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유재각 의원 발언
준환
황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숙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첫째 거주에 관한 증명은 1981년 6월19일 서울시 지시에 의거 주민등록등·초본으로 갈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이 거주에 관한 증명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둘째, 2001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입찰제의 처리비용이 미미하여 조달청 및 서울시에서는 이미 입찰참가신청 수수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청에서 또한 폐지 추세에 있어 우리구에서도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2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영상, 전자파일 등으로 정보공개시 용량단위로 산정·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제1호 마목중 ⑶거주에 관한 증명과 별표 제2호 나목중 ⑸입찰참가 신청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제3호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 있어서는 문서, 대장 등을 전자파일로 공개시 종이문서 사본 교부수준으로 경감하고 녹음, 녹화, 필름, 슬라이드등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시에는 파일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정숙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거주에 관한 증명과 같이 동 증명에 갈음하여 대체할 증명이 있음에도 수수료징수조례에만 이를 존치하는 것은 폐지되어야만 될 것이며 세금은 반대급부없이 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수수료는 이와 달리 역무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전자입찰 시 그 처리 비용이 미미하므로 전자입찰수수료를 폐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4년 7월29일 시행됨에 따라 동영상, 전자파일 등으로 정보공개 시에 용량단위로 산정·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수수료를 재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위원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에
거주에강철웅위원
관한 증명발급이 수수료를 폐지해야 될 원인이 이미 24년전에 발생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강철웅위원
24년전에 원인이 발생됐어요? 1981년 6월19일?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그걸
그걸강철웅위원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저도 의원된지 지금 7년이 조금 못되는데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걸 발견도 못하고 한 것은 부끄럽기는 부끄럽습니다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인데.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철웅위원
예.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거주에 관한 증명은 주민의 거주이동 관계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아는데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이걸
이걸강철웅위원
폐지해야 될 원인이 발생한 연도가 1981년이 맞느냐 이 말이지. 맞습니까?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지금이 2005년이니까 24년이 됐잖아요?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강철웅위원
24년동안 왜 폐지 안하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는 공정증서나 아니면 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걸 대체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제는 전산발급도 되고, 모든 실태가 파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철웅위원
24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해야 되겠다!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폐지해야 될 단계에 왔습니다. 금년 7월부터서는 전국이 다 전산화 돼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거주에 관한 증명을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할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강철웅위원
내년부터는 호적도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강서구는 24년 후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간
여하간강철웅위원
원인은 24년전에 발생됐는데 지금에 와서 정리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공개와 관련돼 가지고는 매체비용이라고 하면 비디오테이프나 CD원가를 말하는 거죠?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고재익위원
그 비용은 구매단가는 구청에서 매입한 단가를 계산해서 받나요? 매체비용. 매체비용은 별도로 돼 있으니까.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전부 개인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개인부담으로?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비용기준이? 기준은 구청에서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개인부담이니까
재익
고재익위원
아, 개인이 사가지고 온다?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본인이 사 가지고 오는 거니까 가격이야 통일되지 않겠죠?
재익
고재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나는 구청에서 제공하나 싶어서. 또 입찰관련해 가지고 입찰수수료 이야기인데 앞으로 총금액을 보니까 우리가 2004년도에 1억9,254만원이 징수되었고, 2003년도에는 1억5,700만원정도가 징수되었는데 실제 전체적으로는 폐지추세에 있죠?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재익위원
이게 또 좀 문제가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재익위원
그때 참여할 때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마는 몇몇 업체들은 중소업체에 사업자등록과 그것을 이용해서 그 명의로 쉽게 말하면 100개에서 200개정도 실제로 입찰금액을 사실 정확하게 맞춰야지만 낙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예.
렇죠
그렇죠고재익위원
? 그러다보니까 한 업체가 한번 입찰에 참가했을 때하고 100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을 때하고는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여러 면허를 한 사람이 용어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지마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사회에 많이 유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물론 추세가 폐지하는 추세라면 폐지해야 되겠지마는 폐지하다보면 그런 폐단이 사실은 더 발생돼 가지고 실제로 낙찰업체는 분명히 다른 업체인데 공사하는 사람은 맨날 한 사람이 같은 업체가 공사하는 이런 경향이 발생되는 데 우리도 사실은 있죠?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하도급관계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 2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에 대한 제도를 재무과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업체들이 입찰자격이 주어지는 게 전부다 종합건설 면허,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이 부여됩니다. 입찰자격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하도급을 줄 때에는 전문업체, 단종업체들한테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지마는 그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한다든지 우리 재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타 행정관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통제수단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단, 20억이상은 우리가 하도급업체에 대가지급이라든지 직접 대가지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하고 있고, 그 이하의 20억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재익위원
자율적이다보니까 통제수단이 없어지고 저도 지역에서 공사가 발주되고 난 다음에 사실 현장확인이나 설계 또 공사 개요에 대해서 보고받기 위해서 가서 보면 실제로 보고한 사람이 원천업체인줄 알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아예 서류상에 남아있지도 않은 그런 회사에서 정한 명함을 지금 한번도 원천업체에서 명함을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받았었어요. 받았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하도하고 관련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입찰참가자격이나 요건이 있는 거니까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지금 공사발주 부서에서 그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담당직원이 임명이 됩니다. 재무과 통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가 있다 그러면 그 발주부서인 예를 들어서 토목과가 됐든, 공원녹지과가 됐든 담당직원이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 공사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죠. 그래가지고 공사진행 관계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천자가 직접 투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댓가지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증에 따른 댓가지급도 발주부서의 담당검사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도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이상고재익위원
조례와 벗어난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료
수수료유재각위원
내용을 보니까 폐지된 것도 있고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청이 공히 다 똑같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겁니까? 우리구만 별도로 이렇게 제정이 되는 겁니까?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지금 수수료징수내용이 서울시 25개 구청이 똑같이 동일하게 이 수준으로 징수가 되는 건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종류가 많고, 또 구청별로 서로 상이합니다. 상이한것도 있고, 똑같이 받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는 얼마다, 또 지금 방금 거론된 입찰참가수수료는 얼마다 하는 것이 그건 구마다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수수료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지금 통일은 안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행정으로서 똑같이 이런 공히 공공기관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건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마다 다르게 산정이 되는 건지 그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발급 수수료 같은 거는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전국이 통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인감증명이나 등·초본은 대동소이하다 하더라도 이런 입찰관계에서 금액에 따라서 이게 지금 우리 자체에서 수수료를 먹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부 지시에 의해서 수수료가 이게 개정이 되어서 먹여지는 겁니까?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입찰수수료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안에 의해서 각 자치구에서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 조례로 결정을 하죠.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지금 이것을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한 건당 얼마씩 이 한 매당 복사를 할 적에 얼마씩 해서 우리 자체에서 지금 어느 과에서 이것을 내용을 만드신 건가? 세무과에서 만드셨나?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아니요, 지금 문서복사라든지 이런 수수료는 시·군·구가 통일이 안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수수료 문제는 수수료관련 조례를 총괄적으로 세외수입 업무관리 차원에서 세무과에서 이렇게 수합을 해 가지고 개정도 하고 폐지도 하고 하는 거고 세부적인 운영은 각 주관과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우리 강서구 자체를 봤을 적에 이렇게 개정을 했을 적에 세수증대나 무슨 감소면에서 어느부분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겁니까? 수수료 징수문제 개정을 하고 폐지할 때.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지금 거론되는 전자입찰제 이거 폐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9,000여만원을 저희가 징수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 금액정도는 세입의 결손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안, 수수료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플러스된다 빠진다 세입규모가 적어진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적은데 전자입찰제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한 1억9,000정도가 세입결손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게
특별하게유재각위원
세수 쪽에서는 감소가 된 부분이 없다 그 얘기죠.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유재각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제도 폐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하고 수수료하고는 개인적으로 그걸 다르다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저는 같은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찰수수료로 인해서 얻어지는 세수가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여기 참고자료로 자료를 제출하신 걸 보면은 2004년도에는 1억9,254만원이나 됩니다. 이런 금액을 면제해 주는 그런 일이 되겠는데 입찰에 응하는사람은 구민하고는 우리 의원이 볼 때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이런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생각을 해야될 것으로 간주하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은 대학생을 선발할 때 입학원서를 지금은 전부다 인터넷으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렇다해서 거기서 수업료를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와 같은 것을 봐서 입찰이라는 것이 그냥 뭡니까 반대급부가 없다든지 역무가 없다든지 이런 생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의 중요성 업무의 중요성을 봐서 꼭 참가비를 내고 참가할 수 있는 참가하는 사람들이 큰뜻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이런 방안으로라도 수수료를 면제해 주지 않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걸 면제해 줘야 되나 이 얘깁니다.
영수
김영수기획재정국장
지금 이것을 면제할 수밖에 없는게요. 조달청에서도 면제를 하고 서울시에서 면제하고 지금 각 구청에서 다 면제하는 추세에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까 이게 입찰내용이 지금 직원이 안 하고, 컴퓨터 자체에서 다 처리돼 버립니다. 이 수수료라는 거는 뭔가 참 공무원이 노동을 제공한데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건데 이걸 받을 이유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장터에 들어가면은 그냥 자기가 입력해 가지고 입찰돼 있는 그 결과까지 기계가 다 쭉 다 나와버립니다. 요즘 아주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입찰참가수수료는 정말 이제는 받으면 안된다 공통적으로 아주 각구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웅위원
국장님 개념으로 한다면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모든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는 일체 수수료를 안 받아야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기획재정국장
그건 증명사항이고, 이거는 지금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하나의 그런 개념으로 봐줘야죠.
영수
김영수기획재정국장
입찰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과정을 한번 직접 해 보시면 진짜 참 거의 시스템화가 다 돼 있어요.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수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입찰하는 빈도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때 입찰하는 빈도하고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기획재정국장
차이가 아마 입찰비용 때문에 그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입찰비용만큼 좀 경제적으로 플러스가 될 겁니다.
스가
플러스가강철웅위원
되는데 그 분들이 수수료 5,000원 때문에 우리 강서구의 입찰에 응하고 응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은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놔둬고 입찰에 응해지게 되고 지금까지 수수료가 징수되는 걸 보면 매년 증가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손실도 없었을 거 아닌가?
영수
김영수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이게 참 입찰참가하는 사람들은 민원을 많이 또 제기를 합니다.
강철웅위원
타구에서는 5,000원씩 안 받는데 강서구는 5,000원 받는다?
영수
김영수기획재정국장
타구나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안 받는데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구에서는 5,000원씩 안 받는데 강서구에서는 5,000원 받는다고 해서 입찰자가 강서구에는 안 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재정국장
그래도 오지요. 오지만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겠죠.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쉽게 말해서 입찰참가자가 예전에는 구청을 내방해 가지고 증지를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우리 재무과면 재무과에다 접수를 했는데 지금은 올 필요가 없이 자기의 컴퓨터로 다 입찰신청이 가능하고 공사내역이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내용을 내가 모르는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수수료를 안 받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에서 현행 입찰제도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난 해에는 여태까지는 저희가 2001년 9월 이전까지는 저희가 자치단체별로 입찰실을 만들어 가지고 입찰등록을 받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고 개최를 하고 낙찰을 시키고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종전처럼 5,000원씩의 수수료를 받는 게 타당하다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입찰참가자가 저희한테 입찰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 시스템으로 바로 입찰신청을 합니다. 저희 구청에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공고사항, 그러니까 내부 품위사항만 조달청에 등록을 해버리면은 조달청에서 공고되고 입찰자는 조달청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찰등록을 하고 입찰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철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박과장님 개념으로 하면 이 수수료는 조달청에 내야 되겠구만요.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철웅위원
강서구에서는 안 받는다.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형업체가 참가하는 조달청도 입찰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중소업자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감사원에 이첩된 사항에 대해서 입찰참가수수료 폐지공고를 사실은 2003년 4월26일, 또 2004년 6월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폐지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럼 과연 저희들이 들어가는 수수료가 얼마쯤 되는가? 분석,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건당 230원에 불과하다 해서 서울시의 작년도의 입찰수수료는 14억2,200만원이었습니다. 이 수수료 받는 거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해 가지고 서울시가 1월5일자로 이를 폐지했습니다. 각구도 폐지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관악구가 작년에 폐지를 했고, 나머지 구청은 이번 상반기 중으로 폐지토록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박과장님 설명 참 잘 해주셨습니다. 알겠고요. 제 생각은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걸 좀 받아서 그 돈을 구민에게 할애해 주는 이런 생각으로 수수료를 좀 폐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아시고 질의도중에 제가 말이 좀 어눌하였을 거예요. 제 입안에 좋지 않은 질환이 와가지고 어눌했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위원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탁수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탁수명위원
전에 우리 박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입찰수수료 징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왜 폐지돼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폐지된 구, 앞으로 폐지돼야 할 구가 23개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중에서 위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세 번째 경기의 부진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급증함에 따라 업계의 입찰참가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좀전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탁수명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순광
박순광재무과장
감사원의 통보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사항, 그 다음에 행자부의 조치사항 등이 관련업계의 계속되는 민원에 의해 가지고 계속 답변이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도, 지금 자료 다 갖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협회에서 왜 중앙에서는 이렇게 폐지가 되고 조달청도 안받고 서울시도 안받는데 자치구에서 받고 있느냐 해 가지고, 아마 저희구뿐이 아닐 겁니다. 전부다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부문보다 정부부문에 투자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 현재의 실정입니다. 또 현재 중소업체들은 우리 관청공사 소규모의 공사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가의 지급이라든지 선급금의 지급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부진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입찰참가는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담을 경감해달라는 그러한 진정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탁수명위원
현재 경기의 흐름과 전체 대한민국 경기지수에 따라서 이해가 되지만 실지 그렇습니다, 모든 어떤 경쟁이라는 거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많이 참가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공공공사 입찰참가 업체가 급증함에 따라 수수료 면제를 해줘야 된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상황과 관내업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따라서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탁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정숙우 세무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가서 업무복귀하셔도 되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숙우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숙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삭제되고 재산세로 통합과세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에 토지·주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구세조례 제17조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세조례 제19조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등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중 그 대상을 기존의 “건축물”에서 “부동산”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 과표 및 세율체계를 변경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재산세 과표의 경우 주택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세율은 0.15% 내지 0.5%로 조정하였고 토지는 9단계에서 3단계로 하여 세율은 0.2% 내지 0.5%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구조례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구세조례 제23조중 재산세와 관련하여 그 신고대상을 기존의 “건축물”에서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확대하고 신고서 제출사유에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를 추가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종합토지세 세목폐지에 따라 제3절 제28조 및 제29조의 종합토지세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정숙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라 종전의 재산세(건물), 종합토지세(토지)가 지방세인 재산세(주택·건물·토지)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주택·토지)로 개편됨에 따라 조문중 종합토지세의 세목을 삭제하고 재산세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관련조문과 공용·공익사업 이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규정의 관련조문을 종전 법 제184조에서 법 제186조로 하고 재산세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규정에서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라 경감대상을 “건축물”에서 “부동산”으로 확대하였으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규정의 변경과 재산세 세율변경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지역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법 제188조제1항제2호 나목으로 정비하고 종전 재산세 관련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에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로 개정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입니다. 지금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나온 부분들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개정한 거죠? 특별히 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 변동폭이 있는 부분 없죠?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법이, 강서구세가 바뀌어서 새로운 세법으로 이제 지방세 구세가 매겨지게 되겠는데, 부과되겠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세수를, 지방, 구세를 부과했을 적에 지난해 부과된 구세하고의 차액, 변동액이 얼마나 큽니까, 전체 액수로 봐서, 추산했을 때?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지금 금년에 세법이 체계가 많이 변경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9단계에서 3단계로, 또 세율도 조정이 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시가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과표를 잡아 가지고 과세를 하게 되겠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시지가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알 수 없으나 공시지가의 경우 표준지는 확정이 됐거든요. 우리 관내 같으면 1,250필지,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72호의 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건 전체 단독주택의 한 1.7% 되는데 그건 1.7% 정도의 일부 수치를 가지를 추계를 해본 결과 저희구는 작년보다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한 50%, 상한선입니다. 50% 인상이 되고 단독주택은 한 70%의 호수는 인상이 됐는데 한 30%는 인하가 되고 다가구는 전체 호수중에서 한 6, 70%는 작년보다 인하가 됩니다. 그리고 한 2, 30%는 작년보다 인상이 되고. 지금 이런 추계가 나와있고 더 세세한 거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서울특별시에서 작년과 같이 지금, 아마 오늘 13일 금년도 재산세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지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1주일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의 결과가 내주 중에 나와 가지고 내주 주말 경에 각 자치구에 통보가 되면 지금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더 사실에 근접한 어떤 증감률이 나타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강철웅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갑작스런 세금 인상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세법의 변화로 인해서 주민부담이 많아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 삼아서 올해도 공동주택에서 50%, 일반주택에서 70% 정도 오를 것이라고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아니, 이 70%는요 호수, 대상이 일반주택은, 그러니까
주택
일반주택강철웅위원
전체의 70%는 조금 오를 것이고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조금 오르고 30% 오히려 작년보다
강철웅위원
30%는 내려갈 것이다?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공동주택에서 위로 올라가면 주민들의 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좀 조정해서 파악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계몽해서 차질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는 세율 조정권, 즉 탄력세율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이번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예.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그러면? 낮춰준다든지 50%나 이렇게 많은 전체 구민들이 가급적이면 평상시에 뭡니까? 인정할 수,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금액, 인상되는 금액, 그래서 매년 재산세가 15% 오른다든지 이렇게. 오르는 인정될 수 있는 금액 정도 오르게끔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는 세율조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탄력세율은 지금 자치단체장한테 50%까지 조정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 인하를 했었는데 그 체계가 지금 다 바뀌어 가지고, 법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좀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어느 정도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그리고 또 정부 정책에 부합되고 시민들의 어떤 조세저항을 더 감소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지금 서울시나 우리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단계에서 어느, 몇% 정도가 적정하다 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잘 조정해서 활용해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또 다른구에서는 이미 이 구세조례가 개정되었습니까?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서울시 구에서는 아직 지금 금년도에는 변경, 인하시켰다든지 변경된 구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우리가 처음 지금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아니, 이거는 지금 그 세율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해 가지고 양천구에서 심의를 했느냐 이 말이죠?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안했습니다.
강철웅위원
안했습니까! 그렇게 한 구는 몇 개나 됩니까?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다른구하고 우리가 지금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지금 이 세율 조정문제는,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탄력세율, 세율인하건에 지금 질문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강철웅위원
예.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성남시에서는 50%를 세율을 인하하겠다, 그것도 공식문서로 아니고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저희가 얻은 정보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강남 같은 구에서 30% 세율인하를 했는데 금년에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세율인하를 안하겠다고 구청장이 천명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세율 인하문제는 오늘의 지금 이 구세조례 개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세율 인하문제는 지금 오늘 신문, 4월13일자 오늘 신문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금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한겨레라든지 몇 개 일간지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인하를 해야될지 이런 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일주일 후에 서울시의 추계결과가 나와야지 저희가 어느 정도 인하를 하겠다 그런 게 있을 거고, 아마 다른 자치구도 동일한 입장일 겁니다.
강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세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고, 또 구민들로부터의 민원이 발생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해 가지고 우리 세무과장님은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얼마유재각위원
전에 용역회사 직원인지 구청 직원인지는 몰라도 나와서 일일이 주택가를 돌면서 실사를 해간 적이 있죠?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랬을
그랬을유재각위원
적에 일반주택에다가 무슨 용도를 변경해서 구멍가게를 내서 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관계에 있어서 지금 그냥 전례대로 세금을 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사람을 우리 직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거는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죠. 아파트하고 일반 다세대주택은 제외하고, 아파트같은 거는 국세청에서 가격을 먹이고, 다가구라든지 이런 연립같은 거는 건교부에서 가격을 먹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단독하고 다가구주택은 자치단체장이 과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가격을 조사를 해 가지고 공시절차를 거쳐가지고 금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종사원들이나 직원들이 지난 3월달에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람중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공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택일부에 지금 점포를 쓰고 있는 그런 단독주택도 있을 거고, 또 1층은 점포고, 2층은 주택이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주택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가격이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재산세가 어떻게 변경이 되겠다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개별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추계를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는 많이 오릅니다. 아파트는 많이 오르는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전반적으로 50%이상이 작년보다 호스로 말하는 겁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50%이상의 호수가 작년보다 떨어지는 거로 지금 저희가 개략 계산이 나와있습니다.
트나
아파트나유재각위원
이런 데는 이미 용적율이나 면적이 다 등재되어서 등록이 된 면적이니까 그건 굳이 신경쓸 일이 아니잖아요?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 주택에다 지금 개조를 해서 상가 가게를 내갖고 운영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라지냐 나는 그게 한가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가격조사를 하고 있는데 같은 50평짜리 단독주택이라도 일부에 상가를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다든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집하고 그냥 전체 주거용으로 쓰는 집하고는 똑같은 조건이라도 틀리겠죠. 일부 용도가 틀리니까. 그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고, 그런 거는 또 저희가 세무시스템에다 예를들어서 50평 면적 중에 5평이 점포를 쓰고 있다든지 그런 걸 입력을 하면 자동출력, 계산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런 좀더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개별주택가격이 지금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열람이 끝난 다음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게유재각위원
공시지가로 나와있는 지목이 있잖습니까, 다.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서 부가가 되는 거냐?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독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들어가 있는 집이 있고, 순수하게 단독주택만 쓰는 집이 있겠죠. 그러면 과표가 틀려집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가격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세금은 차등이 납니다. 왜? 가치가 틀리니까, 집의 가치가 틀리니까. 집의 가치를 과표라 그러거든요.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아니, 기준은 마련돼 있는데 세세하게 예를 들어 화곡동 1번지의 집이 화곡동 5번지 집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그런 비교는 안된다 이거죠.
물론
물론유재각위원
대충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겠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일반주택으로 세금을 받던 집이 개조를 해서 점포가 생겼다 가정을 했을 적에 그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냐 나는 바로 그것이 궁금하다 그겁니다.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은 점포가 있는 부분은 상업용으로 뺄지, 그거는 또 면적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평에서 한 2, 3평정도 담배가게로 쓰고 있는데 그걸 상업용으로 빼야 될지, 예를 들어서 3층 단독주택인데 1층 전체를 하면 그 부분은 또 상업용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주거용은 주거용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겠죠?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지금 대다수 신축들을 해서 3층이라고 가정을 했을 적에, 3층이라고 가정을 했을 적에 2, 3층은 다 사람이 살고 밑에 일부분만 가게로 사용하는 부분을 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기획재정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금 부과내용이 그 집의 재산가치에 따라 세율을 곱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위원님 말씀대로 1층에 주택이 아니고 상가가 들어갔을 때에는 그 재산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올라간 금액만큼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될 거고, 또 지하층에 들어가 있는 순수한 다가구 이런 거는 오히려 지금까지 내는 거보다 재산가치가 더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세금이 도로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런 집 하나하나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 책정돼 있는지 그걸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교는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제가 하나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건축법상으로 10년 전에 집을 지을 적에는 지하를 보통 한1m정도 팠어요, 최하. 그랬을 때는 그거를 반공대피시설로서 그것을 건축허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집들은 지금 대장을 떼어봐도 반공대피시설로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여지까지는 세금을 거기에 준해서 먹였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기획재정국장
오히려 세금이 내려간다고 봐야 돼요. 그건 가격이 오히려 집 가격이 전에는 면적기준으로 계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집 가격기준으로 하니까 가격이 더 내려갈 겁니다.
물론
물론유재각위원
지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도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회, 성당, 불당 설립에 정례 변경 종교 사용문제에 있어서 조금 일반 요즘 이렇게 다니다보면은 주택가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하는데 포교원이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 임대를 해서 종교간판을 붙이는 그런 건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종교용도로 쓰는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각위원
예, 지금 여기에 5번에 나오면 교회, 성당, 아까 성당이나 이런 교회 쪽은 면세건물이잖아요?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유재각위원
보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는데
맞는데유재각위원
, 일반 주택에다가 불교 포교원이다, 그리고 종교 임대를 해서 교회간판을 건 건물이 많이 보이죠. 자기 건물이 아닌데 거기다 교회간판을 붙이고, 종교활동을 하는 그런 건물, 그런 건물들은 어떻게 기준을 두느냐 나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건물에서는 저희가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종교단체도 등록된 종교단체, 등록된 종교법인에 한해서 저희가 비과세 처리를 하는 거고, 또 등록된 종교법인이 예를 들어서 주택용도로 써야 될 걸 포교원으로 썼다 그런 거는 또 아무리 등록된 적법한 종교단체 법인에서 사용한다고 그래도 비과세 대상이 안 되겠죠, 용도에 맞지 않게 쓰니까. 그거는 이제 건축법하고 또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적합한 용도에 적합한 종교법인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상가건물에 2층이라든지 그런 쪽에 임대 종교간판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도 종교단체에다 등록을 하고 그 사람들이 목사 신분으로서 목자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건물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물주만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랬을
그랬을유재각위원
적에 어차피 종교생활은 똑같은 건데 법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차이점이 많이 생기겠네요?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비과세 감면해 줄 때 당연히 등록된 종교법인, 여기가 대상이
이라
등록이라유재각위원
하면 어디다 등록을 하는 겁니까?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그러니까 종교법인에 맞는 예를들어서 쉽게 말해서 개인이 어떤 암자를 하나 지어가지고 조계종이니 무슨 이런데 등록없이 한다든지, 종교활동은 종교활동이지만 그런 사람까지 비과세는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조계종이라는 아니면 한국 장로교회라든지 이런데 등록된 목사님이
무슨
무슨유재각위원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지금 제가 질문한 핵심이 뭐냐면 지금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 어느 단체, 거기도 무슨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유재각위원
그 단체에다 등록을 하면 법인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랬을
그랬을유재각위원
적에 목사님이 나와서 일반주택을 개조를 해서 목회생활을 한다 했을 적에 바로 나는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바로 그럴 경우는 비과세가 되죠. 정식 종교단체에 등록된 목사님이 선교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물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데 비과세 됩니다, 그거는.
다면
그렇다면유재각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교회 간판이 한 두개 붙은 게 아니잖아요?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당히
상당히유재각위원
많이 붙었죠. 그러면 그 건물자체는 임대를 전체가 한 게 아니고 일부만 임대를 해서 목회생활을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했을 적에는 건물주만 혜택을 보지 않느냐 나는 바로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소유주한테 과세되는 세금이 비과세되는 거니까 그거는 임대료에 영향은 미치겠죠.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내야할 세금을 2층 부분이 감세가 되어서 나가면 70원을 냈다 하면은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저희가 그것까지 건물주하고 세입자 종교단체 목사님하고의 관계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는 거고, 건물 일부를 목사님이 쓰고 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감세신청을 한다 임대 저거라도, 임대건물이라도. 그러면 건물주한테 그 효과가 돌아가겠죠.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우리 강서구 자체로서는 세수증대가 아니라 오히려 감면효과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잘 조사를 하셔야지 지금 개정되면서 일반주택에 조그만한 몇 평짜리 담배가게하는 그런데까지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발상으로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은폐된 그런 재원을 발굴을 하는 게 낫지, 이걸 복잡하게 이렇게까지 해야할 이유가 뭐냐? 지금 국민들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라고 난리법석인데 엄연히 면세 감면을 받는다고 법적으로 나와있지만서도 건물주한테는 그렇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잘좀 연구를 하셔서 세원을 더 발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제가 아까 건물을 종교단체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종교단체 소유일 때 감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건물 2층을 임대를 해 가지고 목사님이 목회활동을 한다, 그거는 재산세, 재산세는 보유세 건물 소유자한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감면이 안되는데 제가 아까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종교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보유세거든요. 보유자한테
것만
그것만유재각위원
감면대상이고, 알기 쉽게 얘기하면 아까 과장님이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가시니까 내가 자꾸 말씀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 옆 건물이 일개 종교간판을 걸고 그 건물자체가 어느 교회 건물로 소유주로 됐을 때는 감면대상이 되지만 임대차했을 적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지 않느냐?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나는
나는유재각위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각위원
과장님이 자꾸 답변을 이상한 방향으로 하시니까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래서
그래서유재각위원
그랬고,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긴데 1종 업종을 가진 사람들이 뭐냐 영업세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건물세를 낼 적에는 임대차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건물에 대한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죠? 1종업을 하는 사람들.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그거는 우리 구예산을, 지방세는 아니고 국세 소득세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되....
술집
술집유재각위원
1종영업을 하는 사람들.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유재각위원
그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라든지 그 건물에 나온 세금을 업주, 임대한 1종업자한테 건물주가 전부 물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적으로?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그거야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국세를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지방세는 아닌데, 그거야 이제 우리가 과세관청에서 세무서고 우리 구청에서 그것까지 저희가 간섭할 일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나는 궁금해서 그래서 이 기회에 묻고자 하는 겁니다.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그건 건물주하고 세입자의 문제죠.
렇게
그렇게유재각위원
계약을 그런 식으로 체결을 하는 건지 나는 그런 것이 궁금해서, 그러면 아무리 1종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세금을 건물에 대해 나오는 세금을 갖다가 1종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다 건물주가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게 궁금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그거는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았고, 사인간에 거래 아닙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사계약인데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으로 저도 많이 그렇게 하다못해 부가세까지도 임차인한테 임대인이 물린다 이런 얘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무서라든지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그런유재각위원
부분은 좀 뭐냐 영세민 보호 차원에서 개선되어야지 않겠느냐? 물론 국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상황으로 가겠지만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으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정관조덕현위원
사항이 아니지.
준환
황준환위원장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내가
내가탁수명위원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율구조 변경에 따른 강서구에 미치는 종합적인 결과를 일주일정도 후면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내주 주말쯤이면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예, 그게 나오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우리
우리탁수명위원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돌아가셔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회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줄 수 있습니까?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그건 충분히 저희가 자리를 위원님들 시간에 맞춰가지고 정보제공, 서로 비공식 협의 저희가 그런 자세는 항상 돼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세금문제는 참 굉장히 우리 구민들로서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혹시 이게 지금 지방세와 국세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좀 일부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서 지방세, 다시 말하면 재산세 주택, 건축, 건축물, 토지로 통합과세가 되는데 이에 따른 아마 혼란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좀 각별히 세무과에서 신경 쓰시고 지난해처럼 그런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위원
위원장!
준환
황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현 위원님.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이에요. 지금 이번에 세율, 이번, 뭐냐? 징세제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성남시가 벌써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50% 감면 움직임이 있고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도권
수도권조덕현위원
인접 자치단체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 우리 서울에 있는 각구들도 여기에 따른 입장표명을 한 걸 보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현행대로 그냥 가겠다 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검토하겠다는 구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입장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입장이?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우리구 같은 경우,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 금년도 세율을 인하를 안하겠다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가 생겨 가지고 이제 예년에, 작년에 구세로 들어왔던 재산세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세수가 많이 줄어들겠죠. 저희들도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과표 자체가 작년보다 높아지고 공시지가도 높아졌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로는 저희구는 또 금년도부터는 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작년보다 150%이상이 오르면 150%만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작년에 100만원이 과세됐던 집이 지금 현행세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7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50만원만 과세하게 돼있는 세부담상한제도가 있고 또 지금 성남이나 강남 이런데에서 언론상으로 저희도 접했습니다마는 세율인하를 안하겠다는, 우리 지금 세율인하를 할 거냐 안할 거냐, 이거는 그거와 별개의 탄력세율이라고 지방세법에서 별도 규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구 입장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행제도로 저희가 몇 개 샘플을 가지고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요. 거의 세부담상한제 적용선까지 오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독, 다가구, 빌라는 일부는 오르고 다가구 같은 거는 또 거의 다 내립니다, 작년보다 더. 그래서 어떤 주거형태는 작년보다 많이 오르고 또 어떤 주거형태는 작년보다 더 떨어지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정부 정책은 동일가격 동일과세 원칙이 있는 거고 조세형평성문제 이런 거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강서구 입장을 올려야 될 것이냐, 세율인하를 해야 될 것이냐,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서울시 다른구의 입장도 좀 보고 서울시 시뮬레이션 결과를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판단이 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까지
아직까지조덕현위원
기본적으로 무슨,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덕현위원
결국 문제는 작년에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 부분만 너무 많이 오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조세저항, 이런 부분이 다시 또 재현될 어떤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단 말이죠, 이번에 변경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대처를 하시고 작년처럼 우리가 또 의회나 집행부나 다른 타구에 뒷북쳐 가지고 또 남 하는 것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어떤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추이를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좀 예를 본 다음에 우리도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정구현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숙우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우
정숙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숙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구 감면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세정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과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구세감면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1항, 11조, 12조, 14조1항, 16조, 17조, 19조, 20조, 24조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감면규정중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동조의 항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초과 149㎡ 이하까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재산세의 25%를 경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구세감면조례 9조1항 및 제2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구세감면조례 제21조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의 1000분의3에서 1000분의1.5로 인하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정숙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라 종전의 재산세(건물), 종합토지세(토지)가 지방세인 재산세(주택·건물·토지)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주택·토지)로 개편됨에 따라 각 조문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의50으로 경감한다”로 개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건물 및 주택”으로의 개정은 타당한 것이며 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별도로 규정하면서 경감대상의 폭을 확대하는 등 전면개정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의 활성화로 주택을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4조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그 본문 내용을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3에서 1000분의1.5로 조정한 것은 개정세법의 세율에 부합되도록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영숙 기획공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정영숙입니다.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협의회 설립 배경 및 그간의 추진경위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행정협의회 설립배경은 자치구간의 협의·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회 설립의 법적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한 규약안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같은 내용으로 의결·고시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범용CCTV 시범설치사업으로 2005년도 본예산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강남구에서 50%의 비용을 부담키로 상호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협의회 설립과 관련된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17일 행정협의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31일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하였습니다. 본 규약안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되면 방범용CCTV 설치사업은 자치단체간의 공동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앞으로도 자치구간의 공동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본 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정영숙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관련근거와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방범용CCTV를 서울시 전역에 공동으로 설치키로 합의하고 일부 예산을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서 서울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구성, 설립신고를 마치는 등 본 규약을 고시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본 행정협의회규약안을 보면 협의회의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등 관계규정에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위원
예, 제가 먼저
준환
황준환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을 보면 25개 구청이 같은 문안을 똑같이 이해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맞죠?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스스로 자구를 수정해서 만든 수정안이나 또는 심사보류, 또는 부결시켰을 때 일어나는, 뒤따라오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거 같습니까?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일단 지금 현재 진행상황 먼저 말씀드리면 25개 구청중에서 9개 구청은 현재 원안가결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상정중에 있거나 4월중에 상정 예정중에 있는 구청이 9개 구청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이들 구청, 18개 구청이 일단은 고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상황으로 있습니다만 만약에 자구수정을 하거나 또는, 자구수정이라는 부분이나 부결이 결국은 같은 결과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희구 같은 경우에 일단 이번에 고시되는데에서는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만족스럽게 될 경우에 다시 차후에 저희가 이 협의회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기냐, 그러니까 O냐 X냐, 흑백논리를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의결을 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법치국가에서 타당한 건가? 맞는 건가? 헌법정신에 맞는 건가? 헌법정신에 맞는 건가 그거는 우리 기획공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그 부분은 행정협의회 자체가 하나의 단체 인격으로서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돼 있는 단체간에 의결되는 내용은 같아야 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에서 그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건 별도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다시 저희가 거기에 가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행정협의회 구성의 회원으로서는 제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막 시작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모순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맞죠? 모순성이 있죠? 없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이
모순성이강철웅위원
있죠?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강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각 조문에 들어가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중에서 제13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부담금 및 지원금은 지원금의 규모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그래 놨습니다. 협의회 회원은 구청장인데 협의회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각 구의 구청장들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예산이 따라야 되고 예산은 반드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원금은 중앙정부나 서울특별시니까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것도 모순이 많아요. 중앙정부나 서울특별시에서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협의회에서 얼마씩 정한다 모순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항이 아니니까 저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제1항에 표시하고 있는 지방단체간 일반운영비의 부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협의회에서 각 구청장들이 각 구별로 예를 들어서 그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3억씩 일반운영비를 부담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와서 우리 구의 예산편성을 협의회 지원금 3억 올라왔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협의회에서 3억이나 필요해, 뭐하는지 모르겠다, 2억5,000 깎아버리고, 삭감하고 5,000만 써라 하고 의결해 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과장님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우선 일반운영비 딱히 어떤 규모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겠지만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됐을 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심의에서 의회에서 부결됐을 경우라면 다시 그 부분은 공론화 해 가지고, 협의해서 공론화 해 가지고 거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는 예산은 집행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의회에서 합리적인 규모를 벗어난다 그래 가지고 통과가 안 된다라면 그 다음에 협의회에서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질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약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꼭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대상이 될 것이고 지원금을 꼭 이렇게 3억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쉽게 말해서 의원을 갖다가 나약하게 만드는 이런 지경에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그런데 통상적인 협의가 기본적으로 다 운영비를 수반하게 되고, 또 그런 경우에는 이런 회칙이나 규약의 내용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전제는 예산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진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이것은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회의
협의회의강철웅위원
재정규모를 정할 적에는 이렇게 두리뭉실한 조목을 정할 것이 아니고, 상세하게 정해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 의회에서 하면서 고쳐야 되겠는데 쉽게 말해서, 고쳐야 되겠는데 이걸 고쳐가지고 하면 안된다고 흑백논리로 심사하기 때문에. 되든지 안되든지 둘중에 택일해 달라는데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칠
고칠강철웅위원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죠.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과장님 시키는 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까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지금 흑백으로 되냐 안되냐 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켜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또 협의회에서 의견개진을 해나가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우리 공보과장님이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다음에 책임지고 한번 하실 의향이 있어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협의회에 의견상정을 할 때에 조례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구에서 이걸 그대로 통과시켰다! 참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그럼 우리 통과 안시켜주면은 CCTV 2억5,000인가 강남구에 준다는 거 못 받는다! 엄포를 딱 놓고 있다고. 2억5,000 욕심내서는 이걸 통과시켜줘야 되겠는데 2억5,000 받아먹으려다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조문 때문에. 과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한번 서울시에 모범적으로 부결을 한번 시켜볼까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담금 문제 부분은 그것을 결정할 때에도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한 단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 회원들간에 그런 의견을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선에서 합리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튼
하여튼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에 참여나 또는 건의나 또는 의견개진을 할 기회가 있으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서류화 해 가지고 한번 전달해서 이것이 시정조치, 그러니까 수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남구에서 주는 CCTV 지원금 그것 좀 받으려고 내가 눈물을 머금고 이걸 찬성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아시겠어요? 제 본 뜻을 깊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이런 정도 협의하는 것은 구청장 협의회에 의해서 처리를 하거나 상의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준해서 거기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런 단체를 별도로 만드는 저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저의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
여기조덕현위원
구청장협의회 각구 25개 구청장들이 지금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이거 다 만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뭐 CCTV, 방범망을 만들어가는데 강남구 부자니까 강서구 좀 도와주자, 그럼 도와주는데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하니까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좀 도와주자, 어디는 좀 나는 못 사는 구니까 중랑구 당신들 돈 많으니까 우리 좀 얼마 도와줘라 구청장협의회에서 다 될 일을 별도 이런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지금?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협의회 회칙 상에 목적을 보면은 현재 협의회는 상호간의 친목이나 유대를 도모하고 자치단체간에 충분하고 진지한 의견교환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말씀조덕현위원
중에 죄송한데, 이거 단체 하나 새로 만드는 게 쉽습니까? 구청장협의회 정관개정하는 게 쉽습니까? 정관에 삽입할 거, 여기에 미흡한 거 좀더 삽입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더 협의를 하고 여기에 있는 목적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걸 만들게 된 목적이 여기 쭉 있잖아요. CCTV설치 사업비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청장 협의회 정관이 있단 말이에요, 정관이. 그걸 좀 개정하고 삽입할 걸 좀 삽입하고 해 가지고 협의해도 될 것을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어떤 그런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는데 이거 또 하나 단체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다 또 뭐 사무관 간사하나 두고 주사, 회장 그 위에다가 두고 이거야 말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경비가 수반되는데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까 구청장들이 모여서?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협의회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는 기본조직의 하나의 분과위원회의 성격으로 갖는 임의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법적근거를 갖고 있는 법적성격을 갖고 있는 기구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협의회를 가지고 그대로 이걸 다시 성격을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행정협의회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법적 절차는 밟아야지 가능합니다. 법적기구로서 성격을 띄기 위해서는. 그리고 CCTV 지원과 같이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 공동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이것이 이런 법적 기구를 통하지 않고 임의기구에서 추진하게 되면은 또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된 것이고, 또한 가지는 25개 구청, 앞에 구청장 협의회는 임의기구로서 현재 25개 구청장이 다 가입이 돼 있는 상태지만 법적성격을 띄는 행정협의회라는 것은 반드시 25개 구청이 다 가입이 된다라는걸 전제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성격을 달리하는데 기본적으로 내용상에 보면은 운영을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조덕현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임의기구인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하게 되면은 협의가 잘 안되고 서울특별시자치구 행정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좋다!
영수
김영수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법적 단체를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협의회에서는 구청별로 협의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마는 전체 구가 같이 하는 공동사업 이런 사업은 꼭 법적인 단체라야만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덕현위원
25개구가 다 나름대로 자치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열악한 재정환경에 있는 구가 다른 타구의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협의체가 별도 협의체에서 협의가 되어야만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또 확대 해석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이건 만들기 위한, 여기도 법에도 보면은 이것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실제로 서울특별시 25개구 전체 방범시스템을 만들려면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가져오는 것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 25개 행정협의회에서 각 구 예산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어쩌고 하겠다라기보다는 서울특별시에서 시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서울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끼리 모여서 "야, 저 노원구나 강서구는 임대주택이 많고, 못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우리가 좀 예산을 도와주자" 자체 예산가지고 도와 주는 거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연간 이게 무슨 방범망 서울시 다 갖추는데 수천억이 들텐데 이 예산을 각구 2, 3천억정도 예산 쓰는 자치구에서 얼마씩 우리 이번에 강남구에서 2억5,000만원 지원받는데 2억4,000만원인가? 이거 2억 몇 억씩, 3억씩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전체망을 어떻게 다 꾸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차라리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 부담할테니 서울시에서 전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말이지 이걸 60%, 70% 지원을 해 달라 라고 건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구청장끼리 모여서 우리 예산 너희 얼마 줄테니까 너희 좀 모자라니까 가져가라, 당신들 모자라니까 가져가라, 우리는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 협의체 만들어 가지고서 도와주면 이거 얼마 도와주겠습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강남구 같은 부자 동네에서 우리 강서구에 이번에 1차적으로준 게 2억4,000 받았나요, 2억5,000 받았나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2억5,000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으로
계획으로조덕현위원
있죠?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으로
계획으로조덕현위원
있는데 앞으로 또 이렇단 말이에요. 이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구청장들끼리 협의를 했다고 봅시다. 해 가지고 우리가 강서구가 앞으로 구세가 커져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서대문구를 한 5억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거 의회 예산 지원심의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들어
만들어조덕현위원
놓고 역시 아니 강서구예산 강서구도 쓸 거 없는데 왜 서대문구 5억 도와줘, 의회에서 못주겠다 그러면 못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한 것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심의해서 부결시켜 버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나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어떤 여과장치를 거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또 이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이건조덕현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예, 모태는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조덕현위원
행정협의회 만들자고 한 게?
영수
김영수기획재정국장
예.
조덕현위원
구청장님들 참 생각들이 넓고 깊으신데 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거 하기 전에 우리 이런 안전망하는데 우리 결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한 5,000억 좀 가져오자, 이런 거를 좀 갖다가 하자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지금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이것의 효과를 판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도
적어도조덕현위원
목적이 행정협의회라고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의 목적은 CCTV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기 서울시 자치구 행정협의회가 진짜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은 각 25개구의 잘하는 좋은 정책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검증된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은 그런 구에다 적용케 해서 서울시 25개구가 골고루 다 어떤 그런 행정의 혜택을 입고, 또는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기여하는 이런 정보교환의 수단, 또는 어떤 이런 좋은 정책의 교환수단, 공유하는 수단 이런 쪽으로 행정협의회가 앞으로 가는 것이 옳지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각 구별로 얼마씩 도와주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담당 주무과장이 와가지고 이거 하자는 얘기는 과장님은 당연히 해야 될 얘기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구 행정협의회하게 되면은 이 행정협의회 이름이 상징하듯이 행정적인 측면, 우리가 행정이 주민들에게 말하자면 시행하는 행정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행정이 주민 골고루에게 돌아가는 그런 알차고도 실효성있는 행정이 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가 가지고 있는 행정역량이 좀 뛰어난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타구의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다시 또 이런 좋은 혜택을 그쪽 다른 구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컨셉을 잡아가는 것이 옳지 이거 만들어 가지고 돈 다 자치예산 구별로 어려운 예산가지고 말이지 야, 우리 예산 있으니까 당신 2억 줄 게, 3억 줄 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돕겠느냐 이거예요. 이 발상이 좀 제가 볼 때는 이상하다, 묘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삼위원
위원장님!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이게
이게박양삼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질의와 토론을 한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내일 회의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의회에서 10시에 개회하고 정회후 레미콘공장 이전 예정지를 방문한 다음 발산2동, 등촌3동, 가양2동 순으로 주민자치센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허준박물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