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일 의원 발언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신설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성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 33조와 부칙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정의로 1조에서 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은 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기능으로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제3장은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로 제7조에서 제11조, 제4장은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으로 제12조에서 제23조, 제5장은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으로 제24조에서 30조가 되겠습니다. 제6장은 보칙으로서 제31조에서 제33조까지로 평가 및 포상, 홍보 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과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4년 12월 1일 302호로 했는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이 조례에는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서상보입니다.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현재의 의령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 제정 공포시행되면서 동법 제16조의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재난과 재해를 통합하는 등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역대책본부 구성원의 구성체계와 그 임무를 규정하고 재난사항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와 관련단체 협조체제 구축 및 상황관리 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부적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가 재해와 재난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부칙 중 제2항, 제3항의 내용 중 폐지되는 조례의 제목이 상이하므로 의령군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는 각각 의령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의령군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안를 폐지를 하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안을 기존 조례가 있는데 검토를 안하고 내용이 폐지를 했습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내용이 틀립니다. 기존의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는 자연재해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재난 그러니까 인적재난, 가스, 소방 등 모든 재난이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조금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례제목이 안맞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이라 해서 전에는 재해대책이라 해 가지고 재해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라는 것은 재해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한 것이 재난대책본부입니다. 재난안에는 재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 조례가 제목이 의령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가 아니고, 의령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안에 폐기하는 조례의 제목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서상보 전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조례안 하나 올리는데도 중앙에서 내려온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령군에 이런 조례가 있나 없나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의회에 자료를 보내서 조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