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치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김금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최찬진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6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구에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항의 규정이 지난 2003년 7월 31일 신설됨에 따라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 3 내지 1조 4 규정이 2004년 9월 6일 신설되어서 금년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운영할 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에 따른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마련․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은 지난 저희들이 2005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구보에 게재를 해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 동법 시행규칙 1조 3 내지 1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수영구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2조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은 저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계획의 수립․변경 시행 등에 따른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하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또 제3조 제1항, 2항, 3항에는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따른 위원장, 부위원장, 또 구성인원 또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관계를 저희들이 규정했고 또 협의체 위원은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을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구의원님, 사회복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 경험이 있는 분 등 관련 폭넓은 분들을 구성하기 위한 구성요원을 저희들이 규정해 두었습니다. 제4항, 5항, 6항 역시 실무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 구성방법, 인원수 또 위원장 호선 규정을 저희들이 두었습니다. 또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종 사회복지와 의료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분 등 사회복지에 관련된 분들로 구성하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라든지 임기, 해․위촉, 간사 등 저희들이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8조는 각 협의체에서 회의를 소집하는 소집규정 또 정족수 등을 규정해 두었고 제9조에서 14조까지는 회의록 작성, 의결사항,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규정을 저희들이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 부칙 제1조에는 이 조례는 금년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를 폐지한다라고 부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련 규정을 바꾼다든지 개정한다든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관련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마련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김금숙위원입니다. 김금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과 같이 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될 때까지 어떠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서 상정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이라든지 규칙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주관 과에서 조례안을 마련합니다. 조례안을 마련하면 기획감사실에 법제심의를 의뢰합니다. 법제 심의가 완료되고 나면 우리구 내의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성되어지면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들어보니까 한 네 번에 여러 가지 심사와 검토를 거쳐서 조례안이 상정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 제3조를 보시면, 3조 3항에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다른 모든 위원회에 보면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복지협의체는 부구청장님을 제외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김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과정과 심의과정에서 사실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소홀해서 빠졌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했다니까 나중에 수정하시고요,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모든 위원들이 거치는 동안에도 확인이 안됐다는 게 이해가 안되고요,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섭위원님!

제102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최찬진 위원장님,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금숙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사유로는 구청의 타 위원회 등과 비교하여 구 내부행정의 수장인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에 빠져 있다면 사회복지관련 자문과 건의 등 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수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 “사회산업국장” 앞에 “부구청장”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숙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주관부서에서 조례안을 입안․심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전문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부족하여 번번히 오류를 발생시키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최찬진 예두희 김득찬 김금숙 정명돌 신치섭 정오 박무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2 명) 사회산업국장 김무곤 사회복지과장 김금출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