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주거환경개선구역안 국ㆍ공유지특별회계설치 조례안(계속)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서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구역안 국공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심사중에 있는 제1단계, 10개 지구와 2단계 6개 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고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회계의 세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 8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하며 회기의 세출은 도시기반시설사업비, 공공시설의 설치비,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이주 대책비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제경비로 합니다. 회기의 운영은 지구별 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합관리토록 하겠으며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안의 국ㆍ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조례로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주거환경개선구역안 국ㆍ공유지관리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조례안 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앞전 3일 전에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보셨어요? 이번에 연구하시니까 어때요. 앞전에 과장님이 보고한 것과 가서 검토해보니까 무엇이 다르던가요? ○

그때 쟁점이 됐던 경로당에 대해서 관공서라든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무상양여 대상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고 보상비를 받아서 대체시설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까 민간기업과 주공과의 차이라는 것은 했고, 이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참 보기가 좋습니다. 사람이 호칭을 자꾸 부르면 위치도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현재 조례안 보니까 7개 조문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죠? (예) 이 7개 조문의 제안이유에 보니까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수입과 지출을 구분해가지고 한다는데 전에는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하기가 힘들었습니까? ○

전국에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처음입니다. 법으로는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2003년7월1일부터 법이 제정이 되면서 기 했어야 되는데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로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대부료나 매각을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하고 어긋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서 나오는 양여나,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를 판매를 했을때 그 수입금을 법에는 그 지역내에만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할려는 안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멀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이어서 한 가지만 기왕 기회가 됐기 때문에 물어볼랍니다. 방림1동에 전면개량하고 있죠? (예) 거기에 돈이 지급정지가 되어 가지고 있다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동네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하고 있답니까? ○

예, 거기는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중에 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보상금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대표자들께서 주택공사를 방문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들께서 저희 구청을 방문하시면서 지금 보상이 나가버리게 되면 거기 보상금이 적다고 하시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게 피해가 갈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급정지를 한번 요청을 해주라는 간곡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주공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공에서 아마 지급정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으로 해서 오늘 그 대표자들께서 오늘 오후에 주택공사를 방문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조요청이지 여기서 하라 마라 할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

예, 전혀 없습니다.

현지개량하고 있는 데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데는 재원이 확보가 아직 안됐습니까? ○

그것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일부 된 데도 있고 일부는 죄송합니다마는 국시비 보조에 대한 구비 확보액이 일부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 제정안건에 대해서 늦춰진 이유를 아시죠? 그때 가장 쟁점 사항이 노인당 경로당 문제였죠? 그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죠? 어차피 제가 질타를 할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도록 합시다. 아까 정만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가장 관심사고 또 주민들의 가장 관심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조례 한줄한줄 그 내용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제반 사항들 그 주변에서 존재할 수 있는, 과거에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릴 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만 도로를 뚫으면 밖에 큰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도로를 다른 비용을 들여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연결선상으로 뚫었지 않느냐 그와 똑같이 지금 이 경로당 문제도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단지내에서만 쓸 수 있다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만 하셔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부족함이 있어서 사실은 오늘 자리가 더 연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음에 조례제정을 한다든가 할 때는 모든 것을 정확히 면밀히 알아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마는 세입세출 자체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설명의 차이에 의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간에 관계개선을 해주시고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먼저 이해하는 조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주거환경개선구역안 국ㆍ공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