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현대용입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작년 본예산에 1,809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의료급여관리사는 시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사부에서 3월 4일날 의료수급자가 많고 병원에 차트관리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군에 1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기 대구에 달서구와 동구, 북구는 1명씩 배치되어 있고 올 4월부터는 대구에 수성구, 서구, 남구에 1명씩 배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구와 달성군에는 의료급여대상자가 적어서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하는 주로 하는 일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기초생활수급자 5,200여명을 임상사례도 관리하고 저희들은 의료급여에 대해 병원에서 차트를 관리하는데 저희 행정공무원은 차트를 봐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간호사로 하여금 차트도 관리하고 의료급여 상해조사도 하고 일수도 365일 의료급여 일수가 초과한 것은 의료급여관리사가 판단을 해서 과다급여다, 과소급여다 하는 것을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는 요원입니다. 이 사람들 봉급은 월 142만원 정도 지급하도록 해서 4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일용인부임 보면 기정에 되어 있는 인건비를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토요휴무근무일 전에 연간 300일로 책정되어 있던 것을 토요휴무제 때문에 263일로 계상을 해서 상여금과 354페이지 연차수당을 삭감하고 355페이지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4월부터 해서 9개월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분은 상여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15일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6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총액 예산의 가감없이 항목별로 일반운영비를 21만5,000원 삭감해서 인건비 항목에 충당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리사는 의료급여 차트관리하고 예를 들어, 보험료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그런 업무까지도 봅니까?

예. 그것하고 전문적인 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상담도 해주고 앞으로 진료에 대해 병원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도 이야기 해주고 사례집도 만들고 하는 그런 특수요원입니다.

항간에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에 손길이 안 미쳐서 사고로 인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지 몇 일이 지나 확인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고부터 이 요원을 사용하는데 그런 것도 방지하고 겸사겸사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요원도 저희들이 아주 까다롭게 채용을 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임상경력이 있는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꼭 필요한 요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상담하는 역할이 주라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의료급여가 과지불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그런 일 하는데 아닙니까?

지금 병원에 외래로 가면 일반인은 30％를 의료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0％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의료보호 대상자한테 돈을 지급합니다. 병원에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과다하게 진료비를 요구했다 하면 저희 행정공무원은 진료비 내역을 모릅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평상시에 차트도 보고 의료비도 산출하는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의료비를 대불해 주기 때문에 저희 남구같은 경우는 1종의료보호대상자가 5,200여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갔을 때 대상자는 돈을 하나도 안 내지만 그 나머지 의료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 20％내지 30％는 저희 행정기관이 국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이 적정한가 부적정한가 그것을 분석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인 부담금의 범주를 행정기관에서 대신 집행하는 건데 나머지는 의료보험관리 공단에서 심사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나오잖습니까? 우리만 과지불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험금 과지불하고 이런 건 아니잖습니까? 하면은 똑같이 본인 부담금이 얼마이고 본인 부담금 내역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내는 것이지마는 이 사람들은 행정기관에서 지급하는 건데 굳이 이런 사람까지 채용해서, 보험관리공단에서도 심사하는데 과지불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을 거기서 심사 안 합니까? 우리 여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굳이 이런 것을 둬야 되는, 전액시비이고 해서 다 좋은데 이런 것을 이중적으로 채용하는 의미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직접 그렇게 하리라 생각은 안 들어요. 일단은 저기서 자료가 넘어와서 확인하는 차원 정도이지, 그렇지요. 사실 전문가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일용인부 이 분은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 직원은 일반 수급자들 의료보험증 발급하고 일상적인 관리를 합니다. 의료급여 업무보조를 하고 여기는 지금 전문인력입니다. 일반 있는 직원이 그것을 못해 나가지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온다는 것이지요. 현장 확인만 해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간호사가 의료보험 수가를 자기가 산정하고 이러지는 안 찮습니까? 보험관리공단에서 수가 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들었나 안 들었나 하는 판단은 거기서 한다는 것이지요.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영 현재 의료급여 관리요원은 아까 김현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보험관리 공단에서 자료 전송된 부분에 본인 부담금이라든가 의료 급여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넘어 온 것에 대해 확인을 하고요. 본인 부담금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의료보험관리 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 절차인 확인하는 절차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분이 지금 그 관리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의료급여증을 사용을 하는데 노인분이나 만성질환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365일을 넘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 분들이 365일 이상 병원을 가실려고 하면 의료급여 연장 승인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 중에 일부러 병원을 많이 가시는 분도 있고 정말 이용을 해야 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도 이 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상해 관련해서 조사하는 부분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쪽 보험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우리 의료급여 자체에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확인은 차트로써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분이 그런 것도 보시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차상위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의료급여 특례자를 많이 발굴하라고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사항인데 저희가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분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을 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는 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 다하고 하면 이 일용인부는 일 하는 것 없겠네요.

장경영 실제적으로 이 분을 채용하기 전까지는 일용인부가 이 일을 일부는 했습니다. 현재로 이분이 들어오고부터는 일용인부인 의료급여 업무보조는 의료급여대상자 신규 책정이나 아니면 전입을 오게 되거나 다른 기재 사항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을 수시로 발급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급여증 발급이라든가, 의료급여 2종대상자한테 의료급여 대불금 제도가 있습니다. 대불금 사후 관리라든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대불금 관련 업무가 상당히 미미하고 그러니까 지금 의료급여관리사가 없었을 때는 일용인부가 하던 일을 의료급여관리사가 채용됨으로 해서 일용인부가 하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한 사람한테 복속을 시켜서 한 사람한테 인건비를 더 주고 나머지 1명은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를 더 늘인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 남구에 1종 의료보호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장경영 총 의료급여수급자는, 제가 지금 시설수급자는 정확하게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총 수급자는 5,200명 정도 됩니다.

예. 5,200명이 날마다 병원가는 것은 아닐테고 가는 것 안 가는 것 이 사람한테 물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것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라는 개념은 아닌데, 전체 인력의 활용범주를 보면 실지로 의료보험관리 공단에서 다하는 일을 우리 구에 넘어온 것을 가지고 과불금 문제라든지 해서 특별히 이 사람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일용직이나 다른 등등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만 그럴듯하게 해서 하지 실지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2명이 있는지 1명이 있는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몰랐던 것도 일이 제대로 없으니까 이때까지 1명이 다 한 것이 2명으로 늘어난 개념도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회하기 전에 저희들이 몇 번 다루면서 보면 정회를 하고 나면 그 뒤에 근거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 중에 얘기가 오가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거가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그 때 분명 얘기가 오가면서 우리는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 차기 예산이나 결산관계를 심사하게 되면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대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얘기 오가는 속에서 남길 수 있는 것은 차수에 넘어가면서, 한목에 할 일이 아니고요.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집약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근거가 좀 남을 수 있는 여건들의 여지의 것들은 위원장님이 진행하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수록을 했다가 정식회의 할 때 다루도록 합시다. 일단은 정회를 해 놓고

예. 하여튼 저는 몇 차례 어떻게 계수조정 관계가 이루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기 시기마다 되었던 부분들은 이후에 우리가 회의록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 놓고 문제점이 되는 것은 기록을 해 놨다가 개의해서 녹취를 할 것은 하고

서영조위원입니다. 정회 중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5년도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은 총 1억1,654만9,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2005년도 본 예산 편성시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하였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제1회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한데 대하여 삭감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으나 시간외근무수당 5시간 증액된 부분만 6월말까지 배정유보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덕제 행사는 올해는 일단 개최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거울삼아 내년부터는 준비위원회를 구성, 법인화 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마을단위생활체육설치지원은 연초에 전체 학교에 신청을 받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건의하고 봉덕2동청사 신축과 관련 자산취득비는 새건물에 새집기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구입 추정금액을 확대하여 편성되었으므로 집행시 최근 신축한 대명5동과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어제, 오늘 예결특위 회의시 누차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이 성립된 후 여건 변화로 본예산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서영조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심사과정에 재활용선별장 등 시설물 신축시 측량비용이라든지, 감리비용 등 신축비용에 관련된 필요경비 누락된 것을 다시 요구해서 보완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적인 입장의 추경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못했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