바뀌었다는 걸로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인건비에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기획감사실 할 때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분권교부세로 회계단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된 것이 많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규용

정규용위원

분권교부세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구세로 그대로 유지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분권교부세는 구에 오면 구세하고 똑같은 형태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국·시비는 지정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구비로 편성된 것은,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구비는 분권교부세로 내려 오더라도 구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 부담률은 구비는 살아있는 경우가 있고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분권교부세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이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구비는 따로 있고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분권교부세가 하나 더 생겼다.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명칭만 바뀌어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 분권교부세하고 구세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희들 편성할 단계도 그렇고 아마 지원예산 일부분이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146페이지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 6개월은 지금까지 5만원이고 하반기부터는 7만원으로 약 2만원정도 더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계획 같은데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9개월 안 합니까? 지금 추경하면서 공무원들은 당장에 지급되어야 되고 다른 데는 6개월이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당초에 5만원으로 해서 52개소를 편성했는데, 해당부서에서 7월 1일부터 2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예산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당시에 안 그래도 저도 이 점이 좀 그랬습니다. 당초부터 예산편성 성립시기부터 지급하지 않고 7월 달부터 주느냐고 하니까 실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7월 달부터 주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점은 여기 실무부서장이 오셨으니까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현대용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은 저희들이 이것을 3개월마다 월초에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오늘이 4월 12일이기 때문에 2/4분기는 기 교부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주는 것으로 해서 6개월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개월 마다니까 4월 달부터 해서 9개월 해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자기 주머니 들어가는 것은 알뜰히 챙기고 구민들이 좀더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낄려고 그러시네요. 그리고 경로체육대회 지원금 같은 경우가 1,200만원 상당히 그 이전보다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노인회에다가 주는 것이지요. 민간경상보조이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동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동으로 내려가면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해야 돈이 맞아 들어가는데 700만원하면 돈이 90만원씩 밖에 안 돌아가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현대용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1,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 경로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작년에 동에 지원이 안 되고 노인지회로 예산이 다 지원되어서 올해는 일부분은 동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더 요구해서 예산총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규모가 2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작년에 동에는 지급 못했고 올해는 동에 이 금액 중 일부가 지원될 그런 계획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1,200만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아니 동으로 내려가는 금액이,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예산을 보고 동에 적의 배분해서 체육대회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여기 좀 넉넉하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돈도 없는데 자꾸 돈내라고 하는데 좀 부담이 덜 되도록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나가면 동으로 가면 안 되잖습니까? 민간이전인데 일부는 동에 지원이 되고 일부는 예산 그리 가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일부는 동으로 배정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인데 그것이 어떻게 행정기관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가지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로 가서 지회에서 각 동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예년에 보니까, 가면 안 오잖아요. 구에 남구노인지회로 가버리면 각 경로당을 감안해서 이렇게 다시 배분되고 하는데 보통 보면 그렇게 안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각 동네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조직 단체에 다가 모자란 비용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잖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그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200만원 정도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올려서 노인지회로 가서, 동으로 올해는 지원이 될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일이고 가서도 동으로 안 간들 책임이 없는 것이고 원래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 가서 이 행사에 보조될라 그러면 각 동별로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회에 가는 총비용은 전체 비용에 대해서 1,000만원이든 몇 백만원이든 띠고 나머지는 그렇게 가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서 과장님은 말씀 그렇게 하시지마는 결과는 지회에서 자기 주머니 들어가는 것 아니고 행사비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데, 여타 각동에서 행사를 하면 어르신들 뭐가 모자라니 이런 얘기가 있다보니까 그것들은 말이 좀 안 나오는 방법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각 동에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이런 여지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신경을 좀 쓰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예정은 어떻게 합니까? 돼봐야 안 다고 하지만 700만원 더 올려서 1,200만원 했을 때 배분을 어떤 식으로 예정을 해 봤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동별로 30만원 정도, 그러니까 390만원은 동별로 주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렇게 주면 오히려 욕 얻어 먹습니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30만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동별로 30만원 정도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것 가지고 돼지 뒷다리도 하나 못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여러 행사를 합니다마는 체육대회다, 경로뿐만 아니고 대덕축제, 여러 가지 등등 많이 하는데 구청에 예산되어 있는 거의 곱빼기 수준은 각 동에 주민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조직단체에서 주머니를 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화합 차원에서 좋은 일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요새 각급 조직단체 회원 모집하기 힘듭니다. 기본회비만 내고 끝날 것이 아니고 특정시기에 개개인 주머니 터는 일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각 과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이제는 그러지 않도록 우리 예정 예산에, 현 실비들은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 예산서에는 실지 안 들어가지만 다 주머니 돈 들어가고 이러니까 자꾸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아까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들은 갔다 왔다는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나눠서 될 수 있도록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십시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설사 이렇게 1,200만원을 지회에 가서 영수증을 받아서 우리 사용하는 것 떼놓고 하다보면 안 와도 할말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떼놓고 주는 것이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떼놓고 못준다니까요.
경숙

박경숙위원

경로체육대회 주간은 어디서 합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대한적십자봉사회에서 하고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매년 저도 겪어 봤지마는 잘못된 것이 생색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내고 돈주는 것은 각 구청에서 주고 동에서 주고 개인이 주고 이렇게 해서, 적십자사에서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시단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시단위 행사라도 시에 무슨 적십자말고 다른 단체가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연년이 한다고 해야 되지, 적십자사에서 생색 다 내고 다른데는 돈만 내고 사람 먹을 때는 보지도 않고 싸움만 해서 먹니, 못먹니 하는 이런 폐단이 고쳐져야 안 되겠습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설아동자립정착금 추가지원 말입니다. 이것 수혜자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1,3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에 입소해 있다가 18세가 되면 퇴소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얘들 장가보내듯이 내보내거든요. 내보내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주다가 타구하고 형평도 안 맞고 해서 400만원으로 올려서 100만원을 추가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5개 시설에서 18세 이상 되어서 나가는 아동들이 13명 남아 있습니다. 그 얘들이 18세가 되면 나가야 됩니다. 아동보호소에서, 그래서 1인당 100만원씩 올려 주는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300만원하고 100만원을 추가해서 정착금을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400만원으로 주는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다른 구에는 어떻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처음 예산 편성을 한 겁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규용

정규용위원

국·시비 가지고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국·시비로 지급했는데 올해 300만원 가지고 사실 그 얘들이 나가서 방도 하나 못 얻습니다. 3명, 4명이 합쳐서 방을 얻습니다. 저희들도 무한정 지원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우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100만원정도 올려서 400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금년에 자립 아동이 13명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나갈 얘들이 13명입니다. 18세 되면 나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갑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나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희들 시설아동들 있는데 가보면 나간다는데 한 군데도 없던데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동들이 18세가 됐는데 안 내보내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에서 나가도록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실지로도 나가고 그 얘들이 나가서 방을 얻어서 자립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이야기이고요. 실질적으로 18세 라고 해도 고등학교 졸업한 것이지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대학교 다니거든요. 대학교 다니면서 나가서 자취하면서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4년내지, 22∼23세까지 거기 있습니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필요에 의해서 아동복지법에 2년간 연장해 줄 수는 있는데 이 얘들은 나가는 얘들이 맞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을 안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글쎄요. 일일이 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현행법에 그런 맹점은, 자체법이 좀 문제라고 보는데
규용

정규용위원

보조금 받고도 그 시설에 있을 수 있잖아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원은 안 잡겠지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나갔던 얘들이 거기 있으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인원이 초과된다든지 하면, 그 얘들 급식비라든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시설측에서는 굉장히 곤란을 받습니다. 안 나가면,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 인원으로는 안 잡지요. 그런데 왜 저희들이 각 시설에 명절 때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대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는 얘들 등록금 문제도 후원인을 조직해서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 모색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왜 이렇게 다릅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년간 연장하는 그런 규정은 있지만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고 안 나가면 정착금을 안 줍니다.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면 예산집행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이 지금 원래는 18세까지만 시설에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18세되면 나가서, 고등학생이 부모도 없는데 나가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것 상당히 힘들잖아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반 사회보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한다든지, 그 이후에 보장제도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전한 사회로 만들어 나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세 이상 되어서 대학 다니고 하는 경우가 어떻게 기초수급자가 되고 합니까? 저는 법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더 고민을 해보라는 얘깁니다.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니 안 하니 하는 문제이기 이전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어떻게 빌미를 잡는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자립정착금 추가지원 하는 것은 대학교 다니는 얘들 학비 보태는데 주로 안 쓰겠나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희들이 현장 가서 들은 얘깁니다. 그것 가지고 감사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대용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서영조위원

예. 서영조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위생업소 단속요원 급식비가 6식에서 10식으로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증액된 사항은 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위생감시원이나 위생과 식품지도계에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사실상 주업무가 단속이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형편이 좀 어려워서 월간 6식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식만 지급을 하니까 과에서 야간 단속하는데 좀 지장이 있고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4식을 더 증액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위생단속나가면 거기서 맛보느라고 식사를 좀 안 합니까? 그래야 좀 검시가 안 됩니까? 전부 식당 같은데 다니면서 하는데 예산편성 하는데 올릴 것 없으니까 좀 더 올리자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요.

웃음

영조

서영조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나가보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단속하러 안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증액했는 부분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단속을 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증액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저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광우과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단속요원이 별정직으로 4명 있고 그러면 6명은, 여기 10명 했을 때 6명은 식품지도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계장하고 담당자까지 합쳐서 6명입니다. 10식이라는 것은 인원수에 따른 정확한 산출이라기 보다도 현재 모두 금액을 내기 위해 4식에 몇 일간 얼마 이렇게 되어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따른 식사 비율은 정확하게 꼬집지는 못하지만 10식, 4식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금액을 좀 증액해 달라는 차원이고요. 또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섭섭하다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단속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단속을 지양하고 지도하고 계도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단속을 안 한다가 아니고요. 김위원님 원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도 저희들은 월등히 적습니다마는 적발을 많이 하거나 단속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예를 들어 단속업무는 똑같습니다. 비 안 오면 해야 됩니다. 적발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일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야식도 먹어야 되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매일 단속을 하면서도 매일 저녁식대를 우리 예산으로 다 찾아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개인 돈으로 식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부서장으로서 일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식사 관련된 비용만큼은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타구에 비해서도 열악하지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별정직 4명은 야간에만 근무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주간에 근무도, 우리과 안에서는 활용을 단속반에도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일반 다른계 업무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야간에 근무하면 우리 당직 같은 경우에 밤에 근무하고 익일날 쉬잖습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보통 일 끝나면 2시 늦으면 2시30분, 3시 되는데요. 그 대신 출근을 점심 먹고 합니다. 하루 종일 쉴 수가 없지요. 매일 반복되는 야간 단속이니까, 그리고 주간에 단속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매일한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매일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모모 동을 야간에 다녀보면 요즘 남구청이 단속이 심해졌다. 아까 전에 지도위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툭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빈번하던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 이유는 뭡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과태료라 하면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런 경미한 사항에 부과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과태료 가지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업소를 지금 저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면 김위원님 안 해주실 겁니다. 그 집은 다른 게 있습니다. 교통 위반하여 스티커 발부해 보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했는데 봐달라고 하고 깎아 달라고 하면 조금 안전띠 같은 것으로 해서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은 틀림없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 왔거나 어떤 큰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다 라는 업소인데, 행위가 그 당시 적발이 안 됐을 뿐이지 그랬을 때 그 집의 경우 신고에 의해서 정확하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안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업소와 인근 업소를 비교해 볼 때 차라리 단속을 안 당한 저 업소가 오히려 더 불법 사항이 많은 데고 단속을 당한 업소는 일상적인 어떤 그 업소에 비하면 아주 경미한 사항일텐데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도 동행해서 자주 다니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가끔 다닙니다. 저번에 김위원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 집에, 그런데 그 집에도 과태료 부과했는데 또 적발했다고 하면 제가 일을 못하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그런 집 말고요.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문닫겠다고 하는 업소들도 빈번한데, 곧 닫는다고 합니다. 닫고 나서 실명화해서 애를 먹이겠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물론 서로 경쟁 속에서 사실 어느 정도 아닐 수도 있고 침소봉대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과장님이 유념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런 원성이 안 들리게끔, 타구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한데 그 사람들은 저쪽 구에서는 오히려 훨씬 우리보다 관대하게 봐주는데 이러니까 남구에 대한 원망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시로 같이 동행을 하셔서, 안 그러시면 단속요원들 교육이랄까, 기준점이 오는 사람마다 다를 경우도 있다 등등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광우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65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 사항도 밑에 보시면 공공근로 사업은 분권교부세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앞부분은 수당, 인건비성 경비이고 16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에 5억원, 특별교부금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 그 밑에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 1억원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더 드니까 사실상 추가 증액한 사항입니다. 성당시장 공영주차장건립 사항하고 2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부족한 부분을 보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밑에 공익근무요원은 인건비성 성격이고 다음 페이지 1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나 이것은 분권교부세 성립으로 인해서 예산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공공근로사업추진 현장확인 여비 있는데, 이것도 분권교부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우리 구비를 대체한 경우가 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에 우리 구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분권교부세가 나옴으로써 구비가 분권교부세로 대체된 금액이 있던데, 전체적으로 몇 ％가 되는지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국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분권교부세로 돌리고 나머지 시비보조금, 구비보조금은 그대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전체 다 같은 것은 아닌데, 그 분권교부세는 정부에서 157개 사업을 확정해서 그 사업에만 분권교부세를, 돈을 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예산편성 했던 것을 그것으로 대체한 것이있잖아요.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도쯤 되면 새로 당초 편성으로 가면 분권교부세는, 말 그대로 교부세가 내려오면 저희들 구비하고 같이 섞입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것이
규용

정규용위원

내년부터는 구비하고 같이 섞인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구에서 분권교부세를 구비로 사용을 해도 된다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 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약 157개 사업은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분권교부세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비율은 몇 ％정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사회복지과하고, 거의 25％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지금 167페이지 관련해서 고용1종이 없어진 경우도 있고 아직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변화가 어떻게 된 겁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인력관리상에 고용1종 지도원이란 직종을 지금까지 17명 정원을 관리했는데, 금년도에 기능직에 지도직으로 직렬이 변경되어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 아마 17명중에 1명이 어떤 징계사항 때문에 아직 고용직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고용직이란 직종의 명칭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기능직에 지도직이란 것으로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능직에 지도직이란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기능10급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능직화 되면 10급부터 급수가 일반 공무원 하고 같은 급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채용할 때는 저희들이 10급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직으로 관리하는 인력은 고용1종이라 해서 지도원으로 방범요원 인력인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법령을 바꾸면서 기능직화 시키면서 지도직을 기능직에 별도 신설해서 직렬을 바꿔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정년의 경우는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도직은 기능직으로 변환 했더라도 관리를 하다가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퇴직이라든가, 중간에 사표를 낸다든가 이럴 경우 그 직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름만 바꾼 것이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이름만 바꿔 준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름만 바뀌었지 다른 기능직하고는 별도로 관리를 한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기능직 지도직은 정년이 얼마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57세입니다. 일반 공무원 연령하고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환경미화원은 얼마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은 59세입니다. 환경미화원은 협약에 의해서 정년을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57세가 5급이상 60세 하고 같이 맞춰지면 60세가 될 수도 있겠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같을 수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배상금등 수목사후관리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등 표기가 50만원 2명 이렇게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상 추정액인데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어떤 업무과실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나면 이런 배상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예비비 성격에서 사실상 예산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굳이 2명이란 표기가, 왜 해야 됩니까? 그냥 손해배상금을 작업을 하다가 남의 차를 부셨다, 가지를 전정하다가 밑에 주차된 차를 부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차량 같으면 10만원을 배상할 일이 생기고 B같은 경우는 50만원 배상해 줘야 될 경우도 생기고 그럴텐데, 왜 산출기초가 50만원 2명인지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2명이란 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추정한 예상치로 2명정도 산출기초로 해서 1인당 50만원 잡아서 100만원 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비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산출기초가, 그냥 손해배상금이 연간 약 100만원 정도 들 수도 있겠다.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작업하는 사람한테 한도 내에서 해결하라고 주는 것인지,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17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위원

박경숙위원입니다. 우리구에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무인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실무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저희 관내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가 정품이 6대가 있고 15대는 모조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모조품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모조품 가격은 50만원대가 되고 정품 가격은 244만8,000원 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정품하고 모조품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모조품을 설치한 이유는 물론, 예산상에 그런 이유로 정품을 다 설치를 못하지만 모조품으로써 정품 대용의 심리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모조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효과는 똑같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이어서 18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용기구입에 관련해서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가 별로 파손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입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파손되는 경우가 저희들도 파손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소도로에 설치해 놓은 수거용기가 자주 부서지는데 이유는 차량들이 운행을 하면서 바퀴에 스친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손되는 양은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소요가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만약에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파손시킨 사람한테 변상 조치한 것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파손 정황을 저희들이 물증을 확보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거의 파손하고 파손자가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경숙

박경숙위원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신고하는 예도 없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이런 것도 신고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든지 해서 만약에 차량으로 파손이 되었다든지 하면 주위에서 누가 본 사람이 있으면 차량 넘버라도 적어서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 변상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법쓰레기 투기라든지 여타 다른 것은 휴대전화가 발달되어서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는 그런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아직까지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를 파손했다고 해서 신고하는 예는 없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 것이 차는 24시간 운행이 되다보면 주간 같으면 괜찮은데 주로 야간에서는 목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리고 아직 신고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통상 우리 시민사회에서 느끼는 도덕 관념은 꼭 어떤 항목을 정해 놓고 이것 이것은 불법이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 통상 우리가 상식선에서 저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신고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수거통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는 아직 저희들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스스로 자진신고 하도록 내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 보상하는 것으로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우리 시민들의 양심에 호소할 따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분리수거 용기가 500개 더 재편성되었는데 부족해서 했습니까? 파손되어서 보충하기 위해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음식물류 분리수거 용기를 주민들이 원한다면 충분히 배치를 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파손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를 해주는 식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사실은 혐오스럽기 때문에 수거용기를 빨리 대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더 넣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수거용기가 부족해서 추가배치를 하고 파손된 용기는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500개를 요구한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이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해 가면서 차량들이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차에 안 부딪히도록 고정된 위치에 밀어 넣으면 되는데 붓고는 걸리게 해 놓고 간다는 말입니다. 코너나 이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마는 관리 교욱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아침으로 차 지나갈 때 보면 4ｍ 골목이나 좁은 골목에는 차량이 지나가다 보면 조금, 약 10㎝만 돌출이 되어도 부딪힐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정 배치를 원했고 관리를 원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래서 수거를 해가는 분들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지금 책임자가 반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통·반장으로
규용

정규용위원

통·반장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 점도, 분리수거 용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반장은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이 관리하고 반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파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교육을 더 강화를 해서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가 적정관리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가 남대구세무서 후문 있지요. 세금 내러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하게 거기에 헌옷수거함 하고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누가 그랬는지 하룻밤 자고 나면 이쪽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것을 혐오스러워서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보시고 제자리에 놓일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 청소는 누가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청소는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에 오셨을 때 보셨습니다마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대 가지고 지역을 돌면서 수거용기를 실어서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세차장에 넣어서 거기서 집중 세척을 해서 다시 제자리에 비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지금은 통·반장이 청소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통·반장이 직접,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마는 통·반장들이 저희들이 예상하는 만큼 수거 용기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함으로 해서 그런 점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몇 몇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건의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에 관리인 명패를 달아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달아 놓음으로써 그 사람이 관리를 하는 책임감도 있고 버리는 사람도 이름을 보고 누가 관리를 하는 구나. 겁이 나서 좀 깨끗하게 안 하겠나 싶습니다. 집게로 집는 것으로 해서 청소를 할 때는 빼면 되고 아니면 구멍을 내서 고리를 만들어서 철사로 묶어 놓으면 되거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관리인을 실명으로 패를 달아서 표시를 하자는 말씀인데 그 부분이 현자에 적합한지, 어떤지를
연국

정연국위원장

음식물 수거용기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구멍을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철사로 걸어 놓으면 되거든요. 청소할 때는 고리를 빼서 하고 나중에 다시 꽂아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 판단해서 현장적용이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우선 총괄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전원들의 출장여비 11만원이 삭감되었잖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삭감되고 보완책은 없고 그걸로 끝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지침상에 규정상은 운전원은 출장을 갈 이유가 없잖느냐? 늘 운전하는 것이 직업이니까, 그래서 여비 지급을 못하도록 금년도에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전원 여비 지급을 사실상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라도 근무시간외 근무하는 것을 좀 보존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존해 주는 방법이 환경관리과에 운전원은 사실 새벽에 나와서 오후 1시, 2시 되면 마치기 때문에 새벽 조식비로 별도로 그 부분을 조금 보존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정차량은 9시에 나와서 근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통관리하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무하는 조건에 따라서 조금 여비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 보조를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행정차량 운전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다고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시간외 근무수당을 조금 더 줄 수 있으면 줘서라도 보존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자꾸 그런데 사용해서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사실상, 특히 행정차량 중에 보니까 1, 2호 차량, 의회 의장님 차량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은 새벽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가능한데 나머지 사업용차량, 건설과라든가 세무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이런 경우에 보면 그 사업 나름대로에 따라서 사실상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또 건설과 차 같으면 우수기라든가 안 그러면 눈이 와서 재난관리 차원이다. 이런 비상대기하고 야간에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에 대해서는 일반직원에 기존보다는 그런 면에서 더 해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제목 맞는 걸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운전원들이 대기하는 것은 근무로 보지 않는다 그런 규정도 있는 것 같던데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운전원은 사실상 근무시간 안에 출장을 갔을 때 1/2을 준다든지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운전원에게 11만원 주다가 감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 환경관리과에서는 조식비라고 해서 10만원씩 가도록 해 놓았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누가 봐도 구색과 명목이 맞는 여건으로 자꾸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으로, 아닌 것 가지고 가져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셔서,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잘못 지급되었든지 어떻든지 간에 보완되는 방향을 연구해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금 출장여비 관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 놓고 보니까 우리도 엉뚱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엄청 많네요. 원칙대로도 안 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시간 이하의 경우에 5,000원 4시간 이상일 경우에 1만원, 이렇게 등등 있는데 내부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했으니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정리를 해서 제대로 되도록 해보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재활용선별장 신축 관련해서 국비 5억1,700만원이 내려 왔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시로 지금 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 우리한테 안 왔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안 왔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공문도 접수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구로 내려오는데 시에서 왜 빨리 안 주느냐고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시에서 추경을 하고 나면 예산 성립해서 바로 내려 주겠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비보조금이 시를 통해서 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시를 통해서 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시를 통해서 오면 통상 시에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구로 보내 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이 정해져서 그 명목으로 가는데도 시를 통해서 그렇게 옵니까? 사업 못하게 할려고 하는지, 지금 우리 재활용선별장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지측량 수수료까지 올려놓고 지난번에 예산도 6억 얼마 해놓고 다했는데 진척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언론 보도도 접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재정적 문제, 부지문제를 어렵게 해결을 했는데 느닷없이 북구의회에서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북구에서는 그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내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진퇴유곡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북구에서 뜨거운 감자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냉각기를 갖고 있다가 다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남구에서는 다른 대안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 아니면 사실은 부지를 획득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달서구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에 잔여 부지를 사용하고자 제가 직접 지사장을 만나서 협조를 구했는데 그 부분도 본사에서 최종 결정을 한 것이 부정적인 견해라고 하고 우리 남구에서는 달리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냉각기 후에 다시 접근을 해 볼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북구에서 저렇게 나오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난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의 사정을 이해시키고 해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이 있으면 문제는&nbs p;틀리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청장님은 사석에서 복안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과장님은 전혀 모르십니까? 보안 사항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는 확신된 것,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데 복안이 있다 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데 저도 아직 언급할 시기가 아니라서 그렇겠거니 해서 있지마는 괜히 불쑥 꺼내서 민원이 생기고 할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실무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십시오. 사업비하고 다 마련은 해 놓았는데 어떻게 됐든지 제공할 부지가 없어서 들고 있을 수도 없을테고,
연국

정연국위원장

우리 동네에 주민들만 얘기 안 하면 달성교육청 자리 곧 안 나갑니까? 순복음교회 밑에 그 자리가 비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싶습니다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선별장 자체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다고 혐오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운영중인 선별장에 가보면 관리만 잘 한다면 문제가 없는 시설인데 우리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 우리 땅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땅 값만 해도 얼마인데요? 백 수십억 되는데, 거기 백 수십억에 매각할려고 하는데 남에 땅에다가 어떻게 짓습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연국

정연국위원장

돈도 부족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18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1억여원을 인상시켜 주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늘어 갑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신천하수병합처리장을 작년에 증설하면서 저희 남구에 배정물량이 1일 22ｔ으로 잠정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본예산에 감하여 반영을 했는데, 준공을 하고 나서 신천하수병합처리장에서 각 구에 세대수, 인구수, 식당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바 최종적으로 저희가 17. 5ｔ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이 물량이 하루에 5ｔ이 됩니다. 결국 신천하수병합처리장에 들어간다면 ｔ당에 1만3,000원 줄 것을 5ｔ물량에 대해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함으로 해서 5만6,000원을 주게 됩니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만3,000원하고 5만6,000원 하고 민간업체가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받아 주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민간업체에 우리 남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이것이 협정요금이 아닌 통상 거래되는 가격으로 5만6,000원을 지금 8개 구·군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량이 이 만큼 가는지 안 가는지 다 재 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계측기가 있습니다. 차량이 계측기를 통과하면 전자식으로 해서 그 무게, 중량이 자동 기록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들어오는 것이 연간 총 얼마입니까? 전체 13개동 다 했을 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세대당 1,300원을 1억5,00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입은 1억5,000만원인데 지출은 15억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어차피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 논리로 사실 비교하기는 그렇고 공익성 때문에 그 차이가 크게 발생하더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서구인가 다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혼용하고 있는가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감량을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겠지요. 지금 공동으로 1,300원만 내면 되니까 통에, 물기 등은 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집어넣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1,300원인데 3달에 한 번씩 일반 단독주택에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나는 인제 들어와서 살았는데 3개월분 지난 번 것까지 다 내라고 한다는 이런 민원도 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 저러한 문제 때문에 아예, 그러면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는 것처럼 음식물쓰레기도 자기 것 자기가 책임지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 것 같은데 우리는 도입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장단점에 대해 조사해 본 것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종환 이것이 주민의 성향과도 관계가 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전용봉투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수거용기를 사용할 것인지는 주민의 어떤 관습이라든지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아시다시피 수거용기 비치를 해서 수거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 서구처럼 비닐봉투에 넣어서 처리한다면 사후처리라든지 외관상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장 ·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에서는 아직 봉투수거 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수거용기 이것도 자기 집 앞에 안 놔두려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감량을 해서 투입하기보다는 자기 편한대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처리비용은 또 많이 들고 물론, 저는 여기서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마는 부담률이 1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은 이런데서 편익성 속에 가는 것은 주민의 나름의 부담률이라든지 적정성이 저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제대로 하면서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으니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서구는 위탁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수수료는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엄청 작거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어떤 경우가 우리 구에 유리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을 하면서 거꾸로 뒤집어 보는 안목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봉투를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해 놓으면 고양이가 흐트리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런 방식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워낙 비용의 문제 그리고 감량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처리 수수료가 많이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와 사례를 연구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쳘

김현쳘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일 계산상으로는 민간업체에 가는 것만 해도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전체 67ｔ이 발생이 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하루에 67ｔ씩 발생이 된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을 줄이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가 지출할 수수료가 줄지는 않겠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과장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30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6대는 설치해 놓은 것은 야간에도 투시가 되어서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서구에 예산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500만원씩 책정되어 있던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6대를 244만8,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럼 칼라라든지 그런 것이 차이가 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야간에도 투시가 가능하고 주간에는 더 선명한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신종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차량 있지요. 본예산에 1억2,000만원입니까? 기억에 1억2,000만원이지 싶은데 서구에 보면 7,8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입 안 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시에서 일부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이 우리 구에 교부가 되어야지만 전체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세척차량도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전체적인 마력수라든지, 내장하고 있는 어떤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천차만별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단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매입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185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은 제가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185페이지 수당부분, 18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타부서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부분에 150만원 이번에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 내용은 대명9동 보성청록아파트 경계측량과 동시에 민원 발생한 것에 대한 경계측량 수수료로 이번에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은 기타 동일한 사항이고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비 이것은 구비 50％, 시교부금 50％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 부분하고 그 밑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은 총무과에 있던 청사관련 경비를 시설팀이 있는 건축주택과로 예산을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9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중에 청사 설계현상공모 입상작품 시상금은 총무과에 없던 것을 건축주택과에서 새로 업무추진과정에서 현상공모 계획이 있어서 별도로 추가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총무과에 영선업무에 있던 것을 건축주택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사실상 예산은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이것은 총무과에 있던 영선관리 비용하고 신청사 설계관련 비용을 건축주택과로 이관한 사항이고 그 중에 일부를 좀 증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서영조위원입니다. 191페이지, 구청사 전기라디에타 구입 화장실에 15만원씩 20개인데, 라디에타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실무부서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전기라디에타 구입은 저희 구청에 난방을 기존에는 중앙집중식 보일러를 사용하다가 저희가 올해 시설물을 총무과로부터 이관 받아서 점검을 해 보니까 중앙집중식 보일러는 가동을 하지 않아도 각 실과에 다 개별로 난방기기가 있기 때문에 중앙집중식 보일러는 폐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어 폐쇄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각 화장실에는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라디에타를 구입해서 하나씩 추울 때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박경숙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일반수용비 보성청록타운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성청록타운 건립 당시에 아파트 승인 조건에 앞에 있는 도로 부지, 도시계획도로에 아파트 부지가 일부 걸쳐져 있습니다. 걸쳐져 있는 부지는 준공검사 때까지 구청에 기부체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기부체납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그 때 당시에 첫 째는 건축물이 잘못 세워져 있고, 건축물이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상당히 당겨서 세워져 있는 바람에, 감리회사에서 책임감리를 하는 부분이 되어서 준공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구청에 기부체납 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 경계분할 측량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해보니까 전체 건물이 도로 쪽으로 당겨져서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건물을 세워야 하는데 원래 있던 땅을 경계로 해서 건물을 세우다 보니까 건물의 위치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주식회사 보성이 부도가 난다. 부도가 나면 압류가 들어오게 되고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뻔하니까 불가피하게 준공을 처리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측량을 해 보니까 그 이후에 또 도시계획선이 일부 변경되기도 해서 가 측량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정식으로 저희들이 도면화 해서 공부상 쓸 수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정식으로 측량을 신청해야지만 지적공사에서 측량결과를 통보 해 주겠다. 그래서 일단 15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그 땅은 재건축조합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이미 아파트를 팔고 동서남북으로 이사 간 사람들도 많고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서 기부체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측량을 해서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받을 것은 받겠다는 취지 아래 이렇게 측량 수수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럼 그 당시에 다 지었을 때 바로 이것 기부체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기부체납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된 것이네요.
규용

정규용위원

준공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준공이 98년도 경에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총무과 예산이 이리로 넘어가서 시설관리 부분에, 어제도 좀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시설부대비 현재, 건축주택과에만 오면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관련법이라든지 전부 체크를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설계비가 부족하게 당초에 책정이 되어 있었고 감리비도 부족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비는 어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건설부 공고 건축사 용역을 댓가 기준에 의해서 2종3급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2종중급 요율 적용을 아마 착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 보니까 설계비에서 약 1억8,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2종3급하고 중급하고 차이는 뭐냐하면 요율에 따라서 각종 장비의 부하계산이라든지 에너지 심의서류 각종 상세도 등 설계도서의 작성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 설계도서를 납품 받을 때 설계자와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당초에는 2억4,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감리비는 예산편성지침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나오는 책임 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댓가 범위하고 그 두 가지를 통상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저희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감리비를 책정하게 되면 약 10억 조금 더 넘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법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으로 하면 11억 정도 되는데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건축물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단에 시설부대비에 요율이 궁금한데요. 총무과에서 할 때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시설부대비는 당초 편성된 예산은 9억1,9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0. 18％ 요율을 적용했는데, 향후 총 소요되는 금액 중에서 부지매입비 하고 시상금을 제외한 사업비가 248억정도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 보면 248억에 대한 요율은 0. 23％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 늘어나는 사업비에 맞춰서 거기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좀 올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설부대비 이것은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확인하고 그런데 드는 경비 그런 것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꼭 그렇게 잡혀야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시설부대비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요율대로 꼭 잡혀야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여기는 중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의도 많이 해야 되고 중간에 위원회도 많이 개최해야 되고 이런 재수당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큰 의미는 없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0. 36이다, 0. 18이다 이것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전체 편성을 하다보니까 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우리 다목적공원 할 때는 현상공모와 관련해서 시상금뿐만 아니고 자문위원회든 심사하는 비용 등등을 따로 올리던데 건축주택과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하고 시설부대비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주택과로 가서 신축 실시설계비는 이 정도다. 원래 총무과에서 당초에 실시설계비까지 올렸다가 그 까지 진도가 안 나갈 것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잖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실시설계까지 진도가 안 나갈 것이다 라고 봤는데 그 때 총무과에서 할 때는 실시설계 때 요율은 2. 44％라고 했는데 건축주택과에 실시설계 들어갈 때 요율은 얼마 되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당초에는 이것을 적용한 것이 2종중급으로 해서 이것을 적용했고요. 저희들은 지금 그것이 4. 01％쯤 되고 저희들이 2종3급으로 하면 4. 84％ 약 0. 73％가 더 올라가는
현철

김현철위원

기본설계에 따른 요율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예정한다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시설계도 4. 84％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총무과에서 할 때는 2. 44％의 요율을 적용해서 했었는데요. 배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검토를 하시면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지 싶은데, 기본설계 비용은 예산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도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은 기본설계는 별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현상설계를 하게 되면 현재 여기 4. 84％안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사전에 짓기 위한 어는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림을 그려보는 전지작업인데 실시설계비까지 가서 지출이 되고 예를 들어서 통과된다면 그렇게 되고 나서 이 작업이 미군기지가 2006년도 말에 갈지, 2007년에 갈지 아직 확정적인 것 아니다 보니까 그 때가서 보완되거나 하는 사항이 있으면 또 뭔가 작업을 새로 해야 되겠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 중간에 건축법이 바뀐다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바뀌어야 될 사항이 생기면 일부 바뀌어 질 수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냐하면 현재 청사에 부지를 헬기장 8,600여평 중에서 약 4,500평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5,000평을 하든, 6,000평을 하든 아니면 8,600평 전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확 바뀔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부지면적 하고는 크게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건물 면적이 픽스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면적이 예를 들어서 전체 대지 면적이 커짐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이 연계된다든지 이렇게 될려면 애초에 이런 그림이었다가 나눠질 수도 있고 이럴 경우는 지출액 이것으로 했으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하기 전에 전체 8,600평 중에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다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서 공모에 붙여야 됩니다. 공모 붙여놓고 건물을 이쪽, 저쪽으로 옮기거나 이동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굳이 그 시점이 그런데 말이지요. 어제도 이야기 했던 것은 건축비용이나 이런 것도 기존에 다른데서 하는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게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이 선거이기도 하고 그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그리고 추진하는 사람이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판단들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따라서 그림이 달라 질 수도 있을 것이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업무의 일관성으로 보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해 놨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좁아도 못마땅해도 그냥 해야 되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현상설계를 해서 여러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 작품이 우수하다고 선정이 되었으면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재활용선별장을 도저히 구하다가 못구했다, 그럼 구청사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범주가 나온다면 확 바뀔 것 아닙니까 그림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을 미리 정해서 저희들이 현상공모에 붙여야 되지요. 부지를 일부 활용하느냐 다 활용하느냐 이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현상설계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변수의 여지들이 상당히 있는 속에서 이렇게 하면 낭비적인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설계를 해서 전부를 폐기하면 모르지만 설계를 해 놨다가 시간이 좀 더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만 좀 올라가는 것이지 그 설계를 못 쓰게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이 정도에 생각하는 것을 할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설계를 하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설계기간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공사비하고 관련해서 설계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대충 산정해 보니까 11개월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지역에, 부산이나 타지역에 구청이 건립된 것을 보면 실제 설계에 소요된 기간은 6개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수행 중에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건설기술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과업을 중지를 합니다. 중지하다가 해지하다가 중지하다가 해지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10월내지 11개월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교통부 그 기준대로 일단은 11개월로 잡아 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1개월이 소요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어서 착수하면 이 사업을 올렸으니까 예정하는 것은 언제부터 공고하고 해서 설계가 완성되는 시기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설계가 완성되는 시기를 빠르면 내년도 8, 9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계약을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에 소요되는 시간 이렇게 판단해 보면 연말에 가서야 착공이 가능하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사착공은 2006년말 착공해도 그렇다. 그럼 발주하는 것이 내년 8, 9월 정도면 11개월이면 올 8, 9월 되어서 본격적으로 진행합니까? 공모하고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렇게 될려면 4월말이나 5월 초에는 현상공모 공고가 나가야 되고 그것이 나가면 3, 4개월 정도 소요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선작 선정이 8월달 되어야 됩니다. 8월달 되어서 계약을 해서 한다고 보면 11개월 되면 내년도 7, 8월 정도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 선정하는 기간이 야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공업체를 선정을 해서 실제로 현장에 공사는 안 들어가더라도 계약해서 착수신고를 받아서 할려면 내년도 12월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정상 보면 내년 연말에 착공하거나 2007년 초에 착공한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써는 일정이 좀 빠듯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예정하는 건축비용문제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사는 현재 평당 375만원 선을 예정을 해서 218억 정도에 총 공사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 비용이 375만원에, 돈에 맞춰서 지을려면 지을 수도 있겠지마는 여러 가지 판단과 생각을 해보면 손댈 사항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봐가면서 설계현상공모만 하고 이 여러 가지 변동되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아니면, 다음에 할 수 있는 추경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분명한 비용들에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안 괜찮겠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공사비 외에는 현재 잡혀있는 예산들이 특별히 더 추가될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비는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고 향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작품선정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거론이 되어도 시기적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상설계공모를 하는데 거기도 우리는 비용을 어느 정도로 지을 것이다. 이것도 제시될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시되는데 375만원 짜리로 지을 것이다. 현상공모를 했는데 나중에 신축에 관련된 설계 들어갈 때 그러면 600만원 짜리로 설계를 해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서 지금 우리 의원이 생각하는 375만원으로 우리 남구의 청사를 짓는다 하는 경우에는 전부다 못마땅한 생각들이 많잖습니까? 그렇게 싸구려 건물을 지어서 10년 후에 새로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럼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미군기지에 지금까지 그냥 있다가 본격화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을 때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바라는 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합의되고 인정될 수 있는 이런 시기 전에 먼저 작업이 들어가면 사업 진척이 오히려 더 더뎌 지거나 또는 비용면에서도 새로 보완하는데 대한 비용이 너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일단 금년에 37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현재 시점에서 얼마가 더 들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마는 타 지역에 건축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봐서 다소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상설계를 해 놓고 설계기간이 좀 길어야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고 또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문제는 저는 사업기간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어차피 장기 계속 공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을려면 시작해서 끝까지 가야되지, 사업비가 부족하면 나중에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네요. 그리고 예정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하여 포괄해서 착공하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착공은 저희들이 25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 지반 상태에 따라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더 추가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 암반이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하여튼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치고는 계략적 그림이 너무나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건축주택과로 예산이 이관되었는데 이관되면서 3억 이상이 증액 되었지요. 현재 편성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정이 없으니까, 변경되는 사항은 증액해서 그냥 올려 놓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종합청사신축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6,000만원 편성 됐었지요. 지금 2억8,000만원인데, 1억6,000만원 편성했는데 종합청사신축 기본조사 설계라 하면 기본조사를 전부해서 설계를 하는데 기본조사진행을 좀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어떤 기본조사를 말씀하시는지,
규용

정규용위원

여기 191페이지 종합청사신축 기본조사 설계비 이거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뒤에 설계비라는 말은 빠져야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설계비는 빠지고 기본조사를, 1/4분기가 지나고 있는데 지금 기본조사를 했습니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타지역에 서울, 부산, 대전 이런 지역에 출장을 가서 설계도면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은 다 사진을 찍어 와서 이미 스크랩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계략적인 기본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 번에 지반조사비도 새로 올라왔네요? 새로 편성되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반조사비 900만원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지반조사는 우리가 매입을 안 했더라도 들어가서 할 수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시설물이 일부, 지장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저번에 2억8,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삭감된 부분을 다시 증액해 놨는 겁니까? 원래 종합청사신축 실시설계비 이것도 좀 증액되어 있고 종합청사신축 기본조사 이것도 좀 증액되어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전에 보면 이것이 8억 얼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8,00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기본조사가 전부다 되는 금액으로 예산편성한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은 다른 것인데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책임감리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보성청록타운 그런 경우와 같이 책임감리를 하게 되면 건축이 잘못 되었을 때 지금 청록타운처럼 잘못된 것은 구청에서 책임추궁을 어떻게 합니까? 땅은 감리가 잘못 되어서 이미 집은 지어놨는데, 그런 것은 감리자한테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원칙으로 하면 완전하게 정확한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책임을 못 묻고 구청에서만 손해보는 예가 있잖아요. 보성청록타운을 볼 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사업주최가 살아 있거나 감리전문회사가 살아 있으면 문제는 다른데 주택회사가 부도나 버리고 감리회사도 없어져 버리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이 발생되면 감리가,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를 짓는다고 보면 책임한다고 해서 위기한 시기에 그 회사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고 회사 문을 닫으면 건물도 도로에 침범을 했고 돈을 좀 받고 도망가 버리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사전에 건축을 할 때 책임감리 하더라도 현장에 한번씩 점검을 안 합니까? 큰 건물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민간공사현장은 일반적인 안전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시설물 자체에 대한 점검은 별도로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책임은 나중에 구청에서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설계비는 전에 삭감된 것이 전액 다 편성된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2억8,000만원하고 10억5,700만원인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할 때 3억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안 했다고요. 슬쩍 넘어가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원래 삭감하고 새로 편성을 하니까 기정액도 없고 해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서영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종합청사신축 관련해서 모든 업무를 2006년도 미군기지 조기반환 하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 시점을 2006년도 초에는 된다고 봤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조기 반환에 근거를 두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2007년도에 반환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헬기장하고 활주로하고 1만7,000평에 대해서, 그러면 2007년도에 만약에 반환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업무 별로 필요 없지요. 이 예산을 서둘러 할 필요는 없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협의한 바로는 2006년도 초에는 매입계약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
영조

서영조위원

되고 안 되고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지방총선이 있잖아요. 일정이 내년 5월 30일도 되었다가 6월 14일도 되었다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남구청사를 지어서 100년 이상을 유지해야 될 건물의 건축비용이 평당 375만원이란 단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용역 준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아까 김현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는 잘 해 놨는데 비용이 600만원 들어간다든지 하면 예산하고 안 맞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너무 그렇게 초과해서는 안 되지마는 저희들이 375만원이라고 조사한 시점하고 저희들이 실제 공사에 착수하는 시점은 상당한 기간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때가서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완료시까지 물가 상승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보존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만약의 경우에 2007년도에 반환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이번 추경에 이 예산 필요 없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만약 그렇게 된다면, 2007년도에 된다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조금 전에 평당 건축비용 375만원이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했던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작년에 총무과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에 했고, 몇 년 앞으로 걸리지도 않는데 타당성을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그런 것은 감안 안 하고 타 지역에 상당히 오래 전에 사업한 여러 군데를 조사해서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장 인근에 있는 달성군청이 700만원 선이라고 했는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달성군은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순수한 건축비만 540만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최근 것이니까 제일 비슷할 것 아닙니까? 현재 550만원 선이 현재 이런 청사 짓는데 적적한 선일 것이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부산에 동구청이 올해 착공을 하는데 거기 예산이, 공사비가 50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준공된 서울에 성동구청이 있는데 450만원이 들어갔고 2002년도에 준공된 대전 서구청이 4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이런 타 도시에 최근에 건축된 것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확인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375만원이라는 경우는 안 될 것이라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을텐데 굳이 37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해서 제대로 되는 작품이 안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고 그 다음에 반환시기와 반환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진척이 국방부에서 전체를 가지고 남구청에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확정된 것도 아니지요. 실장님, 8,600평 전체를 우리 남구에 매각하겠다 해서 서로 양해 각서를 주고받은 것이라도 없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부지 매입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007년도 부지매입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LPP 계획에는 2007년도 반환하는데, 그 다음에 고타 협의회에서 2006년도 반환하도록 명문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을 할 때 2006년도 반환한다면 1월부터 12월 사이 언제라도 반환할 수 있지 않느냐, 1월 달에 반환해 달라고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는 현재 남구청에서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매입을 하고자 하니까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고 국방부에서도 공식 답변은 서면으로 온 것입니다. 남구청에서 공공용지로 사용을 하면 우선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는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꼭 남구청에 매각하겠다, 협약이라든가, 협정이라든가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최근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반환은, 예를 들어서 미군기지반환은 국방부에 주는 것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방부하고 지자체든, 국방부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지요. 반환하고 매각이 같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 신문에 보면 올해 반환 될 예정인 미군기지 매각 이런 문제도 보니까 국방부 목록에 포함된, 이것은 분명히 올해 내로 진행이 되겠지요.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때까지 의정부시에서나 이런 데서도 그냥 태무시하고 가만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1만5,000여평을 의정부시 쪽으로 다 매각을 하는 줄 알았지마는 인제 보니까 반 정도만 매각을 하고 반 정도는 안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타 자치단체 사정이 신문에 언급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의정부시에서는 전체가 항상 얘기가 되어 왔으니까 자기들도 어떤 여러 가지 일을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1만5,000평을 다 의정부로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민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줘서 다 해놓았는데, 돈 들여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놓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52％만 매각을 하겠다. 혹시 우리한테도 이런 문제가 꼭 안 생기란 보장은 없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하고는 그런 문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차원이 좀 틀립니다. 의정부시는 부대 반환부지 자체 도시계획 상에 약 50％가 상업부지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고 약 50％는 녹지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부분에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상업용지 부분에서 공공기관에서 우선 매입을 하지 않으면 개별로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국방부의 의견인데 지난번에 의정부 미군부대 관련해서 제가 담당부서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의정부시는 전부대가 떠나고 그 부지를 전체 다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예산 능력이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현행법에 있는 무상양여를 요구하는 차원이고 저희들 필요로 해서 매입하는 차원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봐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꼭 동등한 것은 아니겠지마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회의원 중에 국방의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미군기지, 우리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국방부측에 무상으로 주도록 요구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이기도 한데 시기는 그렇게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남구에서는 빨리 달라, 우리는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무상으로 하기를, 우리 대구 이야기만 아니니까 부산이나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무조건 빨리 달라, 그래서 엇박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빨리 주면서 무상으로 주면 좋겠지마는 조금 더디게 주면서 무상으로, 또는 거기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여지이면 우리 재원이나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그 시기나 여러 가지들은 우리가 볼 필요가 안 있느냐? 미군들이 국방부에 빨리 반환하고 가는 것은 그쪽 상황이지마는 국방부하고 문제에서도, 우리가 땅을 차지하기 위한 방법에서는 생각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더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너무 자꾸 빨리 재촉해서 비싼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국방위원들도 이 때가지 있었던 것들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좀 보조를 서로 맞춰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감안하십시오. 협의를 서로 해 나가시면서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88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에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은 시에서 재정지원특별 교부금으로 2,000만원 정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것을 표시를 해 놓았으면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뺏을 건데,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 못하고 구비인 줄 알고 조정내역에 들어 간 모양인데 참고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김수경건축주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95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건설과 관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는 기타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197페이지도 일용인부임하고 공익근무요원 관련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198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점상단속용 차량구입비 1,17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환경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로 특별 교부된 금액을 가지고 차량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상단 부분에 재해대책기금 6,266만3,000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보시면 재난관리 기금에 다시 6,266만3,000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난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전출금에 동일하게 예산을 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시설비에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 동편 도로건설 5억원인데 4억9,850만원 있고 나머지 시설부대비에 나머지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난 연말에 중앙부서에서 저희 구청으로 온 사항입니다. 두 번째 봉덕3동 무궁화약국 남편 도로도 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8억원을 예산반영 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봉덕2동 덕천파출소 동편도로 개설은 5억원으로 지난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수치지도 운영프로그램 구입비로 55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시설비에 대명3동 계대 서편담장 아스콘 덧씌우기, 두 번째 대명4동 아스팔트 덧씌우기, 세 번째 인도블럭 개체공사, 네 번째 대명5동 인도블럭 개체공사 이것은 주민건의사항 이라든가 지난번에 의원님들 동방문시 건의사항 이것을 묶어서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으로 하기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금액을 같이 묶어서 추경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실상 위에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페이지, 봉덕2동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개설, 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이라고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덕2동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개설은 당초에 구비로 편성한 문화공보실에 체육관 건립비를 구비로 확보했습니다마는 같은 금액입니다. 시에서 체육관 건립비로 특별교부금을 5억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은 그 자금은 구비로 편성했던 것을 그 자금으로 대체를 하고 그 때 구비로 편성했던 금액을 별도로 봉덕2동 덕천파출소 시설비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다목적공원 조성비도 아직까지 예정된 액수만큼 다 못채웠는데 그것은 거기 계속 적립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갔던 돈을 빼서 그렇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조각공원이 아니고 실내체육관을 당초에 구비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편성하고 난 뒤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체육관 건립비가 5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비로 편성했던 금액을 빼서 봉덕2동 공사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내체육관 비용이 5억이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억9,300만원이 아니고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은 5억9,30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특별교부금 이런 것은 그 해당 범주에 안 쓰고 다른데 써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다른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실내체육관 조성비로 받았기 때문에 구비로 충당했던 돈을, 재원을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돈을 뺐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201페이지, 시설비에 대명3동, 대명4동, 대명5동 이것 정말 씌워야 됩니까? 아니면 권력있는 사람들 다 가지고 가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실무 부서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조철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올렸듯이 대명3, 4동, 5동 이것은 사업비는 별도로 편성한 것이 우리 청장님 초두 순시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동에서 올라온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총망라해서 상반기 집행하기 위해서 다른 동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비 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긴급 수선비 가지고 충당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여기에 금액은 해 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우리 돈으로, 긴급보수비로 집행하기는 너무 커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각 동에 균등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이것보다 더 열악한 동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봐도 되겠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동대 동간 비교는 어떤 시각으로 보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개개 동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이라서 주민들이 우리 건설과에서 또는 의원님께서 보는 개개 시각으로 봐서는 조금 차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봤을 때 이것은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선 것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현장조사는 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다른 지역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봤을 때 환경이 열악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필요하시면 현장 도면은, 위치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도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조철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205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역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타 부서 동일한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중간부분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교통과에 운전직이 3명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동일한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부분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 급식비 사항인데 이것은 인원이 9명에서 3명 증원된 사항에 대해 반영된 부분입니다. 208페이지 위에 상단부분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동일한 사항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 단말기구입 이 예산은 사실상 부서에서 불법주정차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이 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차량을 점검하고 과태료 미납한 차량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체납도 확인하고 바로 체납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민원 녹취용 녹음기 구입은 교통과에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 악성 민원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을 녹취를 해서 민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상단부분 일반수용비 부분에 이것은 업무추진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과금이라든가, 고지서 우편료, 기타 일부를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궁금하시면 실무부서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김흥수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이상한 것이 국내여비에서 감되었을 때는 2명, 운전원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 밑에 급량비에서 뒤에 경정에 3명 나오는 것은 이것도 운전원이지요. 2명에서 3명 늘었다고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운전원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난번에 교통과장님 와서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속요원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익요원 증원된 겁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고용직 중에서 지난번 연말에 교통과에 인원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위에 여비하고 사실상 별개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급식비가 엄청 늘었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단속요원에 대해서 주·야간 새벽 이런 시간에 업무추진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직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무엇이고 뒤에 것은 무엇이지요? 5,000원 12명 8회 12월은 무엇이고 5,000원 3명 20일 12월은 또 무엇입니까? 구분은 어떤 식의 구분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 점은 실무부서장님 계신데 실무부서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박팔식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지역교통과장 박팔식입니다. 위에 보시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이 3명입니다. 그 다음 9명은 9명 있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3명이 증원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에 것은 불법주정차이고 뒤에 것은 버스전용차로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전용차로 화요일, 목요일 주2회 하는데 이번 주에는 3회 정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버스 전용차로 단속을 주2회 하는데 급식비는 왜 20일 동안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방금 화, 목요일 한다고 하셨는데 계속한다고 하십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긴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계속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버스 전용차로 하는 시간은 아침에 한정된 시간이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별도로 배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카메라 설치해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여러 가지 제반비용을 검토했을 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카메라 단속도 효율적이고 안 그래도 성당시장, 관문시장 카메라 단속 시스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비 1억을 투입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따지면 급량비든, 뭐든 비용들이 자꾸 절감돼야 될 텐데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20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봉급인상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14개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역교통과는 12개월 적용합니까? 상여금 200％ 하고 하면, 12개월＋200％ 하면 다 14개월인데 왜 지역교통과만 12개월 적용입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2개월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여금 2개월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누락된 것 왜 그냥 통과하고 편성 총책임인 기획감사실은 뭐하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두 분이 1개월씩 내서 주십시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2개월분 밝혀 주시니 고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수정 안 되고요. 두 분이서 책임지셔서 1개월씩 해서 상여금 지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납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많이 받으려고 대대적으로 할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체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를 계속 발부하고 체납액정리에 일소를 다하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주차료위반 과태료 관련해서도 보니까 아마, 물론 법을 위반하면 단속되고 거기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맞긴 맞는데, 우리 도로교통 사정이나 주차장 사정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일 덜하고 무조건 책임져라 하고 부과를 하면 그것이 맞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일단 법을 위반하고 했는 것은, 어떤 분은 과태료를 내고 어떤 분은 안 내고 이런 사항은 해소를 시키고 교통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일을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항상 홈페이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면 내 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남의 것은 놔뒀다. 이런 것이 많은데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시간에, 거기 간 시간에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어떠냐 하면 방송을 듣고 나오는 분들은 차량을 이동시키고 단속을 하고 가면 빙 둘러서 다시 그 자리에 주차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원들한테 촬영을 하게 되면 단속되는 차뿐만 아니고 주위에 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촬영을 해놓으면 본인이 오더라도 본인차 1대만 있고 다른 차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해명도 해주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시 지금 방송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방송을 합니다. 못 들은 분들은 방송을 안 했다고 하고 들은 분들은 그 다음에 법 규정에는 시간 개념이라든지, 방송개념이 없습니다. 타구에는 방송을 안 합니다. 남구에는 방송을 해 드리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집행하면서 좋은 묘안을 내 보십시오. 많이 부과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지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그 점도 널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자 사실조사 여비 2명에 대해서 한달에 10만원 꼴인데 10일로 기준 잡아서,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 사항은 고발을 위해서는 사실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상시 가야 됩니다. 가서 확인해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필요한 것으로 앉아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출장여비 11만원 지급 안 되는 사람입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지급 됩니다. 이 지급은 11일 출장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부족하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1일에 10일하면 21일 동안 매일 출장 갑니까? 22일 근무입니다. 지금,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일단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발을 위해서는 사실 조사를 필수로 하기 때문에 출장을 안 갈수가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가는 날도 있고 안 가는 날도 있고 들어와서 정리하는 날도 있고 이럴 텐데 어떻게 여기는 맨날, 11일분 하고 10일분하고 21일분, 22일 중에 21일 동안 다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안 맞잖습니까? 여기 일하는 사람은 사무실에서 얼굴 못보겠네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출장가는 것은 아침에 갔다가 저녁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약 4시간 정도 갔다와서 내근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너무 안 많습니까? 다른 부분하고 비교해 볼 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출장도 가지마는 검찰업무도, 경찰서라든지 검찰청에도 계속 갑니다. 사실상 출장일수가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많아도 우리 정보통신실에도 보면 사용전검사라고 해서 5만원 정도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10만원 열흘 너무 안 많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지 이 담당은 경찰서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거주지조사라든지 실질적으로 출장 일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월 21일이 될지는 저도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추가로 5일 정도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요. 원래 여비가 11만원, 11일분으로 가는데 나가서 전부 4시간 이상 걸리는지 몰라도 4시간 이하면 5,000원인데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조금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이 분이 누구차를 이용하는지 몰라도 갈 때 관용차 전혀 이용을 안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관용차는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관용차는 저희과에 직원들이 이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행정차량 이용을 안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거의 안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단속가는 길에 같이 타고 가는 일도 없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 정도까지 차량을,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갔습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직원들 하는 것 푹푹 주고 공익근무요원들 하는 것은 챙겨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웃음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팔식지역교통과장님 PDA 구입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209페이지 PDA 구입 관계는 저희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려고 하면 현장에서 바로 스티커도 출력이 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단속요원이 12명입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나가는 직원들이 2명이고 최소한 아무리 줄여도 14대는 구입이 되어야 되고 20대를 하게 되면 대당 약 100만원정도 해서 2,000만원인데 14대 정도를 하게 되면 시스템 설치비해서 대당 12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은 소요 예산 2,000만원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고 타구에 뒤떨어지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어떤 단속원은 PDA가 지급되고 어떤 단속원은 지급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점은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팔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1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획감사실장님,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수당관계는 전부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216페이지도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수를 조금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수용비 부분에 일부 시비 변동으로 인해서 일부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지적과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는 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일용인부임 국공유재산관리 인부임은 원래 전액 시비지원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비지원되면 시에서 사용했을 때 이 사람의 임금이 얼마다 거기에 기준해서 돈을 우리 구에 줍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시비부담 행위는 인건비 성격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 금액만큼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경우가 그런데 우리가 쓰는 돈 만큼 달라. 그런데 우리가 시비에서 들면 시에 기준 잡아서 요구해도 돈 요구해도 다 줄텐데, 그럼 적게 요구하는 것이네요. 정액급식비, 교통비 이런 경우에 시에는 우리보다 더 주는데 우리가 적게 요구해서 적게 준다. 이런 개념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해당되는 사람이 알면 속으로 분통이 터지겠습니다. 더 확보해 줄 수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수용비에 나오는 시비의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무부서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최장영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그것은 인건비에서 10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그것 맞춘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수당, 처우개선비가 187만6,000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예산세운 것이 198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그 차액이 10만4,000원이 됩니다. 그것을 시비이니까 맞추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체 시비에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23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보건소 예산은 사실상 공통예산을 제외하고 분권교부세가 보건소에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 뒤에 보시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도 보건사업 하는 것이 분권교부세로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서 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는 기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장님 봉급이 연봉제로 넘어 감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224페이지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25, 226페이지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2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운영비 관련인데 대도시 방문보건사업도 사실은 분권교부세로 7,000만원 내려와서 구비 7,000만원 합쳐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도 시비를 삭감하고 별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지난번에 시에서 내시를 해 놓고 시에서 금액은 안 내려왔던 사항이라서 분권교부세는 이번에 별도로 32억7,000만원 범위 안에서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국내여비사항, 기사 4명에 대해서 여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경비는 분권교부세로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구비 부담률을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방문보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 보건과에서 구로 줄 돈 7,000만원을 돈을 안 내려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 7,000만원을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일반운영비, 정신보건사업에 운영비는 이것도 밑에 보시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하고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는 보건소 관련, 235페이지 밑에 시·구·기금이란 사항은 사실상 시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구비를 일부 증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인데 처음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대덕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건강증진걷기대회 민간위탁금 이란 이 금액을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일반 사업비로 편성해 놨다가 민간이전비로 일부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23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 금연클리닉센터 내부수선 이것은 시비지원사업이고 구비 부담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 대명8동사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일부 시설을 개수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도 일정부분 부담해서 별도로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금연 클리닉센터 기자재 이것도 시비지원사업으로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다음 용역비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중간 부분은 분권교부세로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9페이지 상단부분 이것도 당초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으로 해서 분권교부세로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도 분권교부세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40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는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1페이지와 240페이지 하단 부분에 방역유류 대금 이것은 저희들 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 경비를 일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김흥수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 자 이것이 무엇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기금을 표시한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무슨 기금인데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사실상 국비지원한 것이나 같은데 국비를 지원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것이 있고 중앙부서에 기금에서 지자체 보조한 사항인데 예산 내려올 때 기금으로 내려 왔는데, 사실상 국비에서 지원한 금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이 중앙부서에서 해당부서 통해 그냥 국비와 동시에 일부 기금으로 표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표시에 따라 주는 사항인데, 중앙부서에서 국비와 동일하게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공문으로 내시가 내려옵니다. 사실상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민건강증진기금 말고 다른 기금은 없고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그런 기금이든 뭐든 많이 없어졌습니까? 229페이지 이하 감된 것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229페이지 보시면 앞에 "가"번에 정신보건사업 운영비라고 해서 440만원하고 뒤에 보시면 60만원 되어 있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237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에이즈 예방홍보 사업비는 당초에 국비에서 준다고 내시가 되었는데 실지로 돈이 안 내려와서 이번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도 대도시 방문보건사업비는 삭감되어서 분권교부세로 해서 별도로 뒤에 항목이 과목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사업비가 줄었는 것 몇 개 말씀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무부서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김규익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김규익입니다. 사업비가 줄었는 것은 307-01 2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페이지는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중간에 노인의치보철사업 그것이 1,0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확정내시하고 당초에는 가내시로 했는 것이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 실무자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해서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도시 방문보건 사업은 시비로 4,100만원하고 구비 7,000만원하고 1억1,100만원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1월 달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우리구청에 7,000만원 내려오고 구비 7,000만원으로 해서 1억4,000만원 사업을 하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시에 보건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보건과에서 분권교부세 7,000만원을 받아서 무슨 돈인지 몰라서 자기네들이 사용할려고 가지고 있었는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서 돈을 찾아 들어가니까 7,000만원을 저희한테 내주고 시비로 당초에 주던 사업비 1억1,100만원 중 시비가 4,100만원 삭감되고 분권교부세가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금액 내용을 세분화해서 증액되고 감액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서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사업이나 크게 감소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하나하나 놓고 대비를 해 나가면 크게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이 7,000만원 돈을 찾기 위해서 시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실갱이를 해서 7,000만원을 찾아온 그런 경우가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000만원을 확보해서 했으면 전체 증감사항이 7,680만9,000원 밖에 안 되는데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7,000만원은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를 7,000만원 찾아오는 대신에 시비에 4,100만원, 당초 내시금액은 시에서 안 준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결정하기를 시비로 4,100만원을 줄려고 했는데 그것은 안 주고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7,000만원을 구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구는 당초 1억1,1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해 놨다가 1억4,000만원으로 증액한 데, 대도시 방문보건 사업이 약 2,800만원 정도 이것만 증액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개략적으로 보면 7,680여만원 중에 인건비 증액된 것이 3,778만원 빼면 3,000만원도 체 증액된 것이 없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뒤에 각종 그런 것 관련해서 비교하면 별로 바뀐 게 없다. 어떻게 됐든 간에 크게 사업비가 줄어서 사업이 줄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점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항목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실무자가 항목별로 하나씩 짚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업무는 세부적인 것은 보조사업이 3장, 4장 나열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별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 총액은 7,680만9,000원이 현재 증액된 것으로 예산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저희들예산은 35억4,579만7,000원이 되겠으며, 보건관리사업에서는 인건비가 3,778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2,986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은 3,5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가 1,7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관리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 성질로 1,04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써 1,729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방역에서는 4대 보험료하고 유류라든지, 약품에 대한 것 해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서 당초분하고 현재 추경에 대한 것하고 목별로 전체를 내야 되는데 설명하기는 전체적으로 하기는 난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담당자하고 제가 내역을 뽑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지금 사업비는 결과적으로 3,550만원 보조사업 줄고 자체사업 1,700만원 늘었으면, 약 절반정도 줄었네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현재 그것은 분권교부세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분권교부세로 가든지, 분권교부세가 사업예산에 들어가지 다른데 들어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경상적경비도 있고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경상적경비하고 분산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예산서대로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절반정도가 줄었다. 그런데 안 줄었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전체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에이즈 예방홍보사업비 이것은 없어졌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현재 삭감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비 줄었는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226페이지 하단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인부임 54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29페이지 "나"항에 에이즈 홍보비 4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예산은 당초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당초 1억800만원인데 그대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중간에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700만원에 대한 것을 대명8동사무소 2층에 방이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는 3층 강당에 건강증진실 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칸막이를 해서 하는데 소장님하고 고심해서 지금 종합청사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적은 경비로 할려고 생각하고 임대를 하게 되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구 대명8동사무소 2층에 비도 좀 새고 해서 그것을 견적을 받아서 최소한 경비로 계상한 것이 700만원입니다. 견적을 두 군데 받은 내역을 가지고 현재 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예산서를 아주 세밀하게 못 봐서 그렇습니다마는 건강증진걷기대회 이 관계도 지금 보건소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대중을 동원해서 제공하고 안 되어서 이런식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보건소는 보건소 고유의 일을 하라는 것인데, 행사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에이즈관계가 우리 구청에는 별로 상관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늘고 있다는 이런 범주에는 그 기금으로 사업비를 못 받는다손 치더라도 구비에서 사업비를 만들어서라도 이 만큼 계획했던 것을 요 만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되도록 해야 되지 굳이 행사성 행사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탁하는 형태로 해서 굳이 할려고 하시느냐,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 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부스를 종점하고 시점에 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을 어느 단체에 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덕축제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걷기대회 이것 한번 한다고 갑자기 건강이 증진되는 것도 아닐테지마는, 이런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 선심성 사업으로 주민들을 대리고 행사를 하는 것은 선거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런 행사들은 지양하고 이런 속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식의 오해를 받거나 할 수 있는 행사들은 가능한대로 하지 말고 거기서 절감되는 이런 구비들은 다른 어떤 필요한 보건소의 원래 목적에 맞는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데서 중앙에 기금이든 분권교부세로 시비가 줄어들고 변동됨으로 인해서 못하는 사업들에 보탤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가는 것이 진짜 보건소에서 원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운전원 4명이 기본업무추진여비를 받지 못한데 대한 것은 별도로 보완책은 현재 예산서 상으로는 없네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규익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24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동 소관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동 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 사실상 다 했는 사항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353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의 전체 예산이 7,500만원인데 절반 수준이 인건비이고 이렇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실상 저희구에서 회계상 관리합니다만 사실 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거의 대부분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가면 의료급여기금 별도로 관리하는 상용 일용직이 1명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이 가장 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도 인건비 부분에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료급여 기금을 조성했으면 사업이 있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사람 인건비 주기 위한 기금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실상 시에서 관리하는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 중에 그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쉽게 말하면 영세민 의료급여를 위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직원을 별도로 뒀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사실상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특별회계는 점차로 없어지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리 시비이고 국비이고 간에 다 우리 주민의 세금이 시로 가서 시비이고 한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영세민들 의료급여카드를 별도로 관리해 주고 또 대불금 관리하고 병원에서 의료수급 명세가 내려오면 그것 확인해 주고 하는 이 업무를 일용직 1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 인건비성 사업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요즘 시대는 별로 안 해도 되겠네요. 병원하고 보험공단에서 의료보호대상자 거기서 징구되고 하는 것을 관리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역할이 구 자체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에 하든지 청구를 해서 본인부담금 안 받는 대신 뒤에 어디서 징구를 하겠지요. 그 기금에서,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은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이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분산되어서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다 넘어 갔는데 그 전에 하던 잔여금의 일부 잔여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완전 종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차 앞으로 가면 이 업무가 전부 없어지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잔여금이라든가, 잔여업무가 완전 종결되고 업무가 이관되면 그 때 끝나는 것이 아니겠나 저희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인원이 2명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1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용인부, 의료급여관리사 이것은 뭡니까? 의료급여관리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리 봐도 2명인데요. 353페이지에 일용인부임 해서 기본급 2만8,500원 1명 263일, 그 다음에 355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42만원 1명 1년 했다가 9개월로 줄였네요. 이것이 같은 사람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잠시 이것은 파악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상여금은 없네요. 상여금으로 봐서는 한 사람 같고
현철

김현철위원

한 사람이라고 하면 별로 할 일도 없는 사람이 3,243만원의 급료를 받는다. 있으나마나한 일이고 다 넘어간 일에, 굉장히 괜찮은 자리인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의료비나 이런 것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었는 것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유환동 예산담당 유환동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알아보니까 4월 1일부로 의료급여관리사 라고 1명이 상용인부가 새로 생겼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대상자 중에서 다치거나 이런 사람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런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4월 1일 부로 새로 생겼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2명이란 말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유환동 예. 2명입니다. 일용인부 1명하고 상용인부 하고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런데 1명은 상여금이 왜 없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거기 이상하네요. 실장님은 할 일이 자꾸 더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한 사람이 더 증원되어서 이렇게 한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4월 달에 공고를 해서 간호사를 1명 의료급여한다고 들었는데 종전에 그 업무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의료급여사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전체 의료수급에 관해서 일반 수급에 관해 전부 심사를 별도로 하는 업무가 앞으로 구로, 그 업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영세민 관리하는 업무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제가 해당부서에 실무자를 오도록 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점은 해소를 해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확실히 알아보고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본 예산 할 때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대로 못 집고 넘어갔는데 인원이나 이런 것이 보면 여러 가지 안 맞는 것이 많아요. 새로 편성된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일용인부 1명에다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전체 1,800여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1명을 더 배정을 했는데 국내여비란에 보면 또 3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별도로 1명이 15일간 여비, 이것도 여러 가지 경우에서도 좀 안 맞고 그런데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래 걸리면 내일 아침 회의 때 새로 듣고 넘어 가든지,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일 아침에 사회복지과장님께 별도로 듣고 넘어가도록 설명을 준비시키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그럼 내일 서면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종결하면 안 되고요. 내일 아침에 하도록 지금은 정회해서 내일 다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것은 내일 보충설명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오늘 것만 끝내고 내일은 그것까지 포함해야 종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걸려도 오늘 종결합시다. 제가 기다겠습니다. 담당자 오라고 하십시오. 김현철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종결합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돌아 가셨다가 출석요청이 있으면 출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 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