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용 의원 발언

(의사일정변경) 1.서울특별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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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안건하고는 저는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국장이죠? 부임한지 얼마나 됐죠? 부임한지 얼마나 됐어요? 업무파악이 다 됐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2월18일날 부임을 했는데 공원녹지과가 여기 관할이죠, 업무 관할이죠?

예.

궁산배드민턴에 대해서 보고 받았어요?

예.

,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주민하고 싸우면 어떻게 할거예요. 의원은 뭣 때문에 있는 거예요? 청원처리 할까요? 아무 것도 못하게. 내가 청원처리하는 절차도 있다고. 그런데 안하고 있다고. 뜨거운 감자가 있으면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나 의원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냥 마음대로 여기가 서울시에서 레미콘 밀듯이 미는 장소여, 여기가.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공원녹지 관련해서 궁산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국장이 중랑구에 있을 때 어떤 현황이 이렇게 있고 다른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판단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공무원 간부로서는. 말 한마디 없잖아요, 말 한마디. 내가 사석에서도 몇번 얘기했죠? 자세예요? 지금. 구청 공무원들의 자세냐고. 왜 의원이 할 일 없어서 시간낭비하고 저거하면서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도 하고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하겠어요? 주민들은 기가 막힌거야 지금.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게 자기 돈이야,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거 보고 받은적 있어요? 궁산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예.

받았습니까?

상당히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담당 구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새로 왔으면은 과장이고 계장이고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공무원 오래 했으니까 아! 이건 우리 구 발전이나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서 어떤 안이 있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동호인들 간담회라든가 이걸 추진하고 그래야지, 그게 자세예요?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관리국 소관에서 문제되는 데가 뭡니까? 진정서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배드민턴장 아니에요. 예산이 많니 적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왔으면은 그걸 가지고 구의원하고도 토의를 하고 동호인들하고 토의를 하고, 과장이 업무추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거기.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후에 한다고 그러고, 이것 봐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서 이걸 집행을 하니까, 또 우리가 궁산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산통과해 준 거예요. 왜 구청에서 사기치려고 그래. 쓸데 없이. 그렇게 못하면 예산집행을 하지 말든가 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그럼 국장이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장이나 계장이나 그 과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점검해봐요. 구는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새로 오셨으니까 내가 단단히 저거를 합니다. 뜨거운 감자에요. 그러니까 잘 지혜를 모아서 동호인들이 저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가보라 이거야. 동작구청에 있는 상도동 배드민턴장, 다 씌웠어 다, 금천구 가보란 말이에요. 다 씌워있다 이거예요. 지금이 어떤 세대인데 말이야 주민 무시하고 동호인들 무시하고 이런식으로 그런 집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저거를 하니까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경 쓰라는데도 대답도 안하네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이 신경쓰라는 데도 대답도 안해요.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향상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건은 서울특별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005년 1월14일자로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는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신설됨으로서 부동산가격 공시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존의 『서울특별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를『서울특별시강서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의제 처리되는 내용으로 서울시에서 준칙을 정하여 내려진 사항으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반수 미달로 잠시 정회하고

검토보고 안했어요.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관련 조례를 바꾸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의 변경에 따른 관련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법규에 적합한 것입니다. 다만 이건 조례안에서 당초 공시지가 관련 업무를 취급하던 토지평가위원회가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같이 취급하도록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위원회의 부위원장, 간사,서기를 담당업무별로 토지업무와 주택업무로 구분해서 그때 그때 바꾸어 운영토록 하는 기형적인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문제는 위원회 운영의 묘를 살리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서 업무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바뀌는 것은 위원회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위원회 운영도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타 다른 규정은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각 사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사무에 분류를 하는데, 각 사무가 어떤거 어떤 걸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무라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업무는 지적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개별주택가격은 세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각 사무?

예.

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고, 개별주택가격은 세무과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제2조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제2조1항을.

예, 맞습니다.

위원장이 둘이 될 수도 있고 부위원장도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포괄적으로다.

예, 각 업무별로 지금

때는 누가 위원장이 되고 어떤 때는 누가 부위원장이 되도록 위원장, 부위원장을 많이 뽑아 놓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요. 담당업무별로, 각 업무별로 세무에 관한 것은 기획재정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요, 토지에 관한 지적업무는 도시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각 세무과장, 지적과장은 그때 업무별로 간사가 됩니다.

구성안을 조금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포괄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준칙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내용대로라면 위원장도 둘도 될 수 있고 셋도 될 수 있고, 부위원장도 둘도 되고 셋도 되고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게 조례가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에요.

이게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건설교통부에서 지적과로 하는 걸로 업무를 이렇게 할당을 했는데 그것이 행자부에서 세정과장이 개별주택가격은 세무과가 해야된다 해가지고 업무가 내려오면서 약간 변질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6조에 보면은 소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소위원회 구성 관련한 내용도 너무 광범위하게 돼있어요. 『소위원회는 위촉직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그러니까 소위원장 혼자네요, 그렇죠?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수가 15명이니까 위원장은 빠지고 나머지 일곱사람씩 해가지고 양쪽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나눠서 하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생각은 그런데 법조문으로서는 그런 내용이 담아있지가 않다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소위원회도 위원장외 무슨 부위원장이 있다든지 간사가 있든지 서기가 있든지 소위원회가 있어야될거 아니에요. 위원장 혼자 북치고 장고치고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8조에 보면은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동 지가심의위원회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관계공무원, 동 지가심의위원회 및 전문가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를 불러다놓고 자료 가지고와 하면 가지고 오나요? 이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전문가가 “네” 하고 제출하겠느냐 이겁니다. 무슨 죄가 많아서 그 사람이 자료를 제출하겠어요. 대학교수라든지 불러다가 자료가지고 와 하면 가지고 오겠어요? 조금 이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요구 아닌 어떤 협조를 요청하거나 무슨 용역을 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출석시켜서 자료를 요구한다, 출석도 안할뿐더러 자료를 누가 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 그건 출석하고 자료 내는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 같이 일하는 사람이요? 위원회 위원중에서?

아니고요, 지가검증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가 검증하는 사람, 보통 어떤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정해가지고 표준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지가를 산정합니다. 산정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전문가한테 검증 의뢰하는 겁니다.

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 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후 자료제출요구한다 그랬는데 내가 전문가일 경우에 구청에서 와서 자료 가져오라고 그러면 갖다 주겠어요? 이유도 없이 누가요. 그게 세가지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정회해가지고 합시다.

위원입니다. 강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위촉직은 9명인데 실질적으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3분의1인 3명, 타 구에 있는 분이 6명,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강서구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깊은 생각으로 토지평가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향후 지방토지평가위원을 위촉직으로 임명을 할 경우에 가급적 강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설명을 대신 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각각 분리운용 되어온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법규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임시회의에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서가 신설됨에도 관련업무의 일부를 관장하는 하수과에서 이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은 조직 편제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내용에 있어서도 안 제5조에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기금의 융자는 조례내용상 중요부분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 제3조의 "구 금고" 규정은 약어가 불필요하고 안 제10조의 "위원회" 소집규정은 중복표현되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기금의 관리부서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