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2005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확인의 목적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현장 시설물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서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지난번 수해피해를 당한 지역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었는지 그리고 누락된 것은 없는지를 살펴봄은 물론 현장확인을 통하여 군민의 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에 걸친 수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군민들이 고통을 겪었으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국비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하천과 산록변 구석구석까지 복구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군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한 점은 매우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대형프로젝트 사업 또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은 군민들에게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는 좋은 본보기로 사료되니 앞으로도 미완공 사업장은 차질없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현장확인시에도 공사진행 과정과 사후 관리부분에서 일부 문제점과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점이 발견되었으니 의견을 참고하여 신속한 시일내에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현장확인은 2004년 하반기에 완공되었거나 시공중인 사업과 2005년도 착공한 사업중 5,000만원 이상의 사업장과 주요시설물을 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개선 보완하여야 할 주요의견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의령관문 건립 공사장은 관문과 등산로 연결계단의 경사도가 높으므로 미끄럼 방지시설과 계단사이의 공간차폐 시설 등의 보완조치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수해복구 공사장의 경우 제방사면에 식재된 잔디의 식재상태가 부실하고 일부구간은 미식재되어 있으므로 보완조치가 필요하며, 제방과 연접된 농경지와 하천내에 잔여토석과 전석이 방치되어 있어 영농차질과 유수지장을 초래하므로 신속히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위생처리장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 처리가 비효율적이므로 배출시점부터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주민홍보와 단속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쓰레기 위생처리장내 반입 쓰레기 중 일부 타는 쓰레기가 직매립되고 있으므로 세심한 재선별 작업이 요구되고 있고 면단위 마을하수 처리시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한 시설임에도 그동안 정상운영이 되지 않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지역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재시공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설설치 후 지속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마을하수 처리시설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의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은 당초 지원목적과는 달리 일부농가가 시설개선후 여전히 시설수박을 재배하고 있어 예산이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작목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구나 소하천은 생태환경의 보존과 우수기 원활한 유수를 위해 복개를 최대한 지양하여야 하고, 부득이 복개공사를 할 경우 준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복개구간 내 일정한 간격으로 맨홀이나 하수구 뚜껑을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야겠으며, 기 시공중인 사업장도 보완 시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림면 막곡진입로 포장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입구 30m 정도의 보조기층이 금번 비로 인하여 부실하게 처리되어 있어 포장후 균열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조기층을 재시공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일부 하천구역내에 수해복구 사업시에 발생한 준설토가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적재되어 있으므로 우수기 이전에 처리하여 또다른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벽계관광지는 생태관광지로서 수해복구 공사 등을 할 경우 주변환경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공해야 하나 산책로의 콘크리트 시공, 전석사이에 콘크리트 타설 등의 사례는 친환경적이지 못하므로 향후 주변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관광지내 일부 고사목은 미관을 해치므로 신속히 제거하고 석축유실 구간 또한 보수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지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사업은 외부 체험객들의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도록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농산물 판로개척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현장확인 결과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확인시 지적된 사항과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 보완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장종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현행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중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부합되게 의령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로 하고, 주택가격 공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달리 수정할 사항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영일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의령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과 재해를 통합하는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대책본부 구성원의 구성체계와 임무, 재난상황에 따른 대처방안 등 체계적인 재난상황 체계를 정비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재난관리 업무의 효과적인 수습과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부적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다만 폐지되는 조례의 제명이 상이하여 본 조례의 부칙 중 제2항, 제3항의 의령군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는 각각 의령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장종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이농현상과 저출산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효율적인 인구증가의 지원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장려금과 전입장려금을 지급하고 전입주민에 대해 정주여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해 제반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형식적 전입이나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환수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인구증가시책의 실효성이나 합목적성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구감소가 군의 활력저하와 지역경제의 피폐화, 그리고 중앙정부의 각종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나아가 최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대합병처럼 시대흐름에 따라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결국은 군의 존립과 연계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안의 지원내용이 협소하므로 앞으로 본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별로 추진되는 개별시책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인구증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안 내용중 법령 저촉사항이나 조례안 입안기준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장종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융자금액과 상환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한편,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저소득 주민의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실질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융자한도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이율은 현행 5%에서 2%로 인하, 연체이율은 15%에서 10%로 인하하는 한편, 융자금 상환을 현행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대폭 연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조례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금리인하의 타당성과 상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소득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적 지원이라는 기금의 성격과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