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희성 간사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맞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일부 운영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박희성 간사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직제 개편과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한다고 제안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저 본인의 생각은 그렇게 문제점이 도출될 부분이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진작 우리가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 2년 남겨놓고라도 이런 것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딱 1년입니다. 1년 남았는데 이렇게 모든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변경하여 가지고 과연 우리 제4대에서 얼마만큼 효과를 누리겠는가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명패도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명패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입구에 모든 명패도 바꿔야 되고 공문서에 모든 것도 다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면 우리가 더 보완하고 더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제5대 때나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건설재정위원회 간사로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발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기 직제 개편할 때도 조금 그런 일이 있었지만 기구개편에 의해서 지금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제개편에 한 과에 있는 것이 이쪽 과에 있다 저쪽 과에 있다 하는 것이 통합이 안돼 가지고 민원 보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직제개편할 때에 우리가 몇 개월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정해서 바로 잡아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에 제가 사인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직제개편하고 위원회 업무 분장에 대한 것만 알고 있었는데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해 가지고 신설조항이 들어갔는데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다른 위원들도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 특히 건설재정위원들이 사인을, 내무복지위원들은 원하는 사항이라 다 사인했고 합의를 봤는데 건설재정위원들이 여러가지 논란의 공방이 있었는데 이 신설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운영위원이 아닌 위원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을 했는지 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얻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부분, 위원회 위원들 상호간에 교체에 대해서도 다 설명이 됐다 이거죠?

주현식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는 껏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 4조 신설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사인하시기 전에도 써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의 임기가 끝난다 함은 5조에는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이 돼야지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조를 신설하더라도 저희 4대 의회에서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5대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다 이 말씀이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것은 의문이 풀렸고 지금 이와같이 위원장을 임기가 종료되면 서로 바꾼다 이러한 조례에 조항이 어디 타구의 실례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25개 구청중에서.

아직 그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구를 생각하거나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파악이 안돼 있어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걸 왜 여쭤보냐면, 이것은 사실 조례에서 어느 다른 구, 우리도 마찬가지고 의장이 이것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이걸 아주 위원들간에 서로 결정이 안 되고 한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러한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실 의도적으로 만든 조항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서까지 타구에는 만약에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강동구의회의 사실 불명예가 아닌가 저는 그런 면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자연적으로 위원장, 의장 다 합의를 봐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의무적으로 끝난 다음에 바꾼다, 이런 데가 전혀 없는데 강동구만 유난히 돼 있다 그럼 다른 구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강동구 전례를 봐라, 강동구는 돼 있다, 그럼 강동구가 그야말로 아주 나쁜 전례로 강동구의회가 이러한 선례를 내는 좋지 않은 그런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체크를 한 번 해보고 하더라도, 하는 것을 저는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하되, 이게 시발이 돼가지고 다른 구에서 서로 안 맞으니까 강동구 같이 우리도 바꾸자고 그러면 그야말로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위원회조례안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그 점을 한 번 체크를 하고 고려를 해도 늦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언제 검토하고 작성하셨습니까?

어제 점심시간에 식사하면서 이렇게 논의돼 가지고.

이 문제가 어제뿐만 아니라 몇 개월전부터 위원들간에 또한 위원장님들이 의장님을 위주로 해서 간담회를 몇 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하셨다는 얘기죠?

정식으로 이렇게 조례안으로 거론된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고 그 전에.

그 동안에 위원들간에 의장단이 모여서 의논을 했지만 사무국에 전달한 것은 어제 전달해서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좀 늦게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이 잠깐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조례안이 급조돼서 만들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여러가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신설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잘 살펴보시면 지금 현행과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구속력도 없고 물론 의원간에 개인간에 합의에 의해서 양 위원회를 바꿀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지금 현행과는 그렇게 다른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아까 간담회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승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완벽한 위원회를 15대에서라도 이게 각 위원회에 어떤 위원회 조례가 잘못 됐다라고 들리지 않게끔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우리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료로 검토를 더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 개정조례안이 급조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진작부터 거론됐던 얘기입니다. 단지 정리가 급하게 했다는 것 뿐이고, 그런데 지금 4조하고 9조하고 조금 연관되는데 9조는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했고, 4조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회 소속을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상임위 서로간에 교체를 하라 이겁니다. 하는데, 단지 자기가 전문성을 고집해서 그 위원회에 남겠다 하면 남되, 저쪽에 남을 분하고 서로 합의해서 그냥 있으라 이거죠. 그렇게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왜 2년마다 바꿔줘야 하냐면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4년 임기동안에 건설재정위원회에 소속됐다든지 내무복지위원회에 소속되면 4년내 내무업무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건설업무가 자기 지역구에 없냐 하면 공사 같은 게 많이 있는데 내무복지위원회에 소속되다 보니까 전혀 건설분야는 업무를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4년 임기동안에 2년씩 맞바꿔서 의정활동을 하면 의정활동도 원만히 된다 하는 그런 명분이 되고 지금도 이걸 미료로 두면 안 되는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안을 이번 회기에 어차피 심의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거하고 물려가지고 이걸 같이 하는 거니까 이걸 미료로 두면 조직개편안도 미료로 두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 미비한 게 있으면 여기서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수정을 한 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차피 이것을 심의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위원님은 이게 임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웬 난데없이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직개편안이 구청에서 제출이 됐어요. 조직개편안에 물려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배분을 하는데 지금 기획재정국이 지금 문제인데 지금 보면 업무 성질상 분류를 하지 않고 다분히 업무량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배분하다 보니까 업무 성질상 연결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부서하고 또는 공사, 이런 전문분야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를 분류를 해야 되지 업무성질상 한다면 똑같이 해가지고 도시건설이 이 쪽에 오고 업무성질상 도시를 수량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업무의 성질상 분류를 한다든지 그런 대원칙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손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4대 지방자치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건설재정위원회가 어떤 파워풀하다는 그런 위원회인가를 전혀 모르고 단지 우리 동네에 현안 재건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재정위원회에 들어가겠다고 제가 주장을 해서 들어온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들어와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느꼈지만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에서 저만 사인을 안해 주었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때 이 4조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을 하지 않으셨어요.

방금 전에 주현식 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장님께서 사인을 받으러 다니실 때 분명히 이 제4조 신설항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느냐고 질문하셨죠?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사인을 받으셨다면 저는 이 항에 단서조항에 이 항은 제5대부터 적용한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삽입을 시켜야지 이것이 되지 않고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아까도 질문을 받으셨지만 이런 경우에 타 구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를 비교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미료로 미루자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조직개편안은 이번에 다 합의를 본 거니까 통과를 해야지 되고 4조 신설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다 OK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처음으로 이런 단서조항을 넣음으로써 다른 구나 전국적으로 우리 강동구가 이런 선례를 남겨가지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까 그런 걱정된 우려에서 말씀드렸고 다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찬성하셨다면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에서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가 합의에 의한 위원회 설치라든지 직무 및 소관 이것은 이번 회의에서 문구를 수정하든 뭐하든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4조에 단서조항을 달자고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단서조항이 필요가 없는 것이 제5조에서 규정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에 제5조에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2년씩의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4대에서는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 단서조항을 달지 않더라도 이것은 5대에 가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은 이 제4조에 신설항은 여기에서 지금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는 이때까지 어떠한 문제점이 많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획재정국을 내무로 가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항을 만들든지 이렇게 설명했단 말입니다. 어제 의장님께서도 분명히 다 들었지 않습니까? 같이. 그랬는데 사전에 그런 거 없이 4조에 딱 올라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이 4조는 없어져야 될 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4조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문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기 2년씩 임기 끝나면 소속 상임위원회를 바꿔주는 것이 명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타 구를 보자고 그랬는데 타 구를 왜 보느냐 하면 우리 강동구에서 자연스럽게 2년 돼서 관례가 되어가지고 바뀌었으면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도 없지요. 거론할 필요도 없고 건전하게 의회가 운영되었으면 이런 조항이 필요없는데 이게 2년마다 교체가 안 되니까 이런 강제조항이라도 둬서 하자는 것이지, 타 구에는 이걸 안 해도 잘 돌아가면 타 구는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넣은 거고 강동구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건전하게 안 돌아가니까 이렇게라도 강제로 해서 교체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조가 문제 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2년마다 서로 교체 해줌으로써 각 의원들이 4년 동안 지역구 활동을 할 때 건설분야도 소속되어서 업무를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 그 상임위원회가 뭐 잘못돼 가지고 이걸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2년마다 교체되는 것을 떠나가지고 그 동안에 지금 15년째 아닙니까? 15년간 그 상임위원회 그대로 전임자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지금 거론된다고 생각 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2년마다 전체 해서 교체는 안 하더라도 자기들 희망대로 교체가 됐는데 4대에 와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발전지향적으로 고치자는 것이지 타 상임위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고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제4조3항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는데 위원회 이름을 두 개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꿔지잖아요 4년 임기하는데. 저는 지금 초선이라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4조 신설은 우리가 모임을 갖고 누차 대화를 한 것이고 지금 김정숙 위원님도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게 가능한 대화가 되는데 그 자리에 있으셨고 다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께서는 조금 양보를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께서 구청 조직개편하고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그게 맞물렸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미료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은 나중에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 4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태까지 건설재정위원회와 내무복지위원회가 위원들이 배분해서 업무를 해 왔는데 선출직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건설재정위원회에 거의다 민원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 그 분들만 민원을 처리하라는 선출직 구의원이 아니고 내무복지위원님들도 똑같은 우리 지역 출신이고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기, 후반기에 강제성을 띠고서라도 바꾸는 것이 우리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라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본위원이 누차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 왔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명칭도 이제 바꾸어지면서 도시관리공단이 도시건설위원회로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의 주감독 부서가 기획재정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임위원회 조례개정안에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나중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사실 도시관리공단 업무가 거의 내무복지위원회에 한 6, 70%가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참고인 내지 증인으로 불러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지, 당연히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 엄격히 말하면 가서 업무보고를 당연히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고 이번에 좀 아쉽다면 이왕에 이렇게 위원회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간사 부분에 대해서 좀 신설해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승격해서 이번에 같이 5대에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