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경호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5년 4월 4일 연천군의회 이원근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연천군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4월 6일 집회 공고한 제12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5년 3월 17일 연천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 3월 31일 연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 4월 4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2005년 4월 6일 연천군의회 신영진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4년도 연천군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05년 4월 7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신영진 의원입니다.2004년도 연천군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연천군 회계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본 의원이, 위원으로는 연천군청에서 민원담당, 체육진흥담당을 역임한 심대섭씨와 회계법인에서 회계 및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회계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경영학박사 김중길씨,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회계학과 겸임교수로 공인회계사 사무소에 근무하며 9년간 양주시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한 이광수씨 등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평소 연천군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창석 의장님과 김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인 연천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05년 1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천군토지평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연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하고, 연천군 토지평가위원회를 연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1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두고 위원은 10인이상 15인이내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지가관련을 업무관련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3항에서는 지가공시를 부동산 가격공시로, 자로를 사람으로 개정하며, 안 제2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그동안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가격만 평가 심의하던 것을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도 평가 심의할 수 하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금번 총무과 소관으로 본 임시회에 상정된 연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제안이유로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서 주택을 토지와 건물을 통합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로 산정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2005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요구에 대해서 2005년 2월 28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전담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무과 담당사무에 개별주택가격평가 관련업무를 신설해서 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 부과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세무과 과표담당 신설과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조사 전담인력에 대한 기구와 정원이 2006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전담인력을 책정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연천군의 총정원을 591명에서 59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81명에서 585명으로 총 4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증원에 따른 직렬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무과 과표분야 전담인력으로 행정 또는 세무6급 1급, 행정 또는 세무7급 1명, 행정 또는 세무8급 1명 등 3명을 증원하고 일제강점하에 피해접수 및 실태조사 전담인력으로 총무과에 행정7급 1명을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강성철입니다.금번 저희 세무과에서 제출한 2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은 삭제하고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며,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군 조례를 정비하여 합리적 지방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주택이 건축물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되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므로 안 제3조, 안 제23조 내지 제30조, 안 제32조와 관련해서 재산세에 대한 과세대상, 과세의 기준일과 납기,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조정 정비하고, 안 제72조 내지 제82조와 관련하여 종합토지세의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7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소형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였습니다.안 제40조의3제1항과 관련하여 현행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되어 있는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215로 조정 법정화하였으며, 안 제41조 내지 제51조의 농업소득세와 관련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입농산품에 따른 우리 농산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대상분부터 향후 5년간 과세하지 않도록 부칙에 정하고,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사람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도록 안 제53조제5항을 신설하여 납세의무자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안 제64조제1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으로 결정하던 도축세의 시가결정 사항을 군수가 조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5조 내지 제87조, 안 제89조 내지 제94조와 관련한 도시계획세의 부분에 있어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세인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과 납기,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관련조문 개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전면 개편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군세감면조례의 내용 보완을 통해 합리적인 지방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 과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관련 감면조항을 삭제 또는 정비하였으며,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2000년도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하였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토록 하였으나 금년부터 급격하게 인상하는 군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안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금년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개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덕현입니다.회계과 소관사항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곡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관리동 신축과 전곡재래시장내 사유지 매입 그리고 청사 인근토지와 지상물권 매입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곡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관리동 신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곡재래시장이 상권침체와 환경열악 등 유통경쟁력 기반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어 기반시설 사업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금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장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상권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460-20외 11필지로 전곡재래시장내 부지로 아케이트 설치규모는 3개구간으로써 총연장 240m에 면적은 1,079㎡이며, 관리동 설치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32㎡로 지상1층은 공중화장실, 지상2층은 관리사무소 용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6억 5천만원으로써 아케이트 설치비 15억원, 관리동 신축 1억 5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국도비가 80%, 군비 20%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곡재래시장내 사유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아케이트 설치 및 관리동 신축에 따른 시설물 점유부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460-66외 3필지로써 면적은 665㎡로 매입예정가는 약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청사 인근토지와 지상물권 매입건이 되겠습니다.매입사유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부지와 직원주차장 부지사이에 사유지가 샌드위치 형태로 끼어 있으며 재산의 규모, 위치, 형태,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에서 매수하여 장래 행정수요 및 군민복지 수요증가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연천읍 차탄리 74-24번지외 4필지로써 토지면적은 1,309㎡와 동 토지상에 지상물권 2동에 230㎡로 매입예정가는 약 5억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이상 설명드린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기원입니다.제12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5건의 조례안과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05년 1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안 설치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을 연천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에서 연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로 개정하고, 위원의 수를 10인이상에서 15인이하로 제한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한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3호와 제4호에서 추가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2005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의 업무 추진과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조사를 위한 기구와 정원이 2005년 2월 28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승인 통보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2항제4호의 세무과 담당사무중 개별주택평가 관련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 또한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되고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조사를 위한 기구와 정원이 2005년 2월 28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승인 통보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총무과에 일제강점하 피해주민 조사를 위한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세무과에 신설되는 과표담당 분야의 정원을 책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81명에서 4명이 증원된 585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591명에서 595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합리적 지방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종합토지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재산세에 대한 과세대상, 과세기준일과 납기,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전면 개편하고 종합토지세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안 제37조제1항제1호의 자동차세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법정화하며, 안 제64조제1항에서 도지사의 승인으로 결정하던 도축세의 시가결정 사항을 군수가 조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납기, 과세표준과 세율 등 관련조문을 안 제85조 내지 87조, 제89조 내지 94조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 또한 2005년 1월 5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군세감면조례의 내용 보완을 통해 합리적인 지방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 과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관련 감면규정을 조정 정비하고, 안 제15조의2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규정을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전곡재래시장이 상권침체와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하여 유통경쟁력 기반이 악화되어 가고 있어 시장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상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곡재래시장에 아케이트 및 관리동을 신축하려는 것과 기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중간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가치하락을 유발시키고 있어 이를 매입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계획에서부터 완공까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