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성임제 입니다. 긴 겨울이 끝자락을 지나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며 갖는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뵙게되니 반갑습니다. 벌써 1분기가 지나 2분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를 거쳐 예산낭비와 시행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봄철을 맞이하여 다중집합 이용업소 및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이면도로 및 뒷골목 청소에도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강동 만드는데 솔선수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 및 동남아에서 지진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지진에 대한 주민행동요령 등 지진재난대책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성임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초에 천호4동 주택가 화재로 어린 3남매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 구에서는 지원근거가 없어 도움을 줄 수 없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재난 또는 자연재해발생시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관련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구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재난·재해 발생시 긴급구호"로 변경하며,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조"를 "재해구호법 제2조"로 변경하며, 제3조의1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자 결정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균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와 각종 재난발생시 구호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발생주민의 2차 피해를 줄이고, 생활보호대상자 관련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려는 부분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지난 작년말 경찰가족의 화재시 동 조례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아무런 행정지원을 할 수 없었던 현실에 대한 반성과 적법한 방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각종 재해·재난 시에 긴급구호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동 조례의 입례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실제 기금이 5억원이상 조성되어 있으나 사실상 규정 미비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이번 개정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해·재난 관련 기금과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이번 개정안대로 조례 목적의 확대 개정을 통해 재해·재난의 긴급구호용으로 활용될 경우 운용기금액이 일시에 고갈될 수 있는 터라서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재해·재난의 긴급구호 용도로 기금이 지출될 때에는 때로는 그 대상이 방대하여 지원대상의 형평성 문제로 기금운용의 적정성 유지가 쉽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재해구호법과 관련된 안 제3조제9호의 개정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동조동호 중 지원대상을 “화재·수해 등으로 인하여 생계곤란으로 구호가 필요한 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유사한 지원대상이 발생했을 경우 생계곤란 여부를 조사·판단해야 하는 애로가 있어서 긴급한 구호 지원이 어려운 데다가 지원대상자가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또한 “생계곤란으로 구호가 필요한 자”로 제한하게 되면 동 조례제정의 취지인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보다는 생계곤란한 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의 성격에 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처럼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개정하는 것이 재해·재난상의 긴급구호와 대상 선정 및 지원에 있어서 신속한 행정조치가 가능해 짐으로써 동 기금의 제정 목적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균 사회보장과장님은 보직이동 후 첫 조례개정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천호4동에서 새싹 어린이들이 3명이나 화마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한 지가 그새 몇 달이 지났는데 이 개정안이 이제야 올라온 것을 조금 유감으로 생각하며,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늦은 감이 있어도 우리가 신속히 토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몇 가지 사실상 아까 이재명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개정이라고 보는데 용어 정리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제3조10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하고, 그 다음에 제3조2호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정안 제3조2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위법이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하면서 옛날 생활보호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을 몽땅 차상위급하고, 그 다음에 모든 기초생활자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하나의 옛날에는 영세민 차원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 영세민 자체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상위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자로 명칭이 변경 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자하고 보장수급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차상위는 지금현재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생계보조비가 4인가족으로 했을 때 105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상위는 120% 오바된 계급을 차상위계급이라 합니다.

그렇다는 얘깁니까?

예, 소득입니다.

120%라고 그러면 약 한 130만원 정도 소득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깁니까?

예.

실질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현행조례 제3조10호에는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주민은 어떤 계층에 속합니까?

그것은 포괄적인 개념을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몽땅 해서 국민기초생활보호자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 명칭 자체로 지금 합류화 시키는 겁니다.

지금 개정안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는 차상위계층 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현행 법령이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생활보호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주는 뉘앙스 자체가 과거에 생활보호법 시절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렇게 명칭도 바뀌었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있는 그 용어도 현행법령에 맞도록 고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주민 현행 조례 이것은 법정 용어가 아니고 소득이 좀 낮은 계층의 주민들을 포괄해서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행 기금이 5억 7,000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화재라든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서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모호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이 실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더 근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지난번 직접적인 계기는 이재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호동에 경찰관 자녀들 한꺼번에 참사가 있었을 때 아마 구의원님들도 같이 느끼실 겁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정부에서 보호해줘야 될 의무대상 계층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아까 사회보장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 또 틈새 계층, 차상위계층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제외한 그보다 조금 소득이 많으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불의의 재난을 당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상부상조해서 무슨 거출을 해서 도와준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최일선 기관인 구청이나 위원님들이 강요하기도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도 접근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법규 쭉 뒤져보면서 이게 전에 매년 1억씩 적립을 해서 5억 기본펀드가 있었고 거기서 이식이 발생한 게 한 7,0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5억 7,000여만원의 구민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적립한 것 자체가 그런 때 쓰라고 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조례도 좀 현실화 시키고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할 리는 없으리라고 저희가 봅니다. 또 평소에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서 사고도 예방해야 되겠지만 또 하위법령으로서 저희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서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그럼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줄 거냐 하는 것들이 지금 대강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했을 때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든지 부상했을 때 50만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이 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구청에 관계공무원, 또 구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해서 그때그때 그 실상을 파악을 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국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틈새계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한 가지 조금 의문나는 것을 질문 하겠습니다. 3조 9항에 보면 개정이 조금 구체화 되었어요. 재해구호법 제2조 구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화재·수해·기타 재난 등해서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조금 확대가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1조 1항에서 9항까지는 쭉 열거가 돼 가지고 9항에 와서는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거죠?

예.

열거를 이렇게 등 해놓고 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었습니까? 어떤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범위를 넓혔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화재나 수재를 예기치 않게 당하는 주민들 중에도 사실은 재산이 있어서 가진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까지 포함을 시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사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한정을 한 것입니다.

화재·수해·기타 재난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판단하겠다 이거죠? 확대를 하지 않고 축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겁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당연히 정부가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고 그 보다 조금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재벌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청장이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수급자 범위를 벗어났지만 그래도 상당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통한다든지 동장의 현장조사 복명을 통한다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아, 이 가정은 불의의 사고를 당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우리 규칙에서 정해놓은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는데 구태여 심의를 해가지고 범위를 정해버리면 되지 그 심의한 것 중에서 구청장이 또 다시 거르겠다는 얘기가 꼭 필요하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구청장이 판달할 기속재량행위이지만 예를 들어서 재량권을 일탈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제가 질문을 정확히 캐치를 못 했는데 사고를 당하면 지원해 주면 되지 구청장이 굳이 심의를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죠?

하위법령으로 규칙이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대상자가 정해오면 거기에서 심의할 때도 역시 재산이 많다든지 꼭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심의위원회를 규정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상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냐 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평소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항이고 이런 조례를 제정할 것을 늘 권유해 왔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중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건 돌발 사건이기 때문에 예측을 불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구호라는 게 시간적으로 아주 절박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조금 전에도 들어보니까 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고통받을 것 다 받고 난 다음에 때늦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 이 말이죠. 사안에 따라서, 화재 같은 사건이 생겼을 때는, 그러면 기왕에 이것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생겼을 때 그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건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규칙으로 만들어서 처리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느냐 보통 밤 2시, 3시에 불이 나요. 위원님들 늘 겪는 일이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이 화재가 나면 그 집주인은 부상을 입든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물에 젖어 가지고 여름에도 아주 병이 날 정도로 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웃집도 못 가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경찰차에 태워서 여관에 재우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때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 때 그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만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심의위원회를 또 소집해서 심의한다면 그 효과는 상당히 저하가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서 규칙에 아주 정확하게 삽입해서 즉시 사건이 생겼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이 너무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진구 위원님 말씀처럼 야간에 돌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그건 우리 행정조직인 동사무소라든지 관할 구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하면 대체적으로 사는 정도는 금방 파악이 되거든요. 당장 어디 여관방이라도 얻어서 가서 거처를 마련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언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소집해서 하고 하려면 며칠 경과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저희는 그런 경우 우선 서면으로 결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인데 제가 현장에서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내 비상식량이라고 있죠? 우리가 소화기 같은 것도 비치하고 다 비상 대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많은 일은 아니지만 사건이 생기면 아주 절박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미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라도 각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사고가 생기면 바로 거기서 일단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험 있는 저로서 미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규칙에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맨 첫장 참고사항에 보면 규제심사에 대해서 규제심사대상 사무없음이란 뜻이 뭡니까?

규제심사대상 사무가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제심사에 대한 사무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없이 그냥 심사를 구두적으로 심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두로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심사는 없고 일반 심사는 할 수 있다?

예.

재난,재해 발생시 긴급 구호를 할 때 어떤 물량이라든가 어떤 금액이 어느정도 지원하는 것이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죠?

예.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구호를 해 준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러한 사항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디다 기준을 하는 건지, 그리고 물론 재해나 화재나 재난을 당했을 때는 개인도 당할 수도 있고 세대가 당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가족적으로 구호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 개인으로 기준을 해서 구호를 할 것인지 지금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하는지 짧막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사망과 실종했을 때 사망이 세대수에 따라서 100만원, 세대원일 경우에 5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한 세대를 대표하는 가장이 사망하거나 실종하면 현행 규칙에 정해놓은 금액이 100만원 또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이 사망하거나 실종하면 50만원 이렇게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칙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5억 7,000여만원 정도 적립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연간 지원은 아니고 현재까지 계속 저축한 기금이죠?

이게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년동안 연 1억씩 조성을 해서 5억이 기본 기금 조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자라든지 또 제휴카드 적립금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7,600만원 정도 이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억 7,6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복지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냐면 요즘 저금리시대지만 그래도 5억 7,000에 이자가 연간 한 2,3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300만원 가지고 기금 잠식을 안해 가면서도 충분히 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큰 재해나 재난을 당해 가지고 이 기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대체 방법이.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지금 이런 경우 하수과에서 관장하는 재난재해구호대책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한 3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풍수해라든지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그건 시설 위주로 복구 비용입니다.

들어서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나가지고 화재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도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군,구에서도 특별지원이라는 게 또 마련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억 7,000만원이란 돈, 또 하수과에서 조성한 돈하고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류병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양양의 산불처럼 엄청나게, 또 지난 번에 동남아시아 지진, 쓰나미현상처럼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게 있다면 아마 정부 차원에서 재난구역 선포가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지원 대책들이 강구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이런 정도면 우선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기금 조성한 것 이것 가지고도 대책을 세울 수 있겠다?

예.

이 밑에 있는게 시행규칙 인가요, 거기에 조금 범위를 정해 주시면 아마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류병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님, 이균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전상영입니다. 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성임제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로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4년 12월 18일 개정돼서 그동안 규칙으로 정하였던 직급별 정원을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전에 정원조례에서 정원의 총수만 정하던 것과는 달리 정원의 총수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첨부된 정원표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재난관리부분과 균형발전추진반 신설로 부서장 일반직 5급 두명과 부동산평가팀 신설에 따른 일반직 7급 1명, 일반직 8급 1명으로 총 6명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구민회관 관리업무 이관과 기능직 조무원 자연감소에 따라 일반직 6급 1명, 일반직 8급 1명, 기능직 9급 2명, 기능직 10급 14명 등 총 18명을 감축하였고, 재난관리기구와 공무원노조 관련 증원 인원 10명은 증원없이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서 전체적인 총 정원의 수를 1,217명에서 1,205명으로 12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그동안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별표와 같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5급 정원을 48명에서 2명 늘어난 50명으로, 일반직 6급 정원은 152명에서 1명을 감축하여 151명으로, 일반직 7급 정원은 241명에서 1명 늘어난 242명으로, 일반직 8급 정원은 296명에서 2명 늘어난 298명으로, 기능직 9급 정원은 132명에서 2명을 감축하여 130명으로, 기능직 10급 정원은 157명에서 14명을 감축하여 143명으로 하였으며 다른 직급은 종전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의 내용과 첨부된 정원표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상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정원규정"이라 함)에 의거 경쟁력 있는 강동구를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 실시와 관련하여 여유·한시기구 설치 및 행정수요 증가부분 부서 신설과 구민회관 운영권 이관 일정에 따라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그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총수는 “정원규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동 “정원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의 정원책정기준에 의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이번에 제출된 개정내용 중 종전보다 12명이 감축된 정원총수의 조정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주된 이유는 구민회관의 공단위탁 추진에 따른 12명의 직원감축요인이 발생한 때문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의 개정과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 전의 “정원규정”에서는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을 공히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렬별 정원만 규칙으로 정하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직급에 대한 조정심의권을 지방의회에 이양하는 개정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18일 개정된 “정원규정”의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직급별 정원 조정에 관한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조정된 직급별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 일반직 5급 정원이 2명 증원된 것은 이번 회기 중에 의회에 제출된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알 수 있는데 방재 관련업무 강화의 필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5급 1명의 증원을 승인한 바 있고, 또 한시기구로 지역균형발전반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직 6급 정원 1명의 감축은 구민회관의 공단위탁에 따른 것으로 구민회관관장 보직 해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7급 정원 1명, 8급 정원 2명은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동산평가팀”의 신설에 따른 필요한 정원입니다. 끝으로 기능직 9급 정원 2명과 10급 정원 14명 등 16명의 기능직 감축 구민회관의 공단위탁과 관련 구민회관에 배치된 기능직 10명과 지도원의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축 6명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상기에서 살펴본 대로 직급별 정원 조정은 조직여건 및 현실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직 5급 정원이 48명에서 50명으로 2명이 늘어났는데 나중에 4항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지난번에 저희한테 간담회에서 한 것을 보면 개편전에 22과, 보건소 3과, 21개동 해가지고 총 46과가 개편후에 24과, 3과, 21개동 해가지고 48과로 두 과가 늘어나는데 지금 48명에서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명이 차이가 나는데.

예, 2명이 이번에 늘어나는 겁니다.

5급이면 과장을 얘기하는 건데 본청 5국에 22과, 그 다음에 보건소 3과, 그 다음에 21개동 하면 총 46과가 되는데 그럼 T.O 두자리가 비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편후에도 48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50명으로 T,O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급을 보면 총계가 50명으로 본청이 24, 의회사무국이 2, 직속기관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속기관은 보건소를 얘기하는 건데 의회사무국에 5급이 둘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회사무국에 5급이 하나도 없는데 4급 하나에다가...

전문위원 2명이 있습니다.

직제표에 표시가 안돼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에 보면 계약직 직원들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가,나,다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까?

봉급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급에서 가급으로 올라 갈수록 업무의 난이도가 높으면서 봉급도 올라 갑니다.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직위를 계약직으로 보할 때 이 직위에 걸맞는 책임과 권한 정도를 따져서 가급이냐 나급이냐 다급이냐를 정합니다.

가급, 나급, 다급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을 뽑을 때 9급부터 뽑는 게 있고 또 7급 뽑고 행정고시를 통해서 5급을 뽑는데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책임성 또 전문성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가.나.다로 구분하고 거기에 맞춰서 봉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위원장님! 조직개편안을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정원을 다뤄야지 선.후가 바뀐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조직개편안을 심의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좋겠는데 하여튼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원 5급 범위가 58명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50명입니다. 숫자상으로 그 규정 한도내에 있고 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부서의 증설이 안 일어날 경우에 무보직 사무관이 생기는 것뿐이지 현원으로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일의 순서가 직제를 먼저 다뤄주고 그 다음에 정원을 다루는 후속조치로 가야지, 사람 먼저 뽑아놓고 조직을 만듭니까? 일단 상정이 됐으니까 그냥 갑시다.

일단 5급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미 자동승인을 받았습니다 재난관리 신설 때문에. 그리고 정원과 기구는 별도로 지금 법제계가 돼 있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은 본회의니까.

알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남윤일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전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강동구민대상의 수상자 선정 방식을 종전에 분야의 구분없이 통합에 의해서 등급별 선정 방식에서 각 부문별 선정 방식에 의한 시상 제도로 개정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강동구를 빛낸 수상자를 발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모범구민에 대하여 대상,본상,장려상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각 한 명씩 총 3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나 봉사부문, 사회발전부문, 경제발전부문, 효행·선행부문, 문화·체육부문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분야별 각 1명씩 총 다섯 명을 선정하여 시상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상영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강동구민대상의 수상자 선정방식을 분야의 구분 없이 통합에 의한 등급별 선정방식에서 각 부문별 선정방식에 의한 시상제도로 개정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강동구를 빛낸 수상자를 발굴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된 부분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 제8조에 명시된 분야가 다소 모호하고 일부 중복성을 띠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 제8조제1항에서 각 분야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5개 부문별로 세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시상대상자를 구민으로 한정하던 것을 “개인 및 단체”로 개정함으로써 단체에게도 시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처럼 구민대상을 각 부문별로 시상할 것인가, 아니면 각 부문별로 시상을 하되 그 중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돋보이는 시상자에게 구민대상을 특별히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민대상에 대한 가치 및 의미 부여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으므로 그에 관련해서 시상 종류 및 방식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해 볼만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강동구민대상 선정방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범구민에 대한 분야의 구분없이 등급별 대상,본상,장려상 이 세 가지를 했는데 우리가 빨리 인식할 수 있게 금상,은상,동상으로 수정했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면 현재의 대상,본상,장려상과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5개 부문으로 나눈 것은 그 동안에 너무 추상적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각 부문별로 특색있게 구정에 기여한 분들을 잘 뽑도록 그런 취지가 있고, 상은 이렇게 나갑니다. 강동구민대상 봉사부문 누구누구, 강동구민대상 사회발전부문 누구누구 이렇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대상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동상 부문 이렇게 하면 좀 축소된 느낌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구민대상이 나갈 때 부문별 이렇게 동일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상자는 강동구 내에 구민대상으로 수상자 한 명을 선정을 해야 50만 중에 하나 탄생하니까 귀중한 것으로 느낄 수 있지 각 부문별로 구민대상을 하나씩 선정하면 1년에 5명씩, 6명씩 생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구민대상을 가능한 순서대로 해서 5명이면 5명 선정을 해가지고 해야지 값있는 것이지 이게 구민대상이 각 분야에서 한 명씩 선정하면 가치성이나 품위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종전에 대상,본상,장려상 이렇게 3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5개 분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2명이 늘어난 5명 드리는 겁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도 서울사랑시민사랑조례가 있는데 9개 부문을 주고 있고 종로는 8개 부문, 중구가 5개, 광진이 6개, 성동이 5개, 대개 보면 5개 이상 주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구만 그 동안에 짜게 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구만 현재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데 타구하고 비슷하게 수상자를 더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늘려서, 상을 주는 의미가 그런 부문에 자꾸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격려차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분들은 널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참고로 3명을 주는 구는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너무 많으면 희소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명 정도로 정한 것입니다.

류병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죠.

구민대상심사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자치활동지원과장 양영선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공적심사위원회 말고 강동구민대상 및 자랑스런 강동인상의 심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강동구민으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8명 이하의 인원을 심사 전에 구청장이 추가로 위촉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항에 보면 강동구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덕망이 있는 분, 그 다음에 조례 8조 1항에 각계 분야에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 그 다음에 구청장, 시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전 단계에는 구청장이 위촉한 심의위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있네요? 공무원들로.

지금 말씀드린 공무원 일곱 분은 공적심사위원회.

별도로, 그런데 이게 보면 이걸 받으신 분은 가문의 영광이고 지역의 영광이다 이 말이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 상황은 대단히 좋은 것인데 이걸 보면 우리 구민회관에서 크게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이 분들이 라이트를 크게 비치는 좋은 사례인데 여러가지 형평성에 문제점들이 서서히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도있게 적절하게 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포상은 상장을 많이 줄 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나 너무 많이 주면 감퇴가 되기 때문에 만족감에 여러가지 보는 관점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5명으로 했던 것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 가지가 빠졌다. 전에 보면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이 분야는 필연적으로 여기에 명칭을 넣어서 줘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현행에는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그것이 개정안에는 어디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봉사부문 내지는 사회발전부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안을 하나 더 만들어서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동우 청장께서도 공무원들 점수까지 줘가면서 거리질서, 거리환경캠페인을 그렇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물려주는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구에 아주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환경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명칭에다가 환경보호 및 도시환경정화 한다든지 명칭을 넣어서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좋다, 그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환경보전과를 만드는 이유도 우리 강동구가 서울시에 쾌적한 주거타운으로서 발돋움하려고 그러면 환경문제는 강화돼야 되고 소음규제도 하고 먼지도 많이 없애야 되고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뒷산도 가꾸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분야를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닌데 봉사부문하고 사회발전부문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문제를 구체화해서 집어넣는 것을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면 개정하면서 자구수정이랄지 용어정리 정도는 가능 하겠습니다.

제 소견으로서는 어떤 환경분야로 해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운영상에 봉사부문이나 사회발전부문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봉사부문에는 여러가지가 많이 있어요. 포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기업체들도 소음이나 먼지 여러가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또 동네에 새벽같이 쓸고 환경에 전문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봉사부문으로 잡아넣는 것보다도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를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별도로 만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필연적으로 한 가지 더 넣는 것이 좋겠다.

부의장님, 위원장이 볼 때도 우리 양준욱 부의장님 아주 적절한 지적과 대안인 것 같습니다. 이따 자구정리하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이 강동구포상조례중에서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강동구민대상 부분이죠? 강동구민대상은 상이 하나죠? 다른 것은 본상이고 장려상이고 그러니까 강동구민대상이라고 이름을 달 수 있는 것은 한 분이란 말이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현행은 지금 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단체가 없고 개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5개 부문으로 드리기 때문에 구민대상이 5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에서 5개가 느는 거죠? 그러니까 상은 셋을 줬고 다섯을 드리지만 대상이라고 이름 붙는 게 다섯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달라진 게 개인 또는 단체로 줄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강동구민대상을 그 동안은 개인적으로 했는데 단체까지 이 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대상,본상,장려상을 구민들한테 받아서 공적심사를 해볼 때에는 우선은 세 가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심사위원들이 난감해 했고 진짜 이분이 대상이고,본상이고 장려상이냐를 구분하기가 그랬고 또 개인한테만 국한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개인만 한 거냐,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단체에서 같이 했던 건데 그 중에 대표가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그럴 때는 단체한테 주는 게 낫겠다 하는 평소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부문에 각 한 명씩을 준다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현행 2항에 보면 공중 도덕 준수에 해당하는 분 두 분이 한 분은 대상 받고 한 분은 장려상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부문에서 둘,셋도 나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 1에서 5까지 개정안에는 그것을 부문을 딱 정했기 때문에 한 부문에 한 분씩을 꼭 드려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느 해는 예를 들어서 경제발전부문에는 해당자가 없고 효행·선행부문에는 두 분, 세 분씩 드릴만한 분들이 있다 할 때 어떤 모순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강동구민대상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그 동안에 문제점이나 의견들을 종합해서 개정을 하는데 사실상 강동대상을 하나 뽑는데 따른 부담도 있었습니다. 실제 대상을 탈 공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기준 때문에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5개 부문으로 저희들이 나눠서 부문별로 시상을 하되 금년에 그 부문에 신청은 왔지만 강동구민대상으로의 예를 들어서 효행·선행부문에 미흡하다 그러면 그 분야는 안 줍니다. 4명만 줄 수 있고, 3명만 줄 수 있고, 2명만 줄 수 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공적의 용량을 따져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부문별로 갈라놓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 보기에도 현실성이 있고 바람직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환경부문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환경부문만 하나의 부문으로 꺼내기는 조금 아직은 이른 게 아니냐 싶어서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안 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 했듯이 봉사부문에 자구를 넣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이따 논의를 거쳐서 명칭을 하는 방법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대상,본상,장려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문제는.

충분히 여기 써 있는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단체 문제는 우리 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대개 공적을 심사하다 보니까 특정 개인이 정말 3년,5년,10년 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식업협회다 하면 중식업협회에 상당한 임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부문에 안 주다 보니까 그 대표의 이름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불합리한 게 아니냐, 그래서 단체에 공적이 있는 것은 단체에 주고 또 각종 사회단체나 일반 임의단체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면 이런 상도 탈 수 있다는 단체의 어떤 활성화나 육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알아듣겠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8조 2항에 강동구민대상은 시상일 기준 강동구에 5년이상 거주한 구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부문별로 각 1명씩 수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여대상자가 없으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탈락이 되면 안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여한다가 아니라 수여할 수 있다로 이걸 바꿔서 어떤 좀 여유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포상조례시행규칙이 있는데 조례만 있는게 아니라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세분화 시켜서 넣어 놨는데 이번에는 봉사부문, 사회발전부문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집어 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권하고 싶은 것은 시행규칙에 봉사부문이면 뭐,뭐,뭐 사회발전부문은 뭐,뭐,뭐 해서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는게 좋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경우도 시행규칙에 꼭 넣어서 그런 부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세부적으로 명시 안된 부분은 시행규칙에서도 명시를 하지만 그것이 안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든지 하면 됩니다.

부분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규칙에 넣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여러가지 질문을 준비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하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2항에 보면 개인일 경우에는 5년이상 거주했을 때 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단체일 경우에도 5년이상 활동을 해야지만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엊그제 또 1년전에 했다 하면 대상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것은 개인이든 단체든 5년이상 활동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손을 봐야 되겠네요. 강동구에서 5년이상 거주한 구민으로서 하는 부분을 강동구에서 5년이상 거주 혹은 활동한 구민 또는 단체 이런식으로 해 두는게 좀더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떴습니까 국장님!

과장은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명시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공적이 매년 시상하기 때문에 1년 공적을 따지는 건데 강동구에 그러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이사를 이제 와가지고 1년 동안 공적가지고 구민대상을 주기는 너무 무리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단체의 경우도 5년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예를 들어서 단체같은 경우에는 여럿이 모이는 과정에서 시간이 충분히 경과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공적심사를 할 경우에 자칫 논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지닐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자구수정을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남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이상 개인과 단체를 같이 자구수정을 좀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쉽게 단체를 5년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인데 제의견은 주민은 5년이상으로 해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단체를 5년으로 제한했을 때 과연 5개 분야로 쪼개놓고 그 단체가 5년이상 활동한 단체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심사를 해보니까 거의가 개인위주로 많이 들어 왔습니다. 개인위주로 많이 들어 왔는데 단체는 1년단위로 해서 단체 조직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1년 동안 활동했다고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5년이상이라는 것을 개인하고 같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것은 다시 한 번 토의를 해보고 지금현재는 개인한테 대상을 주던 것을 단체로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본위원도 느꼈습니다. 단체도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런데 지금 대상, 본상, 장려상 해서 3명을 주는데 경험에 비추어 봐서 대상, 본상, 장려상이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3명을 뽑는 것도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5개 분야로 확대해서 그렇게 되면 3명 주던 것을 15명으로 늘어난다 말이예요.

아닙니다. 딱 한 명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에 5개 분야가 있고 본상에 5개 분야가 있고 장려상에 5개 분야가 있는게 아니고 그걸 다 문구를 없애고 5개 분야에 대상 한 명씩만 주는 겁니다.

장려상은?

본상, 장려상 다 없어지는 겁니다.

, 장려상 없애버리고...

예, 대상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과연 이게 사회발전부문이라든지 경제발전부문에 이 경제발전부문 말은 쉽게 해도 과연 그런 대상이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나오는데 강동구라는 이런 지역적으로 놓았을 때 경제발전부문 해가지고 과연 개인이라든지 단체가 심의했을 때 그런 대상이 나오겠느냐 이것도 의문이고, 아까 국장께서도 대상이 없으면 안 주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고 단체를 5년이상 제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생각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동구민대상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발전과 봉사를 많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주는 것도 되고 두번째는, 발전시켜야 될 미래지향적인 분야를 넣으므로서 그 분야에 대해 많은 단체와 개인이 봉사나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부문 같은 경우가 조금 저희들이 이걸 만들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를 넣으므로서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나 노력하는 사람들을 유도해 낼 수 있는 기능도 된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질문하다가 빠뜨렸는데 여기서 단체를 어떻게 정의하는 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단체라고 하면 어디 직능단체를 얘기하는 건지 어디 등록된 단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도 단체에 포함되는 건지...

여기서의 단체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은 한사람의 공적을 말하고 단체는 사회단체로 등록됐거나 임의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로 등록됐거나를 구분하지 말고 많은 인원이 공동으로 공적이 있는 거, 그래서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단체 수준으로 봐야지, 이 단체를 사회단체다 뭐다 정의를 해놓으면 말하자면 다수의 공적에 대한 것이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5년인데 단체는 몇 년이냐 해가지고 5년으로 일단 얘기가 됐는데 그럼 5년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하실 건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떤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하면 정관이라든가 등록일자를 보면 금방 판단이 되지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우리가 친목회 식으로 정관도 없이 그냥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선행과 봉사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몇 년도에 만들어 졌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객관적으로 사회단체 등록이 됐다든지 하는 것은 그 등록일로부터 공적을 보면 되고, 예를 들어서 친목단체가 됐든지 광주이씨 종친회가 됐다든지 하는 데는 5년간의 공적을 보면 됩니다.

지금 남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5년의 기준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 분들이 스스로 자기네가 활동한 근거를 대게끔 저희가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하면서 회비를 납부한 근거라든가 그것은 그쪽 단체에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부문별로 선정을 하다보면 꼭 공적이 있어서 주는 쪽보다는 어떤 배분의 형식에 잘못하면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그런 예가 충분히 있었는데 일단 어느 단체, 개인 이렇게 정해놓고 있다 보면 하나씩 줘야 된다는 분배해야 된다는 단체간에 경쟁의식이랄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공적보다는 배분하는데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저도 이 5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싶은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꼭 5년 넘어야 좋은 일을 하고 3년 됐다라고 좋은 일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길게 못을 박아놓으면 정말 강동구에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것 때문에 기분나빠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상을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 좋은 겁니다. 주민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 봉사의식도 함양시키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발굴하는데 있어서 발굴을 잘못하면 오히려 상을 주면서도 다른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굴하는 방법이 물론 잘 되어 왔겠지만은 실제 학교에서처럼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따지는 것도 아니어서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발굴하는 과정을 규칙에서 세밀하게 잘 만드시겠지만 지금보다도 더 세심하게 해서 정말 공적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상당히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대상자가 없는데 그것을 분배형식으로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없는 데는 안할 수 있다. 아까 박희성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분야에 공적심사위원들이 도저히 이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신청은 들어왔어도 그 분야는 없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저희가 5년이라든가 이런 연한을 저희도 막연한 연한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자구수정 하시면서 연한을 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지금 논의된 내용의 일부 자구수정 내지는 내용을 수정해서 해 주시면 강동구민대상에 대한 시상이 어떤 특별히 공적이 있고 또 아주 형평성에 맞게 또 가치있는 상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전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각종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신설과 여유.한시기구의 설치 및 조직기능이 유사 중복되거나 기능이 쇠퇴하거나 또는 정체성이 모호한 분야를 조정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을 보강함으로써 경쟁력있는 강동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두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4년 12월 18일 개정되어서 여유기구의 설치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동안 한시기구였던 현 자치활동지원과는 존치기한이 금년 6월 30일자로 종료되기 때문에 기구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 해졌습니다. 세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9조에 조직진단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3년도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기구개편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정기능의 수요가 증대되는 분야 또는 기능이 쇠퇴한 분야를 서로 상호 조정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관리과는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며,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여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도시계획업무 지구단위계획업무 광고물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명칭을 업무특성에 맞게 주민입장에서 알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활동지원과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를 기획공보과, 사회보장과를 사회복지과, 도시계획도로과를 도로과, 문화관광공보과를 문화체육과, 세무관리과를 징수과, 복지지원과를 가정복지과, 하수과는 치수방재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과는 지역경제과와 환경보전과로 분리하고, 그 동안 정체성이 모호했던 건설관리과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한시기구였던 자치활동지원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지역균형발전 추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추진반을 신설하여 3년간 한시기구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12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면서 여유기구의 설치운영이 가능해지고 또한 최근 동남아 및 일본 등 인근 지역에서의 대지진으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직후 그에 대한 대비책의 강구가 요구됨에 따라서 재해·재난관리조직을 신설하고, 아울러 그동안 종전의 행정기구조직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강동구를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제출된 전부개정 수준의 부분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건설국이 “건설교통국”으로 국 명칭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둘째,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종전 도시관리국 소속 “교통관리과”가 “건설교통국”으로 국 소속을 변경함과 더불어 행정관리국의 “자치활동지원과”를 비롯하여 10개 과의 명칭에 변경을 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과를 신설, 분과 및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와 “균형발전추진반”을 신설하고, 종전 “산업환경과”를 “지역경제과”와 “환경보전과”로 분과함과 아울러 용지관리 및 보상과 광고물관리 및 가로정비를 담당하던 “건설관리과”의 폐지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행정관리국의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는 등 10개에 이르는 업무분장사항의 국별 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의 전면 수준에서 행해진 행정기구 개편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그의 개정 계기 및 배경을 중심으로 다시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국 소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관리과”를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국 소속을 변경하는 개정은 업무간의 상호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써 교통관리업무가 도로담당업무와 상당부분 업무의 유기적 관계가 높다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다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과 명칭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자치활동지원과의 경우 종전에는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 12월 18일 신설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여유기구로 전환되면서 운영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게끔 되었으며 이번에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방자치가 지방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근본원리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를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해 온 것은 임시방편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유기구로의 변경 및 과 명칭 변경은 한시기구에 내포된 그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전담부서로서의 의미를 간결하면서도 뚜렷하게 전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행 건설국 “하수과”의 경우, “치수방재과”로 변경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해·재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것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대응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치수방재과”로의 과 명칭 변경은 그동안 대체로 빈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방재에 대한 업무를 강화하는 일 뿐만 아니라 과 명칭의 세련미를 더하고 어감을 좋게 함으로써 구민들에 대한 부서의 친밀감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의 “징수과”, 생활복지국의 “사회보장과” 및 “가정복지과” 등은 구민들이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과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의 당초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 보다는 “징수”가, “사회보장” 보다는 “사회복지”가, 그리고 “복지지원” 보다는 “가정복지”라는 용어가 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라서 일반구민들이 들어서 알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만 “징수”라는 용어는 구민들이 들어 알기 쉽고 담당업무의 집약적인 표현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행정기관부서의 권위적인 느낌을 은연중에 다소간 시사하는 용어의 하나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의 “문화관광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건설국의 도시계획도로과”를 “건설교통국의 도로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일부 주요업무의 이관에 따른 불가피한 이유에 더하여 6음절 또는 7음절의 다소 긴 과 명칭을 부르기 쉬운 4음절 이내로 명칭의 간결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 명칭을 변경한 사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단, 현행 자치활동지원과의 “생활체육”을 이관받는 대신 공보업무가 현행 “기획예산과”로 이관된 개정안의 “문화체육과”는 이전 동조례의 개정 시에 강조된 “관광”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관광정책의 일관성을 얼마간 달리하는듯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광”은 “문화”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이라는 점에서 과 명칭 변경만으로 정책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어서 개정안의 “기획공보과”의 경우, 정책기획 및 예산편성과 공보업무를 결합함으로써 공보의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행정기구의 발달사에서 오래도록 총무과와 더불어 주요 부서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아 온 “기획예산”을 버리고 과감히 “기획공보”로 과 명칭을 변경한 것은 다소 모험적인 작명의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는 과 명칭이 그간의 대내적인 방향 보다는 대외적인 방향을 지향하도록 하는 이번 행정기구의 개편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부서 개칭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보건소의 보건지도과를 “지역보건과”로, 의약과를 “보건의료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데 이 경우, 최근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방행정, 지방경제 등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지역복지 외에도 지역보건 및 지역의료의 개념이 널리 일반화되어 왔습니다. 또한 예전의 “보건소법”을 모법으로 하는 “지역보건법”이 1996년 7월1일 발효되면서 확장되고 2000년 1월12일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더욱 촉진되어 온 “지역보건 및 지역의료”라는 용어가 현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정책을 대변하는 용어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건지도과” 또는 “의약과”라는 소극적인 이미지를 갖는 과 명칭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보건정책과 사업, 그리고 다양한 의료시책과 사업을 담아내고 또 시책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역보건” 또는 “지역의료”라는 용어가 한결 더 시사적이고 유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과의 신설·분과 및 폐지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의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는 도시관리국 소속으로, 현행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이관되는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과 건설관리과에 분장되어 있던 “광고물심의 및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로 신설과입니다. 이 부서의 명칭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디자인”이라는 외래어입니다. 기실, 새로운 외래용어를 행정조직의 부서명으로 적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 중 하나는 그 외래어가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와 그것이 실제생활과 법령에서 뜻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즉 그 외래어의 언어적, 일상적, 법률적 의미의 문제입니다. 이희승 국어학자가 감수한 「민중에센스 국어사전」을 참고하면 “디자인”은 보통 ‘입안’, ‘설계’를 의미하는데 특히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듦에 있어서 그 재질·기능·기술 및 미적 조형성 등의 여러 요소와 생산·소비면에서의 각종 요구를 검토·조정하는 종합적인 조형계획”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도시학에서는 이를 응용하여 도시의 개발에 있어서 도시의 미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광고물관리, 가로수의 조경, 도시건축라인 등 도시미관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조형 계획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번 행정기구 개편과정에서 “도시디자인과”를 작명하여, 신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 용어 자체에는 과의 주요업무인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함축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 용어를 규정하거나 사용한 관련법령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용어 적용의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행정기구의 체계에서 그 외래어를 적용한 용례에 대한 비교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용례는 서울시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된 탓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이번 조례안의 심의에는 어느 정도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 1월15일 공포된 “서울시의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처음으로 적용되었는데 서울시의 “도시디자인과”는 상시기구가 아닌 한시기구로서 광고물관리, 가로환경, 특정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주로 맡아 온 종전의 “도시정비반”의 업무에 “한옥관리업무”를 추가하여 과로 승격 신설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디자인과는 [국토의계획및토지이용에관한법률]의 주요 규정사항인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는 관련이 없으며, 그를 담당하는 부서로 서울시에는 “도시계획과” 및 “도시관리과”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조례안의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업무를 대변하기에는 부족한 용어라고 판단되며, 도시디자인에 함축된 의미를 강제로 부여하는 작위적인 작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용어의 사회성 문제, 즉 달리 표현하면 그 외래어의 대중적 인지도 및 사회적 친밀성의 문제입니다. 비록 이 외래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강 짐작할 수는 있을지라도 행정부서의 대외적인 공식명칭에 외래어가 사용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일단 낯설다는 인식과 함께 지방행정인에게 조차 거부감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등에서 외래어가 아닌, 예컨대 DMC(Digital Media City)와 같이 외국어까지 사용하는 예가 있는데 이는 기술의 발달로 급변하는 행정영역에 그에 적합한 한국어가 부재하여 불가피하게 선정, 사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디자인”은 구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되, “도시디자인”은 생소한 단어로 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상의 분석·검토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행정기구에서 “도시디자인”이라는 과 명칭이 참신하고 혁신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만은 없지만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 명칭으로 사용하기엔 여러 가지 불충분한 요소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산업환경과의 분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다시금 “지역경제과”와 “환경보전과”로 분과되는 “산업환경과”는 2003년 9월1일 대대적인 기구개편시에 “도시경제과”에다가 “환경위생과”의 환경업무를 통합하여 지금의 대과형태를 이룬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시 분과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그 사이 환경업무가 매년 증가하여 왔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둘째는 산업환경과가 지나치게 방대하여 환경업무에 대해 자칫 소홀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역점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경제과를 따로 두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논거라고 사료되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환경업무를 따로 떼 내어 “환경보전과”를 둘 경우 당장은 집행예산이나 수행업무가 비교적 적어서 과의 기능이 많은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의 섬세한 검토보고를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럼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동구 행정기구표를 보면서 참 많이 연구를 하셨고 또 많이 효율적으로 됐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도시관리국에 주택과하고 도시계획도로과에 어떤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가 왜 국이 따로 떨어져 있는가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도시관리국에 함께 돼서 참 좋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하고 교통관리과하고 또 국이 틀려가지고 모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참 효율적으로 잘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 질문을 하겠는데 자치활동지원과가 그 전에 한시기구였는데 이번에 여유기구로 됐는데 처음부터 자치활동지원과를 왜 한시적으로 했습니까? 그때 여유기구로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한시기구로 자치활동지원과 사무관 T.O를 하나 주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2000년도에 처음 만들었는데 이 센터가 활성화 될때까지 이 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해라.

이번에 여유기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치활동지원과나 지방같으면 주민자치과로 되어 있는데 그 과 기능이 자치센터만 관리하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주민자치조직을 관리하고 또 여러가지 주민관련 체육행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과단위로 존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꾸준히 행정자치부에 요구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여유기구로 둬라, 여유기구라는 개념은 각 자치단체마다 행정자치부에서 기구를 예를 들면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24개 과까지 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하나 정도를 더 둘 수 있도록 하는게 여유기구 입니다.

3년 안에 또 없어지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예, 없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협력이라는 팀이 새로 생겼는데 대외협력팀은 있는데 이 민간협력팀은 어떤 일을 하는 팀입니까?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각종 우리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활동단체가 많은데 바르게, 새마을단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해 주고 말을 사회진흥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회진흥이 뭐하는 건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그때 사회보장과에서 하던 게 민간협력으로 왔군요?

예, 사회진흥이라는 말을 실제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바꾼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연료관리가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에 있다가 이게 분리되면서 환경보전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연료관리는 어떤 연료로 관리를 하는지 이런 연료관리가 차라리 환경보전과에 어떤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연료관리가 왜 지역경제과에 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유류라든지 가스라든지 연탄이라든지 에너지 수급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평상시에는 주유소 인허가도 해 주고 또 전시에는 연료통제를 하기 때문에 환경기능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고 통상적으로 유통구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군요, 저는 연료에 어떤 소비될 때 환경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유통에 관한 거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잘 짜여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가 있는데 총무과에 교육친절이라는 팀이 하나 있고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이라는 팀이 있는데 이 성격이 총무과는 구청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자치행정과는?

학교지원업무 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 환경에 대한 개선사업이라 할 지 학교에 관한 지원업무를 주로 하는 겁니다.

학교지원업무가 일상적으로 1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까?

저희들이 업무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산규모도 연간 10억이상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분야가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우리가 지금 교육에 관한 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일반 행정인들은 그래서 이 분야를 앞으로 전문직으로 직위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업무가 자꾸 더 늘어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난관리팀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번에 정부에서 재난안전과를 만들라고 그러면서 5급 T.O를 하나 준 것은 정부에 소방방재청이 생겼는데 거기에 하부조직이 없으니까 사실 그 하부조직을 만드느라고 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과연 강동구 입장에서 앞으로 재난이 일어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첫째가 수해입니다. 두번째가 각종 가스폭발이라든가 화재, 그 밖에 지진같은 것은 예측이 곤란합니다마는 지진 건물의 붕괴 문제 이런 것을 상정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재난에 대한 홍보 또 예를 들면 소화기같은 판매 이런 업무를 하게 되겠지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과연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도감독 이런 것도 필요하고 현장확인도 필요한데 그런 정도의 어떤 전문가라든지 어떤 자격을 취득한 그런 사람들이 현재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을 위험건물 전수조사 해가지고 A,B,C,D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매년 D등급이하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들, 그런 업무들은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건축직하고 토목직하고 같이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소방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연합해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때 공무원들이 어떤 직렬 관계가 아니면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어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소홀히 할 수 없고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촉박할 때가 있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단위에서 주유소 폭발사건이 났다 그러면 물론 불을 끄는 것은 소방서에서 끕니다. 화재에 대한 총괄지휘는 소방서장이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재민 구호는 사회복지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복구는 도로과가 나오고 기능별로 하거든요, 그걸 총괄 조정하고 상황 보고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재난관리팀에서 하는 것이지요.

일상적으로 각 지역별로 무슨 환경오염 문제 그런 것들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해 수방같으면 치수방재과가 앞으로 되겠는데 치수방재과 하수팀에서 비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명씩 수방기간과 제설기간이 있는데 수방기간은 5월부터 시작됩니다 10월까지. 그 기간에 매일 한 명씩 24시간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 받아가지고 호우주의보가 내린다고 그러면 비상 1단계 걸면 동사무소에서 직원 한 명이 대기합니다. 그리고 2단계다 그러면 직원 3분의 1 이렇게 단계별로 직원들이 나와서 자기구역에 투입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메뉴얼이 있습니다.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 부서가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만들었는데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사실 일반주민들 모아놓고 교육 한 번 시켜본 일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없습니까?

주민자치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겨우 하는 일이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도 그렇게 깊이있게 못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나 종합적인 자문 이런 것도 하지만 그 이외에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려고 합니다. 그중에 우선 지금 도로에 보면 가게들이 앞으로 비닐쳐서 물건을 내놓고 해서 소방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꼭 건설관리과나 우리 행정기관이 가서 제재를 가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비하자는 의견을 내서 시범적으로 해본다든지 그래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한 3개 동을 그런 분야에 할려고 그러고, 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동의 여건에 맞게끔 특수한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행정적 지원과 아이템을 주고 행정지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교육행정에 관한 문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문제 이런 쪽에도 상당히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되고 발전된 쪽으로 그렇게 행정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일을 관장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지 지금현재 있는 팀에다가 그걸 부속시켜서 한다는 것은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치센터지원팀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능면에서나 조직적으로 아주 잘 짜여져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원안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명 간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서너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개편전과 개편후가 아주 마음에 닿게끔 개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 담당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인원에 비례해서 먼저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은 데를 참고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의 광고물관리 지금 각동에 보면 각 전주나 이런 데에 첨지물이 무척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랭카드도 제거되지 않고 계속 걸려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동에 사회복지직 배치 기준을 말씀드리면 수급자가 150명이상 되는 데는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4동같은 데는 현재 260명이기 때문에 2명이 T.O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고물 심의기능과 단속 관리기능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전에 허가 내준 부서에서 단속도 시키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럴리야 없겠지만 허가 내줬는데 위법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눈감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너는 허가만 내주고 너는 유해 광고물 집중 단속만 하고 그래서 팀을 하나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칭찬이 많았는데 위원장으로서 심히 지적을 꼭 한마디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전 조례개정안 올라 온 것을 우리가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총무과 소관인 대외협력을 기획예산과로 옮길려고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는데 과장님 부결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부결이 되어서 이번에 안 옮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타당했으면 부결이 됐어도 한 번 더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안 했지요?

사실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 드린 겁니다. 부결된 안건을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올리기가 뭐했습니다. 지금도 대외협력업무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내무복지위원님들을 이해 시켜서라도 이번 직제개편 할 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작년 연말로 기억하는데 불과 얼마후에 이렇게 행정기구 개편도 예상했는데 앞으로라도 조례개정 하나하나에서도 좀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좀 조례가 늦더라도 한 번 할 때 하는게 좋지 사소하게 기구개편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건설재정위원회 배온희 위원께서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총무과장 알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8개 항목으로 쭉 되어 있는데 산업환경과를 지역경제과와 환경보전과로 분리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쭉 8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검토를 해 보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이지역 주민들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잘 되고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올라가는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현재 산업환경과는 서로 상충되는 두개 과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환경과가 8개 팀을 관장하고 있어요. 1개 과로서는 통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우리 구 환경업무가 굉장히 쇠퇴일로를 걷고 있어요. 피엠텐이라든가 비산 먼지를 보더라도 우리가 송파구에 뒤질 이유가 없습니다. 송파는 잠실에 부도심화가 급속히 진행돼서 얼마나 많은 오염부하가 걸립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강동구는 그래도 나은 형편인데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보면 우리가 송파보다 앞서지 못하고 있다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이 두 과를 분리해서 정체성을 찾아주자. 그리고 이 두 과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입니다 지원부서가 아니고. 그래서 분리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를 과 단위 하나가 증설되는데 디자인과를 과 단위로 하지 말고 팀 단위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도 계셨던 것 같은데 과 단위 증설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관리과같은 정체성이 없는 과를 하나 없앰으로써 이렇게 정체성 있는 과를 만들어 주게 되고, 그 정체성 있는 과들이 전부 실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선발 기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단위 TO는 아까 정부에서 내려온 재난안전과 그 TO 하나 준 걸 가지고 우리는 유효적절하게 지금 써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행자부에서는 미래를 대비해서 재난방재과 설치를 권고했는데 미래를 대비하기 보다 당장의 치장을 위해 도시디자인과를 만들려는 짧은 안목이라면 의회가 깊이 심의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민방위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해빙무드로 가고 할 일이 없어졌죠. 민방위과 그냥 놔두라고 그래도 다 없앴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안전과를 한 개 과로 만들려고 해도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지진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하고 실제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봐야 됩니다. 지금 지진문제는 사실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건설 통제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진을 대비해 가지고 인원을 많이 늘려놓고 예산은 투입했고 그 사람이 당장 할 일이 없어서 소화기나 팔고 손전등 정도 파는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과연 과 단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 심각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치수 문제하고 재난관리를 함께 묶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과 단위 TO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써먹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하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이 필요하다면 기획공보과에서 우선 계 정도로 출발시켜야 합니다, 미래 재난을 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셨는데 도시디자인하고 기획공보하고는 기능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은 미관관리가 주가 되는 것이고 기획은 플래닝이기 때문에 순수한 행정에 대한 플래닝을 세우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재난방재과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물론 필요는 합니다만 소방방재청에 단지 하부 기구로서 과단위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웃 송파구에서는 그래서 재난안전과 설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말씀은 재난방재과를 행정관리국에 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구 입장에서 재난이 가장 닥쳐올 부분은 물이다. 물 문제다,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문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수방이 났을 때 민방위도 동원하고 또 거기서 복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이 좋고 그것은 건설국 소관으로 하는 것이 맞다. 도로 복구도 거기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쪽으로 가는 것이 기능상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배온희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재난에 관한 좋은 관심과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독립된 재난안전과만을 만들기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으로서 어떻든 배온희 의원이 의견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배온희 의원을 대신해서 위원장이 그래도 이렇게 집행부와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배온희 의원님을 이해를 더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희성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