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6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 계획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다음으로 현장활동 계획안을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 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지방세과장 김천기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전인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세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2조, 제23조는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세목에서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을 새로이 정의하며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안 제26조는 , 과표 현실화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한 것입니다 안 제26조의2는, 토지 및 주택의 세율 적용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안 제26조의3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안 제34조 내지 45조는,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을 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세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내지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는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를 삭제하고, 재산세관련 용어를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로 구분하여 감면하고,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감면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안 제15조는, 법명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21조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기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열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 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법」이 2005. 1. 5 (법률 제7332호)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세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로 어문규범에 맞게 하고 (안)제3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세목에서 종합토지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2조중 “건축물ㆍ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새로이 정의하였으며 (안)제23조, 제24조에서는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을 보안하는 것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25조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을 “법 제188조제2항제2호나목” 으로 하였으며 (안)제26조는 부동산 세제의 개편에 따른 재산세 적용 과세표준과 세율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26조의2, 제26조의3은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방법과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규정한 조항으로 새로 신설된 안이며 (안)제27조 각호외의 부분중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를「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로 동조 제2호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에 제7호를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를 신설 하였으며 (안)제28조제1항중 “법 제 184조”를 “법 제186조”로 하였으며 (안)제29조의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감면)”을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 동조제2항중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 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제31조의 제목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로 하고 동조의 각호 제1에서 7까지 용어를 개정 하였으며, (안)제2장제3절 (제34조 내지 제45조)을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의 본문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세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세법」이 2005. 1. 5 (법률 제7332호)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되는등 지방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 지방세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광주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로 어문규범에 맞게 하고 (안)제10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로 구분하여 감면하고,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15조는 법명개정에 따라 제목 “(재래시장개발ㆍ 재건축사업에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외의 부분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ㆍ 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으로 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시장재개발ㆍ 재건축사업시행용”을 “시장정비사업시행용”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며, 동조제2호중 “시장재개발ㆍ 재건축사업시행”을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관련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안)제21조는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제2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으로 하고 제3조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며 제4조중 “민법” 「민법」으로 하고,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였으며 제5조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고 제6조 각호외의 부분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재산세”로 하며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였으며, 제9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며 제11조제1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 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로 하고,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였으며, 제12조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으로 하고,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를 “주택 (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 한다)”로 하며, “건축물”을 “주택”으로,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를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하며 제13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제14조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6조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하고 제17조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며 제18조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으로 하고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를 “주택 (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다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였으며,제19조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하고,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제20조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1호 내지 제4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4호중 “재산세와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며 제2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2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제23조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 로 제25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로 하였으며 제26조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용어를 개정한 것이며 이와 관련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의 본문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등 지방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동구세 감면 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제31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31조 제1항을 보면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증축, 개축할때 제5항을 보면 건축물 및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할 때.... 조금전에 주동연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때는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원스톱 행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건축과에서 지방세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세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신축사항을 넣은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제5항에 있는 구조 용도를 변경하거나 특수 면적을 증감할 때... 이 항도 증개축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개별법인 건축법이나 또는 거기에서도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할 때 신고해 라고 규정이 되겠죠. 그러나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저런 것을 했노라고 법에서 정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으로 건축과에 신고를 했을때는 그 의무로 끝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개인한테 신고를 받아서 우리한테 통보로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개인이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가 아니면 일단 백평방미터이하인 경우는 신고로써 건축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체는 바로 지방세과에 통보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사항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에서 납세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초 새로 신축한 부분은 건축허가로써 충분히 끝나는 사항입니다. 증개축은 이해가 가는데 신축이 들어 간 부분은...

개인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건축과에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건축민원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구나, 그러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세무과로 통보를 해야 될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건축물 대장이 우선입니까? 과세가 우선입니까?

과세는 과세대상이 우선입니다. 왜냐 하면....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건축물로 봐야죠?

예를 들어서 5평을 짓는다고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해서 5평을 지었다 해서 지방세과로 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방세과에서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10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10평이 맞느냐 5평이 맞느냐, 건축과 건축물 대장은 5평으로 원본이 맞지만 지방세법에 의해서 사실조사의 법에 의해서 10평으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대장의 평수하고 건축물 대장의 물건의 평수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조사하고 사실조사를 해서 지방세법에 직원들이 토지, 건축물, 농작물 등 현 과표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라는 권한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둔 것입니다. 신고의무를 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평으로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데 현재 사실조사를 하니까 10평이 되었습니다. 그 5평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지방세과에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불법건물의 인정 유무하고는 관계없이 이 건물이 5평으로 되어 있는 취득에 대한 분야하고 또 재산세 분야는 지방세과에서 조치를 하고, 이 불법건물에 대한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이행강제에 대한 것은 해당과인 건축과에서 합니다.

지방세과에서는 5년간 추징해서 재산세만 부과를 합니다.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건물 구조가 흙담조로 해서 슬레트조로 되어 있는 것을 중간에 벽돌조나 블록조로 해서 슬라브조로 구조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그런 부분도 구조 변경에 들어 갑니다. 당초 벽돌조는 과표가 틀립니다. 철콘조가 제일 높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사실인데 그 물건을 그 소유주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을 했습니다. 당초는 슬레트조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구조 변경을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 건물은 블럭조나 슬라브조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하려다 보니까 용도가 구조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 진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 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조사를 했다면 구조변경한 대로 해서 분명히 대장상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각종 인허가나 금융기관의 증빙자료는 본대장인 건축물대장 등본과 토지대장 등본에 의해서 증명을 한 것인지 과세 대상가지고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과세대상은 사실조사를 하기 때문에 10평 을 지었다가 나중에 떼어 먹을 수 있습니다.

과세하기전에 사실조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조사를 안해서.... 사실조사를 했더라면 블럭조 슬라브조 그 자체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구조변경을 한 자체에서 그대로 옛날식으로 보고를 해 버린 것입니다.

기관에 대한 책임은 없고 실무자가 조사를 잘못했다는 세금을 탈루한 책임 즉 징계감이 됩니다. 5년간 지방세에 대한 사실조사를 잘못해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탈루시켰다. 이것은 네가 잘못했다....

행정기관에서 이 자체가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사항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옛날에는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 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중에서 21조가 부가가치법입니까? 세법입니까?

부가가치세법입니다.

구의 재산세가 지방세법으로 전부 통일을하는데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줄어들게 되면 세수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112억에서 30억 정도는 세수가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대신 과표가 오르기 때문에...

과표는 자연증가이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세무서에서 과표를 안하고 현재 몇 년에 얼마 몇 년에 얼마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무서 같은 경우는 몇 %로 세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부과하면 재산세가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30억 정도 손실이 예상이 되는데, 종합과세에서 국비에서 보존을 해 줍니다. 문제는 이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재산세를 8, 9월에 하게 되면 당장 30억이 필요한데 연말정산에서 주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 보존할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처럼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

서울만 제외해 놓고 전 기초자치단체 협의회에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 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8, 9월까지 해 주어야지 연도말인 12월에 그 돈을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감면조례는 주택사업자만 기존의 24평형을 32평 으로 바뀌었는데 불만이 뭐냐하면 해 주려면 임대업자나 개인사업자도 32평으로 확대를 해 주면 될 것인데 개인업자는 그대로 놔두고 임대사업자만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해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 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