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영조
조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새싹이 따스한 감동을 자아내며 요란스럽게 온 누리를 울렁거리게 하고, 봄꽃 축제가 절정에 이르러 도심 거리마다 온통 사람의 물결로 출렁거린 싱그러운 계절 향긋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같이 우리 구 역시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대안제시로 좋은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 계획안을 채택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로 결정하고, 다음으로 현장활동 계획안을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석봉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과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과태료부과기준이 환경부의「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2005. 2. 11)되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과 이에 따른 불법투기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게 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내용 첫째,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조례 제25조)에서 별표 4의「가」란의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종전에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둘째, 제28조의2(신고포상금지급기준) 별표 7의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중 쓰레기투기행위별「가」란 건당지급액도 종전에 2만원에서 5천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과태료부과금액 조정에 따른 자치구의 과태료부과금액조정과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 건당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므로 존경하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이석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이태관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시설에 버린 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와 폐기물 불법투기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과 법제처에서 어렵고 딱딱한 법령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률한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위 사업의 일환으로 관행적으로 붙여 써오던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제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2005.1.1부터 시행함에 따라 그 기준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종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별표4) 별도 기구없이 휴대한 폐기물을 공공장소에 버리는 행위(담배꽁초, 휴지 등)의 신고포상금 건당 지급액을 종전 2만원에서 5천원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별표7)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기준에 의거 조례명은 단어별로 띄어쓰고, 조례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명 “광주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은 “?소음규제진동법?”으로 함 제10조중 “광주광역시동구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물게재수수료징수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물 게재 수수료징수 조례?” 로 함. 제15조제1항제2호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법?”으로,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을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 규정?”으로 함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외에 버리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을 2만원에서 5천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이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해서 포상금 받아간 실적이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연간 몇건에 얼마나 됩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담배꽁초, 휴지 등 해서 98건에 196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 했습니다.

고수웅위원
건당 2만원씩 지급해서 그런거죠?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네.

고수웅위원
5천원으로 하향해도 투기하면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나누어 드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저희들은 5천원인데 서구는 3천원, 남구도 3천원, 이것은 그쪽 조례들이 별도로 과태료에 몇 %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고수웅위원
2004년도에 98건 196만원이 지급됐는데 동구에 있는 분들이 신고한 건수입니까? 타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거의 동구입니다. 담배꽁초버리는 것은 기구가 없으면 못잡지않습니까! 사진을 못찍으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카파라치라고 전문장비를 가지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노리는 있는 사람들이 찍습니다. 장비는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른 데와 비교해서 너무 작아도 안되고 많아도 안되어서 5천원이면 적정선이겠다 싶어서...

고수웅위원
그러면 신고포상금으로 196만원이 지급됐는데 부과는 얼마나 했습니까?
석봉
이석봉청소행정과장
630만원 했습니다.

고수웅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동구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중 지출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부서 관계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보상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위하여 자금지출 부서를 분리하여 특별회계 관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게 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중 지출원을 도시개발담당에서 도시계획담당으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도시개발담당을 세입세출외현금업무담당자로 지정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주요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이태관전문위원
사회도시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중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사업 시행부서가 아닌 부서로 지정하여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과 법제처에서 어렵고 딱딱한 법령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률한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위 사업의 일환으로 관행적으로 붙여 쏘 오던 법령의 제명을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제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2005.1.1부터 시행함에 따라 그 기준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출원은 도시계획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업무 담당자로 한다(안 제4조)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기준에 의거 조례명을 단어별로 띄어쓰고 조례의 본문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에는 법령앞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함. 제명 “광주광역시동구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제4조중 “지방재정법”을“?지방재정법?”으로 한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방재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분리하여 관직을 지정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이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지출원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자가 되는데 누가 되는 것입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저희 특별회계 지출원은 우리 도시계획담당이 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할수 있도록..

고수웅위원
업무담당자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고수웅위원
도시개발과 안에서 하겠네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각 계에서...

고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미용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정미용 위원입니다 제133회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동구 금동 137번지외 천여평의 부지가 어린이공원 예정지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여 지난 60여년 동안 해당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계속되어 있는 가운데 집행기관 해당부서는 현재까지 이 부지의 용도를 놓고 결정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코자 청와대와 각급 기관에 수십차례 민원제기, 구정질문, 행정감사, 주민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염원인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 공원부지 지정해제 및 원칙대로 공원조성 등 피해방지 대책을 집행기관에 촉구하기 위해 현장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립 보육시설로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산수동 소재 동백어린이집과 학동 소재 동구청 학동어린이집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 점검과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히 원장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동백어린이집을 대책없이 폐원 계획을 결정한 집행기관에 대해 폐원후 원아와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등을 강구토록 철저히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도청 이전계획과 광주시청의 이전에 따른 상주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어 도심공동화 극복차원에서 구정의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온 관내 노후ㆍ불량 취락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와 인근지역 주민들과 불협화음으로 각종 민원이 빈번하게 대두될 뿐만 아니라 추진중에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점이 발생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구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효과로 나타나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와 시공업체 부도 및 법정 다툼 등으로 사업이 장기표류 우려가 있는 산수시장 복합상가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부서와 추진위원회간 협의사항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동 그린빌리지 대형공사장 건축현장을 방문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우수기 대비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제거, 절개지 비탈면의 토사유출 방지시설, 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시설, 사고발생 대비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수방대책 및 공사중 인근 지역주민 민원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 등을 강구토록 현장 활동하여 철저히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장
정미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동백 어린이집은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조
조영조위원장
동백어린이 집이 산수동에 있는데 3월달에 폐원계획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수웅위원
동백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는 말입니까?
영조
조영조위원장
예.

고수웅위원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현장활동을 넣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영조
조영조위원장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고수웅위원
이과장님, 동백어린이 집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관
이태관전문위원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수웅위원
폐원된다는데 가서 뭐합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신문에 크게 나서 동백어린이집하고 금동 어린이 공원 예정부지하고 가서 확인해보자,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해서 어제 급히 추가로 넣었습니다.

고수웅위원
전문위원님, 동백어린이 집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태관
이태관전문위원
예.
영조
조영조위원장
여기 보면 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원에는 어쩔 수 없다고 나왔는데요.

고수웅위원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는데 우리가 가서 뭐합니까?
영조
조영조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수동에 어린이 집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가보지 않으면 말썽소지도 있어서 확인차원에서 가보자는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코스보면 과별로 어린이 공원갔다가 도시개발과와 사회과가 겹치니까 순서를 바꾸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를 뒤로 빼고...

고수웅위원
어린이집을 두군데를 방문하자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육시설에 관한 설치조례나 우리구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나 그런 표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 지도단속은 어떤 것을 지도단속하는가, 그런 것도 보고, 그렇게 준비좀 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가게 되면 실과에서 보고서를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가기 전에 미리 보면 검토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 말해서 일찍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장
그전에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몇 번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미리 봐야 우리가 가서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 계획안 의결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은 내일 10시에 대기한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