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치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사회복지과장 김금출입니다. 계속되는 조례안 등 심사일정에 수고 많으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최찬진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67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 관련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통합하고 또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을 신설하여 수영구사회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목적, 용어정의, 기금조성 재원을, 그리고 안 제4조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을 구분하여 각각 계정마다 별도 분리․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는 각 계정별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계정간 집행할 때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각 계정별 지급대상, 또 지원신청 방법, 그리고 사업변경, 사업자금 대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는 보칙규정으로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시행일정과 현재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수영구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 또 부산광역시수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님!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님! 정오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에 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전,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감사원, 국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상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금출입니다. 정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늦게 상정된 것을 실무과장으로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시 본청으로부터 기금을 설치하라고 촉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들이 볼 때는 이 조항이 임의규정이고 또 저희구 예산 사정을 볼 때는 기금이 다른 의존재원이 없습니다. 전액 99.9%가 구예산으로 출연금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IMF 이후에 금리가 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설령 1년에 2,000～3,000만원, 5,000만원을 낸다 손치더라도 그 기금을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기금을 만들고 나서는 예산을 사장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저희들이 다소 미흡했던 것을 동감하고 위원님께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합해서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에는 기금을 통합할 때 별도의 계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금의 계정을 분리하지 않으면 기금을 쓰는 목적이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기금을 쓰라고 만든 기금을 장학금을 준다든지, 영세민에게 준다고 하면 당초 설치 목적에 위배되고 또 균등하게 재원이 집행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도록 계정을 딱딱 분리해 놓습니다. 아마 법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섭위원님!

제가 한 마디 할게요.

박무길위원님!

과장님! 기금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해서 기금 조성을 합니까?

기금은 지금까지 전액 구예산 출연금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금 조성은 해마다 예산에서 일부 얼마씩 기금 조성을 몇 년을 해서 이것이 어느 목적에 활용할 수 있을 때 이자로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목적 달성된 한도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한도액이 없습니다마는 3억원 정도로 각 기금을, 노인복지기금과 장학금을 3억원 정도 조성해서 매년 2,000～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2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3억원정도 확보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처음에 기금의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매년 예산에서 적립을 시킬 때, 그때 당시에 기금 2억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든지, 수혜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급 방법론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국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기획감사실장을 하실 때 그때 당시에 이 기금을 조성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느냐 하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매년 모아서 5억원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돈을 받는 사람도 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준다든지 할 때는 그 학생이 분기별로 지급해서 충분히 그 돈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금이 1억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급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1억원정도 되면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2억원이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2억원이 되었으니까, 또 금리가 낮으니까 자꾸 모아둘 수 없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우리가 3대 때에도 그 기금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기금을 매년 우리 예산에서 몇 % 정도를 떼어서 기금에 자꾸 넣게 되는데 기금에 넣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관계자 쪽에서는 아주 안하려고 그때 당시에 노력을 무진장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 2억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신치섭위원 질의에 따른 이야기를 들어보면 2억원의 이자가 600만원밖에 안나오는데 900만원을 준다 했는데 그러면 3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아까 자꾸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돼요. 이자는 600만원밖에 안나오는데 900만원을 지출한다는 이야기는 자꾸 이월되어서 넘어올 돈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2억원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나오는 것인데 아무리 나중에 장부 확인을 한다 해도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예, 우리 위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정기예금을 하다 보면 12월 31일자로 만기가 안되어집니다. 6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만기가 언제 끝나느냐 하면 예를 들면 10월에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달동안 이것이 이월되었다가 다음에 모아서 넘어갑니다. 그것이 200～300만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6개월만에 이자가 나온다고 해도 300만원이 안붙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기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면서 국가에서 국회의사당에 가서 많은 질책도 받고 많을 것을 배울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지적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국회에 상정할 때까지는 많은 전문기관에 질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재검토도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국회의사당에 가져옵니다. 그렇게 옳게 해서 가져와도 의원들의 생각이 달라서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부를 운영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어떻게 해서 올 때마다 실수를 하고 올 때마다 사과를 하고 이런 문제가 정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해왔는데 위원들이 지적을 했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처음부터 잘못해 와서 무조건 사과만 하면 넘어간다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어제, 오늘 달아서 이런 실수를 자꾸 해오니까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안타깝고 몇 년 전부터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독촉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야 한다는 것은, 왜 문제가 있느냐, 우리 구에서 기금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 어느 간부들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도 최하위일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타구의 것을 집계는 안내봤습니다마는 최하위일 것입니다. 왜냐? 기금 조성을 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수영구가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마는 몇 년 전부터 상부기관에서 그렇게까지 독촉을 하고 했으면 간부 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면 벌써 이 기금이 5억원 이상이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좀 더 우리 관내에서 정말 어려운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부에서 그렇게 독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눈을 떠서 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정말 의회가 집행기관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반성할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여기 와서 무조건 잘못되었다, 무조건 어떻게 했다 하는 이런 식은 지양하고 공무원들이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합리적이고, 판단력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무길위원님의 충고의 말씀 깊이 새기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무길위원님!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숙위원님!

과장님! 여러 가지로 질타를 당하시고 있는데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그냥 질타를 듣는 것으로 끝맺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행정의 마지막 목표는 복지구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지를 구현하려면 기금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기금을 넣어두는 것은 자원을 사장하는 부분이라고 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복지를 위해서 기금조성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소신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고 또 복지수요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사회복지과장님답게 복지기금을 만드는데 열과 성의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금숙위원님의 충고 말씀 잘 들으셨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엄중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적지 않은 조례안 등을 다루다보면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몇 년을 적정한 시기를 일실한 경우가 허다한데, 앞으로 우리 수영구가 타 자치단체보다 한 발 앞선 선진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영구 공무원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담당 업무 연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발전적 노력이 부족한 공무원은 본인의 퇴보뿐만 아니라 수영구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음을 깊이 명심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장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일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5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최찬진 예두희 김득찬 김금숙 정명돌 신치섭 정오 박무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2 명) 사회산업국장 김무곤 사회복지과장 김금출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