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도 평소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충분한 토의와 논의속에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3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창안운영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창안운영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이 없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창안운영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우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창안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조례안 제1조 목적과 같이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창안의 내용 및 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과 구민창안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 채택등급 및 부상에 관한 사항, 채택된 창안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우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창안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3호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창안운영조례(안)은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강동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안의 내용 및 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정하고, 구민창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 채택등급 및 부상에 관한 사항, 채택된 창안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 등입니다.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서울특별시강동구민창안제도운영규정”에 의거 구민 창안제도를 계속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강화 개정됨으로써 기존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던 창안포상금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창안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은 기존의 규정을 토대로 그간의 시행상의 문제점 및 노하우를 대폭 반영하여 잘 다듬어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하자가 없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명칭이 시사하듯 이 조례는 강동구민을 위한 조례인 만큼 제4조에서 제안자의 자격을 강동구민에게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은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보다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많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함으로써 강동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보완 설명이 필요한데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위반되고 또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면 어떻게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에 의해서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구민 창안 운영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저촉이 됩니다.

의해서 하면 포상이나 조건에 창안도 거기 들어 있어요?

창안에 대한 포상을 하기 때문에 이익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을.

그 내용은 여기 제출한 서류중에 없습니까?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창안에 대한 포상도 조례에 근거하면 관계없지만 조례가 없으면 선거법에 위배돼서 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12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안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니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포상금품 제공행위는 괜찮은데 그게 없으면 선거법에 저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싶은게 창안이라는 말이 들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창안이라는 것은 없고 포상 및 금품제공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안에 대한 부상을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줘야만이 창안을 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어떤 포상하고 금품은 당연히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창안제도에 의해서 창안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주는 것은 당연한거죠. 그러면 창안에 의해서 주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될 이유가 없죠?

법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것이라도 조례나 이런 것이 없으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창안이라는 말에 자꾸 확인하는 건데 구청에서 그러면 지급하는 모든 것은 다 조례로 전부다 물론 정하게 되겠죠. 그러나 사사로운 것까지는 다 하지안잖아요. 이것은 하나에 제도로서 운영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집에서 생활할 때도 가족들이 해야 될 것을 전부다 써놓고 하지않고 전부다 습관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창안 이것은 하나에 구정을 운영하는데 하나에 제도란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당연히 보상을 주는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또 조례까지 만들려고 한다는데는 우리가 다시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법은 되도록이면 단순화시켜야지 자꾸 조례해놓으면 거기 또 위원회 설치해야 되고 복잡해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례없이 하는 것은 선거법에도 위반될뿐더러 작년 3월12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알고싶은 것은 창안이라는 것은 하나에 행정을 하기 위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왜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질의한거라든지 그 근거들을 바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사실은 해왔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97년도 2월5일날 강동구민창안운영규정을 제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왔는데 작년부터 공선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되는 바람에 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 그간의 실적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했는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습니다마는 장려상 2건, 격려 69건 그리고 또 저희들 행정에 반영한게 16건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이 됐었어요?

예.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너무 많다구요. 그동안에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좋은 안건이 있거나 어떤 일반인들이 아이템을 제공하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건지 의심스러워서 질의한건데.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또 운영상에 여태까지 운영한 경험으로 미루어봐서 각종 상금도 적고 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는 그 상금으로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는 상금도 높이고 해서 많은 구민들이 좋은 안을 내고 해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에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개 어떤 것들일까요?

예를들면 총무과에서 2001년도에 한게 있는데 무료전화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게 제안이 들어와서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 주민이 구청에 문의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화를 할 때 수신자가 부담하는 080 무료전화를 개설해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들어와서 채택이 돼가지고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대회 개선방안 사항이 있었는데 한강둔치에서 개최해온 자전거행진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타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심구간에서 개최해달라 이런게 있어서 검토해서 구간을 조정해서 길동사거리라든지 천호사거리까지 가서 선사주거지로 가도록 하는 방법,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 개선, 또 구청홈페이지에 생활정보란을 신설해달라 이런 사항으로 해서 크고 우수하고 뛰어난 제안은 안들어왔습니다만 소소한 것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이템을 제공한데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그게 소액으로 여태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시상금도 주고해서 좋은 제안이 들어오고 창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쓸 계획입니다.

이것은 배온희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런 것에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 과연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1년에 추석절 또 설날 위문품 10만원 상당 가도 선거법에 걸린다 할 정도로 선거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에 일단은 그만한 창안을 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부상품이나 상금을 줄 경우에 선거법에 걸리는가 여부를 저희들이 질의한 결과 위반된다고 하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방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노인정이나 명절 이럴 때 소소하게 주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까지도 문제가 될 정도로 선거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가 구민창안에 있어서 인터넷이나 구민들한테 여론을 반영했고 그리고 매년 포상금이 지급되었었죠?

예.

다룰 때 저도 과장님에게 장려상과 대상의 금액 차등을 둬서 많은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예.

모든 구민들이 아이디어 지혜를 모으면 모을수록 더 커지겠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느끼는데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포상을 하다보면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었고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아이디어의 창안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않는다 그런 뜻으로 이것을 올렸죠?

예.

창안 심사위원회를 또다시 운영해야겠네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창안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서에 보면 제안자의 자격을 강동구민에게 한정하지 않고 강동구민이어야 된다는 조항을 넣지않고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께서도 좋은 안을 내주셔서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치단체내에서 하는 주민이나 또 사무실이 있는 직원이나 이런 사람만 제안하기 보다 특별한 어떤 일반적인 혜택 이런게 주는게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에 안살더라도 행정에 큰 도움이 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든지 새로운 기술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입을 한다든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또 외국에까지 수입해서라도 도입해야 되는 마당에 굳이 그것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해서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한을 안뒀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앞에 구민이라는 자를 빼야죠?

대부분 구민들이 업무하기 때문에 강동구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행정에 반영한 건수가 16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16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강동구민이었습니까?

예. 구민창안조례는 구민들이 하는거고 공무원창안조례는 또 우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을 받을만큼 우수한 창안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장려상 2건 정도밖에 안들어올 정도로 활동도 미미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시상금도 높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유인할 계획입니다.

2005년 창안의 예산은 얼마가 책정되어 있죠?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격려까지해서 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창안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도 폭을 넓혀야 되겠죠?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질의를 겹쳐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이 말씀하신 제목이 구민창안으로 되어 있고 제안자는 폭넓게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서 제한을 안뒀는데 제목을 강동구창안운영 이렇게 바꿔야 되지않을까요? 구민창안 해놓고 구민상대로 하는게 아니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같은데 구민을 빼야지 될 것은데 그거 가지고 시비걸 수도 있는게 아녜요? 최우수상 다른데서 장려상 다 뺏어가면 마지막에 3등한 사람이 1, 2등 왜 구민들 창안한다고 해놓고 다른데 줬느냐 이렇게 나올 소지도 있고 별 문제가 없을 것같은데.

대부분 사실 타구에까지 가서 창안제도에 응모하는 사람은 숫자적으로 적을 것같고 길만 열어놨을 뿐이지 사실상 운영자체는 대부분 구민이기 때문에 구민창안제도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민을 굳이 넣은 것은 공무원 창안제도가 있고 주민창안제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구민이나 주민이나 또 서울시 전체로 보면 시민이 되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국민이 되는데 일단 민간인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않을것 같은데요. 훈령은 말로가 지시하는 이런 것들이 훈령이지, 규정은 엄연히 문자화된 것이고 훈령은 말로 끝나는 것이죠.

규정을 발령하는 형식이 훈령이지 훈령자체가 규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자체가 규정집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강동구훈령 제82호입니다.

반드시 문서조항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근거조항을. 그런데 지금 질의한 것은 근거없이 구청장의 말로다가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안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공선거법에 그 법령이나 조례에, 법령안에는 조례규칙까지는 법령안에 속하지만 규정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법령안에 포함안되기때문에 저희들은 격상시켜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위원회를 하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제도지. 하나의 조그만 것인데 그냥 하면 되는 것인데 뭘 이것을 조례로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선거관련 법규가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위를 억제하기위해서 그렇게 하기위해서 하다보니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애매모호하네요. 규정으로 물어봤더라면 어떻게 답변이 나왔을지 아마 다른 대답이 나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훈령하고 규정하고 같은 말로 보지는 않거든요.

규정의 발령 형식이 하나의 훈령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체계가 헌법,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령, 조례, 규칙 여기까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법률이라고 할때는 규칙까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여기는 훈령은 안된다, 조례로 하라고 했는데 훈령하고 규정하고 같이 보겠네요. 우리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미. 규정이 있는데도 그것을 안 물어보고 훈령으로 물어봤으니까 포인트가 어긋난거죠.

자치법규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창안운영규정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발동형식이 훈령으로 발동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훈령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말씀으로 일시적인 지침을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 된 규정자체가 여기에서 훈령으로 발령한 것입니다. 대통령령이라든지 건설교통부령이라든지 이 령하고 훈령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창안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현식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맨위로

25개구가 전부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25개 구중에 몇개구가 안된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립되지않을 겁니다. 다른 구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는지 다른 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협의회규약안 관련 내용 요약이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25개 구중에 의회에서 통과된 구가 9개구가 되겠습니다. 강남 은평 관악 송파 광진 금천 서대문 동작 용산 상정된 구는 전부다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게 15개 구가 되고 마포구에서는 자기들이 CCTV를 설치를 안하겠다 해서 유보시켜 놓은데가 한군데이고 지금 거의다 통과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보, 의회 상정 15개구 이것이 만약에 어느구라도 통과가 안되면 무산되는 것이죠? 그럼 통과시켰다가 무산되면.

반드시 몇개 구가 참여 안했다고 해서 이것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고 통과된 구끼리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않죠. 그렇게 해서 행정이 협의될 수는 없죠. 내 생각에는 다른 상황을 좀더 살펴본 다음에 하는 것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했다가 나중에 무산되어 버리면 나중에 폐기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 점을 우리 위원들이 참작해야 되지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 마포구에서는 유보가 됐다고 했는데 그 유보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은 CCTV 설치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타 24개구는 확보를 다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돼서 유보가 됐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현재 우리 강동구에서는 시범동인 성내1,3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몇대가 운영된다고 했죠?

15대입니다.

지금현재 운영되는 동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지금 강남구에도 나오고 또 우리 동에도 그렇지만 경찰서에서는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찰과 교통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제가 지역신문에서 봤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을 보니까 2004년12월27일 창립총회를 갖고 표준규약안을 의결하고 2004년12월31일 서울특별시에 자치구행정협의회 신고를 마쳤네요?

예.

이것이 우리가 규약동의안에 동의를 하면 모든 단계가 끝납니까? 강동구청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거기에 동참하는게 되겠습니다.

구하면 모든 것이 안건이 끝나는 거예요?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우리 구가 거기에 회원단체로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같이 일할 경우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경우의 수로 협력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가 예가 되지 CCTV는 전체 행정협의회 일중에 일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협의회가 빨리 통과가 되어야지 강남에서 조금더 투자해서 CCTV를.

강남구에서 지금 저희들이 15대 설치가 2억 4,000 정도 됩니다마는 이게 통과가 되면 강남구에서 2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강동관내에 취약지역부터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다시 상정된게 전번에 상정될 때하고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변동사항은 없고 그때는 타구에서 통과가 저희들하고 같이 처음 올라왔었는데 타구에서는 지금 9개구가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다 규약안에 동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세요.

한 의회의 의원으로서 제가 검토를 해볼 때는 이것은 저는 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 CCTV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것없이도 거기서 얼마든지 의회의결로 얼마든지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억 4,000만원 확정됐다고 했지만 앞으로 전시내에 필요한 엄청난 것을 거기서 전부다 다 제공하리라는 것은 저는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협의회가 이미 구청장협의회도 있어서 가동돼서 모든 것들을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협의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바로 어떤 얘기냐 앞으로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각 구에서 추렴을 해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CCTV 이거 하나 끝나는게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여기 내거는 것은 CCTV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뒤에 엄청난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거죠. 그것을 보는데 꼭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는 깊이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어느정도 속이 보이는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할 수가 없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구에서 전부다 통과된다면 저도 거기는 동의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구에서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않은 상황에서 지금 찬반가부를 묻는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습니다.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아까 마친 것으로 했는데 이의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것으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배온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들었는데 행정협의회를 설치해서 구청간에 업무협조를 하고 우선 나온 사항이 CCTV고 아까 방 과장이 얘기한대로 그런데 배온희 위원님이 뒤에 뭐가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이게 통과돼가지고 양구청간에 앞으로 정해서 우리한테 이해관계가 안맞으면 우리가 안하면 되는거지 꼭 이것을 했다고 해서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돼가지고 우리 통제받을텐데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통과시켜놓고 안되면 내가 보기에 각 구청이 다 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마포구만 그런 사정이 있는데 마포구가 안되면 마포구만 빼고 협의회가 구성돼서 어떻게 안건이 정해지면 그대로 귀속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의회에 다 보고드리고 통제받고 해서 우리 구정에 마이너스되는 것은 안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이게 올라갔다가 다른 구청이 하나도 안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9개 구청이 올라간데는 다 상정이 됐어요. 이번에 해주시고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인지 알아요. 구청은 구청의 입장이 있는 거고 저는 저의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저로서 의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 그르다하는 것은 그르다는 기록은 제 의사록에도 남겨야 되고 제 활동은 남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절대 이것은 찬성하기는 어렵다는거죠. 그래서 나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수결로 해서 넘어가면 넘어가는거고.

됐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시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 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 규정등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을 변경하고 기타 관련 조문을 신설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산세 통합에 따른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고 비과세 신고사항으로 근거법령조문 정비를 종전 법 184조에서 법 186조로 변경되었으며 제17조 각호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공용·공익사업 폐지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보유세 개편 관련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을 정비하고 보유세 개편관련 재산세 세율구조를 변경하였습니다. 중과세 대상 지역 관련조문 정비와 재산세 관련 신고의무를 정비하고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른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구청의 조례개정 현황은 양천구 강남구는 표준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대문구는 현재 미료상태이고 나머지 구는 이달중에 입법예고나 아니면 의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시구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 204호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규정 등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을 변경하고 기타 관련 조문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살펴보면 본 개정안은 국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세법중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제 정책은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국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므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도 중차대한 일이므로 조문 개정을 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전문가가 모여서 합동으로 조문 개정 작업을 하여 자치구세조례 정비안을 만들어 시달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한 만큼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면에서는 가장 잘 만들어진 조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개정조례안의 주안점은 형식이나 조문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작년에 한차례 홍역을 치루었듯이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라는 탄력세율 조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도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할 것인가 아니면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여 누구도 쉽게 결론내릴 수 없는 어렵고도 민감한 문제이므로 충분한 토론을 거치면서 타 자치구의 결정사항도 참작하여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와같이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인만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도 하고 아울러 위원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법률안도 충분히 검토하기위해서 오늘은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미료로 두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미료로 두자는 이준행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준행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희봉 지적과장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2005년1월14일 개정공포시행 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부합되게 서울특별시강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위해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시행에 대비하여 현행 공시지가제도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각 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 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가공시외에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는 주택가격 공시까지 도입함으로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강동구토지평가위원회가 강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 명칭변경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과 위원직 위원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종전에는 부위원장 간사 서기가 1년씩 운영하여 왔으나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 신설로 위원회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위원장 간사 서기를 소관 업무별 국장 팀장 담당으로 정함으로서 위원회 체계를 구성운영토록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02호 서울특별시강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부합되게 서울특별시강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가 공시외에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는 주택가격 공시까지 도입함으로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서울특별시강동구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강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위원회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과 위촉직 위원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함,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살펴보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정비조치로 형식은 전면 개정의 형태를 띄고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서울특별시강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조문 수정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별 하자없이 수정되었으며 약간의 조문을 손질하면 제1조 중 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제3조제3항은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공무원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3인이상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제9조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토지소유자,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제13조는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가 위원회가 있었던 거죠?

예, 있었습니다. 법에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다시 그 위원회 명칭을 바꾸자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는 구의원은 안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죠?

예,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96년도 국정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구토지평가위원회 구성에서 당해지역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 및 재력가등은 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위원님들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정감사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법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때 얘기이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을때도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문서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법 내용이 근본적인 게 바뀐게 아니라 제목만 바뀐 것입니다. 종전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따라서.

위원회 구성원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어렵겠네요?

기본 위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으시고 외부요원으로 되어 있으시고, 다만 지역에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 협회 회장님과 여성위원 한분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여성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두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가를 조사하기위해서 각 지역마다 지가조사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각 부동산에 해달라고 보내는 것이 있죠?

그것은 강동구만 특색있게 토지가격위원회라는 제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격이 강동구 관내에 지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서 가장 지역에 대한 사정을 알아가지고 지가를 작업을 할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위해서 저희들이 83분에 대한 위원을 위촉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운행을 하고 그 분들은 이 법하고 관계없이?

예.

그 조사는 타구에는 있는 구도 있겠고 없는 구도 있겠네요?

처음에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는게 주택가격신고제라든가 이런 거 할때 그에 따른 정보를 파악해서 공개도 하고 상담할 때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고도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정착이 되면 중앙에다가 이런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해서 건교부에서도 참고사항으로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만간에 전국적으로도 많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것같습니다.

또 우리 구에 보상심의위원회라고 따로 있죠?

예, 따로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상심의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갖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토지평가위원회는 감정평가사들이 작업한 것을 가지고 표준지를 모델로 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파프로그램에 의해서 토지특성을 집어넣으면 자동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기는 보상심의위원회도 감정평가사들이 들어가 있고 공인중개사라든지 다 들어가 있고 또 토지평가위원회도 똑같이 구성원이 비슷한 감정평가사 또 공인중개사라든지 전문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도 보면 위원장도 똑같은데 이게 통합을 하면 안되는 거예요?

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같이 서로 준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같이 통합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보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기능이 작년까지는 1년에 5에서 6회 이 정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10회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보상심의위원회는 우리 관내에 어떤 개발계획이 서 가지고 보상을 해줄려면 수시로 해야 되겠지만 토지평가심의위원회는 자주할 필요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월마다 한번씩 하겠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저희가 하고싶어하는게 아니고 개별주택가격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파트가 개별주택가격이 금년도에 신설이 됐어요. 그것은 부과과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상 법적인 절차입니다. 기본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 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그 지역 토지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원들이나 또 그 지역에 이런 사람들은 넣지말라고 했는데.

법에는 없습니다. 지시사항으로.

지시사항으로 왔다고 해서 안넣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쭉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안되어 있으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구의원들은 빼버렸다 이랬는데 왜 여기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협회장같은 분 또 부동산을 하고 있는 여자분들.

가격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어느정도 참고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떤 재력가는 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재력가가가 어디 있어요?

문서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또 그러면 여자분들이 부동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택해서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위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사 한 분하고 부동산중개업하시는 여성 한 분을 위촉했습니다.

하고 있는 분 아니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서 영업을 현재 하고 계신 분을 위촉했습니다.

위원회에 의원들을 꼭 넣게 하는 것은 의원들이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의원들이 가장 그 지역에 대한 평가를 내라면 가장 현명하게 내리지 않겠느냐 이래서 나는 또 의원들이 들어가면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을 위원회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쭉 관례로 법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이게 국정감사시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가지고 건교부에서 문서까지 시달하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검토의견을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보면 주요내용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안 제2조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가격의 결정에 관한 중요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토지부동산 가격 평가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방금전에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시사항으로 구의원들을 뺏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런 막강한 결정권에 있어서 이러한 결정을 할 경우에 세금이 많이 나올 겁니다. 공시지가를 올리고 하면 그럴 경우에 구민들이 구의원님들에게 조세 저항을 할 경우에 오히려 저는 여기서 빠진 것이 더 잘됐다고 봅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위원회를 만드는 자체가 지금 종부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것은 종부세 도입에 대해서 많은 세금이 징수가 될 때 공무원들이 이런 위원회를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가지고 저는 공무원들이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그런 한 방법이 아닐까하고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세저항이 많이 나왔을 때 위원회에서 지가 상승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15인 중에서 몇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12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명중에서 2명만 강동구 분이란 말이죠? 나머지는 다 타구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라도 강동구에 있는 분을 많이 영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무슨 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가능하면 제재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지 이것이 강동구를 송파구하고 강남구하고 같은 선상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올려놓으면 구민들한테 그마만큼 세금이 많이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도입될 종부세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물론 단계별로 어떤 항을 둬서 작년 인상액에 50% 이상은 안된다고 하지만 재작년에 낸 가격대비를 하면 세금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원회야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소견을 밝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개별주택가격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개별주택가격안에는 개별이라는 안에는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공동주택은 안합니다.

단독주택만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용이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 겁니다.

조항은 어디있죠?

제목이 바뀌면 전문개정으로 본다고 합니다. 신구대비표가 안되어 있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강동구토지평가위원회가 강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 명칭변경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이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하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 겁니다.

비단 우리 구만 하는게 똑같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심의위원이나 평가위원들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거나 공정성을 기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격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1조 중 (이하 “위원회” 한다)는 (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제3조 제3항은 “③위원은 구청장이 지명하는 4인이내 관계공무원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9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③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공무원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3인이상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토지소유자,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제13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그럼 본 안건을 방금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지문은 동의하고 제가 보니까 9조에 토지소유자, 주택소유자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 및 주택소유자 이게 지문이 깔끔할 것같아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토지 및 주택소유자로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안계만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교통관리과장 최중무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령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정주차 사용자에 대한 주차요금징수를 강화하여 현재 부정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의 주차시간을 1시간 사용한 것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으나 4시간으로 변경하고 또한 급지에 따른 주차요금에 차등이 있는데 1급지에서 3급지의 경우는 해당주차장 급지를 적용하고 4급지에서 5급지의 경우는 3급지를 적용하므로 부정주차사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를 강화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공영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노상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판 설치시 이용자의 식별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정하게 하여 주변여건에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의3 급지 구분해서 천호동 421번지와 길동 458번지를 잇는 도로를 진황도길로 성내동 415번지와 성내동 108번지를 잇는 도로를 성내동 안길로 변경하며 별표1의7 다목에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대상을 신설하고 별표1에 8호 경형자동차의 경우 종전에는 2,3,4,5 급지만 주차요금을 50% 감면한 것을 1급지까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무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00호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맞춰 자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정비를 통해 공영주차장 시설기준 및 관리사항을 통일하여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 준칙안에 의거 전 자치구가 일제히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의 주차시간은 종전의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에서 부정주차한 자동차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공영주차장의 이용 제한대상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추가하며 주차장(노상, 노외)표지의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도록 하고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 대상지역을 현행 2,3,4,5급지를 비롯해 1급지의 주차장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하위법령의 정비는 당연한 조치사항이므로 개정자체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개개의 개정조문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습니다. 살펴보면 본 개정안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시에서 시달한 자치구조례개정 준칙(안)을 외면하고 2004년 12월 20일 통과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준칙으로 삼아 똑같이 조문수정을 한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본 개정안이 준칙으로 삼은 서울시개정조례는 내용면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2조제3항의 급지기준은 제2조제2항에 규정하고 제2조제3항은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며 둘째, 제2조제2항에 신설된 단서규정은 가산금 감면규정이나 표현이 애매하여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인 별표1의 비고 제8호 단서규정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조문을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으로 개정 하였으나 주차목적을 판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거니와 목적 개념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판단되므로 잘못된 개정이라고 판단되며 넷째, 조례개정으로 사문화된 주차장의 표지 서식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은 법령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설사 이러한 문제점들이 없다 하더라도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제 조례가 같은 서울특별시안의 각 자치구마다 적용규정이 상이하다면 그것은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으므로 주민들의 반감을 불러 일으켜 행정에 대한 저항을 불러오고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안은 자치구 준칙안을 적용하여 첨부된 수정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대비표는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구청에서 수정대비표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수용하십니까?

전문위원님하고 사전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배온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도표에 나와있죠? 의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 수용한다는 것이죠?

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월남전에 참여하신 고엽제 환자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은 고엽제 치료 환자다 이 말인가요? 고엽제의 진단만 받으면 전부 주차요금이 감면된다는 말인가요?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가 있습니다.

다 받습니까?

80%.

국가유공자들도 감면해 주고 고엽제 이분들의 노고에 대한 치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 주차장 당 몇개 이상의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그런 것도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을 생각할 때, 물론 이 사람들의 상업성과 수익성도 중요하겠지만 무분별하고 보행자가 나가는 인도에 나온다든가 이럴때는 집행부에서 행정의 규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은 심도있는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상에 수정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상에 수정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상에 수정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교통관리과장 최중무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중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된 예산을 특정사업의 취소 또는 시행 불가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특정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특정사업이 취소 또는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전입된 자금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4조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무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01호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특정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된 예산을 특정사업이 취소 또는 시행불가 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후단에 “다만, 주차장법제22조의 규정에 정한 주차요금 등을 제외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중 특정사업 목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된 일반회계 전입금은 특정사업이 취소 또는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본 개정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전출입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의 회계간 전출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이므로 법적으론 하자가 없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성질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현행 조례에서도 그 용도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를 개정하여 전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자칫 회계간의 문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 조문도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제반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다만, 특정사업을 위한 전입금은 특정사업이 취소 또는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회의나 소관상임위에서 도시기반 시설이 미약한 일반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출신의원으로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응답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많이 쓰더라도 동료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이죠? 조례는 법률이죠. 법률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 법률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예.

우리 민선 구청장 이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목을 정해 놓은 이후에 한번도 이 조례안이 올라온 일이 없죠?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남아있는게 150억정도.

150억정도 남아 있다 이것이죠. 주무과장님으로서 강동구의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고 계시죠?

예.

구청장과 구청간부들의 확대회의에서 이와같은 문제점이 거론되면 주무과장으로서 안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온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목적내에 쓰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주장을 합니다만 이 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사업을 하기위해서.

과장님 본위원의 질문에만 답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산적한 주차문제를 해결할려면 150억이 아니라 300억 500억도 필요한 이 상황에서 주차장설치를 한대라도 더하기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가져왔단 말이죠. 가져와가지고 간부회의때나 구청장한테 사전 교감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당연히 주무과장님으로서 무슨 소리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속기록도 들추어 보니 선배 과장 국장들이 답변을 이렇게 했더라 하고 소신있는 주차장 예산에 써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특별회계가 뭔지 제가 다 아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 100억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100억은 고덕동 210번지 구 서울승합부지를 주차장을 건설할려고 보니 재원이 그때 보니까 한 300억 이상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재원으로는 불가하다 그러니 일반회계 재원으로 100억을 전입시켰던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우리가 주차장건설을 할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받을려고 노력을 했는데 고덕동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어 있고 또 그 지역에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 또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로 해야 된다 여러가지 도시계획 문제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주차기획을 해주는 주관 시부서에서는 많은 사업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건설주차 수요가 그렇게 되겠느냐 그다음에 또 서울시에서는 70%라는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건설비를 지원할 돈이 여력이 없다 이랬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문제가 공론화 돼서 회의를 했을 때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을 지킬려고 노력한 흔적이 뭐냐고 이렇게 질의하는데.

안된다고 얘기는 했죠. 제가 100억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는 얘기했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얘기를 하셨는데 또 윗사람들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례안을 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지시가 아니죠. 이 예산이 출처가 어디냐 그다음에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100억이 없으면 주차장 건설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느냐.

과장님,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전입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그 사유까지 내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과장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본위원의 질의에만 간단하게 간부회의에서 주차장을 지어야 되겠다 건의를 주무과장으로서 피력했으나 그것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일반에 상호간 전출 가능여부를 질의까지 다 해보셨네요.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질의내용이 2004년8월23일날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물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중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를 두어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독립적 설치 목적 이와같은 조항에 의해서 이 돈을 다시 왔던 것으로 일반회계로 갈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진게 아닙니까?

예, 그렇죠.

민선구청장 이후 약 10년 동안 특별회계 예산이 이 조례 없이도 운영을 잘해왔는데 만약에 상호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또 우리 후손들이 주차장특별회계 관련된 조례만 만들어놓고 앞으로 수십년동안 한번도 사용을 안할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주차장에서 들어온 돈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니까 그 돈은 손도 못대니까 주차장 특별이나 개보수 이외에는 못하니까 이와같은 방법으로 주차장이 없어갖고 난리가 나 있는 판국에서 일반행정에서 돈을 끌어다 썼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 이 분야를 사용할 일이 또 있겠느냐, 물론 사람 일이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도 있는데 그동안에 민선구청장이 이후 10여년 동안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검토라해가지고 본위원이 자료를 다받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임대아파트를 서울시에서 짓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청장과 구청간부들이 느닷없이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안되니까 학교부지로 했으면 좋겠다 2003년도에 학교부지로 이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서 서울시로 올렸어요. 통과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고덕동 버스정류장을 학교부지로 서울시로 옮긴지 몇달만에 난데없이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약 380억 정도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380억의 예산중에서 100억만 내놓으면 나머지는 연부로 갚겠다 즉흥적인 중장기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절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은 미료가 됐는데 그 다음에 회의를 참석하니까 아무리 나혼자 반대해도 소용이 없어 한시간동안 나의 주장을 펼쳤으나 내 의견에 동의해준 위원님도 한분도 안계시고 나 한사람 반대하고 나머지가 전부가 다 주차장이 필요하다 해서 도시계획심의해서 다시 서울시로 주차장자리로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바로 몇달전에 학교부지로 해주시오 해놓은 것을 몇달후에는 다시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으로 쓰겠습니다 다시 올리잖아요. 380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고덕동에다가 설치를 하면 고덕2동에 주차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 여유분이 약 50% 정도 주차장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약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투융심사나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서 실수없이 한푼의 세금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와같은 제어적인 장치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부 무시해버리고 380억이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10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신청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당시 공교롭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본위원에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본위원이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주차행정이니만큼 예산을 전액삭감해야 된다 만약 여기에 동료위원들께서 반대하시면 나는 예산결산위원장을 못한다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그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추경예산 심사나 본 예산심사때 주무 국과장님들하고 질의 응답이 수없이 나왔어요. 이것을 일일이 열거할려면 한 두 시간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주무과장께서 만약에 500번 버스 종점에 주차장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하는데 쓰겠습니다는 과장님의 답변도 정확히 들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집행부에서 과장이나 국장은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내년도 세수 문제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해가지고 이제는 다시 그 돈 100억을 언제는 달라고 했어요? 100억을 달라고 해본 일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나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100억을 주시오 해본 일도 없는데 누구의 말한마디에 100억이 와가지고 예산편성까지 해서 삭감되니까 앞으로 몇년 지나니까 다시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와같은 주차행정이 대한민국 지구상에 또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돌이켜보면 지난날의 구암서원 문제도 예산심사에 참여해서 본위원이 주무과장, 국장들에게 심하리만큼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투융심사나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졸속행정의 표본이예요. 오늘날 고덕동 500번 버스종점 주차장매입건도 비록 부결은 됐을망정 한번 들어온 예산을 다시 일반회계로 가져가기 위해서 법률까지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웃지못할 잘못된 주차행정이다 본위원은 강력히 비판하고 또 반대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구청장 말한마디면 누구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강동구 행정은 구청장의 말한마디면 투융심사고 중기재정계획도 없이 돈 100억이 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면 돈 100억이 누구 애 이름이예요? 구청장의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냐 이 말이예요? 모두가 다 국민여러분들이 낸 세금이요, 소중한 혈세란 말이죠. 이 외에 우리 의원들과 여기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사는 우리의 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우리의 주차행정을 과연 뭐라고 비판할 것인가, 본위원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윗사람한테 얘기할 줄 아는 우리 구청간부들이 돼 주십시다. 그래서 구청장도 신이 아니고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도 신이 아니고 역시 인간이란 말이죠. 우리 의원들은 막강한 구청장의 권한을 감시감독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의무란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는 다시 일반회계로 가져간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여기서 질의를 접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거론하도록 하고 우선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와같은 졸속 주차행정을 시행한 것도 집행부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럴려면 주차장확보하는데 그 예산을 써라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잠시 본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접습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죠?

특별회계 포함 2,023억입니다.

우리 예산 세출규모가 매년 보면 상당한 %로 올라가고 있죠? 물가상승률도 몇배가 넘는 엄청난 것으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을 넘어서 그렇게 많이 지출되는 현상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총 예산이 2,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특별한 이유였습니다. 올해 예산이 처음으로 2,000억이 넘었는데 2004년도에 추경에 나온 시 보조금 180억을 금년도에 이월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2,000억이 넘었고 구 자체에서 추계한 것을 보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일반회계쪽에서 모자라서 특별히 고통스러운 회계부분이 있습니까?

올해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재정기획부에서 추계한 자료를 보면 내년도에 이런 상태로 가면 투자비가 거의 없는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거기서 큰 걱정은 안하는데 지난번에 결산을 하면서도 보니까 조금 쓰는 부서는 예산중에 65% 이 정도 쓰고 있고 조금 힘있는 부서죠. 그런데는 많이 책정이 됐으니까 힘없는 부서들이 대개 보면 90에서 95% 쓰더라 이거죠. 그런데 예산팽창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좋지않다고 봐요. 이것은 인플레를 조장시키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산을 되도록이면 아끼고 줄여쓰고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특별회계쪽에서 많은 돈이 남아 있는 것을 안쓰고 있으니까 이것을 일반회계쪽으로 돌려서 쓴다는 것은 좋은 의견이예요. 좋은 의견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회계쪽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지금 제대로 충분히 하지못하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재고를 해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잉여금이요? 그걸 잉여금이라고 그럽니까?

집행하고 남는 돈이.

돈 말고 예를 들어서 수입이 매년 주차 과태료라든가 노상주차장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아닙니다. 전체 수입이 아니고 제가 30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회계가 들어와 가지고 재원이 그 다음에 우리가 집행하고 남는 돈이 잉여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축되는 게 1년에 25억 내지 30억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약 10여군데 주차장을 건설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동네를 자꾸 얘기해서 안 됐지만, 암사1동은 주차장 부족률이 65%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민선구청장 이후 지금까지 암사1동에 서울시비 주차장 400평짜리 딱 하나밖에 세운 일이 없어요. 그래도 2002년도에 줬다가 민간인이 20년으로 연간계약을 해주고 20년간 사용권을 주고 민간자본 17억을 들여서 주차빌딩을 세웠는데 그것도 소득에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30% 근린시설은 아래층과 지하층은 임대주고 아래층은 전부 수퍼마켓을 줘가지고 그쪽 지역이 바로 교통대란을 일으킵니다.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17억, 내가 수없이 구정질문도 했고 수없이 5분발언도 했단 말입니다. 17억의 예산을 우리 구청으로 했으면 지하1층, 2층 지상1층을 전부 주차장을 쓰면 17억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렇게 행정이 언제든지 뒷북만 치고 있는 거예요. 오죽 하면 본위원이 17억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변제해 주고 그리고 다시 주차장으로 쓰자 여러 번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주차보급률이 60%를 넘어서 70%가 육박하고 있는 주차장이 매우 시급한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같이 시급한 현실을 주차장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민선구청장 이후 10여년 동안에 그와같이 주차장 문제가 어려운 곳에 서울시비를 들여서 그 때 당시 서울시비 끌어올 때도 본 위원이 애를 썼던 분야인데 약 400여평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본 위원이 약 4백몇십평의 땅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자고 수없이 얘기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서울시비 타령만 했던 것입니다. 거기가 구 땅이니까 놀이터가, 우리 구 예산 40억만 가지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조목조목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논리를 따져서 시간을 낭비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10여군데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고 매년 연간 30억 정도가 추가 잉여금이 발생되므로 이 돈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잘못이다, 앞으로 서울시 방침이 우리 주무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공영주차장 건설을 축소시키고 그린파킹으로 돌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앞으로 주차장을 만드는데는 어렵게 된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이 어렵다면 내가 신동우 청장한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서울시 방침이나 예산이나 모든 걸로 봐서 주차장을 한 평이라도 차 한 대라도 더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게끔 행정이 펴지기 때문에 기이 주차장 건설하겠다고 스스로 집행부에서 위에서 촉구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일반회계 돈 100억을 갖다가 주차장을 해결하고 목적이 틀리더라도 그 목적외에 주차장 건설하는데 쓰겠다는 집행부의 답변도 수없이 들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주차장 목적외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돈을 쓰지 않고 뒀다가 일반회계로 가져가는 것은 정말 주차행정이나 우리의 행정이 잘못되고 모순된 행정이라고 질책하면서 본 위원은 그와같은 이유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개정조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전에 우리 이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미료로 두시자는 말씀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토론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시간도 많이 경과됐고 하니까 위원장님에게 저는 이 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로 두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중무 과장님, 운동장 지하나 공원 지하를 파가지고 건축하는 것하고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예를들어, 같이 30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타워를 세워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인지 공원이나 학교운동장을 2,3층으로 파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인지 한 번 연구해 주시고 이것을 저는 미료로 두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미료로 두자는 김정숙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김정숙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거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100억이 들어왔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 계획도 없이 들어왔다가 또 지금 빼나가는데 어차피 우리 강동구 일반회계에서 한 60억 정도가 모자라고 이 돈을 갖다가, 지금 제가 질문 하나 할께요. 그럼 주차장특별회계에 15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혹시 서울시에서 주차장 우리가 보조를 70%를 받고, 50%를 지원을 받잖아요? 그 외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너무 많이 있는데 강동구에 서울시에서 배당한 금액이 적다, 다른 구에는 주차장특별회계 돈도 없는데 거기를 많이 줘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표면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 예산서 같은 것은 예산서 현황이 시에서도 각구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보기에는 150억이란 그 회계 돈이 있기 때문에 타구에 몇십억 드는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하면 있는 돈을 쓰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원을 덜 받을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어차피 이 돈은 그 사업목적이 지금 취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 전체 일반회계 자금은 어차피 들어와야지 될 돈인데 꼭 미료를 해가지고 하기 보다는 어차피 들어올 돈이니까 빨리 돈을 줘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업 구상을 편하게 또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미리 처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집행부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저는 이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은 질의 응답 시간이니까 질문할 것은 질문하고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하자 이게 아니거든요. 질문은 질문대로 빨리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료를 원하는지 또는 반대를 원하는 건지 그것을 물으셔가지고 동의 있으면 안건을 받아들이고 없으면 빨리빨리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