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제1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관중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행정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5년4월11일 보고하셨으며,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구역안국공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셨고 광주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2005년4월13일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청사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전봉식 위원장께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2005년4월11일 보고하셨으며,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동 통장 위해촉과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ㆍ답변이 있었음을 2005년4월11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영광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광주광역시 남구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ㆍ보완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범위에 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는 정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공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개의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2005년1월5일 지방세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 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과세 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표구간 및 세율을 변경하고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 납기일을 조정하기는 위함입니다. 당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한 경제장관 간담회 결정과 2005년1월5일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3에서 1000분의1.5로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당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구 봉선1동 통장 위해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ㆍ답변이 있었음을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류희경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2005년3월31일 심사토록 회부한 광주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구역안 국공유지 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구역안 국공유지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 회계의 세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 사용 처분의 수입금으로 하고 회계의 세출은 도시기반시설사업비 공공시설의 설치비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이주대책비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제경비로 하였으며 회계의 운영은 지구별 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정비항목에 교통안전표식 등의 설치 관리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회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세출 경비항목을 교통안전표식 등 설치관리 및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등을 추가 설치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포상금 지급은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관리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남구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 및 관리재난기금을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기본법 2004년3월11일자로 신규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은 장기예치기금액 당해연도 사용기금을 별도로 예치운영, 관리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지정하여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규모 융자한도액을 규정하였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 중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의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구의회의 2인의 위원을 추가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선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청사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간사 채선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2005년4월7일 제110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6인 총 8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남구의회 청사이전 완료 시까지로 결정하였고 2005년4월11일 제110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측에 남구의회청사이전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송하동 교통민원실 유휴지 매각에 대한 세부계획, 두 번째 의회청사 이전시 현 의회청사 임차료 환수대책, 세 번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의회청사 주차장부지 확보방안 네 번째, 시장님 초도순시 시건의안 의회청사이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에 대한 후속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히 보고할 것과 이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5월부터 구청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결사항을 다음 특위에서 후속대책을 보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의 건의나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특위활동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특히 특위활동중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청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