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이동인 의정담당 이동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으며, 2005년 4월 8일 오성윤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일본 시마네현 의회 독도의 날 제정 조례 폐지 촉구 결의문안 채택을 위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창용의원입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에 명시된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청인과 직인의 비치 및 그 규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대구광역시중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을 새로이 개정된 C.I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시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대구광역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섯째,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제정된 우리 구 C.I규정에 맞게 쓰레기봉투 제작 사양 중 심벌마크를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전액 시비지원으로 구.동대구세무서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심사보고서

일본국 시마네현 의회가 제정한 독도의날 조례폐지 촉구결의문,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볼 때 명백한 대한민국 땅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 지방의회에서 독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주권을 손상시키는 작태는 오늘날 일본 정부가 일제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의 날 조례를 즉각 폐지하고 다시는 이러한 망동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독도수호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무모한 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8만 중구 구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한 조례가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서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 정부는 독도수호에 대한 명확한 의지표명을 하고 구체적인 수호대책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하며, 일본이 다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무모한 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 시마네현과 시마네현 의회는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침략적인 근성을 나타내는 군국주의의 망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굳게 약속하라. 1. 우리 정부와 일본은 시마네현 독도의 날 조례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한일양국의 장래에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직시하고 조례가 완전히 폐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수립을 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나라사랑의 상징이며 한민족의 자존심과 선조들의 얼이 면면이 이어져오는 우리의 땅인 독도를 구민과 함께 사수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5년 4월 11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