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두 번째,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위원장 김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4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총규모 2,590억 4,071만 6,000원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계수조정과 함께 심의의견을 정리하여 4월 12일 제3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으로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사업 목표의 설정과 정확한 사업비의 예측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예측 가능한 예산 수요를 본예산에 누락시키거나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추경에 재요구하는 사례는 물론 청사 임차료 등 예산편성지침에도 배치되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의 요구시에는 사업추진 부서의 확실한 추진 의지와 구체적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일부 사회단체 지원 예산은 형평을 고려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소극적 자세로 임하는 부서가 있었음은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하며 특히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사노동 화훼수출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2002년 3월부터 추진하여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하여 국·도·시비 15억 8,000만원, 자부담 7억 500만원 등 17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2003년 6월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음에도 정책의 변경으로 2004년 12월 동 사업을 포기한 것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사례이므로 향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인창동 구청사에서 현청사로 이전한지 불과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지 못하여 문화교실 설치, 수도사업소 이전, 보육시설 설치 사업은 좁은 면적에 많은 건물을 지어 재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무실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당초 유신건설에게 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축하게 하였던 간촌경로당 건축 사업은 건축비 적정 여부 및 자본이전 과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행사성 경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디언 초청 공연 사업은 선심성 예산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한강둔치 내에 청소년 생태관찰학습장과 초미니열차 설치는 한강둔치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특히 초미니열차는 하천 내에 설치하게 되므로 공작물 설치 허가와 수해대책 등 관련기관에 행정절차를 협의하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때에는 정확히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은 노력 경주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규모 2,590억 4,071만 6,000원중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2억 4,895만 4,000원중 삭감조서의 내용과 같이 13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780억 8,622만 7,000원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9억 3,65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6억 5,117만원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3,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2억 4,895만 4,000원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3억원은 삭감하고 수익적지출중 1,002만 7,000원은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예비비로 전환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1억 1,292만 4,000원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5억 2,5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규모 2,577억 4,071만 6,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김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의 심의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은 집행기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2,590억 4,071만 6,000원중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2억 4,895만 4,000원중 삭감조서의 내용과 같이 13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780억 8,622만 7,000원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9억 3,65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6억 5,117만원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3,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2억 4,895만 4,000원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3억원은 삭감하고 수익적지출중 1,002만 7,000원은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예비비로 전환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91억 1,292만 4,000원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5억 2,5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규모 2,577억 4,071만 6,000원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경선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김경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 이들 장애인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은 비장애인들의 의무이며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도 약 500여명의 장애인 학생들이 있어 이들 장애인 학생들에게 구리시교육발전기금에 의한 학교 급식비 지원시 우선하여 지원하여 줌으로써 조금이나마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학생급식비우선지원조례 범위에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생을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교육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학교 급식비와 관련하여 장애인 학생들에게도 우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용호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김영현의원입니다. 구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영현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현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건영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