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남 의원 발언

금암1동 출신 정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시민과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2회 임시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립니다. 전주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전주시 상수도는 용담댐을 수자원으로 고산 정수장에서 생산 공급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1일 21만톤과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오원천 2만 5천톤과 완주군 상관 저수지 1만 5천톤을 취수하여 대성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1일 4만톤을 합하여 1일 25만톤 내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문제점은 첫째 유수율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의 저조입니다. 우리시의 유수율(연간 생산량 중 요금으로 부과되는 양의 백분율)은 62%로 전국 평균 유수율 78%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노후 급배수관 교체, 불량 계량기 교체, 체계적인 관망 감시, 제어 시스템 구축 등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매년 200억 이상 투자되어야 하나 30억원 정도 투자로 현상유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용담댐 광역수 사용량이 58% 정도로 정수구입비가 매년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300억원이 소요되며 아직도 전주시내임에도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농촌동 45개 부락에 대한 공급확대가 시급하며 황방산에 신설예정인 팔복배수지 건설,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 365억원의 상환 등 많은 사업들이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운용효율화 사업계획에 의하면 전문기관에 의한 수질 수량관계로 최상의 수돗물 공급과 과감한 유수율 향상을 통해 고효율 경영 및 요금 인상을 억제하며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운영관리를 과학화하고 대시민 서비스강화할 계획으로 2004. 11. 1 한국수자원공사와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경영진단, 공급체계, 수처리공정, 설비시스템 등 사업진단과 상수도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 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수공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우리시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검토하여 보다 나은 협의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설개량사업비의 산정, 유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등, 기초조사 분석 및 진단결과를 토대로 운영관리, 요금 및 고객관리 시설개선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계획년도 내에 유수율 향상이 목표대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까지도 실시 협약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의 민간위탁 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점입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기구축소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인한 승진 적체와 고용 승계를 염려하는 일부 직원들의 우려도 예상되며 시민 단체에서는 수돗물이 공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하여 사용될까 염려하는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가스, 전기 통신과는 달리 수도요금은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낮은 유수율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지방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광역과의 연계운영, 유수율 제고 등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수질개선, 급수구역의 확장, 서비스개선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운영 효율화 사업이 대안임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특히 전주시 상수도 종사 직원의 안정된 고용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부족한 저를 의정단상에 세워주신 효자2동 주민 여러분! 김철영 의원입니다.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속에서 전주시는 올해 경제살리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경제중심의 시정운영을 펼쳐 희망의 전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볼때는 미흡하고 아쉬운점이 있어 오늘 시정전반에 걸쳐 몇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이 생산적이고 전주발전을 향하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공동의 노력을 보여주는 장이 되도록 기대하며 묻겠습니다. [질문] 첫번째, Buy전주 상품의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홍보전략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Buy전주는 전주의 우수상품을 선정하여 마케팅과 상품디자인을 지원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망 구축을 통해 우수상품의 브랜드파워를 제고시켜 전주 지역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과연 우리 전주시민이 Buy전주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의회 전문위원과 함께 직접 전주시내 몇군데를 샘플링하여 시민들께 물어보았습니다. 질문 내용은 Buy 전주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몇가지 상품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간략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코아백화점 앞, E - 마트, 롯데백화점 앞, 그리고 전북대 앞 이렇게 총 150명중 Buy 전주를 알고 있다고 답변하신 분은 20명으로 13.3%, Buy전주를 전혀 모른다는 사람은 123명으로 82%, Buy전주를 알고 있고 1개 이상으로 상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7명으로 4.7%였습니다. 물론 이런 수치는 샘플링이기 때문에 정확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Buy 전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Buy 전주라는 개념은 모두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본청 공히 약 20분으로 총 63명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Buy 전주를 그저 알고 있다. 9명으로 14.2%, Buy 전주 상품을 한개에서 두개정도 알고 있는 공무원은 28명으로 44.5%, 세개에서 네개 정도의 품목을 알고 계신분은 20명으로 31.8%, Buy 전주 상품을 5가지 이상 알고 있는 공무원은 6명으로 9.5%였습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Buy 전주에 대한 인식과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나가는 택시기사님께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모두 21명의 택시기사분중에서 14분인 67%가 Buy 전주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라디오에서 한번이라도 들어본 기사님은 7명으로 33.3%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설문결과 입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서 여러동에서 와 주신 우리 주민들도 계시는데 혹시 Buy 전주를 알고 계십니까. 아마 방청석에 계신분들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수치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란하게 시장님은 외롭게 상품을 사주자고 떠들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은 Buy전주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구호만 거창한 지역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홍보전략과 판매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최근 마케팅 회사인 CMS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전주 마켓팅을 통하여 중대형 마트에 입점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언론 홍보용 업무협약서만 교환했을뿐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지 않은 걸로 압니다. 아시다시피 광고중의 으뜸은 구전 광고입니다. 즉, 입소문을 통해 우리 전주상품이 좋다라는 소문이 나야 잘 팔리는 것은 두말할나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산하 2천여 공무원들부터 Buy 전주상품을 직접 먹어보고 써본 다음 그 느낌을 주변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uy 전주 상품중에 전주 비빔밥을 한상자 사서 가족들과 함께 시식하여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불고기맛, 전통맛, 보통비빔밥 등 3종류가 있었는데, 가격대비 맛이 아주 좋았고, 특이할 만한 것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저녁늦게 학원에서 돌아와 보통때 같으면 라면정도로 간식을 하였는데 비빔밥을 사다 놓으니 간편하게 혼자서도 요리해 먹으며 굉장히 맛있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식사로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느낀점은 자녀가 자취나 하숙을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이러한 제품을 전달한다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술집에서 하이트 소주나 이강주를 마실때는 건배제의를 Bu 전주로 하면 자연스레 손님들이 관심을 갖게되고 홍보될 것이며, 각급학교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어 학생들에게도 Buy전주에 대하여 정확히 알리는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택시 기사님들에 대한 홍보가 거의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대한 홍보 대책을 강구해서 택시 기사님들로 하여금 Buy 전주의 전도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들부터, 시산하 공무원들 부터 바이 전주 상품을 직접 먹어보고 써본다음 그좋은 느낌을 가족, 이웃들에게 전해 봅시다. 그러면 바이전주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정책 제안입니다. [질문] 모악산을 자원화하여 세계명상축제 기획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대인은 컴퓨터를 중심으로 많은 첨단기계문명에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무궁무진한 뇌를 쓰지 않아 디지털 치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치매현상이란 무슨말이냐 하면 전자계산기를 사용함으로 암산이나 연산능력이 떨어지고 핸드폰을 사용함으로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 대신 저장하여 단축번호로 쓰며, 가사를 외우지 못해 노래방 기계 없이는 노래를 못부르는 것 등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정신문명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21세기 산업중 유망한 것중의 하나는 명상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계의 흐름은 많은 서양인들이 동양의 음식이나 정신같은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전주에 있는 모악산도 천혜의 절경속에서 상서롭고 조화로운 에너지장이 형성되어 있는 세계적인 명상수행처라고 합니다. 천년고도의 전주시 남쪽에 솟아오른 모악산은 완주군, 김제시와 경계를 이루며 마치 어머니의 아늑한 품과도 같은곳으로 신라말에는 견훤이 이곳을 근거로 후백제를 일으켰으며 조선말에는 강증산이 증산교를 일으키는 등 수십종의 신흥종교가 발원된 볼텍스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볼텍스라는 것은 소용돌이 나선형의 지구파장이 강력히 분출되는 곳으로 이것이 사람몸안에 들어가면 자연치유력이 증대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볼텍스가 높은 모악산 같은 지역에서 명상수도를 하게 되면 효과가 배를 중대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미국서부사막지대인 아리조나주의 중심에 위치한 「sedoua」시는 현재 인구가 약 만오천명 정도인데 연간 방문객 수는 5백만명 이상의 사람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이유는 세도나에는 신비로운 힘 즉, 볼텍스라는 에너지가 5개나 있어 수많은 명상가들과 수련생들로부터 각광을 받기 때문이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각국에 산재해 있는 수백만 명상가들 즉, 요가,기공, 활기도, 단전호흡, 참선, 사상의학, 심지어 다도까지 총 망라한 세계 명상 페스티벌을 기획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하므로서 명상을 통해서 얻는 개인의 평화나 기쁨, 즐거움 등을 이웃과 사회와 세계로 나누는 축제로 만들어 보기를 제안합니다. 함평하면 “나비축제” 무주하면 “반딧불” “태권도공원” 이렇듯 타시·도에는 전혀없는 굴뚝없는 연기가 나지 않는 인간의정신을 상품화하여 전주세계 명상축제기획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작년말 기준 약 22,736명입니다. 이분들이 재활서비스 수혜를 받고자 이용하는 전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하여 보호자들과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도내 타시와 비교하여 보면 전주장애인복지관 약 416평에 등록장애인 22,736명이고 군산 장애인복지회관 약 760평에 등록장애인수 12,468명, 익산장애인복지관은 약 822평에 등록장애인 14,712명, 남원 장애인복지관 약 653평에 등록장애인 5,358명, 정읍장애인 복지관은 약 409평에 등록장애인 7,500명 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인구 9만에 불과한 남원이 장애인수 5,358명에 653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등록장애인수가 2만명이 훨씬 넘는 전주는 416평이니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전주시에 장애인복지 정책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하루속히 시설을 증축하여 장애인들이 재활치료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불필요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보기] 또 한가지 [질문] 전주시 저소득 결식아동들의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많이 문제시된 부분입니다. 현재 전주시 결식아동에 대한 부족예산은 교육청의 전주시에 대한 지원요청 약 13억중 3억원 정도만 편성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전주시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현재로서는 충분한 예산지원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움이 될 만한 재미있는 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패션용으로도 자선 손목밴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자선 손목밴드는 가난 추방캠페인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시작되었는데 약 1파운드 (우리돈 2,00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전주시도 도입을 해서 밥을 굶고 있는 결식아동들을 위한 자선행사를 펼치는데 전주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본의원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기사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양한 색깔의 밴드를 모으는 것이 영국에서는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파랑색 팔찌를 차고 있다고 합니다. 파랑색 팔찌의 뜻은 학생들의 왕따를 추방하는 그런 캠페인이 되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은 가난 추방 캠페인의 팔찌를 차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에도 결식아동을 돕기위한 고리를 만들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선의 분위기를 제공해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조성을 위한 물건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동법 제4조에 의하면 기부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Buy 전주 상품 업체중에서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시장께서는 참고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삼천천변도로의 교통흐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삼천천변을 따라 다리밑으로 언더패스를 두게된 이유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신동에서부터 잘 흘러가는 교통이 우림교를 지나면서 정체를 보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도면설명) 잘 흘러가는 교통의 흐름이 우림교를 지나면서 정체되는데 심지어는 이동교까지도 밀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천동에 있는 이쪽 현대아파트를 지나서 효림초등학교 한강아파트, 삼천하이츠 아파트, 신일강변 아파트에 보면 진·출입로가 전부 중앙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는 차들이 대기차선이 없어서 전부 자기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대기하고 있으면 뒤에 밀려있는 차들이 이 차의 흐름이 끊길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담당자께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효림 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 차선에 대기차선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아파트로 진, 출입할 수 있는 방안과 아파트별로 되어 있는 중앙분리선을 전부 없애서 막음으로서 신일 강변 아파트에 있는 신호등에서 대기해서 한 사거리 올라가서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는 이런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관계자께서는 이것이 정답은 아닐지라도 지금 여기에 교통흐름이 출·퇴근 시간은 굉장히 막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보기]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동 출신 전형직 의원입니다.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3만 전주시정을 이끄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은 건축분야 전문가로서 전통문화 중심도시조성과 한옥마을 특성화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도시 계획적 측면, 전통 건축양식,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제언등으로 구분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선왕조 발생의 근원지인 전주는 예향의 도시, 맛과 멋의 도시, 전통건축물이 잘 보존 관리되어 온 문화중심도시로서 자랑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곳에 가면 전통문화 유산이 살아 숨쉬는 곳 한옥마을이 있다,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옛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애써 왔고 과거의 삶과 달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통이란 무엇인지 의문을 가져보지만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생활방식과 다른 현대적인 생활공간에 전통이 남아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오늘의 공간속에 한국적 전통을 이어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김완주 시장님 치적을 오래오래 남을 것이기에 감사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38년 일본의 시가지 계획령에 의해 가로망 골격이 완성되었고, 1997년에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어 2003년 전통문화 특구 기본 및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252.307㎡(76,323평)은 너무 작은 면적이라고 보여 전주천 건너 임업시험장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은행나무길, 가리내길의 확장만이 바람직한지 의구심이 갑니다. 특히 은행나무길은 폭 12m로 넓히면 보존지구가 양분 아닌 양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옛것을 잘 보전하자는데 뜻이 크지 않은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보존지구 내 중심축을 이용한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구간에 편중되어 교통체증이 가중화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문제는 대형주차장 한두 곳, 예를 들어 치명자산 주차장을 이용하여 구 철길을 도로화해 쉬리박물관을 거쳐 가리내길과 연결하며, 임업시험장에서 가리내길을 연결하는 교량을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예술적 작품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관광용 교통수단으로 마차를 이용하는 방법, 레일을 이용한 운반수단은 어떨까 싶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한옥마을 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 중 근린생활시설의 문제점과 건축규모 및 형태제한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아울러 공공시설과 민간문화 및 상업시설 등 총괄적 사업계획을 검증받아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그때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행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통건축양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양3국(중국, 일본, 한국)은 저마다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웅대한 대륙적인 멋은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현란한 점이 있고 일본은 극히 섬세하고 간결하여 너무나 인공적인 면으로 섬사람의 성격을 볼 수 있고 한국은 그리 크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빈약하게 보이지 않으며 중후한 멋이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집을 일컬어 한옥이라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주심포 양식과 다포식 외에도 익공식이라 부르는 건축양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은 주심포 건축은 부석사 무량수전, 도동서원사당, 다포식건축은 창경궁 명정전, 송광사 약사전, 절충식 건축은 개심사 대웅보전, 고산사 대웅전등이 있고 익공식 건축은 경회루, 충효당 등이 있고 이 범주에 들지 않는 민도리 집 양식은 주로 주택건축에 널리 쓰여지고 있다 라고 문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한옥 보존지구 내 건축물은 한결같이 토방이 없거나 낮으며 또한, 용마루 기와를 높여야 하고 처마선은 전통한옥이 가지는 황금분할에 가까운 곡선으로 중후함을 살려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인해 그 멋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집이 얕기 때문에 답답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전주시장님! 한옥보존지구내 일부 지붕위에 덧씌운 천막이며 스레이트 지붕, 심지어 구조의 안전과 기능을 상실한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전, 풍남문, 객사, 호남 제일문, 강암 서예관 건축물과 지금의 한옥마을에 들어서는 공공시설물, 민간문화 시설 건축물과 비교하여 봅시다. 아니 전통문화센터내의 전통혼례식장 건물과 비교해 봅시다. 이 중 일부 건물이라도 전통을 계승하고 우물 또는 연화천정등도 보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규제만 있고 특혜없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께 이제라도 시에서 적극적인 경제지원으로 서까래와 부연만이라도 갖추어 한식기와를 얹어주는 주민께 감사할 뿐입니다. 끝으로 한옥마을 조성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적인 정원이 없습니다. 시내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정원은 볼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특색이어야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즐거운 정원에서 몇 평 안되는 헐벗은 땅에 갖가지 색채의 물결이 넘치는 작은 천국 그래서 정원을 eden이라 했습니다. 대표적인 창덕궁 비원의 부용정, 호암미술관앞 희원이라는 정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크고 작은 나무와 각종 꽃, 풀을 적절히 조합해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자연 그 모습의 정원입니다. 최명희님 문학관 하나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2001년도 착공해서 2004년 10월에 준공을 하여 전 국민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시관, 교육관및 주변환경을 보고 본의원 역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명희님은 1947년에 전주에서 출생하여 1998년 51세 나이에 아름다운 세상 잘 살고 간다는 유언을 남기고 연면에 들었다라고 소개되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주시에서 330㎡(100평)규모의 전시관을 추진하고 있지만 본의원이 볼때 혼불은 이미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에 살아 숨쉬고 있기에 전주시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본 의원은 고민하여 봅니다. 소요되는 예산 또한 자비 부담률이 너무 많다고 지적합니다.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혼불 전시관은 규모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국비, 시비 합쳐서 약 50억으로 완성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17억정도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30㎡ 미만 271필지 3764.8㎡ (1140 평)을 매입하여 녹지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 수치는 전주시에서 용역을 준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전체를 매입하여 가난한 선비와 유생들이 사는 곳(대지면적 60평이내) 종친이나 사대부등 잘나가는 고관대작들이 사는 곳 (대지면적 오백평 이상) 저자거리 한옥여관 내 찜질방,온천,숙박등 복합기능화하고 기와집과 초가집 서로 다른 담장, 대문을 보존합시다. 또한 전라감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4대문 중에서 풍남문만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또 이씨왕조의 근원지인 건지산도 복원할 것을 주문하고, 견훤성터 등도 잘 조사해서 장기적으로 복원할 것도 주문합니다. 오목대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면적 36,422㎡(11,018평)에 사업비 57억원의 투자효과를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건축물이란 본래 생명이 없는 물질로 빚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 개성적인 자태와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통문화를 억지로 찾아 세워 포장하는 성급함 역시 피해야 할 일입니다. 많은 예산으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혼이 없는 건축물(영화 세트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문화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답변보기] 그러므로 한옥마을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의 토대위에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후세에 남겨줍시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리시민 모두가 전주시의 유래를 익히고 찾아오는 분에게 친절한 안내자가 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출신 이명연 의원입니다. [질문] 2004년 9월 2일 제216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평소 존경하는 박성천의원님께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평화동 일대에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바 있고 김완주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는데 본의원은 전주시 인문계 고등학교의 소재를 덕진구와 완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 지난 제216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첫째, 고등학교는 학군제가 없고 전주시내 전역에 걸쳐서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서 지역별 학교안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주시 완산구에 인문계 남자고등학교가 8개, 여자고등학교가 5개, 남녀공학 1개, 총 14개 학교의 401학급이 있으며, 덕진구에는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2개, 여자고등학교 5개, 남녀공학 1개 등 총8개 학교 230학급이 있습니다. 즉, 총학급수에서 171학급이 완산구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남자고등학교는 완산구에 8개, 덕진구에 2개가 있다는 말인데, 덕진구 주민들에게는 상대적 소외감까지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이것이 지역별 학교안배 불가라는 간단한 표현으로 대신 할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대부분의 기관청사 그리고 대형건물들이 완산구에 집중되어 있어 덕진구민들은 완산구민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주 북,동부권도 적극개발해 주시길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있는바, 국가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소외받고 있는 전북발전을 주장하듯 우리 전북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전주시의 균형발전은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고등학교 위치문제에서도 덕진구와 완산구에 균형있는 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평화동에 있는 완산외국어 정보고등학교 (구)완산여상 및 남노송동에 있는 (구)전주상고 현재 전주제일고를 인문계로 전환하면 약간의 해소가 있을 것이지만 이 두개의 학교가 인문계로 전환 된다고 해서 전주시 인문계 고등학교 부족문제는 해결을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곳 역시 모두 완산구에 위치한 학교들입니다. 셋째, 전주시 교육위원이 두분, 다른곳도 두분이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인문계고등학교를 증설하자는 계획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 인즉 전주시에 인문계교등학교를 증설하면 주변에 있는 농촌학교는 망한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지방분권이 되면 교육문제가 지방자치단체로 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연후에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교육의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전주시 교육위원수가 2명이기 때문에 전주에 인문계고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전주시 교육위원이 한분도 안계셔도 어차피 인문계고등학교 신설이 안될테니까 전주시에는 교육위원이 있으나마나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위원수가 2명이 아니라 1명 일지라도 정말 필요한곳에 진정 필요한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전주시에 인문계고등학교를 증설할 경우 그 주변에 있는 농촌 학교의 존폐위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논리라면 지금 김완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전주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타지역에 있는 기업이 전주로 오게 되면 그지역 경제위기가 올 수 있으니 타지역에 있는 기업유치를 하면 안된다고 해석해도 좋을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주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면 인근 농촌지역의 주민도 전주에서 거주하고 근무하는 인구가 늘어날 터인데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탈 농촌 현상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농촌 현실을 볼때 이농을 막기위해 전주에 기업유치를 하고 공업단지 증설을 하면 안된다는 논리가 되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많은 면에서 안된다는 부정적인 요소 보다는 된다는 긍정적인 면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의 소리에 조금 더 귀를 크게 열고, 듣고, 실행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주시 고등학교 미진학 학생수는 2003년 2,640명(32.1%), 2004년 2,643명(32.2%), 2005년 2,256명(26.4%)에 달하고 있는데 2004년에 비해 2005년에는 학급당 정원을 2명씩 늘려서 약 400여명 정도의 학생이 추가로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 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지역 고등학교 미진학으로 인해 인근 시외지역 고등학교 진학후 다시 전주시 소재 고등학교로의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전학 올 수 있었던 학생은 2002년 303명, 2003년 289명, 2004년 291명으로 적은 인원 뿐이라는 점과 타지역으로의 유학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충과 경제적인 부담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교육청과 전주시의 적극적인 협의로 전주시의 교육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며, 현재 전주시는 인문계고등학교의 추가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덕진구 관내에 인문계 남자고등학교는 2곳 밖에 없으며,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인후동, 우아동, 호성동 일대에는 단 한곳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신축문제를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갈수록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대체에너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11개분야를 지정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로는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까지 8개 분야 이며 신에너지로는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수소에너지까지 3개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 이용의무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천㎡ 이상인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대체에너지 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인근 일본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체에너지 보급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2년 태양광 발전시스템 도입실적이 235KW에서 2001년 4,890KW로 약 20배 증가하였으며, 반면 태양광 발전시스템 단가는 92년 KW당 4백2십만엔에서 2001년 KW당 8십6만엔으로 약 80%의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CO2)의 대기중 농도가 31%증가했고, 2002년 지구표면 온도는 지난 30년 평균보다 0.51℃ 상승하여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적인 제품의 개발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에 의거 우리나라는 2차 공약기간중 (2013～2017년)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이고, 2002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로 감축의무 부담시 산업, 경제활동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대외 경쟁력 확보에 대응수단으로 대체에너지 사용 및 보급확대의 중요성을 다시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 확보차원과 태양광등 분산형 전원보급으로 현행 중앙공급식 에너지 수급 구조를 개선하여 피크부하 저감, 송배전손실 최소화, 벽지 전력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황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등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어 획기적인 환경개선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1993년 재생가능 에너지법을 만든 독일정부가 시민이 생산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한 덕에 현재 10만가구 이상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갖춰져있으며 우리도 시민들이 대거 동참할 경우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도 놀랄법한 햇빛을 모아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고가로 판매하는 시민발전소가 탄생하는 이때에 우리 전주시 미래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중에 대체에너지에 관한 전문가는 있는지. 아니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팀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만 많은 비용을 들여 일시 모면책에 급급하지 않도록 그 현황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을 촉진하여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가스배출을 저감하기위한 국내 현황을 보면 총에너지중 대체에너지 공급비중이 2002년 1.90%, 2003년 2.06%이고 2011년 5.00%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전력 생산량중 대체에너지 발전비중은 2002년 1.12%, 2003년 1.59%이고 2011년 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이익을 꿈꾸며 한옥마을 조성과 경전철 사업등을 통하여 어떻게든 우리 전주를 살려보고자 하는 김완주전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전주시를 생각하면 선진환경도시를 떠 올릴 수 있도록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스스로 찾아와서 견학차원의 방문과 함께, 자연스럽게 소비를 할 수 있는 도시, 공장의 크나큰 굴뚝연기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도시가 구성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며 그 방안 중 하나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선진도시 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체에너지 도시 구성시 최대한의 국비확보를 통해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와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교육도시 문화도시임을 내세우는 전주시가 균형있게 교육기관을 갖추고 미래지향적인 앞선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한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3만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김남규 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63만 전주시민의 경제살리기를 위해 해외에서 타도시까지 기업유치를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본의원은 오늘 주5일제 토요휴무제에 따른 청소년 문제 수련실의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는 6개의 청소년 관련시설(솔내, 완산, 태평, 전주, 청소년 자유센타)이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꿈나무 학습교실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곳은 5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팔복동에 있는 청소년 센터는 특수성으로 제외를 하고 2005년 3월 26일부터 처음으로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면서 초·중·고 토요휴무에 따른 토요휴무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또한 사회교육기반시설이 빈약하여 청소년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뒷 골목과 PC방에 내팽겨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고달프다고 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토요, 일요일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해졌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박물관, 도서관, 동물원, 문화시설)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그간 주5일제에 대비한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 문화·여가시설기반 확대, 노인·여성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예,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프로그램, 도서관의 온고을 시민대학, 양 구청의 각종 주민편익 프로그램) 그런데 유독 청소년 수련시설은 사각지대가 되어 내용은 없고 무늬만 있는 건물 유지용 위탁수준이었습니다. 흔히 5월이되면 청소년은 다음 세대의 주역이고 희망이라는 헛구호가 반복되고 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은 3년째(2002-2004) 예산이 동결되었습니다. 6개 수련시설에 35명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6명, 교육파트 7명, 시설관리 7명, 팀장 6명, 관장 6명, 기타 3명) 여기서도 차·포 떼면 몇 명이 전주시 청소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전주시 문화시설 중에서 전통문화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1년에 8억5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설은 6개 시설에 약 7억8천입니다. 한개의 문화시설과 청소년 전체와의 예산대비를 해 보고 인력대비를 해 봐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른세대들이 반성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두번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격무 과로해서 정작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그때 직원들이 파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하고 또 관장님들은 7,8월이면 예산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 설비 기자재가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시설이 녹슬고 방치가 됩니다. 시설별 주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뒤쳐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같이 끼가 많고 호기심이 많고 발랄한데 흘러간 옛노래를 보내주니 청소년들에게 맞겠습니까.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60조, 제61조에 문화예술관련단체, 동아리단체, 봉사단체등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 자발적 참여를 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등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기반 조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청소년 전문가 및 학부모들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예절교육,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등)을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놀이 문화를 가르킬 수 있도록 여러가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조, 제9조에 의거 문화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인적자원부와 상호협의하여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 전주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청소년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직접 청소년들과 만나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째 예산이 동결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동결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전통문화 시설이나 박물관, 동물원, 도서관, 청소년 수련실, 꿈나무 학습교실 그리고 전주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꼭 수련시설만이 아니라 자기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놀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소년들이 주5일제에 대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쉽게 접근해서 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벌이 부부들,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에 청소년을 위한 여가생활과 놀이 문화가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중독이나 불량서클이나 탈선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답변보기] . [질문] 난개발이 계속되는 송천동 오송지구는 송천동 35사단 정남향에 있는 8만여평의 부지인데 2004년 3월 오송지구 행정타운 유치검토했고, 2004년 7월에는 주택공사로부터 오송 천마지구가 개발된다고 했습니다. 한 지역을 놓고 7개월 사이에 행정타운이 들어선다 하고 또 주공이나 토지개발 공사가 천마지구 개발이네 하고 도시계획은 1백년 대계로 해야 하는데 7개월만에 쉽게 변하는 것이 언론 플레이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주)세진과 세용건설에서 각각 894세대와 807세대의 공동주택 사업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도로여건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리고 건지산과 오송 저수지에서 오는 물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영향 평가를 앞으로 할 것인데 사업자들이 하는 신설구간에 대해서는 도로폭을 3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했는데 꼭지점, 입·출입구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체가 되는데 그것이 눈가리고 아웅이죠. 그리고 비만 오면 홍수가 쏟아져서 도로가 수로가 됩니다. 그 배수체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문제가 있습니다. 1,700세대가 들어오면 학교용지 분담금이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초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지금 신동 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수가 35명이 기준인데 45명입니다. 그래서 책·걸상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이고 송북초등학교는 더이상 법적으로 증축을 할수가 없습니다. 주공 2차가 들어오면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가 꼭 신설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문제가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게 과연 신설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송 저수지는 건지산의 생태숲을 보호하는 소류지로서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어항을 놓고 옛날 잘사는 집들은 집에 연못을 놓고 최근에 일산 신도시나 분당에서는 억지로 인공호수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습도를 조절하고 물길을 만들고 홍수를 조절하고 그것이 최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송저수지는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학술 대회에서 이미 검증이 되어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오송저수지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송지구와 오송저수지는 붙어 있습니다. 배수체계가 곡선으로 잘되어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직선으로 되면서 물이 홍수처럼 되면서 잘못하다 보면 막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평화동에 가면 주택공사에서 마련한 지사제라는 생태평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물은 더러운데 물이 나갈 곳이 없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오송저수지도 이럴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송저수지는 소리의 전당 뒷편에 건지산과 건지산 사이에 있는데 아파트가 그 밑에 전부 들어서면 대게 막습니다. 농로가 되어 있고 수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배수체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아까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도로계획선 문제, 배수체계 그리고 면적에서 아직 도시개발 행위에 있어서 빠진 부분, 총 8만평인데 3만몇천평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4,5만평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대게 공공개발을 할때 녹지비율이 10%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녹지비율 10%가 없어지는 것이죠, 공용면적이. 그러면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땅 1종지역이 되는데 난개발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도시계획의 중대한 문제가 35사단 개발과 함께 같이 어우러졌을때 좋지 않을까 해서 미리 예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때 도면을 놓고 주민들이 와 있고 의원들이 있으니까 설득력있게, 그래야 앞으로 교통영향 평가나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실것을 약속한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효자1동 전형직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아주 많이 저한테 많은 말씀을 전해주었고 너무나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먼저 계획되어서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한옥보존지구가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모든 건축물이 신축되었습니다. 오목대2지구도 2003년도에 동시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업지구 개선사업에 58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주 대책도 하고 축대도 쌓고 도로도 내고 기반시설을 다 하셨는데 제가 판단했을때는 평당 투자금액이 5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해 보았습니다. 그럴바에는 그 전체 토지를 매입해 버렸으면 전주시 소유의 땅도 늘어날 뿐더러 공원사업이라든지 한옥보존지구 사업을 하는데 유익하지 않았겠느냐 전주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어느 한 지역을 줄여서 매입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시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인문계 고등학교 사항입니다. 덕진구 관내 학부모들의 소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지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004년 3월29일 이후부터 3천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물을 신축할때는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심의를 필한후 인허가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설치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자연생태관 체험관의 신재생 및 대체에너지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계획에 제안이 되어 있고 6월까지 제안서를 내고 도를 거쳐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9월까지는 사업을 결정할 예정인데 여기 안에 지열과 관련된 사업이 10억원, 태양열과 관련된 사업이 10억원 해서 총 20억원의 대체 에너지 사용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이 확정되는대로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서 관리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공사가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고 전문가가 없어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공사가 이뤄지면 안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광특구로 지정된 광주 광역시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중 태양광 분야에서 연간 3천억대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이바지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