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자치구간 협의, 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 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출범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및 집행 등에 필요한 표준규약(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행정협의회는 이번 방범용 CCTV 사업이 외에도 자치구간의 많은 현안 공통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이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조 기획예산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입니다. 송재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협의회의 설립배경 및 추진경위 등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동의 의결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강남구가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여 동기대비 5대 범죄률이 34.7%로 감소되었으며, 이중 강도가 53.8%, 절도가 52.8%로 범죄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청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에 예산지원을(2004.10.5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25개 구청장의 협의체인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강남구의 효과를 시민의 이익으로 되돌려 주기 위하여 강남구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일익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강남구와 자치단체간 50대 50%로 부담키로 의결하고, 지난해 CCTV 설치 희망 자치구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우리 구도 금년도 예산에 2억5,000만원이 이미 확보 되어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동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구인 강남구에서 법무법인과 법제처에 자문을 하였으며, 그 결과 자치구행정협의회의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2004년11월19일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의 의결 후 동년 12월17일자로 25개 구청장이 모여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31일자로 서울시에 설립 신고를 마쳤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회의 운영 및 집행기능을 규정한 규약안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거쳐 고시 되어야 하는바, 강남구를 비롯한 9개 구가 금년 2월∼3월중 의회 개최시기에 맞춰서 본 규약안을 상정하여 원안 동의 의결되었습니다. CCTV를 비롯한 자치구의 여러 공동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우리 구의회에서도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이 제정코자하는 규약안은 수도권행정협의회,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등 법정협의체인 규약 등을 참고하여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구인 강남구가 법제처의 자문을 거쳐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등의 목적 및 명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기능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사항 등을 제시하였고, 안 제5조 구성 및 위원에서 25개 자치구를 구성단체로 하고 현직 구청장을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7조는 협의회의 권리, 의무사항 안 제8조 내지 제9조는 협의회의 운영·조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협의회 협의 결정한 사무처리의 효력)는 지방자치법 제14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 처리방식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5장 재정 중 제12조 협의회의 재원에서 필요한 사업경비 및 운영재원은 법령 및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경비의 지출과 관련 사업경비 등의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예산·회계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규정 하였고,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규약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 규약변경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포된 25개 동일의 자치구 규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제정·고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협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 토 보 고 서 □ 제명 :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자치구간의 현안사항이나 협의할 사항이나, 또는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전체적인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생활의 안전과 재산 등을 공동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골자 O 상호 필요하고 권장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하고, O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운영 O 협의회의 재원은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 O 그 외 협의회 조직, 회의내용, 재원규모와 지출 등의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나열하였음. □ 관련 근거 O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2항 □ 검토의견 본 조례의 주요내용 O 제1조(목적) - 자치구간에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간 협의·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였고, O 제4조(기능) - 자치단체간 상호 협력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결과에 따라 선정할 수 있게 하였음. ※ 2005년 사업으로 방범용CCTV의 설치 O 제12조(협의회 재원)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운영비의 부담금 - 협의회에 정한 특별부담금 - 중앙정부·서울특별시의 지원금 O 그 외 협의회 위원의 조직, 회의절차 및 일상적인 행정절차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O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설립(2004.12.31) O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설립취지 - 자치구관내 주민들의 복리와 안전 등을 인접구와 공동대처 함으로써 그 사업의 추진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고 - 법적으로 보장된 권능을 바탕으로 시민의 의사가 굴절 없이 정책에 반영되게 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과감한 시도는 자치단체간 정보의 공유와 교류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이러한 계기로 주민보호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2005년도 사업으로 방범용CCTV를 서울시 전역에 확대 설치 하기로 심의·의결한 예를 들 수가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34대의 설치에 2억5,000만원 예산편성.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행정협의회규약안이 자치단체간 정보의 교류와 그 다음에 공유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규약이라고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점은 이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가 알아야 할 재정부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주신 자료 가운데 하나가 이 규약안이 규약상 상위법에 대해서 위반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미 법제처에 자문을 구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문을 구한 구체적인 질의내용과 그 다음에 법제처의 답변내용 서류를 하나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조금 전에 자체적인 정보의 교류와 공유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의 재정부담능력도 또한 가중된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많은 재원을 서울시에다 의존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굳이 서울시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시 행정협의회 쪽에서 뭘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심각한 상급단체에 대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 왜 질의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질의하고 난 뒤에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의 법제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복사해서 하나 주십시오.

예, 자료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확인해야 되니까 지금 주세요. 그리고 서울시에 질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 보시구요.

물론 지금 저희 예산이 의존재원이 상당히 많고, 자주 재원이 39% 밖에 지금 안 되어있는데 의존재원이 지금 거의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저희 구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광역 행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움직여야 될 사항이, 앞으로 환경행정 같은 것을 추진할 경우에는 분명히 일개 구만 가지고는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구가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할 때만이 그 효과가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비용에 따른 문제가 나오겠지만, 전체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면 같이 그것에 따라서 분담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물론 그것이 결국 구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아니, 문제가요 서울시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조직이 있는데 그 쪽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지금 구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데, 참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이것은 법제처의 질의내용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행정자치부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아니, 모여서 정보교류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텐데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재정부담액이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고, 그 영역을 어디까지 확대하느냐 하는 것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대로 나간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더 고민을 해 보고 처리를 해야 될 내용이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도 이 내용에 대한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법에 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 없다니까요, 재정이 문제지.

재정 문제가 따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재정문제로 인해서 별 다른 의견을 내 놓지 않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사실은. 현재 봐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추진되는 것이지 공동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은 추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결국 법령 자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문제로서 별 다른 의견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만 얘기를 했는데 지방재정법도 같이 연관시켜서 일일이 따져 봐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윤숙위원님께서 재정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모든 것이 공동으로 할 사업이 있다면 공동으로 분담해서 하는 것은 맞는 얘기죠. 어떤 형태든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그 예산 문제는 별도로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협의회가 됐다고 해서 추가 예산이.....

지금 두 군데가 문제가 되는데, 제2장에서 위원들의 의무에 보면 「사업경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재원의 부담금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일부내용은 구청장의 판공비로도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을 계상 해야 한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제5장에 가서는 전반적인 재정 부분을 별도로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되고 난 뒤에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구청장님 판공비는 어디다 쓰는지 판공비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갖다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 하면 협의회 정도만 하면 판공비로 제가 보기에는 협의회는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기타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처리가 되어야지, 그럼 서울시는 뭐하는 단체예요? 서울시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벌일 때 부족한 것은 당연히 서울시로부터 갖다 쓰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다 갖다 쓰는 내용들인데 그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서 묻는 내용입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예산을 집어 넣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자치구간의 재정지원이 가능한가요?

자치구간..

현행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공동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규약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약을 만들어야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거죠?

예, 그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규약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CCTV 얘가 먼저 나왔고, 강남구가 24개 구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먼저 나왔던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규약을 만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CCTV 때문에 예산을 주겠다고 신문에도 광고 다 내고, 이 규약을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예산책정 다 하고, 결국 예산책정 하고 나서 돈 받으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안 되고 규약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와서 규약 제정을 다시 하고, 사실 이거 뭐 구청에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의회에도 이런 과정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행정협의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참 답답하네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보면 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게 어떤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결성한 것이 행정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자치단체간에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것 말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협의회 성격을 띄고 있지만, 옛날에 한번 동북행정협의회를 구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행정에서요?

예.

지금은요?

지금은 아마 교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142조로 해서 그 당시에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구성돼 있어요. 동북행정협의회는 예산도 서울시에서 지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동북행정협의회는 구성원이 8개 구로 명확하죠. 목표는 뭡니까?

중랑천 환경업무입니다.

재원은 지금 어디서 지원 받고 있죠?

지금 그 재원까지는, 그 당시에 재원 확보를 사실은..

재원은 서울시에서 지원 받고 있어요.

그 당시 환경개선 부담금을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중랑천에 예산을 투입을 해 보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동북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중랑천이 여덟 개 구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덟 개 구가 중랑천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회인데도, 이것도 재원을 서울시에서 일부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식비나 이런 것으로 밖에 사용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제가 환경 쪽에 근무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것은 정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느낌으로 사실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환경행정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없어서 엄청난 비용이 사실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엄청난 비용을 지금 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환경과가 아닌데 제가 왜 동북행정협의회를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저희가 전례로 우리 구가 맺고 있는 행정협의회가 한 군데 있는데, 지금 새로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CCTV 돈 2억5,000만원 받으려고 만드는 규약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정협의회가 지금 우리 구가 맺고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다면 제가 또 말씀 안 드리겠어요. 실제로 지금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동북행정협의회 하나인데 그 행정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산이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서 지금 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과가 분명히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알고서 얘기를 하셔야죠.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동북행정협의회가 예산이 많기 때문만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 행정협의회라는 게 단체장끼리만의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비판받는 게 이 부분이에요. 행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간의 문제이지만 그 내용이 일상주민에게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의회나, 여러 군데 그 지역사회에 관련된 사람들을 동시에 집어넣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은 다 성공 사례예요. 그런데 우리 동북행정협의회는 실패 사례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 자명하죠. CCTV 돈 받는 것 빼고는 행정협의회라는 게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니면 여기서 나온 대로 이게 마치 권력화의 양상을 띌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서울시나 중앙 상급기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모여서 권력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행정협의회는 원래 원칙하고는 전혀 상반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분명히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주민들을 위해서 공동사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행정협의회의 원칙인데, 지금 여길 보면 그 내용은 빠져 있고 단체장간의 협의회 모임으로 가서 이것이 실제로 권력화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예산을 낭비하는 하나의 또 다시 형식적인 사안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물론 CCTV 예산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여기 나왔으면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협의회를 무엇 때문에 구성하시는지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관련지어서 하나 더 보충질의를 할게요. 조금 전에 김태선위원이 이게 자칫하면 권력화가 될까 우려스럽다다는 내용인데 실은 저도 우려스러워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행정기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위계질서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도 여기 지금 복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구성할 수 있다 해 놓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된 그 문건을 하나 가져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처리가 되는 부분이지, 저는 아주 심각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보는데,

예,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선위원님께서 권력화를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그 문제를 따지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도 사실 지금 있습니다. 이미 구청장님들 모이는 협의회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실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보교류 차원이잖아요. 이것은 예산을 수반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본질이 전혀 달라요! 지금 그래서 문제를 삼지, 그냥 정보교류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것도 안 해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협의회도 사실상,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사항입니다. 물론 공동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 취지로 지금 구성이 되는 것인데, 물론 재정문제가 따르는 것도 맞습니다. 재정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재정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 하지만 지금 이것이 공동사업이 꼭 어떤 사업이 매 사업마다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CCTV가 되어서 어디 공동사업이 의견이 제기가 되어 있어서 필요성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것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규약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강남구에서 CCTV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시점이 언제냐 하면, 사실은 강·남북 균형발전과 관련된 여론이 들끓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움직임도 있고, 한참 그럴 때거든요. 그때 강남구가 갑자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서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유야무야 섞여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남북간의 균형발전 문제는 세목교환 등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어떤 좀 잘 사는 구가 조금 못 사는 구에 무슨 적선하듯이 일부 사업예산을 던져주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규약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해소가 근본적인 해결 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분권이 더 되면 지방정부라고 얘기를 하죠.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정협의회 라는 건 외교예요. 다른 정부하고 정부간의 관계를 정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등한 상태에서,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 25개 구가 묶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아, 정말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아이들의 아토피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것을 해결하자." 그래서 진짜 그것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돈 많은 데는 돈 많이 내고, 또 노력봉사 할 수 있는 데는 노력봉사 하고, 그래서 그런 목적과 그것을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당연히 박수치고 여기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행정협의회 라는 게 CCTV 뭐, 서울 전체의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CCTV 설치비 받기 위한 행정협의회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적이 없고, 원칙이 없고, 어떻게 보면 노원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행정협의회가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얘기해서는 이게 자칫 잘못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나면 이게 진짜로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단체장협의회, 단체장 분들 모이시는 것도 있는데 굳이 이 행정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예산까지 배정 받아서 이렇게 만드는 게 권력화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공동사업 추진 사항에 필요했을 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자존심의 문제, 물론 저희가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존심의 문제가 거론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자치구간의 재정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상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부 각기 분담 비율에 따라서, 이 CCTV는 지원해 주겠지만, 앞으로 공동사업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자치구간의 능력에 맞춰서 공동 분담비율이 정해질 겁니다. 그런 게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간 불균형은 지금 태생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태생적으로 이루어진 불균형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게 맞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좀 잘 사는 구로부터 지원을 받아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을 할 때 부족한 예산을 계속 강남구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받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게 진짜 문제가 된다면 아, 지방세법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 25개 구 자치구 행정협의회 이런 걸 구성한다든지, 예산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방세법에 문제가 있어서 강·남북 간에 불균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 상황에서 강남에서 예산 받고자 행정협의회를 하는 거면, 이거 강남에서 서울시에 신고해서 등록한 거죠? 그 전부터 추진 한 거고! 돈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법적으로 못 주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니까 협의회 구성해서 주면 되니까 자문 받아서 행정협의회 구성한 거고, 지금 얘기는 돈 받기로 한 자치단체들한테 행정협의회 만들어야 예산 줄 수 있으니까 여기 다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항이 처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부인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맞는데 앞으로 이런 사안이 계속 발생될 여지는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돈을 지금 받는다는 것만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사업을 해야 될 사항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앞을 내다보고 만드는 사업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억5,000만원에 연연해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분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다른 의견 계시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만 많이 나와서 이 상태에서 지금 그냥 의견을 묻기가 좀 애매해 질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 사안이 제목은 자치구행정협의회로 올라왔지만, 행정협의회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이 과정을 보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CCTV와 관련된 예산을 나누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법적 검토가 미비 돼서 실제로 단체장협의회 결정사항으로 되기 어렵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한 과정 절차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CCTV 관련해서는 연말에 예산승인 이전에 분명히 예산이 자치구간에 이전됐을 때 문제가 있느냐고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자치구 행정협의회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일언반구 없이 문제 없다고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날짜를 보면 2004년12월17일 우리의 최종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이 문제 제기가 돼서 자치구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시기적인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실제적으로 과연 이 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이 예산승인 전에 올라왔다고 한다면 의회가 과연 그 예산을 통과 시킬 수 있었겠느냐는 의심마저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안은 강·남북 불균형문제나 지방재정법 문제를 희석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조차 보이는 것이 심히 답답하기 조차 합니다. 그래서 저는 CCTV와 관련된 문제와 별개로 이 자치구행정협의회를 실제로 법적기관인,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협의회를 단지 지금 잘못된 단추, CCTV예산을 받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희생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규약은 통과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태선위원으로부터 원안 의결에 대한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선거법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죠?

예.

선거법 기부행위 금지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이런 비슷한 조례 지금 몇 개 검토하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예.

검토될 사항이 몇 개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제3조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로 기존에 월 25만5,000원씩인가 지원 되어 있었죠?

예.

그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 됐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조례 지원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라고 해서 제3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예요. 그 법적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한 거예요?

제47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가 나옵니다.

어디 47조요? 노인복지법, 아니면 노인복지법 시행령입니까?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비용의 보조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은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시행령 24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자구요. 제가 근거를 물어봤던 내용이 이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 조례에다가 집어넣는 이유가 뭔지?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제3조의 제3항과 제4항을 위해서 이것을 그냥 같이 끼어 넣은 건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 상위법에 따라서 그냥 지원을 해 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조례는 준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와 관련돼서 지난 번에 선관위가 예산편성상의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교육사업 지원이라든가, 구민합동결혼사업 지원,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선거법상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선관위가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현행대로 유지하려면 조례를 만들어라, 이것이 선관위의 의견입니다. 다른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것 외에는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내용도 구청장협의회에서 거론됐던 부분이죠?

그렇죠.

저희 노원구 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다 준비하고 있는 현안사항인 거죠?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내용을 주셨는데 설명은 잘 들었구요, 대부분 선거법, 그 문제가 가장 압축되다보니까 이렇게 장황히 내려 온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지원 내용을 보니까 4가지 내용으로 집약이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그 다음에 생활자를 위한 비품, 그 다음에 노인복지 강화를 위한 교육여가활동, 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용하는 시설자들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른 것은 상대 단체장이 나오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거 가지고는 문제를 주로 안 삼았을테고, 어버이 날이나 노인의 날, 설날이나 추석에 물품을 준 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쨌든 구청장이 직접 가서 "이걸 내가 보냈습니다." 라고 말은 안 했을테고, 어쨌든 제3자를 통해서 "구청장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오고가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분명히 선관위에 어필이 됐을테고, 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어떻게 구청장이 보냈느냐?" 이런 얘기가 되다보니까 선거법하고 같이 관련이 되는 건데 과연 지금 지원 내용에 이렇게 조례를 넣었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선거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완료됐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제112조에 보면 전에는 180일전, 60일전 이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상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석 때하고 설날, 그 다음에 노인의날 이 세 가지 날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청장이 보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저도 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동사무소 사회담당이 전달을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가서 이건 구청장이 보냈다고 그렇게 말할 일은 분명히 없죠. 그러나 제3자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을 흘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당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걸 시비를 걸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지금 여기에 이걸 삽입을 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과연 이게 문제가 없겠느냐?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넣었다고 해서 진짜로 선거법에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는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넣는다고 해서 선거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 나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 이 내용을 넣어야 되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도 선거 1년 전부터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건 여기 내용에 있으니까, 그걸 떠나서 말씀을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내용을 넣었다고 해서 진짜로 선거법에서 여러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넣었다고 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법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노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복지에 관한 노력을 하도록 법을 정했는데 그 노력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취지의 조례로 만들어서 원래는 했어야 되는 거죠. 기왕에 노인복지 쪽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령에 따라 하든가, 시행령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없이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던 것을 그대로 조례에 규정해서 제대로 가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계기는 선거법이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계기가 되어서 만들긴 만들지만 사실상 이것은 원래 법 취지에서는 진작 있었어야 될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거나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이런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그러한 내용의 정도는 못하겠죠. 이 조례 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 그것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제가 보기에 명확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본 견해에서는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제가 보는 의미에서 4번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을지라도 이것은 선거법에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여기에 넣어놓고 이것을 과연 통과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이거 말끔히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조례로 만들어서 직무상 행위로 보면 선거법에 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예산항목은 어떻게 되요? 그냥 그대로 업무추진비 인가요, 아니면 일반운영비로, 아니면 보상금으로 들어가요?

그냥 그대로 예산에 들어 갑니다.

그대로 업무추진비로?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